자주시보 2015년 08월 3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8월위기사태가 난해하게 보이는 까닭
2. 군사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
3. 미국 국방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의 출동
4. 미국 국방부의 대북전쟁계획 수정, 갱신은 헛수고다
5. 승자와 패자를 가른 남북고위급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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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위기사태가 난해하게 보이는 까닭
한반도 군사정세는 참으로 난해하다. 전쟁재발위험이 상존하는 정전상태가 60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도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처럼 난해한 한반도 군사정세들 가운데서도 2015년 8월에 조성되었던 위기사태야말로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사태로 보인다. 8월위기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심층분석이 요구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대로, 8월위기사태의 발단은 8.4지뢰폭발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연합군과 조선인민군이 각각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모두 몇 발이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아일보> 2015년 8월 12일 보도기사에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무려 200만 발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으니 비무장지대야말로 전 세계에서 지뢰매설밀도가 가장 높은 극도로 위험한 지대임은 분명하다.
지표면 밑에 얕게 매설된 지뢰가 폭우로 쉽게 유실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며, 8.4지뢰폭발 직전인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며, 지뢰폭발이 일어난 지점이 군사분계선으로 통하는 철책통문으로 드나들기 위해 파놓은 한국군의 수색통로여서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 토사에 뒤섞여 그 통로 안으로 밀려드는 유실지뢰가 철책통문에 가로막혀 철책통문 앞뒷쪽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일보> 2015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빗물과 토사에 휩쓸려 유실된 지뢰를 탐색, 제거하는 작전을 해마다 실시해오는데, 2014년만 해도 유실된 대전차지뢰 312발과 유실된 대인지뢰 121발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한국군이 제거한 유실지뢰들이 모두 조선인민군 지뢰들이 아니라, 한미연합군 지뢰와 조선인민군 지뢰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한국군은 폭우로 유실된 조선인민군 목함지뢰 260여 발을 수거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수거된 유실지뢰들은 한미연합군 지뢰들인 것이다.
8.4지뢰폭발이 일어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가 특히 유실지뢰위험지역으로 악명이 높은데, 2015년 8월 23일에도 한국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중 수색통로 안에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8월 4일에 폭발한 지뢰 3발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을 은밀히 월선하여 440m나 남쪽으로 내려가 매설한 지뢰들이고, 그로부터 19일 뒤에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지뢰 1발은 한국군이 매설하였으나 폭우에 유실되어 수색통로 안으로 밀려들어간 지뢰였다고 각각 발표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8.4지뢰폭발현장에서 5종 43개의 잔해물을 수거하였는데, 그 잔해물 가운데 용수철과 목함파편이 조선인민군 목함지뢰의 용수철 및 목함과 각각 일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8.23지뢰폭발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한국군 합참본부는 8월 4일 지뢰폭발현장에서 수거한 5종 43개의 수거물이 모두 3발의 목함지뢰에서 나온 수거물들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목함지뢰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일부는 목함지뢰가 아닌 다른 지뢰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다.
그러한 불명확한 발표는 8.4지뢰폭발과 8.23지뢰폭발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뢰폭발은 불명확한 발표로 의문과 의혹이 생겨난 난해한 사건이었는데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2015년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8.4지뢰폭발이 북의 소행으로 일어난 지뢰도발사건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방장관의 보고는 그처럼 사실확인보고가 아닌 추정보고였는데도, 국방장관의 그런 추정보고는 8월 10일 한국군 합참본부의 대북경고성명 발표를 계기로 하여 기정사실로 되었고, 합참본부의 대북경고성명이 나오자마자 한국군은 “북의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다. <서울신문> 2015년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한민구 국방장관이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식결정을 내린 곳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다.
대북확성기방송은 한국군이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 감행하는 대북심리전방송인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전개되는 심리전은 교전상대를 자극하는 군사활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군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된 2015년 8월 20일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포격사건까지 일어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한국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당일 한국군 28사단 예하부대 주둔지의 인근 야산으로 14.5mm 고사총 1발을 쏘았고, 그로부터 약 20분 뒤에는 76.2mm 평사포 3발을 군사분계선 남쪽 700m 비무장지대 안으로 발사하였는데, 한국군은 그에 대응하여 군사분계선 북쪽 500m 비무장지대 안으로 155mm 자주포 29발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자기들이 그런 포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일 그 지역에서 오발사건도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민통선 남측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선인민군이 발사하였다고 한국군 당국이 발표한 고사총 및 평사포 포성은 듣지 못했고, 한국군이 발사한 자주포 포성만 들었노라고 현장취재기자에게 밝혔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8.4지뢰폭발사건과 마찬가지로, 8.20포격사건도 의문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난해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 재개와 155mm 자주포 대북위협사격이 조선을 심히 자극한 까닭은, 그 두 돌발사건이 두 종류의 대북공격연습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군의 대북확성기방송은 한미통합화력훈련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8월 10일부터 재개되었고, 한국군의 155mm 자주포 대북위협사격은 한미통합화력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 중에 일어났던 것이다.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각종 화력타격수단들을 동원하는 대규모 대북화력타격연습인 한미통합화력격멸훈련은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네 차례 실시되었고,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진행한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8월 10일에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송은 조선인민군의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이고, 8월 20일에 강행한 155mm 자주포 대북위협사격은 조선인민군의 포격도발에 대한 응징이며, 한미통합화력격멸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대북방어연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8월 10일 대북심리전방송 재개→8월 12일 대북화력타격연습 시작→8월 17일 대북전쟁연습 시작→8월 20일 대북위협사격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자기들에 대한 자극도수를 단계적으로 높여간 일련의 도발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언명한 조선에게 있어서, 위와 같이 연속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군과 한국군이 대북선제타격을 개시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2. 군사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
한국에서 8월 25은 평범한 날이지만, 조선에서 8월 25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된 선군절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전에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명한 날이다. 조선은 그처럼 뜻깊은 날이 돌아오기 전에 8월위기사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속발생된 위기사태를 평정하는 것이었다. 원래 평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킨다는 뜻인데, 2015년 8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평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이 8월위기사태를 평정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조선인민군은 한미통합화력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에 대응하여 8월 12일부터 특별경계태세에 진입하였는데, 대북심리전방송은 그보다 이틀 전인 8월 10일에 재개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은 조선인민군이 특별경계태세에 진입하기 직전에 시작된 일종의 대북선제공격이었던 셈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대북심리전방송은 조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으킨 돌발행동이었으므로, 한미연합군의 대북화력타격연습과 대북전쟁연습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기존 8월작전계획에는 대북심리전방송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의 대북심리전선제공세에 맞선 역습을 3단계로 진행하였는데, 그 역습은 한국군에게 대북심리전방송을 중단하라는 시한부 최후통첩을 통보하고,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간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20일 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는 “남조선괴뢰국방부에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하였고, “(8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8.20비상확대회의에서 군사적 대응계획을 토의하였다고 보도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을 토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8.20비상확대회의에서 군사적 대응계획만이 아니라 정치적 대응계획까지 토의, 결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지난 시기에 선포된 몇 차례의 준전시상태는 모두 조선 전역에 적용된 것이었고 정치적 대응은 배제되었는데, 이번에 선포된 준전시상태는 조선의 전방지역에만 적용된 것이었고 정치적 대응까지 포함한 특징을 지니었다. 조선의 전방지역에 국한되고 정치적 대응까지 포함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것은 조선의 건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왜 준전시상태를 조선의 전방지역에 국한시켰고, 정치적 대응까지 포함시킨 것일까?
원래 조선에서 준전시상태는 조선인민군의 주적인 미국군을 상대로 하여 일어나게 될 전면전을 예상하여 총공격태세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으로 일어난 8월위기사태는 조선인민군의 주적인 미국군이 아니라 그들의 부적인 한국군을 상대로 하여 일어날 국부적 무력충돌을 예상하여 공격태세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와 달리 이번에 조선은 전방지역에 포진한 전선대련합부대들과 전방지역에 배치된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를 공격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전방지역에서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공격태세에 돌입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중앙통신> 2015년 8월 24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8월위기사태에 대한 조선의 대응과정과 전혀 다르게,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은 주적인 미국군을 불시에 선제기습타격하는 것으로 전개되는 결전이므로 준전시상태를 대외에 선포하고 최후통첩을 통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것이며, 더욱이 대미정치협상은 생각할 수도 없고, 오로지 조선의 전후방에 포진한 모든 무력단위들이 불의의 시각에 무징후선제공격을 개시하는 총력전이자 전면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선이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쟁준비태세를 각각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번에 한국군에게 시한부 최후통첩을 통보하고, 전방지역에 국한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간 조선의 긴급대응행동은 조국통일대전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국부적 무력충돌위험에 대응한 일련의 정치군사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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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국방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의 출동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2015년 8월 21일 17시부터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진입하였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조선의 전방지역에 포진한 보병군단들이다. 조선인민군의 2중무력배치상황을 보면, 전방지역에 4개 보병군단이 포진하였고, 그 바로 뒤에 4개 기계화군단이 포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방지역에 포진한 4개 보병군단은 서부전선에 포진한 제2군단과 제4군단, 중부전선에 포진한 제5군단, 동부전선에 포진한 제1군단이다. 이 4개 보병군단 바로 뒤에 포진한 4개 기계화군단은 서부전선에 포진한 820전차군단과 815기계화군단, 중부전선에 포진한 620포병군단, 동부전선에 포진한 806기계화군단이다.
위에 열거한 8개 군단들 가운데, 8월 21일 17시부터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진입하였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는 제4군단과 제5군단이다. 황해남도에 포진한 제2군단과 강원도에 포진한 제1군단, 그리고 4개 기계화군단은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진입하지 않고, 특별경계태세만 취하였다. 이것은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시한부 최후통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개 군단을 동원하여 국부적 대남공격을 단행하려는 전시상태에 진입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1개 군단은 10만 명 병력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준비한 국부적 대남공격에는 2개 군단의 20만 병력이 동원될 판이었다.
조선인민군 1개 보병군단에 10만 명의 대병력이 배속된 까닭은, 그 보병군단이 자동보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지상돌격부대들은 물론 전차부대, 장갑차부대, 방사포부대, 포병부대, 전술미사일부대까지 포함된 매우 강력한 무력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조선인민군 군단을 대련합부대라고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전방지역에 배치된 8개 군단들 가운데 불과 2개 군단만이 전시상태로 진입하여 공격태세를 갖추었는데도, 미국군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군 지휘부가 얼마나 심각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는지를 알려면, 미국 <CNN>방송 2015년 8월 24일 보도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이후 조선의 무력증강과 부분적 군사동원태세는, 북조선이 전쟁을 개시하려는 갑작스러운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국을 방어하게 될 미국의 전쟁계획을 미국군 사령관들이 재검토해야 할만큼 미국 국방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였다(so much consternation)”는 것이며, 미국 국방부는 당시 진행 중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을 몇 시간 동안 중지시켜 미국군 사령관들이 대조선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미국군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조선인민군의 부분적 동원태세는 전선지역의 일부 방공레이더기지를 가동시키고, 일부 포병부대를 비무장지대 가까이 전진배치하고, 전술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징후를 보이고, 연안수상함과 잠수함대의 3분의 1정도를 출동시킨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번 준전시상태에서 조선인민군 연안수상함과 잠수함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이 보유한 전체 잠수함 77척 가운데 70%에 이르는 50여 척을 동서해 잠수함기지들에서 동시에 출동시켜 미국군과 한국군이 그들의 항해위치를 식별할 수 없는 바다밑을 잠항하는 중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국방부는 잠수함과 수상전투함을 동시에 출동시켰다고 하였는데, 미국 국방부의 정보판단이 <연합뉴스> 보도내용보다 더 정확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당시 조선인민군은 잠수함만이 아니라 수상전투함도 함께 출동시킨 것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과 달리 잠수함과 수상전투함이 통합적으로 배속된 잠수함련합부대를 운용하는데, 그 동안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말로만 들어왔던 잠수함련합부대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 동서해에서 동시출동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 것은 <문화일보> 2015년 8월 26일 보도기사인데,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고속정→미사일고속정→호위함 순으로 출동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무장력에 대한 정확히 알지 못한 <문화일보> 기자는 위와 같이 간단히 썼지만,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40련장 122mm 방사포를 장착한 연속타격고속정→76mm 함포를 장착한 파도관통형 고속정→사거리 260km의 금성-3호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쌍동선체 스텔스 고속공격정→대잠작전헬기 1대를 실은 호위함 순으로 공격대형을 이루어 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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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막강한 수중수상통합전투력을 지난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가 출동하였으니 정찰위성을 통해 그들의 출동장면을 주시하던 미국 국방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 8월 24일 <CNN>방송의 취재에 응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나는 미증유(unprecedented)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나, 우리는 북조선 해군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면서 자기들이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방송 2015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의 출동을 보고 겁을 먹은 미국군 지휘부는 원래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에 B-52 전략폭격기 1대를 동원하려던 계획이 조선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그 계획을 취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대북전쟁연습에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지 못했다.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완전무장을 하고 전시상태에 진입한 부대들은 최전방에 포진한 전선대련합부대들인데, 왜 잠수함련합부대가 동서해에서 동시출동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2015년 8월 21일에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확대회의에서는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정황은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가 조준사격으로 한국군의 대북확성기방송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한국군의 반격으로 국부적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무력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전전선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전에 돌입하게 되는 정황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동서해에 동시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동서해에서 동시에 한국군 해군 함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침함대라고 자처하는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전투력을 축적해왔는데, 그런 잠수함련합부대의 초강력한 기습공격을 막아낼 적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력에서 미해군 항모타격단에 비교될 수 없이 약한 한국 해군 함대의 운명이 조선인민군 잠수함련합부대의 기습공격 앞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4. 미국 국방부의 대북전쟁계획 수정, 갱신은 헛수고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인민군은 이번에 지상에서 2개의 전선대련합부대를 즉시공격태세에 진입시켰고, 불의의 확전가능성에 대비하여 2개의 잠수함련합부대를 동서해에 대기시켰으나, 정작 전면전에 동원될 핵심전투역량은 이전과 같은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전투역량을 열거하면, 기습공격비행술을 연마해온 항공군 전투비행대, 전술 및 전략핵탄미사일로 무장한 전략군,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 ‘선군-915’를 운용하는 820전차군단, 최신형 300mm 방사포, 18련장 240mm 방사포, 40련장 122mm 방사포, 170mm 자행포 등으로 무장한 620포병군단, 장갑차와 보병전투차량을 동원하여 고속기동전을 펼칠 815기계화군단과 806기계화군단, 핵배낭과 저고도침투기를 동원하여 분단장벽돌파전과 공중침투전을 펼칠 630대련합부대(폭풍군단) 등이다.
이번에 조선이 위에 열거한 핵심전투역량을 거의 동원하지 않고, 2개의 전선대련합부대와 2개의 잠수함련합부대만 출동시켰는데도 미국군 지휘부는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방송 2015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2개와 잠수함련합부대 2개가 즉시전투태세에 진입한 무력증강상황은 “미국 군부 내부에서, 그리고 미국군과 한국군 사이에서 미국의 전쟁계획에 관한 일련의 긴급토의로 이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동원할 미국군 부대들은 어느 부대들인지, 그리고 미국군은 북조선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대응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수정, 갱신하기 위해 미국군 사령관들과 군사전략기획자들이 미국의 전쟁계획을 재검토하였다”고 한다. 취재에 응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자기들이 이번에 수정, 갱신했다는 대북전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북전쟁계획을 수정, 갱신한 것은 헛수고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은 이번에 자기의 주적인 미국군을 상대로 하는 전면전에 돌입하기 위한 전투태세를 취한 게 아니라, 한국군을 상대로 하는 국부적 무력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전투태세만 취하였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전투태세를 보고 전쟁계획을 수정, 갱신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CNN>방송 2015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상황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단호한 결심과 조선인민군 전투태세를 보고 겁을 먹은 미국이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무력충돌이 일어날까봐 전전긍증하였음을 말해준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대북전쟁을 지휘할 미국군이 그처럼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니,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로 촉발된 8월위기사태는 조선인민군의 무력시위에 의해 평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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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자와 패자를 가른 남북고위급접촉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처럼, 8월위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접촉은 2015년 8월 25일 0시 55분 마침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강행군으로 계속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그런데 남북고위급회담이 아니라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고,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보도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접촉은 회담보다 격이 떨어지는 협상형식이고, 공동보도문은 합의문보다 격이 떨어지는 합의형식이다. 공동보도문이 이처럼 격이 떨어지는 협상형식과 합의형식으로 채택된 것은 그것이 이행될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매우 불안정한 남북관계에서는 선언문이나 합의문이 채택된 뒤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판인데, 그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으니 이행가능성이 더욱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공동보도문을 한국에서는 8.25합의라 부르고 조선에서는 8.24합의라 부른다. 공동보도문이 타결된 시각을 보면, 한국표준시로는 2015년 8월 25일 0시 55분이고, 조선표준시로는 0시 25분인데, 조선에서는 왜 8.25합의라 하지 않고 8.24합의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까닭은, 조선에서 8월 25일이 선군절이기 때문이다. 8.25합의라 하는 경우 선군절과 관련된 합의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8.24합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8.24/25합의에서 한국 언론이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조선이 유감을 표명한 대목이다. 한국의 정부당국과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유감표명이 사실상 사과라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억지논리다. 왜냐하면, 조선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8.4지뢰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어도 유감은 어디까지나 유감이지 사과로 되지 않는 판인데, 하물며 한국군 병사들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니 그것이 어떻게 사과표명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선은 누구의 소행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의문의 지뢰폭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사과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8.4지뢰폭발을 조선인민군의 소행으로 단정한 한국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조선에게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였다. <문화일보> 2015년 8월 25일 보도기사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한국이 추구한 목적은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는 사과라는 말도 없고, 재발방지라는 말도 없으며, 부상당한 한국군 병사들을 위로한다는 뜻을 담은 유감표명만 있을 뿐이다.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하지 못한 의문의 지뢰폭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사과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한 조선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어찌 응해주었겠는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한국이 자기의 협상목표인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모두 받아내지 못한 것은 협상에서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자기의 협상목표를 달성하였다. 남북고위급접촉에 참가하였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015년 8월 2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중단이었”고, “확성기문제에 집중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조선이 추구한 협상목표가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시키는 문제에 집중되었음을 말해준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시각부터 중단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의 문장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자기들의 대북확성기방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정상적인 사태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런 강변은 언어도단으로 들린다. 조선은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핵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이 심리전방송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이 조선의 국가적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북심리전방송은 조선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따라서 조선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도발행위를 저지, 파탄시키려는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정치외교적 제재가 있었다.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에둘러 답변하였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밝히지 않고 언급을 회피한 것이다. 대북확성기방송을 또 다시 재개하면 조선인민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런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한국군의 대북확성기방송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남북고위급접촉에서 승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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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를 공포로 몰아넣어 대북전쟁연습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전략폭격기 출동계획을 좌절시켰으며, 남북고위급접촉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한국군의 대북확성기방송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8월위기사태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 조국 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평정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더 잘 알고 더 굳게 믿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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