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2024-02-21T21:58:02.697+09:00변혁과 진보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671125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61198991756928903032021-06-23T12:36:00.002+09:002021-06-24T12:38:05.081+09:00최근에 나타난 심각한 징후들<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9)</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6월 21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미국 해군 제5항모타격단의 이상한 징후</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중국인민해방군을 과소평가하는 미국 군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와 조선의 격동상태</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야간전투훈련에 힘쓰는 조선인민군</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미국 해군 제5항모타격단의 이상한 징후</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27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에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실렸다. 인도-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가 올여름 중동으로 이동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기사다. 일본 요꼬스까(橫須賀)해군기지에 전전배치된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제5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5)의 주력이고, 제5항모타격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를 안받침해주는 제7함대의 중추무력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이 제5항모전투단을 중동으로 이동배치하려는 까닭은, 제10항모타격단의 주력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드와잇 아이젠하워호(USS Dwight D. Eisenhower)가 올여름 핵연료교체와 함체정비(refueling and overhaul)를 받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에 있는 미국 해군 정비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항공모함 드와잇 아이젠하워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10항모타격단은 미국의 중동지배를 안받침해주는 제5함대의 중추무력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홍해, 인디아양 서부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 제5함대는 중동에 있는 바레인왕국(Kingdom of Bahrain)의 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되었다. 바레인 해군기지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제5함대를 앞세워 이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정황을 살펴보면, 올여름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드와잇 아이젠하워호가 핵연료를 교체하고 함체를 정비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정비소로 떠나면, 빈자리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로 메우려는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핵추진 항공모함에 설치된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은 25년마다 새 핵연료봉으로 교체되어야 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에 설치된 전자장비들과 무기들도 25년마다 수리, 보수를 받아야 한다.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이 핵연료를 교체하고 함체를 정비하려면, 1년 6개월이 걸린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은 항공모함 드와잇 아이젠하워호를 대체하여 중동에 배치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겨울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동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4개월 동안 페르시아만에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는 아라비아해, 홍해, 인디아양 서부를 돌아다니며 순찰항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8일 미국 해군 소식지에 따르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일본 요꼬스까해군기지에서 약식정비를 받았는데, 이번 정비작업은 2021년 5월 13일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2021년 5월 27일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보도에 따르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5월 19일 일본 요꼬스까해군기지를 출항하여 일본자위대 구축함과 함께 필리핀해로 이동하여 해상합동훈련을 했다고 한다. 정비작업이 완료되자마자 엿새 뒤에 출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해군연구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14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필리핀해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해에는 대만과 필리핀 루존섬 사이의 좁은 바다인 루존해협(Luzon Strait)이 있는데, 이 해협은 필리핀해와 남중국해의 길목에 있는 전략요충지다. 2021년 6월 15일 영국 언론매체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5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면, 제5항모타격단이 동중국해와 루존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21일 현재 제5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기, 폭격기, 전자전기, 정찰기, 구축함, 호위함을 대만 인근으로 출동시키면서 대만과 가까운 중국 본토에서도 실전급 지상훈련을 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은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참칭하고 있지만,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만 존재한다. 이런 현실인식에 의거하여 ‘일개중국원칙(One-China Principle)’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기 영토 안에서 국토완정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내전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침공’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중국 내전의 목적은 국가분렬세력이 점령한 지역을 해방하는 것이므로, 중국 내전은 곧 대만해방전쟁이다.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대만해협위기’라는 말은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뜻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10월 3일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Washington Free Beacon)>은 외부로 유출된 중국인민해방군 전쟁계획을 분석한, ‘중국침공위협(Chinese Invasion Threat)’이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을 2020년까지 수행할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2020년에 대만해방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계획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였음을 말해준다. 2021년 7월 1일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은 국토완정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에 촉각을 곤두세운 미국은 해군 제7함대의 주력인 제5항모타격단을 남중국해로 출동시켰다.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떼어내 자국의 지배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광분하는 미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에 맞서 제5항모타격단을 남중국해로 출동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미국은 남중국해에 배치한 제5항모타격단을 올여름에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려고 한다. 2021년 여름 제5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여 1년 4개월 동안 중동에서 머물게 되면, 그 기간에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남중국해에 배치된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려는 미국의 의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212307358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일본 요꼬스까해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제5항모타격단의주력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조기경보기와 정찰기들이 로널드 레이건호 위로 날아가고 있다. 실전상황에서는 그런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으므로, 항공모함과 조기경보기, 정찰기를 동시에 출연시킨 것은 '멋있는 무력시위'를 보여주기 연출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미국 해군은제7함대 주력부대인 제5항모타격단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로 출동시켰는데, 올여름에는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배치하려고 한다. 이상한징후로 보인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중국인민해방군을 과소평가하는 미국 군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에 촉각을 곤두세운 미국이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는, 이해하기 힘든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의문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첫 번째 의문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준비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배치하려는 것은 대만해방전쟁을 저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올해 들어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만해협을 지나가면서 중국을 자극했고, 미국 해군 소속 정찰기들과 미국 공군 소속 정찰기들도 올해 들어 매일 두 번 이상 중국 본토 연안 상공에 접근하여 정찰비행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또한 미국 육군 안보지원려단은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대만에 머물면서 대만 육군의 전투훈련을 지도했으며, 미국 해병대는 특수전부대를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 특수전부대의 전투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대만문제를 외면하기는커녕 대만문제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두 번째 의문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을 더 급박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4월 28일 이스라엘 언론매체 <제루살럼 포스트(Jerusalem Post)> 보도에 따르면, 제익 설리번(Jacob J.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메이르 벤 샤바트(Meir Ben-Shabbat)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 27일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공개회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2021년 4월 30일 미국 <합동통신(Associated Press)>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Anth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요씨 코헨(Yossi Cohen) 당시 이스라엘 대외정보국(Mossad) 국장이 지난 4월 29일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공개회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2일 미국의 언론매체 <액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요씨 코헨 대외정보국장은 지난 4월 3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 대외정보국장이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각각 만나 비공개회담을 연속적으로 진행한 목적은 이란의 핵시설을 습격, 파괴하는 작전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데 있었다. 이란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이스라엘은 특수요원을 침투시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습격, 파괴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파괴하면, 이란은 즉각 보복할 것이며, 그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위기상황을 인지한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을 우려하여 이란핵합의에 복귀하려던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그런 미봉책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위험을 전혀 해소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2일 이란이 보유한 군함들 가운데 가장 큰 군함인 9,500톤급 하르크(Khark)호가 오만만에서 항해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대외정보국 특수요원들이 자행한 적대행위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의 이란공격에는 중동에 이미 전진배치해둔 육군, 해군, 공군이 동원될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쿠웨이트의 육군기지에 13,000명, 카타르의 공군기지에 10,000명, 바레인 해군기지에 7,000명, 아랍에미리트련합의 공군기지에 5,000명, 싸우디 아라비아의 공군기지에 2,500명을 배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만일 중동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무력이 이란을 공격하기에 부족하다면, 남중국해에 있는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 쌘디에고에 배치한 제9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에 보내야 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미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제5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려는 것을 보면,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수께끼 같은 사연을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2021년 3월 9일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대만은 분명히 중국이 품은 야망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만공격) 위협이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안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7일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군 합참의장은 연방상원 세출위원회가 국방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은 대만 전역을 점령할 만한 군사력을 아직 완비하지 못했다. 중국이 (대만점령에) 필요한 군사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안에 대만을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동기는 현재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행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국의 대만침공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발언내용을 보면, 미국 군부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남중국해에 배치된 제5항모타격단을 올여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려는 것은, 대만문제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군부는 중국이 대만상륙에 필요한 40,000톤급 강습상륙함 건조계획을 완수하려면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40,000톤급 강습상륙함 8척을 건조하는 방대한 계획을 수립한 중국은 1년에 한 척씩 건조하고 있는데, 2021년 6월 현재 3척을 건조했다. 그러므로 중국이 40,000톤급 강습상륙함 8척을 모두 건조하려면,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중국이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을 3척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해방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군부의 판단은 무기를 기준으로 전쟁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돌이켜보면, 1950년 당시 빈약한 무기밖에 갖지 못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모전투단과 핵무기를 가진 강적 미국에 맞서 항미원조전쟁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오늘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을 가졌다. 그런 중국인민해방군이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을 3척밖에 갖지 못해서 대만해방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오판은 없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2021년 4월 26일 영국 국방부는 65,000톤급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올여름 동아시아로 파견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2021년 5월 영국을 떠나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해, 인디아양을 거쳐 올여름 동아시아 해역에 도착할 것이고, 일본, 인디아, 싱가포르와 각각 합동해상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국방부는 영국 항모타격단이 올해 하반기에 부산에 기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고, 더욱이 동아시아에 파견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정황은 남중국해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제5항모타격단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한 이후에 발생할 동아시아의 전력공백을 영국 항모타격단의 동아시아 배치로 메우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7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조선반도사무특별대표는 캐롤라인 윌슨(Caroline E. Wilson) 중국주재 영국대사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중국과 영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이례적인 회담에서 중국은 부산에 기항할 영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한국 해군과 함께 중국에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2124024156.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21년 6월 17일 마크 밀리 미국군 합참의장이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대만전역을 점령할 만한 군사력을 아직 완비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군부의 그런 판단은 무기를 기준으로 전쟁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흘러나온 것이다.미국 군부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쟁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준비와 조선의 격동상태</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면서 조선인민군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동향을 인지해야 위에 인용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에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전투훈련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제82집단군 산하 항공륙전려단은 윈(運)-20 전략수송기를 동원하여 3문4로 강하훈련을 밤낮으로 진행했다. 윈-20 전략수송기는 경전차 2대와 항공륙전대원 100명을 실을 수 있다. 3문4로 강하훈련은 윈-20 전략수송기에 탑승한 항공륙전대원들이 기체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나있는 출입문에서 1줄씩, 그리고 기체 후미의 경사출입문(ramp door)에서 2줄씩 모두 4줄로 강하하는 훈련이다.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은 윈-20 전략수송기 20대를 실전배치해놓고 경전차, 장갑차, 항공륙전대원을 대만 상공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강습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 제82집단군은 1950년 11월 20일 항미원조전쟁 중에 평안남도 개천시 인근에서 벌어진 송구펑(松骨峰)전투에 참가한 전투부대다. 당시 제82집단군 소속 전투원 100여 명이 미국군 제2사단 7,000명과 맞선 70 대 1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82집단군 소속 전투원은 100여 명 중에 7명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혈전을 벌인 끝에 고지를 사수했다. 송구펑전투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싸운 8대 혈전 중의 하나로 전쟁사에 기록되었다. 그 전투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들의 유해는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안치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제72집단군 산하 해상륙전려단이 대만해협을 마주보는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상륙함에 장갑차와 전투장비를 싣고 상륙훈련을 했다. 이것은 대만해협을 건너가는 대만상륙전연습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용하는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은 공격헬기 30대와 해상륙전대원 800명을 실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실전배치한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은 2척이고, 1척은 시험운전을 하는 중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9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미사일려단은 둥펑(東風)-26 탄도미사일 발사준비훈련을 야간에 진행했다. 사거리 5,000km인 둥펑-26 탄도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는데, 바다에서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수 천 km 밖에서 타격하는 항모격침미사일이다.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항모타격단이 대만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차단무기가 바로 둥펑-26 탄도미사일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5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전투기 20대, 폭격기 4대, 조기경보기 2대, 전자전기 1대, 대잠작전기 1대가 한꺼번에 이륙하여 대만 남쪽을 말굽형으로 포위했다. 각종 작전기 28대가 대만 인근 상공으로 출동한 것은 사상 최대의 항공무력을 출동시킨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8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군함 3척이 대만해협의 반대쪽에 있는 대만 동쪽 바다를 통과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군사동향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의 서쪽, 남쪽, 동쪽 3면을 말발굽형으로 동시에 포위하는 전투훈련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6월 11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에 관해 언급한 것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세에 관해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그날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세와 더불어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이라는 말은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뜻하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내외적 조건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세와 남조선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세가 연동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8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 격화되면, 우리가 형제국가인 중국을 지원해야 하므로, 우리는 그에 맞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연평도 포격전처럼 적들을 전률케 하는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 앉으려는 정신으로 모든 전선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해야 하며, 군인들을 현대전에 능숙하게 준비시켜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6월 11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급변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56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21244136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56"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상륙전려단이 전투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최근 중국인민해방군 제72집단군 산하 해상륙전려단은 대만해협을 마주보는 푸젠성해안에서 상륙함에 장갑차와 전투장비를 싣고 상륙훈련을 했다. 대만해협을 건너가는 대만상륙전연습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대만의 서쪽, 남쪽, 동쪽 3면을 말발굽형으로 동시에 포위하는 전투훈련에 힘쓰는 중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야간전투훈련에 힘쓰는 조선인민군</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조선인민군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의 특이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20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1년 5월 12일 0시부터 5월 26일까지 15일 동안을 특별경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조선인민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했다고 한다. 1호 전투근무태세가 발령되자, 각지 군단사령부들은 작전통제훈련을 하기 위해 갱도진지 안으로 들어갔고, 작전기, 헬기, 군함, 전차, 장갑차, 방사포, 자행포, 미사일발사대차, 작전차량들은 전시운행에 사용할 연유(휘발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포탄과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전투원들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고, 전투비행사들은 출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특수작전군, 정찰부대, 경보려단은 15일 동안 산악행군과 도하로 가상 적진에 침투하여 매복술, 습격술, 파괴술, 저격술, 야전생존술을 훈련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는 임의로 선정한 전투부대들에 불시에 명령을 내려 전투에 돌입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은 2021년 7월 1일부터 여름철 기동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2021년 6월 14일과 6월 18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6월 5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투부대들에 하달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올해 여름철 기동훈련은 전부 야간훈련으로 조직하여 2021년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 동안 야간에 기동훈련을 진행할 것.</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전략군 부대들은 발사대차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야간기동훈련을 진행할 것.</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기계화군단은 기동전 장비를 동원하여 평양-개성고속도로의 평양-사리원 구간에서 야간기동훈련을 진행할 것.</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항공군은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 헬기를 다른 비행장 또는 비상활주로로 이동하는 야간비행훈련을 진행할 것.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보병사단은 완전무장을 갖추고, 주둔지에서 수십km 떨어진 곳까지 행군하여 야간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할 것.</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 로농적위군과 주민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불빛막이훈련, 대피훈련, 소개훈련, 주요시설에 대한 반항공훈련을 진행할 것.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조선인민군의 최근 동향은 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군과 인민들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남조선해방전쟁준비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3년 10월 18일 <동아일보>가 외부로 유출된 조선인민군 내부문건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에게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여,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기를 꽂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는 2020년 9월 15일에 출판된 자신의 책 ‘격노(Rage)'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현재와 미래에 남조선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남조선군은 우리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67764987837136495052021-06-16T12:33:00.002+09:002021-06-24T12:35:57.469+09:00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날<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8)</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6월 14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br /></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2000년 2월부터 5월까지 남북미 3자관계의 동향</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을 합의하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21년 동안 이루어놓은 남북합의가 전부 사문화되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두 개 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2000년 2월부터 5월까지 남북미 3자관계의 동향</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6월 15일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21년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상봉과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분단체제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에 따르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시선을 격동의 2000년으로 돌려보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했던가? 이 의문을 풀어주는 이야기는 의외로 골프장에서 시작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1년 전, 경기도 하남시에 미8군 골프장이 있었다. 원래 미8군 골프장은 1958년 서울에 있는 미국군 용산기지에 속한 90,000여 평의 대지에 건설되었는데, 1991년 노태우 정부가 경기도 하남시에 28만2,000여 평이나 되는 거대한 성남골프장을 건설하여 미국에 상납했다. 미국은 성남골프장을 상납 받자마자 즉각 캘리포니아주에 편입시켰다. 남측 정부가 미국에 무상으로 상납한 토지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편입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9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영내에 성남골프장보다 더 크고 멋진 골프장을 건설하여 미국에 상납했다. 지금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평택골프장의 이름은 리버 벤드 골프코스(River Bend Golf Course)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난 63년 동안 용산에서 성남을 거쳐 평택으로 옮겨온 미8군 골프장의 이전사는 미국의 한국지배와 한국의 대미예속이 응축된 굴욕의 역사다. 굴욕의 역사 속에서 미8군 골프장만이 아니라, 알짜배기 땅에 들어앉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이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편입되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주한미국군이 우리 땅을 불법적으로 타고 앉은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 3월 중순 어느 날, 당시 점령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A. Schwartz)가 성남에 있는 미8군 골프장에 한국군 장성들과 함께 행차했다. 2019년 9월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날 토머스 슈워츠는 한국군 장성들과 함께 성남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한국군 장성들에게 “나는 당신네 정부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점령군사령관이 한국군 장성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한국군 장성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점령군사령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점령군사령관의 골프회동발언은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비밀사항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2019년 9월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을 통해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청탁했었다. 덩푸팡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청탁을 전달받은 장쩌민 주석은 2000년 3월 5일 황쥐(黃菊) 당시 상하이 당서기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장쩌민 주석의 특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 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에 또 다른 중개자가 평양에 도착했다. 2003년 2월 1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일무역회사 신니혼산교(新日本産業) 사장이었으며, 총련계 재일동포 2세로 일본에 귀화한 요시다 다께시(吉田孟)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의를 2000년 3월 초 자신이 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의를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전달받고, 그 제의를 수락했다. 그에 따라,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폴에서 비공개 예비접촉이 있었다.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송호경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싱가폴 예비접촉에서 만났다. 남과 북은 2000년 3월 17일 상하이 예비접촉과 3월 22일 베이징 예비접촉에 이어 4월 8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예비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0년 4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에게 보고했고, 이튿날 청와대는 남과 북이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2000년 4월 30일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 반기문을 백악관에 보내 클린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20년 7월 27일 <월간조선>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00년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예비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확정한 ‘남북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비공개 합의서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비공개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를 (북측에) 제공”할 뿐 아니라,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한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고, 나머지 5,000만 달러를 현물로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북에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송금은 백악관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의 시각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괘씸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30억 달러나 되는 현금, 투자금, 차관을 북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였던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북송금이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김대중 정부가 북에 3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의이행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차단압박에 굴복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송금에 합의한 30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만 제공했고, 나머지 25억 달러는 제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송호경 부위원장을 만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으로 하여 미국의 미움을 받은 박지원 특사는 대북송금이라는 죄목으로 2003년 6월에 구속되었고, 2006년 5월에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또한 당시 대북협력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하여 미국의 미움을 받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도 대북송금으로 고초를 겪던 중 2003년 8월 4일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둔 2000년 5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주간 뒤인 2000년 5월 7일 당시 미국 국무부 고문 웬디 셔먼(Wendy R. Sherman)을 서울로 급파했다. 2019년 9월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0년 5월 8일 서울에 도착한 셔먼 고문은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 장재룡에게 6월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셔먼 고문은 5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꺼내놓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00년 5월 7일 서울에 나타났던 웬디 셔먼이 6월 5일 또 다시 서울에 나타났다. 셔먼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전담하고 있었던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도 만났다. 이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5월 7일에 이어 6월 5일에 또 다시 셔먼을 서울에 급파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6월 3일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특사를 접견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4일 북의 대남언론매체 <우리민족끼리> 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임동원 특사를 4시간 30분 동안 접견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남수뇌상봉에서 발표할 문건은 지난날의 것을 반복하고 모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할 문건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접견석상에서 그 발언을 직접 들은 임동원 특사도 알지 못했고, 나중에 특사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알지 못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금 달랐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기하게 될는지 예상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셔먼을 또 다시 서울에 급파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울에 도착한 셔먼은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만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철군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고,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거론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그것은 외교적 요청이 아니라,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강박이었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384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145545797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384"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00년 5월 9일 미국 국무부 고문 웬디 셔먼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는 장면이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받고, 한 주간 뒤에 웬디 셔먼을 서울로 급파했다. 셔먼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의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 셔먼 고문은 2000년 6월 5일에 또 다시 서울에 나타나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을 각각 만났다. 그 자리에서 셔먼 고문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국군 철군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철군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강박이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을 합의하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예상과 요구는 모조리 빗나갔다.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철군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철군문제는 조미협상에서 제기될 중대한 문제이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철군문제에 대한 발언권조차 갖지 못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여 회담을 난관에 빠뜨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3일 임동원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 문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새로운 내용’은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는 문제였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국가건설과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0년 당시 남측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작업을 총괄했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2008년 서울에서 ‘피스 메이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다. 회고록에는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자고 제의한 발언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는 첫째로 민족자주의지를 천명하고, 둘째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련방제통일을 지향하되 일단 낮은 단계의 련방제부터 하자는 데 합의하십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라는 건 남측이 주장하는 련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개념입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이렇게 합의합시다. 남측의 련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련방제가 뜻이 같은 것이니까, 낮은 단계 련방제로 북남이 협력해나가자고...”</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방안을 합의하자고 제의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방안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의를 거부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대중 대통령의 거부로 조국통일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회담에 배석한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끼어들었다. 배석자가 주제넘게 회담에 끼어든 것도 결례였지만, 그가 연방제를 반대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늘어놓은 것은 더 큰 결례였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다른 체제가 갑자기 연방제로 통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면 남과 북이 군대를 통합하고 외교를 통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그의 주장은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꾸며낸 궤변이었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는 것이 연방제인데, 그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다른 체제가 갑자기 연방제로 통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니, 궤변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남과 북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각 보유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그는 남과 북이 군대를 통합하고 외교를 통합하는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니, 궤변이 아닐 수 없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협상상대가 연방제라는 말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국통일방안으로 합의하자고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매우 모호한 문장으로 표기되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 들어있는,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다. 그 문장에 들어있는 “이 방향”이라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감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에 담긴 속뜻을 분석적으로 고찰해보자.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거부했고, 두 방안의 공통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은, 남측의 연합제 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모호한 문장으로 서술된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속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공통성의 기초 위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합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국통일방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연방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반통일론자들은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에 서술한 대로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국통일방안으로 합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00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140354350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00"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00년 6월 13일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담화하는 장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국통일방안으로 합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 자세히 해설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제의를 거부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발표된 6.15 공동선언 제2항은 조국통일방안에 관해 모호하게 서술되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남과북이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국통일방안으로 합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국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현존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군사권과 외교권도 각각 보유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이었다. 그런데 대북적개심에 사로잡혀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극우세력은 연방제통일과 ‘적화통일’이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들이 말하는 ‘적화통일’은 북이 남을 적화(赤化)하는 통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적화통일’은 북이 남을 사회주의화(=적화)하고, 남과 북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급진적으로 단일화한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현존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군사권과 외교권도 각각 보유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측이 남을 적화하는 통일이 아니다. 통일학의 관점에서 보면, 연방제통일은 ‘적화통일’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극우세력은 상반되는 두 개념이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화통일론’이야말로 파란 색을 붉은 색이라고 우겨대는 궤변이며, 8천만 민족의 조국통일념원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21년 동안 이루어놓은 남북합의가 전부 사문화되었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된 이후 지난 21년을 돌아보면, 그 기간에 출현 남측 정부들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선언을 전면적으로 배격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말조차 기피했지만, 6.15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한 김대중 정부도 이행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 제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그 선언을 채택, 발표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자기들의 회담준비상황을 보고했으며, 그런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백악관은 셔먼을 서울에 파견하여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미국의 간섭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제1항을 철저히 외면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 제2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조국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연합제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의 공통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제2항을 철저히 외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 제3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는데, 남북리산가족상봉은 몇 차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2000년 9월에 한 번만 진행되었다. 6.15 공동선언 제1항과 제2항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제3항만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 제4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는데, 남북경제협력은 대조선경제제재를 계속하는 미국의 차단과 방해에 걸려 초기단계에 좌절되었고, 다른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몇 차례 진행되다가 남북관계경색으로 중단되었으며, 그로써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기는커녕 불신만 더 커졌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노무현 정부의 고위관리 세 사람이 함께 저술하여 2015년 10월 서울에서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6.15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된 이후 5년을 돌이켜보면, 그 선언이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었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5 공동선언만 사문화된 것이 아니라, 2007년 10월 4일 채택, 발표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도 사문화되었고, 2018년 4월 27일 채택,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19일 채택,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도 사문화되었다. 남북합의들은 전부 사문화되고 말았다. 미국은 남측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가로막았고, 남측 정부는 위에 열거한 네 개의 선언들과 배치되는 반북대결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21년 동안 강화해온 대조선제재가 남북합의를 사문화시킨 주범이고, 미국과 남측 정부가 지난 21년 동안 지속해온 북침전쟁연습이 남북합의를 사문화시킨 주범이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4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145718727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4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한미련합군 전차부대가 북침전쟁연습을 하는 장면이다. 한미련합군이 지난 21년 동안 지속해온 북침전쟁연습은 남북합의를 사문화시킨 주범이다. 2000년 6월의 6.15 공동선언, 2007년 10월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선언, 2018년 4월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년 8월의평양공동선언은 모두 사문화되었다.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는현실, 그리고 남측 정부 자체가 반북대결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현실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안겨준다. 남북정상회담으로는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측 정부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남측 정부 자체가 반북대결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현실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안겨준다.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한다 해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남측 정부가 합의사항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고, 남측 정부 자체가 반북대결정책을 여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인데, 북이 그런 무익한 남북정상회담을 왜 다시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참담한 현실은 남북정상회담으로는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면, 북은 어떤 방도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2021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찾을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두 개 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규약에서 천명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정상회담으로 실현할 수 없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당규약에 명시된 철거문제와 청산문제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무력사용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화와 협상이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국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정상회담은 전술적 의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세계사에 기록된 수많은 경험과 교훈은 어느 나라에서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타도하는 반제투쟁은 해방전쟁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날 항일선렬들이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전개한 반제투쟁도 해방전쟁으로 발전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도 광복군도 독립군도 모두 일제를 타도하는 해방전쟁을 위해 존재한 항일무장조직들이었다. 그러므로 반제투쟁의 시각에서 보면, 제국주의국가의 식민통치는 악이며, 그 악을 제거하는 반제해방전쟁은 선이다. 조선총독부는 악의 화신이었고, 항일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용어를 빌리면,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2021년 5월 9일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남조선해방전쟁을 당면목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조선해방전쟁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북의 문헌들은 ‘전시사업세칙’과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이다. 북에서 2012년 9월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전시사업세칙’을 보면, 제2장 제37항에 “전시무력기관사업의 기본은 (중략)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출판사가 2000년에 출판하였고, 2003년 1월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한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에도 “남반부 해방을 위한 혁명전쟁”,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명시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학의 관점에서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보면, 21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이 결속된 직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군사학의 관점에서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보면,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이 북에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날 6.25전쟁은 미국이 무력침공을 자행하는 바람에 전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그로써 남과 북이 모두 참혹한 전쟁피해를 입었지만, 오늘날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은 미국의 무력침공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군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기간의 단축, 전쟁피해의 최소화, 전쟁의 신속한 결속은 현대전의 3대 특징이다. 20세기에 있었던 6.25전쟁이나 윁남전쟁과 달리, 21세기 현대전이 그런 3대 특징을 보이는 까닭은, 정밀한 작전계획, 첨단화된 무기체계, 현대화된 전략전술에 의거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도 21세기 현대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의 ‘전시사업세칙’에는 그들이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필요조건이 몇 가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남조선해방전쟁의 수행조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55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141724730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55"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전투원들이 대만상륙전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료했고, 2021년 현재는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하는 날, 조선인민군도 남조선해방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불러올 것에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북이 바라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세변화는 중국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반도 주변정세가 북이 바라는 방향으로 급변한다는 말은,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완료한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왔다. 2016년 9월 1일 대만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문제전문가 이안 이스턴(Ian Easton)은 외부에 유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비밀전쟁계획문서들을 분석한 데 기초하여 집필한, 2017년 10월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중국침공위협(The China Invasion Threat)'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2020년에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할 비밀전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이처럼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이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중국인민해방군에 총공격명령을 내리는 순간, 대만해방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조선인민군에 총공격명령을 내리는 순간, 남조선해방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하는 날, 조선인민군도 남조선해방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최근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대만해방전쟁이 개전시각으로부터 100시간 만에 중국의 승리로 끝나는 4일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여 늦어진대도 10일 만에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는 한반도의 군사상황을 분석한 데 기초하여 북의 남조선해방전쟁이 72시간 만에 북의 승리로 끝나는 3일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한 글을 이미 2013년 이후 몇 차례 <자주시보>에 발표한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만해방전쟁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치일정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1년 7월 1일 당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고, 202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런 정치일정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창건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토완정의 역사적 임무(=대만해방)을 수행해야 할 절박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절박한 의무감이라는 말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이잉원(蔡英文)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미국의 사촉과 지원을 받으며 대만군 무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려고 책동하고,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들을 긁어모아 반중국전선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하기에 불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시진핑 총서기는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겨야 할 절박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이 직면한 급박한 사정은 매우 심각한 군사정세가 한반도 주변에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매우 심각한 군사정세가 한반도 주변에 조성되었으므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최근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 중에 별도로 15명만 참석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였다고 한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고,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고도의 격동태세는 조선인민군이 총공격명령을 받으면 언제든지 남조선해방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동원태세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불러올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46825467111997523292021-06-09T12:29:00.001+09:002021-06-24T12:32:11.970+09:00심층분석 -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p>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7)</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6월 07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제5일에 토의된 의정은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 대회 심의에 제기하였”고, 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안이 채택된 날은 2021년 1월 9일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2021년 6월 1일 남측 언론매체들이 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해 뒤늦게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한 남측의 언론보도는 최악의 오보였다. 남측 대북전문가들도 최악의 오보에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남조선혁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또는 조국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남북평화공존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며 허언랑설을 퍼뜨렸다. 남측 언론의 오보와 대북전문가들의 착오를 뛰어넘어야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이해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중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조국통일과 조선혁명(Korean revolution)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강령을 명확히 서술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이 명시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래 당의 강령은 최고강령(maximum Program)과 최저강령(minimum program)으로 구분되는데, 최고강령은 당이 실현하려는 최종목적을 밝힌 것이며, 최저강령은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목적을 밝힌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조선로동당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인식이 요구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이기주의(egoism)가 혼란스럽게 뒤엉킨 이념적 혼합물이 있을 뿐,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없다. 자본주의(capitalism)은 약육강식과 빈부격차의 야만적 법칙이 지배하는 낡고 썩은 사회체제를 뜻하는 개념이지, 과학적 지도사상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 지도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와 달리, 사회주의집권당들에게는 지도사상이 있다. 그들의 지도사상을 사회주의(socialism)이라고 통칭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주의집권당들은 자기의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창건되었고, 그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집권당의 존립근거이며 발전동력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통칭하는 혁명사상은 지난 150년 동안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현실 속에서 부단히 검증되고, 발전되어왔는데,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그 검증발전과정의 최고정점에 도달한 완성체가 김일성-김정일주의(Kimilsung-Kimjongilism)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문외한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맑스-레닌주의에서 갈라져나온 파생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토착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계승발전된 아류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파생사상도 아니고, 토착사상도 아니고, 아류사상도 아니며,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철학사에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fundamental question of philosophy)에 완벽한 해답을 준 사상이고,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과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사상이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6년 10월 2일에 발표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과 1996년 7월 26일에 발표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인지를 논증한 바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방대한 서술이 필요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기서 멈춘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071853985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12월 20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수여식 장면이다. 대표증수여식장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라는 구호가 게시되었다. 이 구호는 조선로동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조선로동당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했다. 이 인용문은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부분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제의 침략무력”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국군을 뜻한다.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은 외국(=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국 영토(=공화국남반부)이므로, 주한미국군은 공화국의 남반부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북침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군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자국 영토를 강점한 침략군을 무조건, 하루빨리 영토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침략군 철거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면임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수시킨다”고 하지 않고, “철거시킨다”고 했다. 철수는 남측에서 자국군대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이고, 철거는 남측에서 미국군대를 몰아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류다. 주한미국군 철거라는 말을 써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된 문장은 주한미국군 철거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원래 당면목적이라는 말은 눈앞에 다가온 시급한 목적이라는 뜻이므로,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당규약에 따라 하루빨리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켜야 남측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 청산”은 다른 일을 하고 마지막에 청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청산한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중추기관들은 주한미국군사령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중앙정보국 한국지부로 보일 것이므로, 이 3대 중추기관을 전부 철거해야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온갖 외세의 간섭”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온갖 외세”는 복수 형태로 쓰인 말이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정세의 대격변 중에 주변대국들이 정세에 개입, 간섭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변대국들의 간섭이란 중국과 로씨야의 간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압이라는 말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은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대상(=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를 노리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회보고에서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도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언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영토 밖에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인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주한미국군은 조선로동당의 철거대상이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는 조선로동당의 제압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제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눈앞에 다가온 당면목적이다. 조선로동당이 그런 당면목적을 실현할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인용문은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을 서술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첫 번째 문장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에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미 수많은 문헌들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1972년 5월 3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정부대표(이후락)에게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하고,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했다. 당규약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에 실수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제2원칙인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무력통일, 민족대단결로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명시되었는데,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한 것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른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평화적으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전쟁과 연방통일국가건설은 논리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절차적 선후관계인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연방제통일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실현될 평화통일이고, 조국통일전쟁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절차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 담겨있는 새로운 인식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서술된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되었다. 앞당긴다는 말은 예상한 시기 또는 예정된 시기보다 더 일찍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예상시기보다 더 일찍 건설하려는 조기실현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방제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이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매우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37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071944740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37"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8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의 한 장면이다. 그 대회에서 참가군중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파기시키자는 결의를 표명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반미투쟁을 결의한 것은, 미국의 대남지배체제를 제거해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반미자주화를 언급하지 않는 조국통일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공동번영은 남측 사회, 북측 사회, 해외동포사회가 다함께 번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가 당규약에 표명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도는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전조선(=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당면목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로동당의 표현을 빌리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창건 이후 75년 동안 견지해온 전략로선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는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부서가 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상대하는 통일전선부가 바로 그 전문부서다. 2020년 6월 12일과 6월 17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고, 2020년 6월 5일에는 익명의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래 통일전선(united front)은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 전략적으로 연합한 단일역량으로 편성되는 정치적 연합이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것이 통일전선전략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전선전략은 세계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혁명전략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 초기에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1930년대 항일전쟁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통일전선이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폭압에 의해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과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구축되는데,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이고,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명시된 것을 보면,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국적 통일전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다. 이것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데서 정치적 연합의 기준은 애국주의(patriotism)과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매국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은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이다. 조선로동당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당면목적은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했다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결부시켜야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고,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라는 말은 남측에서도 널리 쓰이는 일상적인 언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문헌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95년 10월 24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동식이 집필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논문의 주요내용은 <월간조선> 2013년 3월호에 실렸다. <월간조선> 보도내용에 따르면, 1991년 5월 24일 김정일 총비서가 “대남부서 책임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은 북에서 “5.24 비공개 문헌”으로 출판되었는데, 김정일 총비서는 비공개 문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은 2017년 1월 3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했는데, 그의 강연원고를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강연원고는 전문이 2017년 2월 4일 자유경제원 웹싸이트에 실렸다. 강연원고에 따르면,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의 예속적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6/202106072035392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021년 1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조선로동당은 제8차 당대회에서조선로동당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이 인민의 이상적인 미래사회 곧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가 곧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라고 언명한 바있다.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정당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명시된,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두 가지다.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보는 까닭은, 분단체제가 분리시킨 북측 지역(공화국북반부)과 남측 지역(공화국남반부)에서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혁명이 각각 수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측에서 수행되는 사회주의혁명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주의혁명은 인민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계속혁명인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계속혁명을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라 부른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제시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식을 자주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따라세우는 것이다. 또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낡은 문화와 생활양식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사회변혁이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말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것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성이 고도로 실현되어 사회주의적 인간관계가 완성되고, 물질기술적으로 끝없이 발전하여 부강한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완성되고, 문명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완성된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는 곧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을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일찍이 칼 맑스(Karl Marx)는 1875년 5월에 집필한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만큰 고도로 발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었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5년에 출판된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다. 2021년 5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라는 제목의 정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확립되여 있는 사회”라고 언명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정당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14235780849919660772021-06-01T12:27:00.001+09:002021-06-24T12:29:01.601+09:00CVID 미몽과 세기적인 친서담판<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6)</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5월 31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과 청와대</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미국의 핵위협, 핵공갈, 핵무력증강</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국가전략기관</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적인 친서담판</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과 청와대</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백악관과 청와대는 미몽에 감염되었다. 무슨 미몽인가? 조선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욕망에서 산생된 미몽이다. 욕망에 사로잡혔으니, 미몽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정신상태는 비현실적 욕망과 현실적 인식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하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조선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유인, 협상, 압박, 제재, 전쟁을 총동원해도 조선의 비핵화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8천만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이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그 동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고, 오늘 현실에서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도 백악관과 청와대는 조선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미몽에 감염되어 횡설수설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을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혹평하는 까닭은, 두 정상이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진행된 회담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문제는 조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현안인데,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혼미한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으므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도 비핵화 미몽에 감염되었다. 언론매체들은 자기들의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에 퍼뜨렸다. 많은 사람이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비핵화 미몽에 감염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런 기대는 미몽처럼 허망하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오늘까지 열흘이 지나도록 조선은 그 회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양측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때, 조선은 회담 이튿날 그 회담에 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친미사대와 대미굴종이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비난 논평마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선의 무반응은 그 회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행동이 아니다.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두 정상이 진행한 최악의 정상회담을 비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사정이 이처럼 심상치 않은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의해 남북대화와 조미대화가 재개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했다. 미몽에 감염되면 사리판별을 하지 못한다. <사진 1>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312025207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을 나누는 장면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오늘까지 열흘이 지나도록 조선은 그 회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무반응은 그 회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행동이 아니다.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두 정상이 진행한 최악의 정상회담을 비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몽의 역사를 살펴보자. 백악관은 2002년 10월 부쉬 정부 시기에 비핵화 미몽에 처음 감염되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20년 동안 비핵화 미몽 감염증에 걸려있는 백악관은 조선을 “완전히(complete), 검증할 수 있게(verifiable), 되돌릴 수 없게(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e)해야 한다”는 이른바 CVID를 주장해왔다. 비핵화 미몽에 전염된 청와대도 백악관의 그런 주장을 추종해왔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조선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의 CVID가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나 전직 정부관리들 중에도 백악관의 CVID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조선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CVID를 미몽으로 보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부터 오늘까지 장장 70년 동안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끊임없이 가해왔다. 핵위협은 핵공격태세로 윽박지르는 행위를 말하고, 핵공갈은 핵공격태세를 취하기 전에 폭언으로 윽박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이 70년 동안 끊임없는 핵위협과 핵공갈로 조선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를 입증해줄 문헌자료는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핵공갈을 중단하거나 완화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앞으로도 계속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입증해줄 문헌자료는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선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장장 70년 동안 싸워야 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는 방도는 핵억지력을 갖는 것밖에 없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이 핵억지력을 갖지 않고서도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은 무식한 평화주의자들이 퍼뜨린 허언랑설이다. 돌이켜보면, 남산 왜성대에서 덕수궁을 향해 신식 대포를 조준해놓고 조선왕조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조선군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침략군을 무찌를 대포가 아니었던가. 지난날 대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협한 제국주의침략자를 조국방위의 대포로 무찔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침략자도 응당 조국방위의 핵억지력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것은 10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반제투쟁혈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앞으로도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가할 것이므로, 그런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도 핵억지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핵억지력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미국에게 있다면, 조선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불가역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다른 해법은 없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중단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완화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핵억지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백악관은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CVID 미몽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공격태세를 중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지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미국의 핵위협, 핵공갈, 핵무력증강</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F-4 전폭기는 지난날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기종이다. F-4 전폭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실전배치되었다. 윁남전쟁에서 미국군이 북부윁남을 침공할 때 그 전폭기를 사용했다. 윁남전쟁에 참전하여 하노이 수도 상공을 방어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근접공중전을 벌여 F-4 전폭기를 여러 대 격추한 것을 보면, 그 전폭기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는 한낱 허풍이다. 1961년부터 실전배치된 F-4 전폭기는 윁남전쟁과 중동전쟁을 거쳤고, 1991년 걸프전쟁 이후 퇴역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F-4 전폭기가 핵폭탄을 탑재하는 핵타격수단이라는 사실이다. B61 핵폭탄을 무려 3,155발이나 다량생산한 미국은 그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F-4 전폭기를 설계했다. 그렇게 되어 F-4 핵타격전폭기가 출현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B61 핵폭탄을 탑재하는 F-4 핵타격전폭기는 실전배치된 이후 30년이 넘어 작전수명이 끝나는 바람에 1991년 걸프전쟁 직후 퇴역했다. 당시 미국은 F-4 핵타격전폭기를 퇴역시키면서, 그 전폭기에 탑재하기 위해 만든 B61 핵폭탄도 함께 퇴역시켰다. 미국은 B61 전술핵폭탄 1,000발을 1992년부터 해체하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해체했고, B61 전략핵폭탄 700발도 1990년부터 해체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된 F-4 핵타격전폭기와 B61 핵폭탄도 미국 본토로 철수되어 해체되었다.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내막이다. 남과 북이 1992년 1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배경에는 작전수명이 끝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철수되는 상황변화가 있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도널드 그렉(Donald P. Gregg)이 2011년 6월 1일 <미국의 소리> 대담에 출연하여 털어놓은 회고담을 들어보자. 그는 1989년 9월 27일부터 1993년 2월 27일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회고담에 따르면, 그렉은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직후 주한미국군사령관 루이스 메네트리(Louis C. Menetrey)에게 전시에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F-4 전폭기에 탑재되는 B61 전술핵폭탄을 뜻함-옮긴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너무 구식이라 절대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2014년 미국에서 출판된 그렉의 회고록 ‘깨진 항아리 조각들(Pot Shards)'에 따르면, 1991년 이전까지 미국 국방부는 핵무기검열단을 해마다 한 차례씩 주한미공군기지(오산미공군기지와 군산미공군기지를 뜻함-옮긴이)에 파견하여 핵폭탄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그렉은 핵무기검열단으로부터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된 핵폭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렉이 핵무기검열단으로부터 들었다는 B61 전술핵폭탄의 문제점은 F-4 전폭기에 핵폭탄을 탑재하기 위한 백악관의 정치적 결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탑재공정도 길어서,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실전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렉이 핵무기검열단으로부터 들었다는 B61 전술핵폭탄의 위험성은 핵폭탄이 다량배치된 오산미공군기지와 군산미공군기지가 조선인민군의 기습타격대상으로 전변되었다는 뜻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된 B61 전술핵폭탄을 왜 1991년에 전부 철수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의 핵무력분석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2011년 10월 4일에 발표한 ‘신흥지 유입자들이 남한에 갔을 때(When the Boomers Went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1991년 미국이 주한미공군기지에서 B61 전술핵폭탄을 전부 철수하기 직전, 그 기지에는 150발의 B61 전술핵폭탄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철수가 조선에 대한 핵위협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B61 전술핵폭탄 1,240발을 지금도 여전히 실전배치해놓았고, 미국 본토의 핵무기고에 B61 전술핵폭탄 215발을 예비용으로 저장해놓았으며, B61 전략핵폭탄 600발과 B61 전술-전략핵폭탄 50발을 지금도 여전히 실전배치해놓았다. 이처럼 미국이 B61 전술핵폭탄 1,240발과 B61 전략핵폭탄 600발, 그리고 B61 전술-전략핵폭탄 50발을 여전히 실전배치해놓은 까닭은, F-4 핵타격전폭기를 퇴역시킨 뒤에도 그 핵폭탄을 탑재할 또 다른 핵타격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 퇴역한 F-4 핵타격전폭기를 대체하여 B61 핵폭탄을 탑재하는 핵타격수단은 B-52H 장거리핵폭격기다. <사진 2>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69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312121130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69"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16년 1월 10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한 B-52H 장거리핵폭격기가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에 대한 핵위협도발을 감행하는장면이다. B61 핵폭탄을 탑재하는 B-51H 장거리핵폭격기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이나 동해에 종종 출동하여 조선을 위협하고 자극하고 괴롭혀왔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2020년부터 B-52H 장거리핵폭격기에 B61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B-52H 장거리핵폭격기보다더 강화된 작전성능을 가진 신형 핵타격수단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을적대하는 미국의 핵무력증강은 앞으로 30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하며 계속추진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작전수명이 끝난 F-4 핵타격전폭기를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전부 철수하는 대신, 항공전자장비성능을 향상시키고 제트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작전수명을 길게 연장한 B-52H 장거리핵폭격기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해놓고 여전히 조선을 위협하는 핵타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F-4 핵타격전폭기는 B61 핵폭탄 28발을 탑재할 수 있었는데, B-52H 장거리핵폭격기는 B61 핵폭탄을 97발이나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이 주한미공군기지에 배치한 B61 전술핵폭탄을 전부 철수한 것은 조선을 위협하는 핵타격태세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되레 더 증대시킨 도발적인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61 핵폭탄을 탑재하는 B-52H 장거리핵폭격기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까지 신속히 북상하여 조선을 위협하고 자극하고 괴롭혔다. 미국이 B-52H 장거리핵폭격기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이나 동해 상공에 출동시켜 조선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도발사례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3년 3월 19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4년 2월 5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1월 10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9월 12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7년 8월 22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8년 5월 17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9년 11월 22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17일</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까지 미국은 B-52H 장거리핵폭격기 이외에 다른 핵타격수단들도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이나 동해 상공에 종종 출동시켜 조선을 직접적으로 위협해왔다. 이처럼 미국의 핵위협에 직면한 조선이 그에 대항하여 핵억지력을 갖지 않았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다. 조선의 핵억지력 보유는 미국의 핵위협도발이 촉발한 필연적인 귀결이고,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당한 자위책이다. 이런 도발과 응전의 인과론적 현상은 중학생 수준의 인식능력으로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과 청와대는 그처럼 자명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허튼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미국의 핵정책이 2020년에 바뀌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부터 B-52H 장거리핵폭격기에 B61 핵폭탄을 더 이상 탑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B61 핵폭탄을 어디에 탑재하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문을 푸는 열쇠는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에 들어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4월 7일 <미국의 소리>는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이 15억6,000만 달러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핵무기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군이 “적국들의 동시공격에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400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40발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며, 새로운 핵타격수단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언급한 새로운 핵타격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신형 핵추진잠수함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신형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52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대신할 신형 B-21 전략폭격기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F-35 스텔스전투기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아니나 다를까, 2020년 2월 4일 미국 국방부는 W76-2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 탑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부터 30년 동안 핵무력증강사업에 1조2,000억 달러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에 적대적인 미국이 이처럼 핵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끊임없이 가하는 판에, 백악관과 청와대는 CVID 미몽에 감염되어 비핵화 타령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런 한심한 상황은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핵공격태세를 중단하는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백악관이 CVID 미몽 감염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국가전략기관</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으로부터 5년 전,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3월 8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일군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이한 전술 및 전략 탄도로케트 전투부들에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병기화연구정형에 대한 (핵무기연구소 과학자들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며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의 구조작용원리를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이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각종 탄도미사일에 전술핵탄두나 전략핵탄두를 장착하는 작업이 핵무기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종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핵무기완성작업이 핵무기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날 조선은 언론보도를 통해 조선에 핵무기연구소라는 극비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9일 조선핵무기연구소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핵무기연구소는 새로 제작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의 폭발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을 북부핵시험장에서 단행했으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핵탄두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연구소를 또 다시 지도한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가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살펴보면서 “핵무기연구소가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이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핵무기연구소에서 열핵탄두(수소탄)를 제작하고, 그것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보도내용은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핵무기를 연구개발할 뿐 아니라, 시험하고, 제작하고, 생산하는 핵억지력의 중추기관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2020년 7월 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리에 있는, 대형 건물 여러 동이 들어선 어떤 단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곳이 핵탄두제조공장으로 보인다는 추측보도를 내보냈다. <CNN>이 추측한 것처럼, 민간위성사진에 나타난 그곳이 핵무기연구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국가전략기관인 핵무기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18년 9월 6일 핵무기연구소의 운명을 좌우할 놀라운 사변이 일어났다. 놀라운 사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담판이었다. <사진 3></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312205446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연구소에서 만든 열핵탄두(수소탄)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회백색 열핵탄두뒤쪽에는 열핵탄두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격발장치가 놓여있고, 열핵탄두 앞쪽에는 열핵탄두가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의 누런색덮개가 조금 보인다. 사진배경에는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라는 제목 아래 열핵탄두가 들어간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의 모습을 형상한 개념도가 보인다. 이 사진에 나타난 열핵탄두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개념도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 한 발을 미국 본토 중앙부 상공으로 쏘아올려 터뜨리면,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는 일어나지 않으면서초강력한 전자기파(EMP)가 미국 전역에 방사되어 모든 전기장치와 전자장비에 들어간 반도체회로를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전부 녹여버린다. 그러면 미국은 국가로서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선은 화성-14형 한 발로 미국을 멸망시킬 엄청난 핵억지력을 보유했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적인 친서담판</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8년 9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2018년 6월 초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기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친서를 상호교환하면서 두 차례의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6일에 보낸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적인 친서(historic letter)”였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8년 9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뉴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6일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가리켜, “역사적인 친서였다. 감명 깊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라고 극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의 위대한 미래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따르면, 그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었는데, 친서를 열람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친서(epoch-making letter)”라고 말했다고 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친서”에 어떤 엄청난 내용이 담겼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그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일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친서”에 관한 중대한 정보는,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격노(Rag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를 만나 대담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여러 통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우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2018년 9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본 친서들 가운데서 “가장 길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장문의 친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문의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핵무기연구소와 위성발사구역의 완전한 폐쇄, 핵물질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와 같이 단계적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했다.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국가전략기관들을 불가역적으로 폐쇄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문제가 바로 그 “역사적인 친서”에 담겨있었던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핵무기연구소, 서해위성발사장, 녕변핵시설은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자위적 핵억지력을 보유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국가전략기관들이다. 만일 조선이 핵무기연구소, 서해위성발사장, 녕변핵시설을 불가역적으로 폐쇄하면, 조선의 핵억지력은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 서해위성발사장, 녕변핵시설을 불가역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조선의 핵억지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97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이 핵무기연구소, 서해위성발사장, 녕변핵시설단지를 건설하고, 증축하고, 현대화하고, 유지관리해온 비용은 수 백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국력을 아낌없이 기울여온 3대 최고국가전략기관을 불가역적으로 폐쇄할 용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며, 전 세계를 진감시킬 엄청난 정치적 결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고심을 거듭하면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진 4></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312247985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23일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장면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친서에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기"를 칭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 두 줄로 밑줄을 그어놓았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던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2019년 2월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결렬된 조미정상회담을 재개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도돌파할 수 없는 장벽이 조미정상회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2018년 9월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담판을 통해 미국에게 제시한 천금보다 더 귀한, 마지막기회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외면한 것은 백악관의 비극이었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우드워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친서”를 읽어보았으면서도, 그 친서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오하고 원대한 전략을 알 수 없었다. 8천만 민족의 운명과 국제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대사변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개 언론인이 어찌 심오하고 원대한 전략구상을 알 수 있으랴. 조선이 핵억지력을 포기하는 엄청난 대사변에 상응하여 미국이 어떤 중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우드워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핵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에 상응하여 미국이 이행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역사적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친서”에서 제시한 미국의 의무는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국가건설과 조선의 핵억지력 포기를 맞바꾸는 거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장장 반세기가 넘도록 피땀을 흘려 쌓아올린 자위적 핵억지력을 포기하는 조건은 자주적 통일국가건설, 오직 그것뿐이다.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이 반세기가 넘도록 피땀을 흘려 핵억지력을 쌓아올린 목적은 자주적 통일국가건설,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국가건설을 위해 조선의 핵억지력을 과감하게 포기할 세기적인 친서담판을 벌였던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두말할 나위 없이, 통일국가건설은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통일국가건설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의 대변혁이다. 분단체제에서 실현될 수 없는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는 통일국가건설로 실현된다. 통일국가건설은 이 모든 위대한 가치들을 실현한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친서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심오하고 원대한 전략이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CVID 미몽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심오하고 원대한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동산재벌총수로 살아온 졸부가 어찌 심오하고 원대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적인 결단을 외면하고, 그 회담을 결렬시켰다. 친서담판이 미국에게 주어진 천금보다 더 귀한, 마지막 기회였음을 알지 못한 백악관의 비극이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기적인 담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기적인 담판은 반복되지 않으며, 오직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세기적인’ 담판이다. 미국이 조선적대정책을 전면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폐기하기 전에는 조미협상을 절대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선의 단호한 입장은 세기적인 담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실을 말해준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조선적대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처럼 완악한 바이든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선도 통일국가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만년 민족사가 부여한 신성한 임무를 결코 후대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을 당대에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하다. 조선은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의 방해와 청와대의 반대를 물리치고, 통일국가건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거국적인 투쟁에 총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p></span></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22482333575979009972021-05-26T12:24:00.001+09:002021-06-24T12:26:34.918+09:00대파국의 서막 열어놓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5)</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5월 24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span></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 최악의 결과물</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적대정책 합의한 파국촉진회담</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두 개의 전쟁 앞당기는 파국촉진회담</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 최악의 결과물</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우려가 현실로 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었는데, 그런 우려가 급기야 현실로 되고 말았다.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회담이었다. 파국의 서막이 아니라 대파국의 서막이라는 술어를 쓰는 까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이 아니라 대파국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이미 파탄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조미관계를 파국적 종말로 몰아가도록 촉진했고, 거기에 더하여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초긴장상태에 빠진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를 파국적 종말로 몰아가도록 촉진했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고찰해보자.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양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방어하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제3자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강조점을 찍은 저의는 무엇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제3자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으니, 응당 양측이 상호협의하면서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해야 마땅한데, 미국은 그 조약에 왜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포함시켰을까?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해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군사행동을 단독으로 해야 하는 특수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해줄 수 없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대한 군사행동은 핵공격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전시에 미국은 제3자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감행할 것이 확실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까닭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한다”는 말은 핵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작전개념은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핵공격개념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확장억제라는 전략개념이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자.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1991년 12월까지 전부 철수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약했고, 1992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핵우산제공공약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진 구식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철수하는 대신, 실전에서 사용할 신형 전술핵무기로 구성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겠노라고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조선에 대한 핵공격위험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되레 더 증대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06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국은 핵우산제공공약을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바꿔놓았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 본토가 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핵공격을 적국에 가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가용한”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적국에 핵공격을 한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이 2002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르면, 확장억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핵공격에 더하여 타격정밀도가 높은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2020년 2월 4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미국 전략잠수함에 탑재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폭발위력이 5킬로톤인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것처럼,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기존 핵우산제공공약을 새로운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교체해달라고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이것은 전술핵탄두로 평양을 타격해달라는 끔찍스러운 행동이다. 무대에 나설 때면 줄곧 평화타령을 늘어놓은 노무현 정부가 무대의 막후에서는 전술핵탄두로 평양을 타격해달라는 끔찍스러운 요청을 미국에 제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세인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위에서는 평화타령을 늘어놓다가, 세인의 시선이 차단된 무대의 막후에서는 조선에 대한 핵공격력을 증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위선의 극치는 노무현 정부에게서 문재인 정부에게로 오롯이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평화타령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내용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을 조준한 핵공격력을 증강하는 도발의지를 모호한 외교술어 속에 은닉해놓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1>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244219397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중에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참 다정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다정한 모습 뒤에서는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대파국으로몰아가는 어두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런데도 두 정상은 자기들이 그처럼 엄청난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 태평하게 웃을 수있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련합군의 북침공격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더 심하게 무력도발의지를 드러내고, 덩달아 문재인 정부도 이전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무력도발의지를 드러낸 회담이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련합방위태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공약했고, 합동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싸이버분야와 우주분야 등 여타 영역에서 상호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방위태세, 억제태세, 합동군사준비태세라는 것은 모조리 북침전쟁준비태세를 모호한 외교술어 속에 은닉시킨 무력도발개념들이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한미련합군 작전계획(Operation Plan), 그리고 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련합군 작전계획이 방어계획이 아니라 공격계획이라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북침공격계획에 의거하여 연합방위태세, 억제태세, 합동군사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했으니 북침전쟁준비태세를 이전보다 더 강화한다는 뜻이 명백하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련합군은 북침전쟁준비태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왔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한미련합군 위기관리참모훈련(CMTS)</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된 한미련합군 연합지휘소훈련(CCPT)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3월 25일 진행된 한미련합해병대 대대급 합동전술훈련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4월 30일 한국군 합참의장, 미국군 합참의장, 일본군 통합막료장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진행한 3자 합참의장회의(Tri-CHOD)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공군 전투기 20여 대와 한국 공군 전투기 5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편대군종합훈련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5월 3일 한국 공군 군수사령부 제60수송전대와 미국 공군 기동사령부 예하 제731공중기동대대, 제607장비물자관리대대가 진행한 연합공수화물 적재-하역훈련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공군이 참가할,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붉은기 21-2’ 훈련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미미사일지침을 폐기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이 제정하여 한국의 미사일개발을 제한해온 억제장치다. 미국은 한미미사일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이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이내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려고 애써왔는데, 이번에 미국은 그 지침을 아예 폐기했다. 그로써 한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로켓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장 한국은 현무-4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미사일을 개조하여 사거리가 1,000~2,000km인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형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사거리가 3,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조선 전역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미사일지침을 틀어쥐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것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억제조치였는데, 그런 억제조치가 없어지면서 한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군을 앞세워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미미사일지침을 폐기한 것은 조선과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 긴장된 정세를 대파국으로 몰아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적대정책 합의한 파국촉진회담</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조선정책검토사업을 얼마 전에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완성했다는 조선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조선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합의했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공히 거론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조선의 핵억제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조선의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만 밝혔을 뿐, 그에 상응하여 미국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의무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조선이 제시한 미국의 비핵화 의무는 무엇인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의 비핵화 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이 거론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조선이 거론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극과 극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극과 극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어 비핵화를 실현할 가능성은 없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타협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9월 15일에 출판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격노(Rage)’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타협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책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우리는 핵무기연구소나 위성발사구역의 완전한 폐쇄, 또는 핵물질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와 같이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타협방안을 외면하고 ‘강도적 요구’만 늘어놓았다. 2019년 4월 6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의미를 합의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거론했는데, 그것은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조선의 핵시설 전반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미국이 자기의 비핵화 의무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제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강도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똑같이 자기의 비핵화 의무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제력만 제거하려는 ‘강도적 요구’를 그 무슨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꺼내놓았고, 미국을 추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턱대고 그 ‘강도적 요구’에 맞장구를 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244307613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훈장수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수여자와 함께 찍은 매우 이상한 기념사진이다. 그 자리에서 훈장을 수여받은 노인은 6.25전쟁 시기에 중국인민지원군전투원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는 참전로병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70년이 가까운데, 왜 이제 와서 참전로병에게 훈장을 수여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목되는 것은, 백악관이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운 참전로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들여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중국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중감정이 드러나는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얼굴을 내밀어 중국을 자극했는가 하는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조선에 대한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했다. 미국의 대조선접근법과 한국의 대조선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양측이 공조체제로 조선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지금 미국의 조선정책과 한국의 조선정책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조율하여 완전히 일치된 정책공조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양측은 지난 시기 조선이 한미정책공조를 전면 거부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조선은 트럼프 정부가 2018년 11월 20일 정책공조라는 허울 밑에 조작해놓았던 ‘한미실무단(working group)’을 배격했다. 2020년 6월 17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받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참혹한 후과는 북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정책공조는 기만술어다.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의 조선정책을 추종하면서 정책공조라고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가동하지 말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문재인 정부는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자주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지배에 굴종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최악의 장애물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바이든 정부는 자기의 조선정책을 완성한 직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선을 더욱 압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가 완성했다는 조선정책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기조로 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인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폴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조미간 공약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판문점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그 선언에 배치되는 조선적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2019년에 백지화되었고, 싱가폴공동성명은 트럼프 정부가 그 성명에 배치되는 조선적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2019년에 백지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선언과 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니 그런 소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조선은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조선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방도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양측은 유엔안보리의 조선제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조선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미국의 조선제재는 북침전쟁연습, 정권전복공작과 더불어 조선적대정책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적대행위는 제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조선의 술어를 빌리면, 그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다. 조선이 나사못 한 개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석탄 한 줌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봉쇄했으니, 이를 어찌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녕변핵시설을 해체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6년과 2017년에 결정한 조선제재조치 5건을 우선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요구를 외면했다. 조선제재를 일거에 전부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5건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라는 요구도 외면했으니,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조선제재문제와 관련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전혀 아니다. 유연하기는커녕 더 강경하다. 2021년 미국 국무부는 조선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제재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억제력이 제거될 때까지 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완화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도 조선의 핵억제력을 절대로 제거하지 못할 것이므로, 바이든 정부는 조선제재를 항구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을 항구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라는 조미협상이 재개되기는커녕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대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이 뻔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은 바이든 정부의 흉심을 이미 간파했다. 2021년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언명했다.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기꺼이 받아준다는 말은 제재장난질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력갱생전략으로 제재장난질을 돌파한다는 뜻이다.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 동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로선으로 심화발전되였다”고 언명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자력갱생전략이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돌파하는 현상은 요즈음 조선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과 산업생산력 증대 및 과학기술도입 성과,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수 천 명 청년들의 집단적 진출로 나타났다. 조선이 그런 멸사복무정신과 집단주의적 단결력과 혁명적 열의를 가졌다면,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능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혐오하고 배격는 조선의 ‘인권문제’까지 들먹인 그 회담이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2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그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양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덜컥 합의해버렸다. 그 합의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대파국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 분명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두 개의 전쟁 앞당기는 파국촉진회담</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하게 하며,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할 것을 공약했다”고 한다.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하게 하며, 위협하는 행위자”는 중국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하는 행위자”는 미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악이고, 미국은 선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모호한 외교술어로 채색된 위의 공약을 뜯어보면,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반중국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미국은 이번에 한국을 반중국전선에 깊숙이 끌어들인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반중국전선에 무력도발책동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해군은 일본해상자위대와 함께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 수시로 출동하여 중국을 심히 자극하고, 미국 육군은 대만군의 전쟁연습을 지도한다고 하면서 중국 영토인 대만에 안보지원려단(SFAB) 지휘관들을 파견했으며, 미국 공군은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해놓고 각종 정찰기를 출동시켜 중국 공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공정찰을 감행하고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조선적대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중국적대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판이다. 이런 현상은 한미동맹이 조선과 중국을 적대하며 무력도발을 획책하는 침략동맹이라는 진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어찌 대파국의 서막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중국적대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1) 양측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구상”이란 인디아양과 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는 적대정책이다. 미국은 ‘자유’니 ‘개방’이니, ‘구상’이니 하는 외교술어로 분칠해놓았지만, 실상은 중국적대정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기의 중국적대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켰다. 원래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중국을 적대하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적대정책에 끌려 들어가면 중국적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반중국전선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한중관계의 대파국을 자초하는 행동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미국이 구축해놓은 반중국전선의 중심에 쿼드(Quad)가 있다. 쿼드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가 참가한 4개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영어 줄임말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쿼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양측이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쿼드의 동조자로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한국을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가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이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여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므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쿼드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한국을 쿼드의 동조자로 끌어들인 것이다. 둘째, 일본이 한국의 쿼드참가를 반대한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같은 ‘대국’들이 참가한 쿼드에 미국의 지배를 받는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처럼 시건방진 태도로 한국을 깔보는 일본의 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추잡한 유산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쿼드의 동조자로 끌려 들어갔으므로, 중국은 자극을 받았다.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획을 취소할 것이고, ‘금한령(禁韓令)’이라고 부르는 경제제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되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과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중립화로선을 택해야 한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244349966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5월 20일 알링턴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워싱턴 방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그의 방문일정이 전쟁문제와 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파국촉진회담이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2020년 12월 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2021회계년도 국방예산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22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했다고 한다. 2014년 연방의회가 신설한 유럽억지구상은 로씨야적대정책을 위한 국방예산항목이고, 이번에 신설된 태평양억지구상은 중국적대정책을 위한 국방예산항목이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국방예산항목에 배정된 22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반중군사전선을 강화하는 데 소비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아니나 다를까, 2020년 11월 17일부터 4일 동안 미국 해군은 일본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인디아 해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쿼드 합동군사훈련을 인디아양에서 진행했고, 202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쿼드 4개국에 프랑스를 참가시킨 해상합동훈련을 인디아양에서 진행했다. 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가 태평양에 구축된 반중군사전선에 머리를 들이민 까닭은 프랑스가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인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월리스, 푸투나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 항해의 자유와 항공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기로 공약”했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방예산 22억 달러를 배정받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반중군사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적대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중국적대행위가 가장 심하게 자행되는 곳은 대만해협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내전(대만통일전쟁)에 개입하려는 무력침공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미국의 사촉을 받아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키고, 이른바 ‘대만공화국’을 수립하려고 광분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은 불가피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한미련합군이 그 전쟁에 개입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제외한 한국군 전략거점들만 골라서 선제공격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강적인 미국군을 선제공격하지 않고, 전투력이 약한 한국군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6.25전쟁 시기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은 미국군을 상대하는 전투를 되도록 피하면서, 전투력이 약한 한국군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만일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여 대만군과 한국군을 동시에 공격하면,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전에 내가 <자주시보>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중국의 대만통일전쟁과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며, 그 두 전쟁에서 조선과 중국이 각각 승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두 개의 전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미동맹을 대파국으로 몰아넣을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미일동맹을 대파국으로 몰아넣을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55979929086900897382021-05-19T12:21:00.006+09:002021-06-24T12:24:29.982+09:00침략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아이야쉬-250<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4)</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5월 17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력충돌의 근원</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격돌하는 알카쌈려단과 이스라엘군</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하마스의 군민단결력과 이스라엘의 군민이간책동</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지하무기공장에서 조립한 파즈르-5 방사포탄</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침략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아이야쉬-250</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력충돌의 근원</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인류가 철기문명을 건설하던 초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지중해 동쪽 바다와 홍해가 만나는 땅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 필리스티아(Philistia)족과 히브루(Hebrew)족이다. 필리스티아족의 후손은 오늘의 팔레스티나 사람들이고, 히브루족의 후손은 오늘의 유대인들이다. 기독교경전인 구약성서에는 필리스티아족이 블레셋족이라고 표기되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 땅에서 히브루족이 반로마독립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66년부터 73년까지 지속된 유대-로마전쟁(Jewish-Roman War)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히브루족은 여러 차례 반로마항쟁을 일으켰는데, 기독교경전인 신약성서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과 그의 친척이자 후계자였던 나자렛 예수(Jesus of Nazareth)도 반로마항쟁을 이끌다가 로마제국 침략군에게 붙잡혀 사형을 당했다. 당시 반로마항쟁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예수는 침략군에게 붙잡혀 사형을 당했는데, 예수와 함께 항쟁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배신한 덕분에 처형을 면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게서 반로마항쟁 지도자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히브루족의 신 야훼(Yahweh)가 세상에 내려 보내 히브루족을 구원할 신의 아들 메싸야(Messiah)로 추앙했다. 피압박 민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압제자들에게 붙잡혀 희생된 역사적 인물을 탈정치화-신비화하는 종교현상은 인류사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기독교의 역사적 기원도 그런 종교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6년부터 73년까지 지속되었던 히브루족의 반로마독립전쟁은 히브루족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예루살렘 사원(Holy Temple)이 로마제국 침략군에게 무참히 파괴되고, 히브루족의 마지막 남은 독립투사들이 마사다 전투(Masada Battle)에서 전원 자결한 것으로 하여 종식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반로마독립전쟁에서 패한 히브루족은 망국의 한을 안고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유랑했는데, 이것이 그들을 다이애스포라(diaspora)로 부르게 된 역사적 기원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히브루족은 그 땅을 떠나 해외 각지로 흩어졌으나, 필리스티아족은 그 땅에 남았다. 무슬림제국, 몽골제국, 에짚트 맘룩왕조가 차례로 필리스티아족의 땅을 점령하고 지배했다. 1516년에는 오토만제국이 필리스티아족의 땅을 점령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필리스티아족은 오토만제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세기 초 오토만제국의 식민통치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대영제국, 프랑스제국, 아메리카제국, 로씨야제국, 대일본제국은 세계적 범위에서 식민지영토를 재분할하여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는 야욕을 품고 도이췰란드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오토만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그것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싸운 제1차 세계대전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영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오토만제국을 팔레스티나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다. 1800년 동안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던 히브루민족 가운데 유대복고주의자(Zionist)들은 팔레스티나를 점령한 영국의 비호 아래 그 땅으로 이주하여 주인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필리스티아민족은 대영제국 침략자들과 유대복고주의자들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국주의국가들끼리 세계적 범위에서 식민지영토를 점령하고 재분할하려고 격돌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에 종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도이췰란드, 일본, 이딸리아를 제압하고 승리한 제국주의국가들은 이른바 ‘전후처리’라는 명분을 내걸고 세계적 범위에서 식민지영토를 제멋대로 점령하고 재분할했다. 그런 흐름에 편승한 유대복고주의자들은 1948년 5월 14일 필리스티아민족의 땅 팔레스티나를 분할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세웠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분할점령이 시작된 그날 이스라엘을 신생국가로 공인했다. 만일 영국이 팔레스티나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48년 8월 15일 미국은 우리 민족의 땅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미국은 한반도 분할점령이 시작된 그날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 공인했다. 만일 미국이 38도선 이남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각각 제국주의분할점령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군사주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대한민국은 명색이 미국의 동맹국일 뿐 사실상 미국의 점령지로 전락했다. 주한미국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기한 주둔을 규정한 대미예속조약이 미국군의 주둔을 합법화해줄 수 없다. 지난 시기 일제침략군이 스스로를 조선주차군이라고 부르며 합법화했던 것처럼, 오늘 미국군도 스스로를 한국주둔군이라고 부르며 합법화하려고 하지만, 명백하게도 그들은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영국의 비호 아래 팔레스티나를 분할점령하고 출현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높이가 8m이고, 길이가 810km인 거대한 분단장벽을 건설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이 분할강점한 땅을 되찾아 분단장벽을 철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필리스티나족의 정의로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종미우익세력이 분할강점한 땅을 되찾아 분단장벽을 철거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297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173930631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297"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2021년 5월 10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재발했다. 이스라엘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촉발된 무력충돌이다. 역사자료에 따르면, 필리스티아족과 히브루족은3,000년 전부터 그 땅에서 싸워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의 비호 아래팔레스티나를 강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주인인 필리스티아민족을 압살하려는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201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집권당 하마스는 무장투쟁으로 이스라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전력하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격돌하는 알카쌈려단과 이스라엘군</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10일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여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다른 나라 영토를 침공하고 점령한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놓고, 침략범죄를 미화,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망동을 보고 팔레스티나 인민은 격분을 금치 못했다. 며칠 전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팔레스티나 인민의 반이스라엘시위투쟁은 그것을 계기로 하여 격렬하게 폭발했다.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섬광탄을 난사하면서 팔레스티나 시위군중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시위군중 305명이 부상을 당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 상황에서 반이스라엘시위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격화될 것이고, 위험을 직감한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군중에게 실탄사격을 퍼붓는 광란적 유혈진압을 자행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경찰은 2018년에 팔레스티나 시위군중에게 실탄사격을 퍼붓는 유혈진압을 자행한 바 있다. 2019년 2월 28일 유엔 산하 팔레스티나시위사태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2018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자지구(Gaza Strip)에서 시위군중에게 실탄사격을 퍼부어 189명의 사망자와 6,1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전쟁범죄, 반인도주의범죄를 자행했다고 발표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당시 팔레스티나 시위군중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옥죄는 살인적인 봉쇄조치를 완화해줄 것과 이스라엘로 밀려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너무도 정당한 요구였다. 하지만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이스라엘 집권세력은 팔레스티나 시위군중의 타인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폭력경찰을 내몰아 광란적 유혈진압을 자행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반이스라엘무장투쟁을 이끌면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티나 인민의 집권정당인 하마스(Hamas)는 지난 시기 그런 유혈사태를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을 상기하면서 가자지구 시위군중이 이스라엘 경찰의 광란적 유혈진압으로 이번에 또 다시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스라엘 경찰의 폭력진압을 저지할 비상대책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하마스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시위현장에서 이스라엘 경찰병력을 철수할 것과 만일 철수하지 않으면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통첩에 귀를 기울일 리 만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10일 오후 6시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인 알카쌈려단(Al-Qassam Brigade)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갈라놓은 분단장벽 너머로 로켓포탄을 100발 이상 쏘았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군사기지들을 공습했다. 202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카쌈려단은 1987년 12월에 창설되었는데, 지금은 10개 이상의 여단으로 증강되었다. 총병력은 30,000~50,000명이다. 그들은 납치와 암살을 노리는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싸드(Mossad)에 자기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두 눈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천으로 가린 채 군사활동을 벌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카쌈려단의 주적은 이스라엘군이다. 이스라엘군은 현역이 170,000명이고, 예비역이 465,000명이므로, 총병력수는 635,000명이다. 알카쌈려단은 병력수에서 이스라엘군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알카쌈려단은 이스라엘의 살인적인 봉쇄조치로 군사장비를 외부에서 반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손으로 조립해 만든 원시적인 무기밖에 갖지 못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에 비해,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신 무기를 장비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까지 보유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도 보유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카쌈려단과 이스라엘군의 무력격차가 그처럼 크게 벌어진 까닭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마구 퍼주는 군사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 퍼주는 미국의 군사지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테면, 2016년 9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2019년부터 1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연간 3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까지 연간 31억 달러의 군사비를 원조해오다가 2019년부터는 연간 38억 달러로 증액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미사일방어체계 ‘철갑지붕(Iron Dome)’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2억500만 달러도 미국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은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렇게 퍼주고도 더 퍼주고 싶어 안달하는 미국은 이스라엘 영토에 미국군이 전시에 사용할 미사일, 전차, 장갑차, 포탄을 비롯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비축해놓았다. 또한 미국군은 이스라엘군과 함께 ‘주니퍼 코브라(Juniper Cobra)’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격년제로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174016261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인 알카쌈려단 전투원들이 갱도진지에서 무기를 점검하는 장면이다. 알카쌈려단은 이스라엘군에 비해 너무 빈약해보이는무장력을 가졌지만, 가자지구 인민들과 함께 결사항전으로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고있다. 그들의 갱도전법은 이스라엘군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위력적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하마스의 군민단결력과 이스라엘의 군민이간책동</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알카쌈려단의 무장력은 이스라엘군의 무장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다. 그런 알카쌈려단이 이스라엘군과 맞붙으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으나,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시기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워 이스라엘을 번번이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다. 승리의 비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정당한 요구를 제기한 데 있다. 그들의 정당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속된 제3차 중동전쟁에서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싸이나이반도,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속된 제4차 중동전쟁에서 패하여 싸이나이반도에서 철군했지만,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당간 서안지구, 골란고원은 오늘도 여전히 점령하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철군하여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에 설정되었던 국경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티나 영토에서 자유선거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티나 난민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귀환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만일 이스라엘이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련합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하마스를 상대로 불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반침략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불의한 침략전쟁은 반드시 패하는 것은 사회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정의로운 반침략전쟁에서 하마스와 가자지구 인민은 힘을 집중시킨 단결력으로 결사항전을 벌이지만, 불의한 침략전쟁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인민은 각자 제 살 궁리만 하는 바람에 단결하지 못하고 힘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하마스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패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내막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가자지구 인민을 분리시키는 이간책동을 자행했는데, 그것이 곧 가자지구에 대한 살인적인 봉쇄조치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2007년 6월 가자지구 집권당으로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군사장비반입을 금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자들은 물론 심지어 생활필수품까지 반입을 금지시킨 야만적인 봉쇄다. 그런 야만적인 봉쇄 때문에 가자지구에 사는 인구 200만명은 기아와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가자지구에는 8개의 난민촌이 형성되었다. 가자지구 총인구 200만명 가운데 난민촌에 들어간 인구는 무려 140만명이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완전봉쇄는 가자지구 인민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소리 없이 집단학살하는 살륙만행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0년 5월 31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700여 명의 국제구호활동가들은 완전봉쇄로 고통을 겪는 가자지구 인민들에게 전달할 구호물품을 실은 수송선 6척에 나눠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헬기에 탑승한 이스라엘 특공대는 가자지구 해안으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공해 상까지 날아가 구호품 수송선을 기습공격했다. 이스라엘 특공대의 살륙만행으로 국제구호활동가 1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판했다. 이스라엘이 살인적인 봉쇄로 가자지구를 옥죌수록 하마스에 대한 가자지구 인민의 지지와 성원은 더욱 커졌고, 그들의 단결력은 더욱 견고해졌다. 죽음과 고통도 하마스와 가자지구 인민을 갈라놓지 못했다. <사진 3>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1740591466.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가자지구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를벌이는 장면이다. 시위군중 속에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은 하마스가가자지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완전봉쇄하여 가자지구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 몰아넣으면 그들이 하마스에 등을 돌릴 것으로 어리석게 타산하고 이간책동을 감행했지만, 하마스와 가자지구 인민의 단결력은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지하무기공장에서 조립한 파즈르-5 방사포탄</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알카쌈려단은 로켓포탄, 방사포탄, 탄도미사일 8,000~10,000발을 지하무기고들에 분산, 비축해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알카쌈려단이 엄청난 양의 화력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이스라엘의 살인적인 봉쇄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자지구에서 알카쌈려단은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화력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알카쌈려단은 카쌈 로켓포를 보유했다. 이 로켓포는 사거리가 16km이고, 탄두중량이 20kg이다. 카쌈 로켓포는 알카쌈려단 무기생산기지들에서 자체로 만든 무기다. 로켓포라고 하지만, 질소비료, 설탕, 질산칼륨을 적당한 비률로 섞은 혼합물을 가지고 로켓추진연료를 만들고, 상용폭약(TNT)과 질소비료의 혼합물에 파편으로 쓰이는 못이나 베어링을 박아 넣은 작은 탄두를 장착한 원시적인 무기다. 카쌈 로켓포는 사거리도 짧고, 폭발력도 약하고, 비행속도도 느리고, 유도비행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격대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발사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면, 카쌈 로켓포탄은 카메라 받침대(tripod)처럼 엉성하게 생긴 세발 받침대에 세워놓고 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요즈음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포탄을 반항공망으로 거의 모두 요격했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원시적인 무기인 카쌈 로켓포로 요격해놓고 대단한 반항공망을 가동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발사하는 타미르 요격미사일(Tamir interceptor)의 비행속도는 초당 750m인데, 카쌈 로켓포탄은 초당 600m의 비행속도로 날아가므로, 이스라엘군은 카쌈 로켓포탄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카쌈 로켓포는 이스라엘에 그리 위협적인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알카쌈려단은 로씨야산 122mm 40관 그래드(Grad) 방사포탄을 보유했다. 이 방사포는 원래 3축6륜 발사대차에 탑재되는데, 사거리가 20km이고, 초당 2발씩 40발을 짧은 시간에 연발로 사격할 수 있다. 탄두중량은 25kg이다. 2010년 11월 23일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는 그래드 방사포의 조선식 개량형을 연평도포격전에서 사용했다. 연평도포격전보다 2년 앞선 2008년 12월 알카쌈려단은 사상 처음으로 122mm 그래드 방사포탄 2발을 이스라엘 남부 도시 브에르 쉐바로 발사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알카쌈려단이 40발을 연발로 사격할 수 있는 그래드 방사포탄를 왜 2발만 발사했을까 하는 것이다. 발사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자료를 보면, 알카쌈려단은 평시에 방사포탄을 갱도진지에 숨겨놓았다가 발사명령을 받으면, 포병 7명이 동아줄로 방사포탄을 들어 올려 사격지점까지 운반한다. 사격지점에는 약 60도 각도로 땅을 파고 묻어놓은 발사관이 있는데, 그 발사관 속에 들어있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방사포탄을 발사관 안에 들여놓으면 잠시 후 폭약이 터지면서 방사포탄에 점화되고, 방사포탄이 폭약의 폭발력으로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게 된다. 포병들은 방사포탄을 발사한 뒤에 신속히 다른 곳으로 회피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방사포탄을 그런 식으로 발사하면, 연발사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사포탄 40발을 발사대차에 탑재해놓고 연발사격을 하지 못하고, 위에 서술한 식으로 2발만 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카쌈려단이 발사한 그래드 방사포탄은 초당 690m의 비행속도로 날아가므로, 비행속도가 초당 750m인 타미르 요격미사일을 이스라엘군이 쏘면 이론상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전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요인들 때문에 요격률이 떨어진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카쌈려단과 이스라엘군의 무력충돌이 시작된 5월 10일부터 알카쌈려단은 이스라엘의 타격대상들을 향해 2,9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의 반항공망은 그 가운데서 1,150여 발을 요격했고, 450발은 가자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알카쌈려단이 쏜 각종 발사체들 가운데 450발은 가자지구에 추락했고, 1,150여 발은 이스라엘군 반항공망에 걸려 요격되었고, 1,300여 발은 이스라엘군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2012년 11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알카쌈려단은 이란에서 생산한 파즈르(Fajr)-5 방사포탄을 보유했다고 한다. 파즈르-5 방사포는 구경이 333mm이고, 사거리가 75km이며, 탄두중량은 175kg이다. 원래 이란에서는 3축6륜 발사대차에 파즈르-5 방사포 4문을 탑재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2년 11월 27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 생산된 파즈르-5 방사포탄이 이란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살인적인 봉쇄에 갇혀있는 가자지구로 반입되었는데, 그 반입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란이 방사포탄 부품을 수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수송차량에 실어 에짚트 사막지대를 거쳐 싸이나이반도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갱도를 통해 가자지구로 반입한다. 그러면 다른 경로로 은밀히 가자지구에 들어간 이란의 미사일기술자들이 가자지구의 지하무기공장에서 반입부품들을 조립하여 파즈르-5 방사포탄을 완성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실을 간파한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파즈르-5 방사포탄 부품을 가자지구로 운반하는 수송로를 차단하려고 광분했다. 2009년 3월 29일 영국 일간지 <썬데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09년 1월 무인타격기를 수단 동북부 영공으로 불법침입시켜 가자지구로 방사포탄 부품을 수송하는 차량 17대를 파괴했고, 수송차량에 타고 있던 50여 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원래 그 수송차량은 홍해를 통해 수단으로 들어간 방사포탄 부품을 싣고 에짚트 사막지대를 거쳐 가자지구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차단작전에 광분한다고 해서 방사포탄 부품 수송로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방사포탄 부품은 그런 식으로 가자지구에 반입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감시망과 봉쇄망을 뚫고 3축6륜 발사대차를 가자지구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알카쌈려단은 파즈르-5 방사포를 싣고 사격점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발사대차를 보유하지 못했다. 발사대차가 없으면, 4발을 연속사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즈르-5 방사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알카쌈려단은 2012년 11월 처음으로 파즈르-5 방사포탄 14발을 발사하여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외곽지대를 타격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174324898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알카쌈려단 전투원들이 발사한 카쌈 로켓포탄이 이스라엘을향해 날아가는 장면이다. 카쌈 로켓포탄은 완전봉쇄를 받는 가자지구에서 알카쌈려단이 자체로 만든 원시적인 무기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반항공망으로 카쌈 로켓포탄을 요격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알카쌈려단은 그들이 요격하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침략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아이야쉬-250</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알카쌈려단이 쏜 발사체 가운데 120발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타격했다고 한다. 가자지구 북측 지역에서 텔아비브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70km이므로, 알카쌈려단이 가자지구에서 쏜 발사체 120발이 텔아비브를 타격한 것은 알카쌈려단이 사거리가 70km인 무기를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카쌈려단이 보유한 파즈르-5 방사포의 사거리가 75km다. 그러므로 카쌈려단은 파즈르-5 방사포탄 120발을 발사하여 텔아비브를 타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즈르-5 방사포탄 120발이 떨어진 텔아비브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 인민들은 반항공대피훈련이 잘 되어 있고, 지하대피소들도 곳곳에 구축되어 있으므로 파즈르-5 방사포탄 120발을 맞았어도 텔아비브에서 큰 인명피해를 입지는 않고, 건물손괴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군은 텔아비브가 방사포탄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전투기를 연속 출격시켜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5월 15일 외국언론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공습, 파괴하고,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 파괴했으며, 5월 16일에는 하마스 최고지도자 야히야 신와르(Yahya Sinwar)의 살림집과 그의 동생 무함마드 신와르(Muhammad Sinwar)의 살림집을 공습, 파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군이 그처럼 군사기지를 파괴하지 않고 민간시설을 공습, 파괴한 것은 그들이 공습대상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알카쌈려단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위험을 피해 땅속에 갱도진지를 건설해놓았으므로, 이스라엘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가 땅속에 있는 갱도진지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민간시설을 공습, 파괴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7일째로 접어든 2021년 5월 16일 뜻밖에도 세인의 시선을 집중시킨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2021년 5월 16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습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공습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된 것은 그들 속에서 공습중단을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21년 5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습을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배세력은 공습중단론과 공습연장론으로 갈라져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습중단은 곧 정전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지배세력 내부에서 정전론이 제기된 것이 확실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2021년 5월 16일 미국은 이스라엘에 파견한 미국 연방정부 관리 120명을 군용 수송기에 태워 도이췰란드에 있는 람슈테인 공군기지로 긴급히 소개시켰다. 미국이 자국인들을 전선에서 해외의 안전비대로 긴급히 소개시키는 것은 패전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이후 가자지구에 1,000회 이상의 공격을 퍼부었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봉쇄한 가자지구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중유마저 떨어지는 바람에 5월 16일 중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전쟁이 그처럼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전론이 제기되고, 미국인들이 긴급히 다른 나라로 소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왜 그런 돌발현상이 나타났을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의문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는 2021년 5월 13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5월 13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알카쌈려단은 ‘대형 로켓’을 이스라엘의 라몬국제공항으로 발사했는데, 이스라엘군은 그 ‘대형 로켓’이 200km를 날아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의 라몬국제공항은 홍해에 접한 최남단 항구도시 에일랏(Eilat) 외곽지대에 있다. 가자지구 남측 지역에서 그 국제공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200km다. 2021년 5월 14일 알카쌈려단 대변인은 사거리가 250km인 아이야쉬(Ayash)-250 '신형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거리가 250km이고 비행거리가 200km이면, 로켓이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다시 말해서, 알카쌈려단은 사거리가 250km인 아이야쉬-250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라몬국제공항 활주로를 파괴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50km에 이른다는 사실은 알카쌈려단이 그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역을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결정적인 화력타격수단을 보유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사거리가 250km인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10~300km인 이란의 파테(Fateh)-110 미사일과 성능이 유사하다. 파테-11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kg이므로,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도 500kg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알카쌈려단은 탄두중량이 175kg밖에 되지 않는 방사포탄을 쏘았지만, 이제는 탄두중량이 500kg이나 되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알카쌈려단은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도 타격할 수 있고, 이스라엘 네게브사막지대에 있는 다이모나(Dimona) 원자력발전소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전략적 타격수단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알카쌈려단이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로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텔아비브를 타격하지 않고,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라몬국제공항을 타격한 까닭은, 그들이 전략적 타격수단을 사용할 결정적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카쌈려단이 발사한 아이야쉬-250 탄도미사일이 라몬국제공항 활주로를 파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고위관리들은 전률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정전론을 제기했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또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미국도 이스라엘에 파견한 관리들을 도이췰란드로 황급히 소개시킨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하마스는 이번 전쟁에서 또 다시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고 정전복귀성과를 얻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70074518497164788222021-05-12T12:18:00.003+09:002021-06-24T12:23:41.895+09:00정전상태와 준전시상태가 교차되어온 역사<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3)</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5월 10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정전상태가 준전시상태로 전환되었던 급박한 상황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5년 9월 1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세계 각국에 배치된 미국군 병사들과 화상담화를 진행했다. 화상담화에 참가한 해외 미국군 병사들 가운데는 판문점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육군 일병 조너던 쏘머스(Jonathan Somers)도 있었다. 화상담화 중에 애쉬튼 카터는 쏘머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반도는 언제든지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중략) 우리는 언제든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국방장관이 판문점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미국 육군 일병에게 그런 말을 꺼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 화상담화가 진행되기 열흘 전인 2015년 8월 20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촉즉발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다. 2015년 8월 말에 전개되었던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 합참본부는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2분경 조선인민군 비무장지대 민경초소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총탄 1발이 한국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로 날아왔다고 하면서 한국군 포병부대에 사격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따라 한국군 포병부대는 조선인민군 민경초소 4개소 주변을 향해 155mm 자주포 36발을 집중사격했다. 주변을 향해 쏘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자기 지역으로 자주포를 사격한 한국군의 도발행동에 격분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앞으로 48시간 안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방송기재들을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즉시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통첩”을 한국군 군방부에 보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비상확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남공격작전계획을 검토, 비준했다. 2015년 8월 2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각 전투부대들에 하달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국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취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초긴장상태에 빠진 미국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2015년 8월 2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군 고위사령관들과 전쟁기획자들은 북의 공격징후에 대처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며칠 동안 검토했다고 한다. 2015년 8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국군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전쟁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작전기획단을 가동하였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2015년 8월 20일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된 이튿날 북에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이다. 준전시상태는 전쟁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정전상태가 준전시상태로 전환되면,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은 비상소집되고, 전투원들은 임의의 시각에 전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완전무장을 하고 갱도진지로 들어가 공격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정전상태가 준전시상태로 전환되면,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완전무장을 하고 결전태세에 돌입하고, 전체 인민들은 공습대피훈련과 등화관제훈련에 참가하고, 모든 차량은 징발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의 준전시상태는 2015년 8월 21일에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북에서 정전상태가 준전시상태가 전환되었던 급박한 상황을 시대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68년 1월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조선 영해를 침범한 미국 첩보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직후, 미국의 북침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76년 8월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조선인민군과 미국군이 유혈충돌한 판문점사건이 일어난 직후, 북은 미국의 북침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83년 3월</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평양점령을 상정한 새로운 공중-지상전 전략에 따라 미국이 감행한 북침전쟁연습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93년 3월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새로운 선제핵타격계획에 따라 미국이 감행한 북침전쟁연습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5년 8월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군사분계선에서 한국군의 포격으로 촉발된 무력충돌위험에 대처하여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준전시상태보다 더 엄중한 상황은 전시상태다. 북이 전시를 선포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전시선포를 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르다. 선전포고를 하고 개전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통용되었던 낡은 전쟁방식이다. 현대전쟁에서는 선제타격을 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나라도 의회에서 선전포고를 의결하고 나서 개전하지 않는다. 당연히 북도 전쟁을 결심하는 경우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개전할 것인데, 적의 전략거점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전시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북측 외부에 전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 내부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북이 전시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즉각 알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상황</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어떤 상황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전시를 선포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북의 ‘전시사업세칙’ 요약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의 ‘전시사업세칙’은 2004년 4월에 제정되었고, 2012년 9월에 개정되었다. 북은 ‘전시사업세칙’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상황과 전시를 선포하는 상황을 각각 규정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선 북은 어떤 상황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지 살펴보자.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적대세력이 최고존엄을 모독하였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적대세력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했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적대세력이 북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적대세력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의 시각에서 보면, 수령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적대행위로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탈북자단체가 미국의 지령에 따라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북의 격분을 유발하는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2021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기간에 경기도 북측 지역과 강원도 북측 지역에서 반북전단 5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낸 탈북자 박상학의 행동은 북의 격분을 유발한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남측의 실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반북전단살포를 감행하여 남북무력충돌을 불러일으키려고 광분하는 악질범들을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대북적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두 번째로 엄중한 상황은 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련합군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상정한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미국군은 2021년 3월 8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북의 거듭되는 경고와 반대를 무시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했다. 그것은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대북적대행위였다. 그러므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여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한미련합군의 대북적대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맥락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대북적대행위가 벌써 두 차례나 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무력충돌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요즈음 한반도 정세는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황에 버금갈 만큼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다.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무력충돌위험이 단계적으로 고조되는 과정에 전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미처 알지 못한 시각에 전시를 선포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심각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북이 전시를 선포하는 상황</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이 전시를 선포하는 것은 개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전은 무력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북이 통일방도의 하나로 제시한 무력통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국가분렬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두 가지 방도는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분단국가는 이 두 가지 통일방도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조선과 중국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분단국가들이다. 예맨과 기쁘로스도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단국가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화통일은 통일협상에 의해 실현되고, 무력통일은 통일전쟁에 의해 실현된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세력과 분렬세력이 통일협상을 성사시키는 경우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지만, 분렬세력이 통일협상을 끝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사의 경험을 보면, 분렬세력이 분단고착화책동을 자진하여 포기하고 통일협상에 호응한 사례는 없으므로, 평화통일은 비현실적인 방도이고 무력통일은 현실적인 방도라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분렬세력이 통일협상을 거부하고 분단고착화책동에 광분하면, 통일세력이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협상을 성사시키는 수밖에 없다. 통일협상을 거부하고 분단고착화책동에 광분하는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협상을 성사시키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길이다. 평화통일을 반대하면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무력통일은 통일협상에 의거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통일국가건설의 방도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통일협상에 의거한 평화통일과 분렬세력을 제압하는 무력통일이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53년 정전 이후, 북은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협상에 의거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의 시각으로 보면,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진전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의 시각으로 보면, 전시를 선포하는 것은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협상을 성사시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북은 어떤 상황에서 전시를 선포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북이 전시를 선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미국과 남측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북에 무력침공을 감행했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남측의 애국력량이 북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국내외에서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미국과 남측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도발행위가 확대되었을 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전시를 선포하는 상황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내외에서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을 때 북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시사업세칙’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는 말은 남측에서 그런 국면이 조성된다는 뜻이고, 국외에서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는 말은 국제정세에서 그런 국면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양자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1965년과 1975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이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던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쎈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발굴하여 2012년 5월 16일에 공개한 역사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역사자료는 평양 주재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 대사 브리(Brie)가 동베를린에 있는 사회주의통일당(SED) 외교담당 비서 겸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 제1외무상 헤겐(hegen)에게 1967년 12월 8일에 보낸 비밀전문이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조선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세 가지 민족문제해결방안”은 “남조선 인민들이 대규모 혁명봉기를 일으키는 것”과 “박정희를 반대하는 군부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것”과 “미국이 남조선정권을 지원해주지 못할 만큼 국제정세가 악화되는 것”인데, 첫 번째 해결방안과 두 번째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북은 세 번째 해결방안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비밀전문에 서술된 세 번째 해결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비밀전문이 작성되었던 1967년은 북이 세 번째 해결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정세가 조성되었던 시기였다.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은 남측 정권을 지원해주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었다. 그것은 윁남전쟁이라는 깊은 수렁이었다. (베트남이라는 말은 미국식 국명인 비엣남을 제멋대로 발음한 것이므로, 현지에서 사용되는 윁남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상황을 오판하고 윁남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였던 미국이 패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1965년 어느 날 김일성 주석은 평양 주재 중국대사 하오더칭(郝德靑)을 접견하였다. 중국 인민대학 교수 청샤오허(成曉河)가 2013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용한 중국 외교부 기밀해제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하오더칭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조선 인민의 계급투쟁이 고조되었고, 갈등이 증대되었으므로 우리는 조만간 (통일)전쟁을 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 이 문제(통일문제를 뜻함-옮긴이)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생각해두었고 준비했으므로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전쟁을 하면, 중국이 파병해주기 바란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외교협회가 발행한 전문지 <외교> 2008년 7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1965년 어느 날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으며, 1965년 당시에는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었던 양융(楊勇)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가 더 늙기 전에 (미국과) 한 번 더 겨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짐(통일전쟁을 뜻함-옮긴이)을 후대에 물려주면, 그들이 우리보다 반드시 더 잘 싸운다는 법도 없다. 전쟁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하겠는데,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미국을 상대로) 싸워보는 것이 어떤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61년 7월 11일 조선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1965년 당시 중국은 조선의 무력통일의사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1965년 당시 중국은 소련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른바 중소분쟁이다. 중국은 미제국주의보다 ‘소련제국주의’를 더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윁남민주공화국에 소련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1966년 9월 조선은 윁남민주공화국과 파병협정을 맺고,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 고사포부대, 공병부대를 윁남전선에 파병했으나, 중국은 윁남민주공화국이 소련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웰남전선에 파병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을 철수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중국은 조선의 무력통일의사를 지지할 수 없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중국은 자기들이 조선의 무력통일을 지원하는 경우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65년 당시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각종 전술핵탄 950발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해놓고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에 주둔한 미국 공군 제8전술비행단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주둔한 제18전술비행단, 필리핀 클락공군기지에 주둔한 제3전술비행단과 함께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핵폭탄투하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자국의 첫 핵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원시적인 핵폭탄이었고,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1965년 당시 중국이 미국의 핵공격을 막아낼 핵억제력을 갖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핵억제력을 갖지 못한 중국이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의 무력통일의사를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알제리독립전쟁(1962년)과 제3차 중동전쟁(1967년)으로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던 1960년대가 지나고 마침내 윁남전쟁이 종식단계에 접어들었다. 윁남전쟁에서 패한 미국은 1973년에 윁남전선에서 미국군을 전부 철수했다. 1975년 4월 30일 당시 남윁남 주재 미국 대사 그레이엄 마틴(Graham Martin)은 새벽에 헬기를 타고 비상탈출했고, 당시 남윁남 대통령 두옹반민(Duong Van Minh)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통일세력은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윁남전쟁을 승리로 결속했다. 그보다 앞서 1973년 10월 조선인민군의 지원을 받은 에짚트군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군을 점령지에서 내쫓고 시나이반도를 되찾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일성 주석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중국방문은 윁남전쟁이 통일세력의 승리로 결속되기 직전인 1975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1975년 5월 6일 베이징 주재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1975년 4월 19일 김일성 주석은 중국이 마련한 국가환영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설하였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전략)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중요한 고리로 됩니다. (중략) 만일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같은 민족성원으로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을 힘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침략)전쟁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통일)전쟁으로 결정적인 대답을 줄 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조국통일입니다.” (하략)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양 주재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 대사관이 1975년 5월 12일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는 “윁남과 캄보쟈에서 전개되는 (전쟁종식)상황과 그것이 남조선의 정세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김일성 주석은 조중정상회담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게 윁남전쟁의 승리로 국제정세가 조선의 무력통일을 실현하기에 유리하게 전변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무력통일의사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없을 만큼 노쇠했다. 그래서 마오쩌둥 주석은 조중정상회담에 배석한 덩샤오핑(鄧小平) 부주석과 그 문제를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1972년 2월 21일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이 사상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하여 해빙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중미관계를 중시한 덩샤오핑 부주석은 조선의 평화통일은 지지하면서도 조선의 무력통일에 대한 지지는 유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조선인민군에 ‘폭풍 5호’가 발령되었던 1979년</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웰남전쟁의 승리로 조선의 무력통일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1979년 10월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다. 한반도는 북이 무력통일에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할 만큼 돌변적인 정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79년 10월 26일 국가분렬을 고착화하려고 획책하던 독재자 박정희가 자기 심복의 손에 암살당했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하는 극우군부세력이 위헌적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고,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주민중항쟁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진압명령을 받은 한국군 계엄부대의 유혈탄압으로 좌절되었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돌변적인 정세변화는 무력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북은 무력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긴급행동을 취했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박정희 암살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조선인민군 전군에 ‘폭풍 5호’가 발령되었다. (북에서 ‘폭풍’은 비상소집명령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당시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을 순방하고 있었던 오극렬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방문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최전선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은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다. 이를테면, 곡산군과 세포군에서는 땅크, 장갑차, 자행포, 방사포 등 무장장비 1,000여 대를 동원한 실전훈련이 진행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조선인민군과 미국군이 총격전을 벌였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조선인민군 정찰병들이 경기도 한강하구와 경상남도 포항만으로 각각 침투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 조선인민군 수송부대는 대규모 전쟁물자를 전방지역으로 수송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김일성 주석은 소련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레오니트 브레즈네브(Leonid Brezhnev)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정상회담 중에 김일성 주석은 브레즈네브 서기장에게 “남반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금년 내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반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을 뜻한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 5월 7일 조시프 브로즈 찌또(Josip Broz Tito)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오그라드를 방문하였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러 그곳에 온 브레즈네브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브레즈네브 서기장을 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브레즈네브 서기장에게 무력통일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북은 무력통일을 실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무력통일을 실현할 주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로부터 어느덧 40년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시대는 바뀌었고, 세대는 교체되었으나, 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북의 통일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의 통일의지는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는 길로 북을 이끌어갔다. 그리하여 북은 연방제통일방안과 무력통일작전계획을 각각 완성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0년 10월 6일 안경호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북이 완성한 연방제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제시한 20주년에 즈음하여 진행된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안경호 서기국장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북이 무력통일작전계획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2015년에 한국군 합참본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신동아> 2020년 1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2012년에 새로운 작전계획과 지휘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까지 북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개선에 힘쓰는 한편, 무력통일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훈련에도 주력했다. 북은 15일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7일 작전계획을 수립했고, 7일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3일 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은 무력통일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핵억제력으로 저지하고, 고속기동전과 전략갱도전을 벌여 인명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3일 작전계획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5년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완성한 ‘전격적 개념의 기습공격계획’은 “방사포 등 화력으로 단시간 내 서울과 전략지대를 타격하고, 기동전으로 3~5일 내 부산을 점령한 후, 핵-미사일로 위협해 미국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국군의 방어력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 허술하다. <신동아> 2014년 1월호에 실린 전면전 씨나리오에 따르면, 한국군에게는 조선인민군의 비대칭전력인 탄도미사일을 막을 미사일방어체계가 없고, 조선인민군의 대규모 포병화력에 맞설 포병전력과 비축탄약이 없고, 조선인민군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갈 첨단공군전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심전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전략거점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화통일준비와 무력통일준비를 완료한 북은 오늘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급박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미전쟁위기는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 외적 요인으로 보일 것이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15863713891316233652021-05-05T12:15:00.005+09:002021-06-24T12:18:09.617+09:00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한 전선<p>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2)</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5월 03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p><br /></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격노한 감정이 표출된 대남담화</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전시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되는 대북심리전</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대남응징 국지전을 상정한 보복예고담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실행이 보류된 대남응징 국지전계획</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하는 미국</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 전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격노한 감정이 표출된 대남담화</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반도 전선에 조성된 상시적 전쟁위험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쟁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때로 무력충돌위기가 돌출되었다. 201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년 4개월 동안 무력충돌위기가 돌출된 기간을 연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2년 8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3년 3~4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5년 8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3~8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7년 1~12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기간을 보면, 지난 9년 4개월 동안 2014년, 2018년, 201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무력충돌위기가 돌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차례의 무력충돌위기가 돌출되었던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1유형 - 한미련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그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이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하여 조성된 무력충돌위기 (2012년 8월, 2013년 3~4월, 2016년 3~8월)</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2유형 -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원인불명의 사건을 북의 군사도발로 단정하고 대응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조성된 무력충돌위기 (2015년 8월)</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3유형 - 한미련합군이 북의 핵시험 또는 미사일시험발사를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공격태세를 취한 것으로 하여 조성된 무력충돌위기 (2017년 1~12월)</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예외가 있다. 2020년 6월에 돌출된 무력충돌위기는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그 사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략)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짓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후략)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북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라는 것은 탈북자단체들이 북의 최고령도자를 모독하고, 북을 비방중상하고, 북에서 반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낸 행위를 뜻한다. <사진 1></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463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031240900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463"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16년 반북전단살포심리전 현장에서 대형 풍선을 군사분계선넘어 북측 상공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백인여자는미국의 우익단체인 북조선자유련합 대표 수전 숄티다. 그녀는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단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 자금전달통로로 이용하는 앞잡이단체인 전국민주기금에 소속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반북전단살포심리전 수행체계는 미국 국무부-수전 숄티-박상학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전시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되는 대북심리전</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25전쟁 시기 미국 육군 제8군 심리전부대는 군용기들을 38도선 이북 상공을 침입시켜 반북전단을 무더기로 공중살포하는 심리전을 감행했다. 그들이 전쟁 3년 동안 공중살포한 반북전단은 25억~40억장에 이르렀다. 반북전단에는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전의상실로 유도하고, 투항을 권유하고, 북의 최고지도부와 사회주의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문구와 삽화가 들어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이 정전상태로 전환되자,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은 미국 육군 제8군으로부터 미국 중앙정보국(CIA)로 넘어갔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국 군용기가 군사분계선 이북 상공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미국 중앙정보국은 대형 풍선을 사용하여 반북전단을 살포하는 새로운 방식의 심리전을 감행했다. 이를테면, 1955년에 작성된 비밀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은 1955년 6월부터 9월까지 반북전단꾸러미를 매단 대형 풍선 약 4,000개를 북측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정전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이 감행해오던 대북심리전은 훗날 남측 정보기관과 한국군 심리전부대에 인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명백히 말해주는 것처럼,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은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우익정권을 세우려는 대북적대행위인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요즈음에는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단체들을 앞세워 대북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전국민주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통해 탈북자단체들에게 활동자금을 대주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미국 국무부가 전국민주기금을 통해 탈북자단체들에 대준 활동자금총액은 1,122만 달러(약 135억원)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형 풍선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살포한 반북전단은 1,923만9,000장 이상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한번에 30,000장씩 공중살포했었는데, 점차 늘어나 한번에 100,000장씩 공중살포하더니, 2016년 2월 11일에는 한번에 102만장이나 공중살포했으며, 2019년부터는 한번에 500,000장씩 공중살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010년 이후 2020년 6월까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이 94번 감행되었는데,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중에서 65번이나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사진 2></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031320467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6.25전쟁 시기 미국 육군 제8군 심리전부대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당시 미국 육군 제8군 심리전부대는 노무자를 고용하여 대형 폭탄 속에 반북전단을 가득 채워넣은 전단살포탄을 만들었고, 38도선 이북을 침범한 미국 공군 수송기에서 전단살포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대북심리전을 감행했다.전쟁 3년 동안 그들이 반북전단살포심리전에서 사용한 전단은 25억~40억장에 이르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 육군의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은미국 중앙정보국으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대남응징 국지전을 상정한 보복예고담화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탈북자단체는 2014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기념일을 택하여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서 각각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또 다시 감행했다. 전단꾸러미를 매단 대형 풍선들이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상공에 들어갔을 때, 비무장지대 조선인민군 민경초소에서 14.5mm 고사총을 사격하여 그 풍선들을 격추했다. 그러자 한국군 감시초소에서는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를 향해 12.7mm 중기관총을 사격했다. (조선인민군이 사격한 14.5mm 고사총은 사거리가 8km이며, 분당 550~600발을 쏠 수 있다. 한국군이 사격한 12.7mm 중기관총은 사거리가 6.8km이며, 분당 450~600발을 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자제로 남북총격전은 확전되지 않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남북총격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단체들의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방치,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2020년 6월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대남경고담화에서 그 동안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적대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방치, 묵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격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여정 부부장의 6월 4일 대남경고담화가 발표된 직후, 만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뒤늦게나마 수습대책을 서둘렀더라면 사태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습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한 태도는 북을 더욱 자극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다시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경고담화가 아니라 보복예고담화였다. 보복예고담화는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보복예고담화에 나오는 “배신자들”이란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으면서도 대북적대행위를 계속 방치, 묵인해온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쓰레기들”이란 대북적대행위를 감행해온 탈북자단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복예고담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북적대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대남보복계획에 대한 언급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보복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략)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 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후략)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보복예고담화가 발표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은 그날 군사분계선에서 허공을 찢는 날카로운 연발총성이 들렸다. 비무장지대 조선인민군 민경초소들에서 14.5mm 고사총을 공중으로 연발사격한 것이다. 이것은 만일 탈북자단체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또 다시 감행하면 보복사격을 하겠다는 경고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리고 이튿날인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를 개성공업지구에 보내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이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대북적대행위를 방치, 묵인한 문재인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었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0314213142.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상부의명령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이다. 북이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합의한 이후에도 대북적대행위를계속 방치, 묵인해온 문재인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행동이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실행이 보류된 대남응징 국지전계획</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16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같은 날 공개보도문을 발표했다. 공개보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략)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중략)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략)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튿날인 2020년 6월 17일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다시 대남담화를 발표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대남담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략) “(청와대가)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중략)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청와대의)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중략)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서 “시궁장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놓지 못하는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이것은 북이 2020년 6월 17일 대남담화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꼭 집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 있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라고 비난했음을 보여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담화가 나온 그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대남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련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를 재배치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민경초소들을 비무장지대에 다시 설치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전선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탈북자단체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재개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민경초소에서 대형 풍선들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 도발원점을 향해 사격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2020년 6월 17일 대남발표문에서 언급한 화력타격구분대와 포병부대는 곧 방사포부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 도발원점을 향해 240mm 22관 방사포를 사격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에 배치된 방사포는 4축8륜 포차에 탑재된 신형 240mm 22관 방사포인데, 사거리가 50km이며, 타격오차범위는 10m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받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대응사격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대응사격을 가하고 나중에 상부에 보고하도록 교전수칙을 변경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상황에서 남북포격전이 일어나면, 연평도 포격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연평도 포격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히 현장에 출동하여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를 위협할 것이고, 조선인민군 전투기 편대도 현장에 출동하여 한국군 전투기 편대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은 남북포격전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것임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20년 6월 17일 대남발표문에서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군사행동계획은 대북적대행위를 응징하는 국지전계획을 뜻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체 없이 대적군사행동계획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020년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적군사행동계획을 심의했다. 그 계획을 심의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그 계획의 실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을 보류한 것이다. <사진 4></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031504788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이 사진은 2010년 11월 23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가 방사포를 사격하여 한국군 해병대 연평부대 자주포진지를 파괴한 장면이다. 그런데 2020년 6월 23일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적군사행동계획은연평도 포격전보다 더 격렬한 포격전을 상정한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이다.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을 보류했다. 보류는 기각이 아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하는 미국</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상황이 그처럼 심각해진 것을 보고 청와대는 그제야 무력충돌위험을 감지했다. 그래서 2020년 7월 17일 통일부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과 연관된 탈북자단체 25개 가운데 2개 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했고,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따르면, 그 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주민의 안전문제를 거론했다. 다시 말해서,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방치하면 군사분계선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져 접경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에 심각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탈북자단체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는 경우 총격전이 확대되어 국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위험성을 접경지역주민의 안전문제로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지전이 재발하느냐 마느냐 하는 안보문제로 심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량이 약하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은 국지전을 불러올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런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전쟁유발죄로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사람들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보고, 앞으로는 탈북자단체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북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국무부와 워싱턴의 우익정객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의 인권개선을 가로막는다느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느니, 탈북자들과 북의 연고자들이 상호소통할 자유를 침해한다느니 뭐니 하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법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북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남측 우익세력들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다발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2021년 2월 9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 스캇 버스비(Scott Busby)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을 국무부 청사로 불러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강행하는 문제와 관련한 밀담을 나눈 것이다. 버스비 부차관보만이 아니라, 국무부 코리아과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코리아담당 보좌관, 몇몇 하원의원들도 그를 만나주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코리아과장이 박상학을 국무부 청사로 불러 각각 밀담을 나눈 것은, 미국 국무부가 박상학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위축되거나 그 법에 구애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지령을 내렸음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우익단체인 북조선자유련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은 2021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과 서울에서 ‘개방하라! 북조선(Open! North Korea)'이라는 주제를 내건 ‘북조선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했다. ‘북조선자유주간’이라는 연례행사는 올해 18번째 개최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21년 4월 28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넷 프라이스(Edward Ned Price)는 ‘북조선자유주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조선자유주간’은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는 주간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의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느니, 북조선 인민들이 독자적인 정보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느니, 북조선 독재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느니, 탈북자들을 지지한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해괴망측한 궤변과 비방중상을 늘어놓았다. 미국 국무부가 ‘북조선자유주간’에 즈음하여 대북비난성명을 발표한 것이야말로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주범이 미국 국무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주범이고, 박상학은 주범의 지령에 따라 활동자금을 받고 반북전단을 살포하는 하수인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아니나 다를까, ‘북조선자유주간’이 종료된 2021년 4월 30일 박상학이 또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지령을 충실하게 집행했다는 뜻이다. <사진 5></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5/202105031545564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5> 이 사진은 2021년 4월 28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넷 프라이스가 '북조선자유주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북조선자유주간'은 미국의우익단체인 북조선자유련합이 '개방하라! 북조선'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례행사를 진행한 기간이다. '북조선자유주간'이라는 연례행사는 올해 18번째 개최되었다. '북조선자유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조선자유주간'에 즈음하여성명을 발표한 것이야말로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주범이 미국 국무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주범이고, 박상학은 주범의 지령에 따라 자금을 받고 반북전단을 살포하는 하수인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6. 전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4월 2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상학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경찰관 6명을 파견하여 8시간 3교대제로 24시간 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승합차 3대가 박상학이 움직일 만한 동선을 따라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곳곳에 상시적으로 배치되었는데, 박상학 거주지 곳곳에 배치된 경찰승합차에서 내린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는 모습을 <문화일보> 취재기자가 목격했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박상학이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기 위해 자기 거주지를 이탈하였을 때, 그의 신변을 24시간 보호한다는 6명의 경찰관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찰은 박상학의 거주지 주변에서 그의 신변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그가 거주지를 이탈하는 경우 그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특별경호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박상학이 자신의 범행과 범행날짜를 미리 공개적으로 밝혔으므로, 경찰청은 그의 거주지에 안보수사대 요원들을 급파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범행을 저지했어야 하며, 그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을 감행하였을 때 그를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잠재적 범죄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면서도 그의 범행은 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청이 사실상 그의 범행을 묵인, 방치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경찰청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인 까닭은, 청와대를 굽어보는 최상위의 지배자가 박상학을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굽어보는 최상위 지배자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의 주범인 미국 국무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5월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박상학의 반북전단살포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수대에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를 굽어보는 최상위 지배자의 비밀지령에 따라 행동한 박상학에게는 엄정한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당국이 그를 구속하더라도 미국 국무부가 압력을 가하면 그는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슬그머니 풀려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박상학이 반북전단꾸러미를 매단 대형 풍선 10개를 북으로 날려보냈을 때, 조선인민군 민경초소에서는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14.5mm 고사총을 사격하여 그 풍선을 격추할 것이고, 전선포병부대는 반북전단살포심리전 도발원점을 240mm 방사포로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게 예상한 까닭은, 2020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대남발표문에 그런 응징사격문제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박상학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돌아다니며 반북전단꾸러미를 매단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 상공으로 날려보냈는데도, 조선인민군 민경초소에서는 그 풍선들을 격추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은 대응하지 않았고, 전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2020년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이 보류되었으므로, 탈북자단체가 대북적대행위를 또 다시 감행했는데도 조선인민군은 사격하지 않은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1년 5월 2일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 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명했다. 여기서 상응한 행동이라는 것은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을 뜻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지 않고,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명했으니, 발언수위가 낮아진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이 인내심을 발동하여 탈북자단체가 재개한 대북적대행위를 응징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이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을 보류한 조치를 인내심의 발동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오늘의 정세는 그런 단순해석을 용인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심각하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외면하고 대북적대행위를 멈추지 않는 바람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모든 남북통신선들이 두절되었다. 한미련합군은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미협상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정치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동향과 직결된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는 대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력충돌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정세 속에서 북이 대남응징 국지전계획의 실행을 보류한 것은 인내심이 발동된 것이 아니라 통일전쟁계획을 실행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 한반도 안팎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그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75180877347589582122021-04-28T12:11:00.006+09:002021-06-24T12:14:47.761+09:00전쟁에서 얻은 피의 교훈과 공병정찰조의 변모된 모습<p>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1)</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4월 26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br /></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차례></span></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미국 전쟁실록에 수록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군공</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하동전투와 마산방어선 돌파전</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전쟁에서 얻은 피의 교훈과 공병정찰조의 변모된 모습</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고속기동군의 비대칭전법과 속결전씨나리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미국 전쟁실록에 수록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군공</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모란봉악단이 2014년 9월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신작음악회를 열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종목 가운데는 2014년에 창작된 노래 ‘근위부대자랑가’도 있었다. 모란봉악단 성악가수들이 경쾌한 곡조로 부른 ‘근위부대자랑가’는 6.25전쟁 시기 근위칭호를 받은 8개 전투부대들의 군공에 관한 가사를 담았다. ‘근위부대자랑가’에서 일곱 번째로 나오는 근위부대가 바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6.25전쟁에서 어떤 군공을 세웠기에 근위칭호를 받았으며,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부대명칭이 대중가요에 오를 만큼 유명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2015년 2월 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6.25전쟁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개성과 연안, 강령과 옹진반도, 김포, 인천 등지를 해방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종횡무진하면서 령활무쌍한 전술과 전법으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들을 해방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락동강도하전투에서 무적의 공훈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1950년 8월 29일 근위칭호를 수여받았고, 6.25전쟁에서 특출한 군공을 세운 수십 명의 공화국 2중영웅과 공화국영웅들을 배출했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25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격전을 벌인 미국군도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군공을 인정했다. 미국 육군역사연구소(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가 역사학자 로이 애플먼(Roy E. Appleman)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1961년에 펴낸 전쟁실록의 제목은 ‘남으로 낙동강까지, 북으로 압록강까지(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인데, 이 전쟁실록에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전투기록이 서술되었다. 전쟁실록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코리아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실록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미육군 제8군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재배치해야 했고, 미국 극동군사령부와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자기들의 전쟁계획을 변경해야 했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어떤 군공을 세웠기에 미국 육군역사연구소가 그처럼 높이 평가한 것일까? 6.25전쟁 초기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작전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월 25일 개성, 옹진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월 28일 한강하구 도하, 김포반도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3일 서울 영등포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4일 경기도 인천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8일 충청남도 천안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11일 충청남도 온양, 예산, 홍성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19일 전라북도 군산 점령, 금강 도하</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0일 전라북도 이리, 전주, 김제 점령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2일 전라북도 고창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3일 전라남도 영광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4일 전라남도 나주, 목포, 남원, 구례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5일 전라남도 순천, 여수 점령, 섬진강 도하</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26일 경상남도 하동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30일 경상남도 진주 점령</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7월 31일 경상남도 마산 근교로 진격</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개전 당일 개성을 점령하고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목포를 점령한 것은 매우 빠른 진격속도로 기동전을 전개했음을 말해준다. 어떻게 그처럼 빠른 속도로 진격할 수 있었을까? 다음에 열거한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6.25전쟁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한국군을 압도하는 강한 무장력을 갖추었다. 6.25 전쟁 시기에 조선 주재 군사고문단 단장이었던 울라지미르 라주바예브(Vladimir N. Razuvaev)가 작성하여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무장장비는 땅크 4대, 자행포 16문, 견인포 64문, 반땅크포 48문, 박격포 99문이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6.25전쟁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진격한 한강 이남 서부전선에는 한국군 전투부대가 없었고, 경찰대만 있었다.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 경찰대는 조선인민군이 땅크를 앞세우고 진격해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줄행랑을 쳤다. 이런 사실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교전을 거의 하지 않고 전진하는 기동전을 전개하였음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6.25전쟁 시기에 미국군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한강 이남 서부전선을 기동전으로 신속히 돌파한 뒤, 남부 해안지대에서 우회기동하여 부산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군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전라남도 목포를 거쳐 경상남도 하동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이 언제 어디로 기동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적진의 가장 약한 취약지대를 기동전으로 신속히 돌파하여 허를 찔렀음을 말해준다. <사진1></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261145551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의 사진은 1950년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인민군이 땅크를 앞세우고 대전 시내를 행진하는 장면이다. 대전전투에서 미국군 제24보병사단은 사단장 윌리엄 딘(육군 소장)이 조선인민군에게 생포되고, 1,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궤멸적 타격을 입고 대전 이남으로 패주했다. 조선인민군 제3보병사단, 제4보병사단, 제105땅크사단이 대전을 포위하고 미국군 제24사단을 격파한 바로 그 날,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전라북도 이리, 전주, 김제를 연속점령했다. 1950년 7월과8월 당시 조선인민군은 부산을 향하여 파주지세로 진격하고 있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하동전투와 마산방어선 돌파전</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강 이남 서부전선에서 교전을 거의 하지 않고 남진하여 목포를 점령하고 부산을 향해 우회기동하던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1950년 7월 25일 경상남도 하동에서 처음으로 교전다운 교전을 벌였다. 위에 인용한 미국 육군역사연구소의 전쟁실록 ‘남으로 낙동강까지, 북으로 압록강까지’에 하동전투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고 부산을 방어하던 미육군 제8군 사령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민군 전투부대가 하동으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다급한 정찰보고를 받았다. 미육군 제8군 사령부는 마산방면에 배치된 제29독립보병련대를 1950년 7월 24일 하동방면으로 출동시켰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하동방면으로 이동하는 미국군 제29독립보병련대 제3대대 대대장 해롤드 무어(Harold G. Moor, jr.) 중령의 뒤를 한국군 지휘관 한 명이 따라다녔다. 그가 바로 채병덕이다. (서울방어전에서 대패하고 한강 이남으로 패주한 채병덕은 한국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 영남관구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는 전투부대가 없는 허수아비 사령관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군 중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 제13련대는 하동의 어느 야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미국군 제29독립보병련대에 불의의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미국군 대대장의 뒤를 따라가던 채병덕은 머리에 기관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미국군 전투원들은 많은 전사자와 무기를 버려두고 황망히 패주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계속 추격해오자 미국군 패주병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군복과 신고 있던 전투화까지 모두 벗어던지고 거의 벌거숭이로 물에 뛰어들어 내를 건넜다. 내를 건너는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하는 많은 패주병들이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미국군 패주병 60~70명이 약 2.5km를 허겁지겁 도주하다가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능선에서 불쑥 나타난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또 다시 그들의 머리 위에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위에 인용한 전쟁실록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집중사격을 또 다시 받은 미국군 패주병들은 “놀란 꿩들이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뿔뿔이 흩어져 달아난 그들은 군화도 신지 못한 맨발로 어둠 속을 밤새 걸어 이튿날 아침 미국군 제19보병사단 전초선에 간신히 도착했다. 살아남은 패주병은 10명이었다. 미국군 제29독립보병련대는 하동전투에서 38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하고, 313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부지기수가 실종되었다. 사상자들 가운데는 현장지휘관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육군 제8군 사령부는 제29독립보병련대를 개편해야 했다. 이런 정황은 제29독립보병련대가 하동전투에서 패하여 사실상 궤멸되었음을 의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하동전투에서 미국군 보병련대를 궤멸시킨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파죽지세로 진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마산 근교까지 진격했다. 그들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한 최후의 돌격전에 앞서 전렬을 정비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마산역에서 부산역까지 직선거리는 45km밖에 되지 않는다.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보유한 각종 견인포들 가운데 122mm 견인곡사포가 가장 멀리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었는데, 그 사거리는 20km였다. 그러므로 마산 근교까지 진격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마산을 점령하고 5km만 더 전진했더라면, 122mm 곡사포로 부산 도심을 타격할 수 있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전쟁사가들은 당시 마산 근교까지 진격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부산을 점령하기 위한 측면돌파전을 벌이고 있었던 1950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개월 기간이야말로 6.25전쟁 중에 미국군이 최악의 패전위기에 몰렸던 위급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급한 상황에 몰려 패전공포에 사로잡힌 미국군과 한국군은 낙동강에 의지하여 불퇴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조선인민군의 도하작전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당시 도하장비가 없는 조선인민군 제3보병사단과 제4보병사단은 급히 통나무로 떼를 무어 낙동강을 건넜으나, 항공무력의 화력지원을 받은 미국군과 한국군의 격렬한 저지선을 뚫지 못한 채 많은 사상자를 냈다. 낙동강전투는 격전 중의 격전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탄우는 햇빛을 가렸고, 사상자들의 핏물은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제25보병사단은 마산방어선을 구축하고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했다.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1950년 8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무려 34일 동안 미국군 제25보병사단을 계속 공격하면서 마산방어선을 뚫고 나가기 위한 돌파전을 벌였다. 만일 마산 근교까지 진격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마산을 점령하고 낙동강방어선을 측면에서 돌파했더라면, 조선인민군은 1950년 8월 15일 직전에 전쟁을 결속하고 부산에서 8.15해방 5주년을 맞았을지 모른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261243141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1950년 7월 25일 전투가 벌어진 경상남도 하동을 미국군 정찰기가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다. 하동전투에서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 제13련대는 미국군 제29독립보병련대에 궤멸적 타격을 가했다. 하동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파죽지세로 진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마산 근교까지 진격했다.미국군 제25보병사단은 마산방어선을 구축하고,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의 진격을차단했다.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은 34일 동안 마산방어선 돌파전을 벌였다. 만일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마산을 점령하고 낙동강방어선을 측면에서 돌파했더라면, 조선인민군은 1950년 8월 15일 직전에 전쟁을 결속하고 부산에서 8.15해방 5주년을 맞았을지 모른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전쟁에서 얻은 피의 교훈과 공병정찰조의 변모된 모습</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격전의 포성이 정전으로 멈춘 뒤에 조선인민군은 부산 인접지역까지 진격했으면서도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피의 교훈을 되새겼다. 조선인민군이 6.25전쟁에서 얻은 피의 교훈은 무엇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만일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더 빠른 진격속도로 기동전을 벌였다면, 그들은 부산으로 후퇴하는 미국군과 한국군보다 먼저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이 마산 근교까지 진격하기까지 1개월이 걸린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한강하구, 금강, 섬진강을 도하할 때 부교가 없어서 신속한 도하작전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민군 제3보병사단과 제4보병사단도 부교가 없어서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증원무력이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려면 진지전이 아니라 기동전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강과 하천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기동전을 하려면 도하작전능력과 상륙작전능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6.25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이 얻은 피의 교훈이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피의 교훈은 정전 이후 오늘까지 70여 년 동안 조선인민군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지난 날 도하장비가 없어 떼에 올라타 강과 하천을 건너야 했던 그들은 오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의 무장장비는 고속기동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맞춤형 무장장비로 변화되었다. 2020년 10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2021년 1월 14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각각 등장한 각종 무장장비들은 고속기동전에 적합하게 경량화되고, 차량화되고, 장갑화된 첨단무장장비들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도하작전, 상륙작전, 고속기동전에 참가하는 공병무력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이 공병무력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는 사실은 2017년 1월 11일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15개 군단을 17개 군단으로 증편했다고 한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2개 군단을 증편한 것은 사회안전성(당시 인민보안성)에 소속된 공병총국(제7총국)과 도로총국(제8총국)을 국방성(당시 인민무력성) 소속 2개 공병군단으로 개편한 조치였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1개 전연군단(전방에 배치된 군단)에 공병련대가 1개씩 배속되었고, 1개 기계화군단에 도하공병대대가 1개씩 배속되었고, 1개 차량화보병려단에 공병중대가 1개씩 배속되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2개 공병군단이 더 증설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1개 군단의 병력수는 63,000명이므로, 2개 공병군단에 배속된 공병은 총 126,000명이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공병무력을 엄청나게 증강하였음을 보여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의 공병무력이 엄청나게 증강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국방부의 ‘2016 국방백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그 열병식에서 조선인민군 공병군단 소속 전투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조선인민군 공병군단의 장비가 얼마나 질적으로 발전했는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의 그들 모습과 2020년의 그들 모습을 비교해보자.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3월 19일 조선인민군은 강원도 원산만에서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진행했는데, 그날 연습에 공병정찰조가 참가했다. 그들은 바다와 개펄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공기부양정을 타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풍 같이 달려가 해안 모래사장에 신속히 상륙했다. 조선인민군 공병정찰조는 상륙구역에 은밀히 침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상륙구역 해안에 설치된 용치(龍齒) 같은 차단물을 폭파하여 상륙돌격로를 열어놓는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공병군단 소속 전투원들은 전시에 적진에 침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차단물을 폭파하고, 진격로를 열어놓는 공병정찰조인 것이 분명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지난 5년 사이에 조선인민군 공병정찰조의 장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2016년 3월 19일 원산만에서 진행된 상륙연습에 참가한 공병정찰조는 얼룩무늬전투복을 입고, 방탄모가 아닌 군모를 쓰고, 어깨에 자동보총과 배낭을 메고, 손에 삽을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261326255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열병식에 참가한 공병정찰조 및 공병도하조 열병종대가 행진하는 장면이다. 열병종대 전반부의 공병정찰조는 무인정찰기 또는 무인로봇을 조종하는 전자장비가 들어있는 특수야전배낭을 어깨에 메었고, 열병종대 후반부의 공병도하조는 고성능폭약이들어있는 방수야전배낭을 어깨에 메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삽자루를 손에 들고 상륙연습에 참가했던 공병정찰조가 5년 뒤에 미래전을 수행할 최신형 전자장비를 어깨에 메고 열병식에 나타났으니 실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은 고속기동전에 참가할 공병무력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공병정찰조의 모습은 크게 달랐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게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은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신형 자동보총을 들었고,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신형 위장무늬전투복을 입었으며, 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탄조끼를 입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열병종대 전반부는 투명한 얼굴가리개(면갑)가 부착된 방탄모를 머리에 썼고, 검은색 접시형 물체가 달린 특수야전배낭을 어깨에 멨고, 열병종대 후반부는 보안경이 부착된 방탄모를 머리에 썼고, 구명조끼를 입었고, 방수야전배낭을 어깨에 멨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투명한 얼굴가리개가 부착된 방탄모를 쓴 전투원들은 전시에 적진에 침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는 공병정찰조다. 그리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안경이 부착된 방탄모를 쓰고, 구명조끼를 입은 전투원들은 전시에 적진에 침투하여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고, 강이나 하천에 부교를 설치하는 공병도하조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공병정찰조가 어깨에 멘, 접시형 물체가 달린 특수야전배낭은 무엇이며, 공병도하조가 어깨에 멘 방수야전배낭은 또 무엇인가?</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 야전배낭에 얽힌 궁금증을 풀려면, 2017년 1월 2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도하공격전술연습에 관한 언론보도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도하공격전술연습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공병정찰기재의 현대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화되고, 무인화된 정찰기재로 공병정찰조를 장비시킬 과업을 제시한 것이다. 그 과업을 받은 조선국방과학연구원 산하 공병연구소가 기술적 난제를 자력으로 극복하면서 연구, 개발한 첨단정찰기재가 바로 접시형 물체가 달린 특수야전배낭이다. 접시형 물체는 안테나이므로, 그것이 달린 특수야전배낭 속에는 무인정찰기 또는 무인로봇을 조종하는 전자장비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공병정찰조는 적진 상공에 무인정찰기를 은밀히 침투시켜 적정을 정찰하거나 적진에 무인로봇을 침투시켜 무인총격전을 벌이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그날 열병식에 참가한 공병도하조가 어깨에 멘 방수야전배낭 속에는 적진에 설치된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는 고성능 폭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공병도하조는 적진에 침투하여 고성능 폭약으로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고 부교를 부설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년 전에 삽자루를 손에 들고 상륙연습에 참가했던 공병정찰조가 5년 뒤에는 미래전을 수행할 최신형 전자장비를 어깨에 메고 열병식에 나타났으니 실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고속기동군의 비대칭전법과 속결전씨나리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우리나라 지도를 펴놓으면, 동서로 240km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 조국강토를 갈라놓은 가슴 아픈 모습이 보인다.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으로 구분되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각각 배치했다. 그런 한국군의 배후에는 태평양을 건너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군이 상시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쟁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첨예하게, 그리고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군사분계선 인접지대밖에 없다. 조미협상과 남북협상이 모두 중단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 안팎에 조성된 긴장된 정세는 바로 그 지대에서 전쟁이 재발할 위험이 차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을 집필한 동기는 그런 정세인식에서 비롯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각각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군사분계선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중부전선을 돌파하여 북진할 기세로 배치되었고, 조선인민군 땅크군단과 기계화군단도 중부전선을 돌파하여 남진할 기세로 배치되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 동두천, 연천에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이어지는 거대한 활모양의 작전지대에서 최대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 시기에도 바로 그 지대에서 최대 격전이 벌어졌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인민군은 한국군과 다르다.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다. 이를테면,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이 갖지 못한 강점과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비대칭전법이다. 남측에서는 비대칭전법이라 하고, 북측에서는 주체전법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전법이란 적진의 가장 약한 작전지대에 불의의 공격을 집중하여 방어선을 신속히 무너뜨리고 고속기동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비대칭전법에 따라 공격을 집중하여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고속기동전에 돌입하게 될 작전지대, 다시 말해서 한국군 방어선에서 가장 약한 작전지대는 어디일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가장 약한 작전지대는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한 군사분계선 중앙부에서 벗어난 익측지대다. 익측지대 두 군데가 보인다. 군사분계선 서단에 있는 김포반도와 군사분계선 동단에 있는 강원도 해안지대가 익측지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조선인민군이 익측지대에서 비대칭전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예상해보자. 전시에 익측지대에서 비대칭전법을 수행할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는 고속기동군이다.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은 땅크사단, 기계화사단, 자행포려단, 방사포려단, 차량화보병려단으로 편성되는데, 화력타격력, 장갑방호력, 고속기동력에서 가히 최강이라고 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고속기동군은 익측지대에서 어떤 비대칭전법을 수행할 것인가?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은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한강합수부(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수역)를 도하하여 김포반도에 상륙한 다음, 인천을 점령하고 곧바로 서해고속도로를 타고 목포까지 남진하는 고속기동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속기동전씨나리오가 근거 없는 전쟁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아래에 서술된 내용이 말해줄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이 한강합수부를 도하하여 김포반도에 상륙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전이 병행되어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조선인민군 공병정찰조가 김포반도에 침투하여 그 지역을 방어하는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의 움직임을 정찰하게 된다. 공병정찰조가 김포반도에 침투하여 적정을 정찰한다는 말은 잠수복을 입은 공병정찰조가 어둠이 깔린 한강합수부에서 수중으로 침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식의 수중침투는 옛날이야기다. 공병정찰조는 한강합수부 강바닥 아래 깊은 곳에 건설된 하저갱도를 타고 김포반도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다. 개성 인근에서 한강합수부를 건너 김포반도까지 이어지는 하저갱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1980년 6월에 월남한 탈북자의 진술을 담은 <월간조선> 1992년 6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하저갱도를 통해 김포반도 곳곳에 침투한 공병정찰조는 무인정찰기를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의 머리 위로 날려 그들의 움직임을 촬영한 정찰영상을 조선인민군 전선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실시간 정찰정보를 받은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와 항공군 비행대는 즉시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한 정밀타격을 개시하게 된다.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을 가장 먼저 공격할 전투단위는 조선인민군에서 최강 포병부대로 알려진 독립포병려단이다. 독립포병려단은 5개 방사포대대로 편성되었다. 1개 방사포대대는 3개 방사포중대로 편성되었는데, 1개 방사포중대가 운용하는 방사포는 9문이다. 그러므로 독립포병려단에는 방사포 135문이 배치된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독립포병려단 3개를 동원하여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을 공격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대구경방사포 405문이 상상을 초월한 화력타격을 퍼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대구경방사포의 집중타격을 받고 정신을 잃은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은 황해남도 태탄군에 있는 태탄비행장에서 이륙한 수호이(Sukhoi)-25 지상공격기, 무장헬기, 습격기의 순차적인 파상공습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독립포병련대가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을 정밀조준하여 대구경방사포를 사격하는 순간,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한미련합군 공군기지들과 방공기지들을 정밀조준하여 조종방사포를 사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련합군 공군기지들과 방공기지들은 조종방사포 공격을 받고 30분 만에 전부 파괴될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 비행대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공습작전을 벌이게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전시에 조선인민군 공병도하조는 한강합수부에 도하구역을 확보하고, 부교를 설치하게 된다. 땅크사단, 기계화사단, 자행포려단, 방사포려단, 차량화보병려단으로 편성된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이 부교도하, 잠수도하, 수상도하로 한강합수부를 신속히 건너 김포반도와 인천을 점령하게 된다. 고속기동군은 인천에서 서해고속도로를 타고 목포로 진격하게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은 고속도로를 타고 매우 빠른 진격속도로 기동전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전시에 수많은 차량들이 밀려나와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자기 차량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다.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이 버려진 차량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진격하려면, 그 차량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도로정비작전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전시에 도로정비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투단위를 창설했으니, 그것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도로군단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7년 1월 11일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2개 공병군단을 증설했는데, 그 중에서 1개 공병군단이 도로군단이다. 조선인민군 도로군단은 도로건설부대가 아니라, 중장비를 동원하여 전시도로정비작전을 수행하는 공병부대다. 도로군단의 존재는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날 열병식에 20번째로 등장한 열병종대는 주철희 륙군소장이 지휘하는 도로군단 소속 공병들이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도로군단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고속도로에 버려진 차량들을 밖으로 밀어내며 고속기동군의 진격로를 열어놓게 된다. <사진 4>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261408676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7년 1월 2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조선인민군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의 한 장면이다.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제1련대가 주력부대로 이 연습에 참가하였다. 도하공격전술연습은 공병정찰조가 가상적진에 침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가상적진을 불의에 기습점령하고 종심으로 이동하고, 화력타격과 공습타격으로 가상적진의 거점들을 파괴하고, 공병도하조가 도하구역의 얼음을 폭파하여 부교를 설치하고, 땅크와 장갑차들이부교로 도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공병도하조가 설치한 부교 위를 장갑차들이 건너는 장면이다. 수륙량용도하차량은 부교로 도하하지 않고 수상도하를했고, 땅크와 수륙량용장갑차도 부교로 도하하지 않고 잠수도하를 했다. 부교도하, 수상도하, 잠수도하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도하해야 더 많은 무장장비와 전투병력이 신속히 도하할 수 있으며, 도하장비가 경량화될 수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다른 한편,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은 강원도 고성군을 방어하는 한국군 제22보병사단 방어선을 돌파하고, 속초를 점령한 다음 곧바로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진격하는 고속기동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들의 고속기동전씨나리오는 다음과 같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조선인민군 제1군단이 강원도 고성군을 방어하는 한국군 제22보병사단을 전방에서 공격하는 동안, 조선인민군 산악보병사단은 한국군 제22보병사단 후방 산악지대에 진출하고, 조선인민군 륙전대는 한국군 제22보병사단 후방 해안지대에 상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제22보병사단은 포위망에 들어갈 것이다. 원래 한국군 제22보병사단은 군기가 해이하여 경계작전실패사건을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약골부대이므로, 조선인민군의 포위공격을 받으면 몇 시간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땅크사단, 기계화사단, 자행포련대, 방사포련대, 차량화보병려단으로 편성된 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은 한국군 제22보병사단 방어선이 무너진 동부전선 해안지대로 진격하여 속초를 점령하게 된다. 고속기동군은 속초에서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진격하게 된다. 서해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동해고속도로에서도 조선인민군 도로군단이 고속기동군의 진격로를 열어주게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목포를 점령한 고속기동군과 부산을 점령한 고속기동군은 각각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우회진격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선에서 조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속기동전을 완료한 조선인민군은 동해, 서해, 남해의 해안지대를 따라 남측 전역을 포위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선인민군의 비대칭전법은 주력부대가 전선중앙에서 남진하는 동안, 익측의 고속기동군이 동부해안지대와 서부해안지대에서 각각 진격하는 전법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고속기동군이 동해, 서해, 남해 해안지대에서 기동전을 종료하는 것과 함께 내륙에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전략갱도를 타고 지하로 침투하고, 수송기와 습격기와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침투하여 서울, 춘천, 대전, 광주,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들을 신속히 점령하게 된다. 시가전을 거의 하지 않고 신속히 점령할 것이므로 무혈입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전 72시간 만에 신속히 결속되는 초단기속결전은 그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63997123046223700492021-04-21T12:08:00.003+09:002021-06-24T12:10:03.397+09:00자해의 불뭉치 들고 대만해협 화약고에 다가서는 미국<p>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40)</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4월 19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바이든, 미국 국방부에 임시특별기구 설치했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차츰 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대만해협위기가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미국 전략사령부가 예상한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바이든, 미국 국방부에 임시특별기구 설치했다</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4월 14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세계적 범위의 위협(Worldwide Threats)’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에이브릴 헤인스(Avril D. Haines)는 지금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중국문제를 “비할 바 없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동석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뤠이(Christopher A. Wray)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미국에 안겨주는 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연방수사국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중국위협론이 거론되기 며칠 전인 2021년 4월 9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미국 정보계의 연간위협평가서(Annual T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이 평가서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중국, 로씨야, 이란 조선이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았다. 평가서에서 그들은 로씨야, 이란, 조선이 각각 ‘도발적인 행동’으로 미국을 위협한다고 서술한 데 비해, 중국은 ‘세계적인 강국 지위를 추구’함으로써 미국을 더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서술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위협평가서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전방위적 도전으로 미국의 세계지배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미국은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렀고, 2021년 4월 16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첫 외국정상으로 백악관에 초청하여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10일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대중국군사전략을 검토할 중국문제실무단(task force)을 미국 국방부 산하 임시기구로 설치할 것.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장관실, 각 전투사령부들, 국가정보기관에서 차출한 15명 전문관료들로 중국문제실무단을 구성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 엘리 래트너(Ely S. Ratner)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중국문제실무단은 경제문제, 정치문제, 외교문제를 담당한 연방정부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미중관계에 제기된 전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문제실무단이 2021년 2월 중순으로부터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르는 기간에 정책건의안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추진일정을 보면, 중국문제실무단이 정책건의안을 작성하는 작업은 2021년 4월 하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9일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9항모전투단과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11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다층적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전략을 중심에 두고 중국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치대결과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9210038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2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문제실무단을 국방부 산하 임시기구로 설치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중국문제실무단은 미중관계에 제기된 전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4개월 안에 정책건의안을 작성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정치대결과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차츰 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 </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상태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아래에 서술한 상황일지는 2021년 3월 1일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력대치가 차츰 더 격화되어온 심각한 양상을 보여준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1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은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가상적인 적국 함대와 교전하는 실탄사격훈련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실탄사격훈련은 2~3일 동안 계속되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7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무인정찰기가 사상 처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미국군 무인정찰기의 해상정찰비행은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를 공격하는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정찰활동으로 보인다. 무인정찰기를 출동시켜 적국 함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반함선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15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 무인정찰기가 사상 처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중국은 미국군 무인정찰기의 출동에 대응하여 이날 자국의 무인정찰기를 같은 해역 상공에 출동시켰다. 그러자 미국은 정찰비행강도를 높이면서 중국을 더 심하게 자극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22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정찰기 RC-135U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 인근의 영해선으로부터 47km 떨어진 상공까지 접근하여 정찰비행을 했다. RC-135U는 적국 레이더가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한다. 이전에 미국군 정찰기는 중국 본토 영해선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상공까지만 접근하여 정찰비행을 해왔는데, 그날은 47km 떨어진 상공까지 바짝 접근하여 도발적인 정찰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미국군 정찰기가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에 있는 공군기지들과 방공기지들의 레이더전파망을 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26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도발적인 정찰비행에서 심한 자극을 받은 중국은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중타격전을 연습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대만 남부지역을 동남서 3면에서 포위하는 공중타격전을 연습한 것이다. 각종 작전기 20대가 한꺼번에 대만 해역으로 출동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27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커티스윌버가 동중국해에 출동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28일부터 29일까지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전투단이 인디아 해군 함선들과 함께 인디아양 동쪽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29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인디아 해상합동훈련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1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월 30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일미해군 제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지호와 일본해상자위대 미사일구축함 곤고호가 동중국해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그로써 미국은 미국-인디아 해상합동훈련과 미국-일본 해상합동훈련을 연속적으로 벌이며 중국을 심하게 자극한 것이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3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가 중국 저장성(浙江省)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에서 5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고, 그런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로 출동시켰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5일부터 7일까지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일본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인디아군이 프랑스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인디아양 동쪽 해상에서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하여 중국을 심히 자극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5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에서 자극을 받은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대만 동쪽 해역에 출동시켜 해상기동훈련을 했고, 작전기 15대를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7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존 맥케인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남하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9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전투단은 40,000t급 상륙강습함 메이킨 아일랜드호와 함께 남중국해에 출동했고,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작전기 11대를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켰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10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남중국해에 출동시켰다. 그로써 중국 항모전투단과 미국 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월 12일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 25대가 대만 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출동했다. 각종 작전기 25대가 한꺼번에 대만 인근 해역에 출동한 것은 사상 최다출동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상황일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은 출동회수를 차츰 증가시키고, 군사장비수량을 차츰 증가시키고, 상호접근거리를 차츰 더 가깝게 줄이는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쟁을 불사하는 첨예한 대결양상이 벌어진 2021년 4월 4일 미국 해군 정보실은 홈페이지에 이상한 사진을 실었다. 그 사진은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 함장 로벗 브릭스(Robert J. Briggs)와 부함장 리처드 슬라이(Richard D. Slye)가 각각 방역마스크를 착용한 채 머스틴호 함상에서 부근을 지나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멀건이 바라보는 장면이다. 회전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함장은 두 다리를 꼬아 앞의 난간에 올려놓았고, 부함장은 그 곁에 서 있는 장면이다. 만일 함장과 부함장의 손에 커피잔이 들렸더라면, 한가하게 휴가를 보내는 유람선 여행객을 찍은 장면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진 2>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92146186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92233107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쪽 사진은 2021년 4월 4일 미국 해군 정보실이 홈페이지에 실은 사진이다.주일미해군 제7함대 미사일구축함 머스틴호 함장과 부함장이 함상에서 부근을 지나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멀건이 바라보는 장면이다. 함장과 부함장은 마땅히 조타실 안에서 작전통제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함상관측병 배정석에서 쌍안경을 목에 걸고 중국 항공모함을 멀건이 구경한 것은 의도적인 연출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2020년 6월 4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 럿셀호 조타실에서 해군 소위가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측하는 장면이다. 2021년 4월 3일 상하이 앞바다에 살짝 들어갔다가 필리핀해 서북해역으로 도망쳐나온 머스킨호는 이튿날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함포사거리 밖에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감시하고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연출된장면을 담은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미국 해군 정보실이 그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리자,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은 용맹한 미국 해군이 중국 항공모함을 깔보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벅적 고아댔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문제의 사진은 머스틴호에 탑승한 미국 해군 정보실 소속 3급 대중통신전문가(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아서 로즌(Arthur Rosen)이 촬영한 것이다. 해군 정보실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해군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여 대외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임무를 맡은 대중통신전문가가 촬영했으므로, 문제의 사진도 당연히 미군 해군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장면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아서 로즌은 해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애송이 3급 대중통신전문가여서, 중학교 사진반 학생처럼 매우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문제의 사진은 머스틴호가 동중국해에서 벗어나 필리핀해를 항해하고 있었던 2021년 4월 4일에 촬영되었는데, 촬영시각은 당일 오전 8시 22분 58초다. 그보다 하루 앞선 2021년 4월 3일 머스틴호는 중국 저장성 앞바다 저우산군도에서 50km 떨어진 근접해역까지 들어갔고, 그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로 출동시켰다. 상하이(上海) 남동쪽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군도에서 필리핀해 주변부 북서해역까지 직선거리는 800km이고, 머스틴호의 최고항해속도는 시간당 56km다. 그러므로 머스틴호는 저우산군도 앞바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중국 해군과 대치한 게 아니라, 저우산군도 앞바다를 살짝 스쳐가면서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나 안전해역인 필리핀해 북서해역으로 달아나는 겁쟁이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이 대만 동쪽 해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필리핀해 북서해역을 지나는 도중에 그곳으로 달아난 머스킨호와 조우하였다. 조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머스킨호가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함포사거리 밖에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랴오닝호 항모전투단을 감시하고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촬영된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문제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스틴호 함장은 쌍안경을 목에 걸고, 함상관측병 배정석에 나가 있는 모습이다. 함장과 부함장은 마땅히 조타실 안에서 작전통제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함상관측병 배정석으로 나가서 중국 항공모함을 멀건이 구경한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연출장면이다. 더욱이 항모전투단이 머스틴호에 근접한 거리에서 항해하는 시각에 맞춰 문제의 사진을 찍었다. 중학교 사진반 학생이 연출한 것처럼 너무 어색한 장면이다. 좀 더 그럴듯하게 연출하려면, 함상관측병 배정석에 나가 회전의자에 앉아 멀건이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타실 안에서 쌍안경을 손에 틀어쥐고 중국 항공모함을 노려보는 모습으로 연출했어야 한다. 만일 문제의 사진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면, 미국 해군사령부는 작전통제임무를 소홀히 한 함장과 부함장을 군기해이로 처벌해야 하며, 군기가 빠진 지휘관들의 모습을 담은 수치스러운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대만해협위기가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대만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지난 72년의 세월을 지내온 근본원인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성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두 가지 작전력량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대만접근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는 강력한 작전력량, 그리고 대만을 사면에서 전격 포위하고 대만해안에 상륙하는 강력한 작전력량을 마련하기까지 70여년이 걸린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그런 두 가지 작전력량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준 사례는 제3차 대만해협위기다. 제3차 대만해협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1996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다. 대만통일전쟁에 필요한 두 가지 작전력량을 확보하는 절실한 과제를 중국에 가르쳐준 제3차 대만해협위기를 되돌아보자.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996년 1월에 선거로 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를 우두머리로 하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은 미국의 사촉을 받으며 국가분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리덩후이는 일제의 대만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명되어 일제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친일파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뒤에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친미파로 변신한 대표적인 반중인사였다. 그런 그가 정권을 잡았으니, 국가분렬세력이 더욱 광분하게 되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리덩후이의 집권으로 기세가 등등해져 광분하자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중국인민해방군은 ‘해협 961’이라는 작전명칭으로 불린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군사작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해협 961’ 군사작전은 1996년 2월 4일 대만과 마주한 해안지대에 150,000명의 전투병력과 방대한 규모의 군사장비를 공격형으로 전진배치하는 포진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대만과 마주한 해안지대에 집결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미국군 정찰위성은 그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던 1996년 3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 3발을 대만 앞바다로 발사했다. 3발을 연속발사한 위력시위사격이었다. 제1탄은 대만 남부의 주요항구도시 가오슝(高雄) 앞바다에 떨어졌다. 제2탄은 리덩후이가 있는 타이베이(臺北) 상공을 넘어가 타이베이에 인접한 대만 북부의 주요항구도시 지룽(基隆)에서 30km 떨어진 앞바다에 떨어졌다. 제3탄은 또 다시 가오슝 앞바다에 떨어졌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둥펑-15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 지하전쟁지휘소와 공군기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2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900km를 날아가며, 타격정밀도는 15~20m에 이른다. 만일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15를 대만 상공으로 쏘아올려 30km 고도에서 터뜨리면, 엄청난 핵전자기파(NEMP)가 대만 전역을 휩쓸며 모든 반도체와 전기장치를 파손시키고, 그에 따라 대만은 미증유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정은 중국이 둥펑-15를 연속발사하는 선제타격으로 대만의 전쟁수행력을 30분 만에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연속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전쟁공포에 빠져들었다. 해외로 대피하려는 엄청난 인파가 타오위안국제공항과 가오슝국제공항으로 밀려들었고, 대만의 고속도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려는 엄청난 차량대렬로 마비되었다. 공포와 혼란은 대만의 전쟁의지를 꺾어놓았다. 대만군은 인명손실이나 군사시설피폭 같은 물리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는데도 정신적 공황에 빠진 대만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전투의지를 상실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사일 3발로 대만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린 중국은 1996년 3월 12일 대만과 마주한 둥산다오(東山島)와 난아오다오(南澳島)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기습작전을 연습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핑탄해협(平潭海峽)과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육해공군무력을 동원하여 대만상륙을 상정한 실전급 상륙강습훈련을 각각 진행했다. 잠수함대, 구축함대, 수호이(Sukhoi)-27 전투기편대가 상륙강습훈련에 참가하였다. 중국이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난다오에서 상륙강습훈련을 진행한 까닭은 그 섬의 해안지형이 대만의 해안지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진 3></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92339158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1999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가한둥펑-15 탄도미사일을 촬영한 것이다.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던 1996년 3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바로 그 미사일 3발을 대만 앞바다로 연속발사했다. 둥펑-15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걷잡을 수 없이전쟁공포에 빠져들었다. 공포와 혼란은 대만의 전쟁의지를 꺾어놓았다. 대만군은 인명손실이나 군사시설피폭 같은 물리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는데도 정신적 공황에 빠진대만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전투의지를 상실했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이처럼 대만통일전쟁을 상정한 대규모 실전훈련을 전개하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998년 6월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장문의 보도기사가 당시 클린턴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전해준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대만 인근 해역에 일찌감치 들어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동향을 감시하던 미국 공군 RC-135 정찰기와 미국 해군 9,800t급 순양함 벙커힐호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로 날아가는 비행궤적을 추적한 다음, 미국 합참본부 작전상황실에 즉각 보고했다. 1996년 3월 8일 아침, 당시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는 국방장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윌리엄 페리를 위시하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레이크(William Anthony K. Lake),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M. Christopher),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취(John M. Deutch), 합참의장 존 섈리캐쉬빌리(John M. Shalikashivili)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합참의장 섈리캐쉬빌리가 대만해협의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를 설명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회의에서 그들 5인방은 두 가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대만에서 320km 떨어진 해역에 이미 배치된, 주일미해군 제7함대 소속 인디펜던스호 항모타격단을 대만 동쪽 앞바다로 진입시키기로 결정했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니미츠호 항모타격단을 전속력으로 항해하게 하여 대만 서쪽 대만해협에 진입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은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대만의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에 각각 출동시켜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예방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역에 출동한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군사행동이었고, 분노한 중국을 더욱 자극하여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도발이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무력도발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설 중국이 아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의 두 개 항모타격단이 대만의 동서쪽 바다에 각각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규모 실탄사격훈련과 대규모 강습상륙훈련을 연속 진행하면서 미국의 무력도발에 정면으로 맞섰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998년 6월 2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6년 3월 8일 아침 미국 국방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합참의장 섈리캐쉬빌리는 당시 중국 해군의 전투력이 대만에 상륙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국의 실전훈련이 대만통일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회의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1996년 당시 중국은 대만해방에 필요한 두 종의 전략자산을 아직 갖지 못했다. 대만상륙작전을 수행할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미국 전략사령부가 예상한 3자전쟁씨나리오</span></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로부터 어느덧 25년 세월이 흘렀다. 리덩후이가 유학했던 바로 그 미국 대학교(코넬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친미반중세력의 대표자로 등장한 대만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25년 전 리덩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가분렬책동에 광분하는 중이다. 차이잉원이 이끄는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중국은 그들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중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제3차 대만해협위기에서 군사적 교훈을 찾은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자기의 군사적 장점을 더욱 보강, 확대하고, 자기의 군사적 결점을 극복, 해소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그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1958년 8월 23일 제2차 대만해협위기가 조성되었던 때, 미국은 10~15킬로톤급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 앞바다로 들이밀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잇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미국 군부의 핵공격 건의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제2차 대만해협위기를 전후로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괌(Guam), 대만, 일본 오끼나와,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각종 전술핵탄을 다량배치하고 핵공격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경험은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미국의 핵공격을 예방할 핵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는데, 1996년 제3차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했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중국은 2개 항모전투단을 보유했다. 중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그에 비해, 미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무력편성을 비교하면, 중국 항모타격단이 미국 항모타격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은 전시에 대만을 포위하고,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사진 4>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92457330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중국은 2개 항모전투단을 보유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항공모함은 랴오닝호다. 중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2척,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미국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 잠수함 2척,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었다. 무력편성을 비교하면, 중국 항모타격단이 미국 항모타격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나면,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은 대만을 포위하고,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2021년 3월 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한다. 미국 해군 정보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55척이었던 중국의 군함은 2020년 말까지 360척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미국의 군함건조기간은 3년인데, 중국의 군함건조기간은 6개월이므로, 군함건조속도에서 미국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동안 3배나 장성했는데,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질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중국 해군이 2020년에 실전배치한 13,000t급 055형 구축함은 미국 해군이 보유한 9,800t급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화력타격력이 더 강하며, 스텔스기능, 미사일요격능력, 전자전능력, 대잠수함작전능력을 두루 갖췄다. 중국 해군력이 이처럼 급속히 증강된 것은 대만통일전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인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중국은 대만상륙에 필요한 각종 상륙함선을 다음과 같이 보유했다.</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25,000t급 071형 상륙수송함 8척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30,000t급 075형 강습상륙함 3척</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4,000t급 072형 상륙함 3척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4,800t급 072A형 상륙함 15척 (이 상륙함은 기존 130mm 함포를 떼어내고, 200mm 전자가속포[railgun]를 장착했다. 최첨단 무기인 전자가속포를 실전배치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공기부양상륙정 50척</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6,000t급 815형 전자정찰선 8척</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중국은 대만상륙전에 참가할 륙전대를 대폭 증강했다. 중국 륙전대는 지난 시기 2개 여단에 10,000명이었는데, 오늘에는 6개 독립려단에 35,000명으로 늘었다. 중국 륙전대는 100대의 작전헬기와 무인항공기를 장비했으며, 항공병려단과 공중돌격대대도 새로 편성했다. 중국의 상륙작전능력이 이처럼 증강된 것은 대만상륙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 제3차 대만해협위기에서 중국이 절감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가로막은 미국 항모전투단을 격침시킬 결정적인 타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전투단을 격침할 타격수단과 타격전법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중국이 항모격침무기로 개발한 것은 사거리가 4,000km인 둥펑-26B 반함선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1,800km인 둥펑-21D 반함선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은 2020년 8월 이 두 종의 지대함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수 천 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이동하는 표적선박을 한 방에 격침시키는 놀라운 타격력을 과시했다. 이 반함선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장착되어 미국 항모전투단의 대만접근을 차단하게 된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08년 5월 13일 미국의 핵무력분석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은 ‘대만위기 속의 핵무기(Nukes in the Taiwan Crisi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1994년에 작성한 2개의 중국전쟁씨나리오다. 2개의 중국전쟁씨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씨나리오는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조중미전쟁씨나리오이고, 두 번째 씨나리오는 미국이 중국만을 상대로 싸우는 중미전쟁씨나리오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3자전쟁씨나리오가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중미 전쟁씨나리오를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2개 전쟁 씨나리오로 보인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전략사령부가 작성한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자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에게 “적합하게 계획된 대응(adaptively planned response against NK)을 하고, 중국에게 대규모 공격이 아닌(not a full scale attack against China) 제한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3자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중미 3자전쟁에서 전술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중미 3자전쟁에서 조선과 중국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중미 3자전쟁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한 재래식 무기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과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다.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요즈음 중국과 미국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대치국면을 차츰 격화시켜가고 있는 군사상황은, 중국의 대만통일전쟁과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로 보인다. 미국 전략사령부도 조중미 3자전쟁씨나리오에서 그런 징후를 예상한 바 있다. </p></span></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7550373675015750772021-04-14T12:04:00.002+09:002021-06-24T12:07:00.222+09:00정면충돌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조약<p>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9)</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4월 12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p><br /></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두 개의 조약,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해석</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두 개의 조약,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 두 개의 조약이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조약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 두 조약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과거사를 되돌아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각각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고,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은 6.25전쟁이 종전으로 끝나지 않고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전환된 직후, 전쟁의 포연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이 그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정전 직후 북침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10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다른 재래식 무기들처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고(NSC 162/2), 1956년 1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각각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에 따라 1958년 1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주한미국군기지에 반입되었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직후, 전시핵무기사용문제를 결정하고, 주한미국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반입한 것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조약’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조선과 중국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두 가지 엄중한 사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1차 사태는 1960년 1월 19일 미국과 일본이 상호협력안보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1951년 9월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던 미국이 1960년에 1월에 또 다시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을 체결한 것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조선과 중국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위험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2차 사태는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한국 군부의 친미극우집단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강탈하고 4.19민중항쟁과 조국통일운동을 짓밟은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의 제국주의대결정책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반미민주정권을 친미극우정권으로 대체하는 극악한 양상을 드러냈는데, 1961년 5.16군사정변도 그런 사례들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2001년 10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1961년 여름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선제핵타격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 Kennedy)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간 1961년의 정세를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기시 노부스께(岸 信介) 친미극우정권과 박정희 친미극우정권을 앞세워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려는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을 추동했던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언젠가는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68년 동안 한미관계, 조미관계,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중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고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오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3월 18일 토니 블링큰(Anth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그들이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중대한 관심사로 추켜세우려는 데 있었다. 그들이 서울방문 중에 발표한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었지만, 조선이 자주로선을 견지해온 것으로 하여 그 조약이 조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를테면, 지난 60년 동안 조선과 중국이 진행한 수많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그 조약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이나 한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요즈음 중미관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오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지난 60년 동안 조중관계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21년 3월 22일 베이징에서 회동한 리룡남 중국 주재 조선대사와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련락부 부장을 통해 구두친서를 교환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하면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하여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립장을 토의결정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통보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친서에서 특별한 강조점은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중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찍혀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과 중국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시진핑 총서기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관계를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킬 (중략)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심각히 변화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정세 속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를 표명했다. 시진핑 총서기의 구두친서에서 특별한 강조점은 조중관계를 수호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문제에 찍혀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중관계를 수호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문제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22일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교환한 구두친서에서 조중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를 강조한 것은 2021년 7월 11일에 맞이하게 될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의견교환으로 생각된다. 2021년 4월 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021년 3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조선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2021년 7월 11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조미관계와 중미관계에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39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207219892.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39"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20820384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쪽 사진은 1953년 8월 8일 서울 경무대에서 당시 외무장관 변영태와 당시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조인하는 장면이다. 이 조약은 미국군의 남한점령을 무기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5년 12월 10일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탄강에서 한국군과 미점령군이합동도하작전을 연습하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도하작전은 대북방어전이 아니라 북침공격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된 이후 68년 동안 미국군의 무기한 남한점령과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사용되면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조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정면대결로치닫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중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한반도 및동북아시아 정세는 70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정세격변기에 우리는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주체력량으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해석</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오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당사국은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중략) 본 조약을 실현하고 그 목적으로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인용문은 영어로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색한 번역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역해야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이 무력공격으로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고, 본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합의하여 취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조항이 미국의 자동적인 무력개입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무력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미국의 자동적인 무력개입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제3조는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개입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의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 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인용문도 영어로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색한 번역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역해야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선의 무력공격,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미수복지역을 수복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조선의 무력공격이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조항이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개입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즉각적인 무력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여기서 미국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전쟁선포권을 가진 미국 연방의회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한 무력개입문제를 의결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 연방의회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면, 미국은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도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중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 연방의회는 주전파와 불개입파로 갈라져 10년을 논쟁하다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주 해군기지가 일제의 공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대일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개시한 바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정전 직후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처럼 호전적인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그 조약에 집어넣었으니, 모순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모순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첫째, 주한미국군이 무기한으로 주둔하고 있고, 한국에 근 2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체류하기 때문에,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무력개입을 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는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하는 문제를 규정한 조항들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무관하게 북침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던 1953년의 정세와 판이하게 다른 2021년의 정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기 위한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강력한 무력시위로 중국의 통일전쟁의지를 가로막아보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전하면, 미국은 대만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은 중미전쟁이 일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미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중국대륙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주한미공군 전투기들을 서해 상공으로 즉각 출동시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공군 전투기들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에서 치렬한 교전을 벌이게 되고, 중국인민해방군 전략군은 미사일을 연속발사하여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즉시 타격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한국군을 중미전쟁에 참전시킬 것이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20948745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장관과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정의용 외무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 2+2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서울방문 중에 발표된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되었다. 지금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홀시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시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미일상호협력안전보장조약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되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서술되어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의 원칙,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3대 원칙은 그 조약의 제5조에 다시 명시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최근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와 관련하여,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2조다. 제2조는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각각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해방지역이므로, 위에 인용한 조항은 남북무력충돌이나 양안무력충돌 같은 내전과는 무관하고,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이나 양안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한 제2조에 따르면,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대규모 증원부대를 보내면, 중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조선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힘을 다하여”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말은 중국이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조선인민군과 함께 항미원조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남북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으로 전환되면, 중국은 한반도 전선에 파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북내전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초기에 중국은 조선에 파병을 제의했지만, 조선은 남북내전에 외국군대가 참전하는 것이 내정불간섭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파병제의를 받지 않았고, 미국이 한반도 전선에 지상군을 파병하여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한 이후에 중국의 파병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진 3>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121032868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조선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마련한 국빈만찬에서 담소하는 장면이다. 리설주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국빈만찬에 동석했다. 국빈만찬은 2019년 6월 20일 평양에 있는 목란관에서 진행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은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화,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7월 11일 조선과 중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약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적대행동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조선과 중국은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 공고화하면서 각자 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시기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하지만 앞으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도, 6.25전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면, 조선은 미국이 증원부대를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전에 ‘72시간 전쟁계획’에 따라 통일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재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중국의 양안무력충돌은 한반도의 남북무력충돌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면, 인민해방군은 72시간 만에 그 전쟁을 결속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언론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2016년 12월 7일 사설에서 인민해방군은 몇 시간이면 대만군을 궤멸시키고 대만을 돕는 미국군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대만 전역을 장악하고 통일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한반도와 작전환경이 전혀 다른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개전 이후 72시간 만에 대만통일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기는 어렵다. 기습공격과 고속기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전으로 전개될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달리,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은 해상포위전과 상륙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데, 해상포위전과 상륙전은 지상전보다 훨씬 더 힘든 작전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전 이후 72시간 안에 신속히 결속하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조선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한 미국의 중국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중미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무력침공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화, 장성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조선도 미국의 무력침공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핵억제력을 보유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이 이처럼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인 반중국련합전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억제하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동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중국은 조선과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 공고화하면서 대만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조선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중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중미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군은 미국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미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지만,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합동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선은 조국통일전쟁과 함께 항미원중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거의 동시에 수행하게 될 조국통일전쟁과 항미원중전쟁을 통합적으로 전망해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7308053113787609422021-04-07T12:02:00.001+09:002021-06-24T12:03:54.207+09:00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8)</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4월 05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span></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12월 3일 미국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북조선과 (대치한) 상황에서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미국군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다. 하지만 미국군 전투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속하므로 문제로 되지 않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경기도 평택기지에 거주하는 미국군 가족들이 전시에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평택기지에 집중될 것임을 예상한 발언이다. 한미련합사령부가 서울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 지하전쟁지휘소가 있는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평택기지를 선제타격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평택기지에는 얼마나 많은 전투원과 비전투원들이 몰려있을까?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지휘관 및 전투원 - 14,5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가족 - 11,0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군무원 - 5,4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국군 전투원 - 8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국군 지원병력(KATUSA) - 1,6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국인 근로자 - 1,100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총 34,400명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한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거주하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지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한미련합군에게 평택기지 방어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페이트리엇(Patriot)-3 지대공미사일을 장비한 제35방공포려단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하였지만, 그 지대공미사일의 전과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실망할 만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리아내전에서 이스라엘군이 그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전투기 2대와 무인항공기 5대를 격추했고, 무인항공기 2대는 격추하지 못했다. 무인항공기 격추에 실패한 초라한 요격능력이라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더욱이 페이트리엇-3 지대공미사일은 컴퓨터로 탄도비행궤적을 계산하여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탄도비행이 아니라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을 하는 조선인민군의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요격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전시에 한미련합군은 평택기지를 비롯한 동두천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대구기지, 왜관기지 등 모든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화력타격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여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뭉갠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평택기지에 배치된 전투원들이 전시에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기지에 있는 비전투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평택기지의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전시에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미국군은 ‘작전계획 5077’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전투원소개작전계획에 따라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훈련을 진행해왔다. 미국군은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킨 비전투원들을 대형 수송기를 태워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일 년에 한 차례씩 진행하는데, 참여인원이 극소수인 것을 보면, 보여주기식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051110143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의 사진은 각종 작전헬기들이 늘어서 있는 평택기지 헬기리착륙장을 촬영한 것이다. 평택기지는 미국군이 운용하는 수많은 해외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크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가장 현대화된 군사기지다. 평택기지의 둘레는18.5km이고, 면적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맞먹는다. 한미련합군 사령부와 지하전쟁지휘소가 평택기지에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평택기지를 제1차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평택기지를 공격하는 화력타격전, 포위전, 습격전, 점령전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는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초토화될 것이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그 기지를 단숨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생사운명 가를 특대형 산포탄과 함화공작</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 지휘부가 우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긴급대피통보를 받은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자멸행위로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가 조선인민군의 제1차 공격대상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은 개전과 동시에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오산공군기지에 집중시켜 완전히 초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부연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오산공군기지로 발사할 신형 전술유도탄에는 중량이 2.5t이나 되는 육중한 탄두가 장착되는데, 크기가 정구공만한 자탄(submunition) 1,000발이 그 탄두 안에 들어있다. 이런 탄두를 특대형 산포탄(cluster bomb)이라고 한다. 특대형 산포탄은 1발만 발사해도, 축구장 15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 1㎢의 넓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특대형 산포탄을 6발만 쏘면, 오산공군기지는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6.25전쟁, 윁남전쟁, 이라크전쟁, 꼬쏘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폭사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군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인민군은 무차별 화력타격으로 대량살상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으면 비전투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만 선별적으로 살상하는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을 개발, 배치했다. 원래 방사포는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닐 필요가 없는 화력타격수단이지만, 조선국방과학원은 고심 어린 탐구 끝에 고도의 정밀타격기능을 지닌 여러 종의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개발했다. 그것은 강력한 화력타격을 퍼부어도 비전투원들에게는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인도주의적 작전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또한 조선인민군은 적 전투원이라고 해서 마구 살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진을 전격적으로 포위하고, 군사장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적 전투원들 속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그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함화공작을 수행하고, 투항자들을 생포하여 무장을 해제하는 특이한 전법을 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갖지 못한 함화공작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전투 중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많은 적을 투항시킬 수 있는” 함화공작의 중요성과 그 실행방법에 관한 서술은 2012년에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행했고, <월간조선> 2013년 1월호의 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적군와해사업 학습제강’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비전투원들에게 인명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별적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력타격수단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평택기지에 있는 미국군 가족들이 막심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고도의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평택기지에 있는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들만 선별적으로, 절제수술식으로 적출,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군 가족 11,000명이 거주지역 아파트 안으로 긴급히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폭발충격이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뒤흔들어 유리창이 모두 박살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이 정말로 우려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는, 전시에 발생하지도 않을 주한미국인 비전투원들의 인명피해가 아니라, 전시에 엄청나게 발생할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의 인명피해다. 이런 예상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설명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시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으로 평택기지의 군사시설과 군사장비를 단숨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벼락전법이다. 벼락전법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장거리전략갱도를 통해 한국군 방어선 후방지대에 불시에 출현하여 평택기지를 향해 노도처럼 진격할 것이다. 그들은 평택기지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습격전을 벌여 그 기지를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풍전법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함화공작대는 영어로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화력타격의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을 상대로 함화공작을 할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인민군의 함화공작은 한국군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평택기지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주한미국군 패잔병들은 함화공작마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상황을 오판하고 저항할 수도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물론 그들 중에는 저항하는 패잔병보다 투항하는 패잔병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군은 정신무장과는 거리가 먼 군대이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장애스트레스(PTSD)를 앓는 미국인 제대군인들이 64만8,992명이라고 한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미국군이야말로 정신무장을 모르는 오합지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시에 대피하지 못하고 군사시설 안에 남아있거나, 군사장비 곁에서 우물쭈물하는 주한미국군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의 엄청난 통합화력타격을 받고 전멸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국군 28,500명 중에서 특히 경기도 동두천기지에 전진배치된 미국 육군 제2보병사단 제210화력려단 전투원 3,000명은 가장 먼저 전멸할 것이다. 이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엄청난 선제타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므로, 미처 반격에 나설 틈도 없이 현재 위치에서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개전시각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조종방사포를 숨 쉴 틈도 없이 연속발사하는 엄청난 선제타격을 퍼부을 것인데,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날아오는 조종방사탄을 요격할 방어수단이 한미련합군에게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열압력탄(thermobaric bomb)을 장착한 대구경 조종방사탄을 일제사격(salvo)으로 연속발사하면, 제210화력려단에 배치된 다련장로켓포(MLRS)와 지대지미사일(ATACMC)은 천지를 뒤덮은 ‘지옥불’ 속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소름 끼치는 광경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3년 4월 7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WND>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익명의 미국군 정보장교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사전에 입력된 타격대상들을 향해 방사포와 미사일을 일제사격으로 연속발사할 것이므로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국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210화력려단만 전멸하는 게 아니다. 그 화력려단이 속해 있는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전체가 전멸할 것이다. 제2보병사단의 전투병력은 동두천기지에 주둔하고, 사단지휘부는 평택기지에 있는데, 그 두 군사기지는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통합화력타격을 퍼부을 제1차 타격대상들이다. 그런데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에게는 조선인민군의 통합화력타격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대피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제2보병사단은 1950년 8월 말 낙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격전을 벌였었는데, 또 다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와 맞붙으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051204719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야간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유도탄과 발사대차다. 무한궤도차량위에 절반이 갈라지는 덮개가 설치되었고, 그 안에 전술유도탄 2발이 탑재되었다. 무한궤도차량은 포장도로가 아닌 험한 산길에서 운행하는 이동수단이며, 전술유도탄은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미사일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첨단미사일이다.육중한 탄두에는 특대형 산포탄이나 열압력탄이 장착된다. 조선인민군의 전술유도탄은 선제타격에 최적화된 위력적인 무기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10,000개의 타격대상 조준한 10,000문의 타격수단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동서고금 전쟁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의 운명은 선제타격에서 결정된다. 선제타격을 먼저 시작하였는데도 패전한 사례도 있지만, 교전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화력으로 선제타격을 개시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전상대를 압도할 강력한 선제타격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작전원리를 이해하면, 압도적인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 자행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일곱 겹으로, 전선에 골고루 집중배치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작전방안을 짐작할 수 있다. 개전시각에 그들은 압도적인 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의 지하전쟁지휘소, 방공기지, 공군기지부터 먼저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3년 11월 5일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국정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전방지대, 다시 말해서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대에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 8,000문을 전진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근 10년 전에 수집된 낡은 정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선인민군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기동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했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기존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박격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타격정밀도가 높고, 강력한 고체연료엔진을 장착한 신형 전술유도탄,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신형 대구경 기동포, 신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했고, 각종 포들도 더 많이 생산하여 배치했으므로, 그 수량을 전부 합하면 10,000문이 넘는다. 가히 압도적인 선제타격력이 아닐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선제타격시간은 개전시각으로부터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운명은 바로 그 1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7년 8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을 남북으로 4등분한 통합화력타격권을 설정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설정한 4등분 통합화력타격권 안에 있는 타격대상은 몇 개인가?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3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간부들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남측 전역에 10,000개의 타격대상을 지정해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10,000개의 타격대상을 향해 10,000문의 화력타격수단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에 비해, 한미련합군이 북측 전역에 지정해놓은 타격대상은 700개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3월 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합동요격지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 700개를 새로 지정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타격력을 강화해왔다. 그것이 ‘킬체인(Kill Chain)’이라는 작전명칭의 선제타격체계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가 나타나면, 먼저 선제타격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 선제타격체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포착하면, 30분 안에 대상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표적탐지에 1분, 좌표식별에 1분, 무기선정 및 사격결정에 3분이 걸리므로, 30분 안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고, 현무 계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20년에는 사거리가 800km이며, 탄두중량이 2t인 현무-4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사진 3>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45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05125659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45"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이 통합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갸름한 형태의 불줄기는 방사포탄이 뿜어내는 것이고, 뭉게구름 형태의 발사화염은 대구경 장거리포가 뿜어내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술유도탄, 조종방사포, 순항미사일은 물론 자행포, 방사포, 견인포, 기동포, 박격포를 타격거리에 맞춰 동시다발로, 파상형으로, 일제사격으로 수 천 발씩 연속발사하는 통합화력타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민군이준비한 선제타격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미련합군에게는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을 사전에 탐지할 능력도 없고,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 한미련합군은 화력타격에서 절대적 열세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은 허점투성이</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계획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한국군은 선제타격계획에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 9월에 진행된 한미년례안보협의회 군수협력회의에서 한국군은 미국군에게 탄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군은 한국에서 자체로 탄약을 생산하던지, 아니면 미국산 탄약을 사가던지 하라고 응답하면서 탄약지원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다급해진 한국군은 자기들과 미국군이 합의한 전시지원절차에 탄약지원문제가 들어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탄약지원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나, 미국군은 그런 절차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4년 12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소 30일치, 최대 60일치의 예비탄약과 예비미사일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술유도탄은 3~4일이면 바닥나고, 자주포 포탄은 7일이면 바닥나고, 해군 함선의 120mm 함포에서 발사하는 포탄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함미사일은 각각 7일이면 바닥나고, 대잠수함어뢰인 홍상어는 3~4일이면 바닥나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공미사일은 7일도 되지 않아 바닥나고, 공대지미사일은 9~15일이면 바닥난다는 것이다. 전시에 교전쌍방은 상대의 탄약창고와 미사일보관고부터 파괴할 것이므로, 탄약과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활적인 문제인데,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지 못할 판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전방지대에 배치한 각종 화력타격수단 10,000문을 연속발사할 포탄과 미사일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1997년 9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월남한 조선인민군 포병중대 군관(소좌)의 경험담이 <조선일보> 2010년 4월 12일 부에 실렸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군사복무했던 포병중대 포탄저장고에 포탄 3,000발이 쌓여있었고, 예비포탄저장고에 포탄 1,000발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대에서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포탄저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남측 전역을 10cm의 두께로 뒤덮을 엄청난 양의 폭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한국군은 탄약과 미사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전문병도 부족하다. 2021년 1월 14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2016년에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고, 각종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지만, 그 미사일을 운용할 부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숙련되지 않은 일반병사들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오발사고가 우려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미사일전문병은 대폭 증원되었다. 한국 국방부가 2021년 2월 2일에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려단이 9개에서 13개로 증편되었다고 한다. 여러 종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배치되었으므로, 미사일려단을 증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13개 미사일려단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은 2,600발로 추산되고, 배속병력은 26,000명으로 추산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의 번개-6 지대공미사일로 요격당할 수 있다. 한국군 지대공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신형 조종방사포를 요격하지 못하지만,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은 한국군이 발사한 현무 계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탐지거리가 600km이고, 사거리가 400km며,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60km다. 번개-6은 스텔스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위력적인 반항공무기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사거리가 7km이고, 사고도가 3km인 자행고사로케트로 한국군의 현무 계렬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한국군의 ‘킬체인’ 선제타격체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결함은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항공정찰능력이 미약해서 미국군 정찰위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미국군 정찰위성도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사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조선 전역을 24시간 뚫어지게 감시하는 미국군이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사격점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비근한 실례를 들면, 미국군 정찰위성은 조선국방과학원이 2021년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신형 전술유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이전에도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없이 시험발사했지만, 미국군 정찰위성에 발사징후를 노출한 적은 없다. 미국이 몇 차례 포착했다는 발사징후라는 것은,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시험발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발사점에 미리 출동하여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장면이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실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위성감시망이 지상에 있는 10cm 크기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엄청난 감시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의 이동장면을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줄로 상상한다. 하지만 미국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지상에 고정된 물체만 정지영상으로 탐지할 수 있다. 미국군 정찰위성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위성 1기가 조선 상공을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기회는 하루에 한 차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통과할 때 촬영시간은 약 3분으로 제한되고, 촬영범위도 10~50km로 제한된다. 미국은 약 50기의 정찰위성을 띄워놓고 전 세계를 감시하는데, 50기의 정찰위성을 순차적으로 조선 감시에 전부 동원해도 하루에 약 2시간 30분밖에 촬영하지 못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은 레이저측정기를 사용하여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과 고도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 미사일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를 이동시키면 사격징후를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 소속 발사대차와 조종방사포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고, 사격징후를 탐지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진 4></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486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4/202104051346722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486"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지구위성궤도를 날아가는 장면이다. 태양빛전지판을 날개처럼 펼쳤고, 접시처럼 생긴 위성안테나가 얹혀져 있다. 사진에는보이지 않지만, 정찰위성이 지구표면을 내려다보는 정찰위성 하단부에는 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실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에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샅샅이, 24시간 감시하는줄로 상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정찰위성은 하루에 한 번 조선 상공을 지나면서 약 3분 동안 촬영할 수 있고, 촬영범위도 10~15km로 제한된다. 그래서 지상에 고정된 물체는 촬영할 수 있지만,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장면은 촬영하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나타나는 시간과 촬영각도를 피하여 움직이므로,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는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탐지하는 또 다른 방도는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은 선제타격징후로 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에게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한미련합군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화력타격집단의 무선통신량은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현재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는 신형 무선통신기는 한미련합군의 감청체계로는 통신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 고성능 무선통신기라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제3자가 감청하지 못하는 최첨단 무선량자암호통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은 평시에도 유선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시상태를 선포하면, 최고 수준의 통신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유선통신망마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통신망을 완전히 중단하면, 최고사령부의 작전명령이 각급 전투부대 지휘부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2015년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풀린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8월 위기사태’로 조선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2015년 8월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이 각급 전투부대들에 내려가 비상작전회의를 소집하여 최고사령관의 작전명령을 직접 하달하고, 작전통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징후를 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하지 못하고, 무선통신감청으로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불시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와 정반대로,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동안 무선통신량이 급증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화력타격수단들이 공격에 유리한 지대로 이동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시에 북진공격에 앞장선다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전차 800대를 보유했고, 장갑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 탄약보급장갑차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했는데, 그처럼 방대한 기갑무력이 작전을 개시하려면, 엄청난 양의 유류를 보급받아야 하므로 유류보급차량 100여 대가 유류저장소를 들락날락하면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그처럼 뚜렷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수 없다.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대남담화에서 한미련합군이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도적고양이처럼 벌려놓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한미련합군이 은밀히 진행한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을 면밀히 감시하였음을 말해준다. 대대급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감시할 능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군단급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규모의 선제타격준비상황을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신동아> 2020년 1월호 분석기사에 따르면, 전방지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2014년 이후 보병부대의 경우에는 여단별로, 그리고 땅크부대의 경우에는 대대별로 자체 유류저장소를 각자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최고사령부가 파견한 연락군관과 작전지휘관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기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유류보급을 끝내고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징후를 노출하면, 그 징후를 포착한 조선인민군은 곧바로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북침작전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장-마크 조나스(Jan-Marc Jounas)는 2017년 11월 7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보낸 자신의 서한에서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어떤 소규모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제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조선인민군은 화력타격과 정신무장에서, 전법과 작전계획에서, 탄약비축과 훈련수준에서 한국군을 압도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집필했고, 2020년 9월 15일에 발간된 ‘격노(Rage)’라는 제목의 책에 서술된 일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8월 5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보내 친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며칠 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만약 우리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 그들은 우리 군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남조선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남조선군은 우리 군대의 상대로 되지 않는다.”</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91533461633331973972021-03-31T11:58:00.001+09:002021-06-24T12:00:35.075+09:00발사폭음 예고한 결별담화와 판세전환자의 출현<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7)</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3월 29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발사폭음 울리기 전에 결별담화 나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탄두중량 수치를 외부에 공개한 조선국방과학원</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신형 전술유도탄에 전술핵탄두 장착하지 않는 이유</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판세전환자로 출현한 신형 전술유도탄</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발사폭음 울리기 전에 결별담화 나왔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다. 제목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무거운 느낌을 안겨준다. 왜 그런가? 이 담화는 남북대화가 영원히 중단되었음을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결별담화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조선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적마다 남북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담화들을 발표해왔으나,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처럼 영구중단을 통보한 서릿발 같은 결별담화는 없었다. 사태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결별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그 담화를 이전의 대남담화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지칭하는 용어다.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의 위와 같은 언명은 2021년 3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남북관계의 동결상태를 3년 전의 봄날로 되돌릴 “북남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외면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감행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외면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문재인 정부는 북침전쟁연습을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이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방식의 지휘소훈련”으로 왜곡 선전하면서,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북이 유연하게 판단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북이 유연하게 판단하고 이해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을 “미친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이라고 질타하면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문재인 정부를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여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떼떼라는 말은 말더듬이를 뜻하는 황해도 방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단언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일련의 대남조치들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담화에 따르면, 이미 존재리유를 상실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중대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1961년 5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로 설립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60년 동안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해왔다. 2017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전환하는 결정 제5호를 채택하였다. 그로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전환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처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문맥상 정리한다는 말은 폐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문제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드렸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담화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폐지되면 남북교류협력기구들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협력교류기구 폐지문제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드렸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여정 부부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는 문제를 이미 결정했고,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문건을 상신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김정은 총비서는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전선부의 보고문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폐지결정을 내리면, 조선로동당의 평화통일로선은 폐기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로동당은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고 무력통일로선을 관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이 무력통일로선을 관철한다는 말은 통일전쟁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평화통일로선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평화통일로선 폐기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최고로 중대한 시점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담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기를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만드는 응징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2018년 3월 5일 김정은 총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파견한 특별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 동안 우리가 미싸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내가 오늘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3년 만에 김정은 총비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지꿎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전술유도탄과 조종방사포를 쏘는 위력시위사격을 재개한다는 결정이다. 그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3월 9일까지 새벽잠을 설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하는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한” 임기말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2021년 3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 상공으로 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는 첫 번째 행동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담화에 따르면, 만일 문재인 정부가 북의 응징조치에 반발하여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결별담화를 읽고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대남교류협력기구들을 폐지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상황과 유사한,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90204123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조선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그러나 그는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결별담화도 이해하지 못했고,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군사전략적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선의 군사행동에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략적 오판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강경한 태도에 매달리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우려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경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폭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창공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동해 상공으로 멀리 날아갔다. 그로부터 약 19분이 지난 오전 7시 25분경 두 번째 신형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으로 날아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다음날인 2021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어제 있었던 북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를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행동에는 군사행동으로 대응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최신 무기들을 공개하고,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가 김여정 부부장의 결별담화를 건성으로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내전위험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선희 제1부상의 대미담화를 건성으로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2021년 3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선의 행동에 상응한 대응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것은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여 정세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물은 응징조치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중해야 할 바이든 대통령이 조선의 응징조치를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응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으니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횡포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2021년 3월 26일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즉각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고 도발”이며, 그로써 바이든 정부는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을 압도할 만큼 조선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탄두중량 수치를 외부에 공개한 조선국방과학원</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현장사진을 보면, 2021년 3월 25일 조선이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은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바로 그 전술유도탄이다.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5축10륜 발사대차도 1월 14일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5축10륜 발사대차와 똑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기존 전술유도탄은 4축8륜 발사대차에 2발씩 탑재되었는데,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5축10륜 발사대차 또는 지탱바퀴가 8개 달린 무한궤도차량에 각각 2발씩 탑재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형 전술유도탄은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발사되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방영한 현장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한 현장 주변에서 활주로가 살짝 보이고, 활주로 건너편 언덕 위에 배치된 레이더도 멀리 보이는데, 이것은 발사지점이 비행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함경남도 함주군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6비행사단이 주둔하는 선덕비행장이 있는데, 아마도 그 비행장에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은 동해 상공으로 멀리 날아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한다. 이런 발표내용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600km를 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2021년 1월 25일 <자주시보>에 실린,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이고, 비행고도는 30~40km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60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600km는 비행거리를 조절하여 쏜 거리이므로, 실제 사거리보다 100km를 줄여서 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비행 중 가장 높이 도달한 정점고도가 약 60km라고 밝혔다. 원래 정점고도는 30~40km인데, 그보다 10km를 더 높여 60km의 정점고도에 도달하도록 발사각을 높여 쏘았으므로, 비행거리가 사거리에 비해 약 100km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비행거리를 사거리보다 약 100km 줄여 쏜 까닭은, 조선의 함선이 600km 밖에 해상표적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700km 밖에 해상표적을 설치하려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으므로, 해상표적을 600km 밖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90246528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장면을 촬영한 조선 언론매체의 보도사진이다. 5축10륜 발사대차에서 점화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엄청난 발사폭음과 발사화염을 내뿜으며 창공 높이 솟구쳐 올라 동해 상공 멀리 600km를 날아가 작은 해상표적에 명중했다. 그날 신형 전술유도탄은 2발이 연속 발사되었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8개소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강력한 무기다. 이 전술유토탄은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미사일방어망을 간단히 뚫고 들어가 적진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의 약한 부분을 절제수술식으로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전술유도탄은 미국이 자랑하는 지하관통폭탄보다 훨씬 더 우세한 관통력과 파괴력을 지녔다. 판세전환자가 출현한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어수선한 일이 생겼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약 45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그 전술유도탄이 약 25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왜 이런 큰 편차가 나타났을까? 한국군 합참본부와 일본 방위성은 각자 지상에 배치한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에 나타난 미사일비행궤적을 보고 비행거리를 추산했는데, 지구 곡면과 반항공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생각하면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비행거리와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거리가 왜 200km의 편차를 보였는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800km에 달하지만, 그것은 이론상 탐지거리다. 지구 곡면이 가로놓였기 때문에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450km로 줄어든다. 조선이 발사한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에서 낮은 고도로 450km 이상 멀리 날아가면, 실제 탐지거리가 450km인 한국군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그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2019년 7월 25일 조선의 기존 전술유도탄이 원산에서 발사되어 동해 상공으로 430km 이상 멀리 날아가자 더 이상 탐지하지 못했었다. 이런 결함을 가진 한국군 합참본부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가 탐지한 거리를 미사일비행거리와 같은 것으로 꿰어 맞춰 450km라고 발표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일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동해 해상에 떨어지는 하강비행궤적은 탐지할 수 있지만, 지구 곡면이 가로놓였기 때문에 그 전술유도탄이 정점고도를 향해 날아오르는 상승비행궤적은 탐지하지 못한다. 일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는 조선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동해 상공에서 지구 곡면을 넘어 일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구간만 탐지할 수 있는데, 일본 영토가 함경남도 함주에서 멀리 떨어졌으므로 발사 이후 날아간 350km의 비행거리는 탐지하지 못했고, 낙하비행구간에 속한 250km의 비행거리밖에 탐지하지 못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이 보유한 기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사거리가 700km인 신형 전술유도탄을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하면 제주도 서귀포 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문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밝힌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시험발사를 진행해왔지만, 탄두중량, 탄체길이, 탄체지름, 탄체중량 같은 미사일의 제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비행거리와 정점고도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사거리나 비행속도 같은 미사일의 성능에 관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의 제원과 성능에 관한 정보는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 처음 있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다. 왜 탄두중량을 외부에 공개했을까? 그 까닭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이 탄두중량에 있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탄두중량만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탄체길이도 더 길어졌다.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전술유도탄의 탄체길이는 9m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체길이는 10m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으로 늘어나고, 탄체길이도 1m 더 길어졌으면, 탄체중량이 매우 무거워진 것이므로 사거리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짧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되레 사거리가 200km나 더 길어졌다. 탄체가 더 무거워졌는데도 사거리가 더 길어진 것은, 무거운 탄체를 더 멀리 날려 보낼 엄청난 추력을 가진 신형 고체연료엔진이 신형 전술유도탄에 장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표문에서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 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 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신형 전술유도탄의 탄두중량이 2.5t으로 늘어난 것은 장약량이 많아지고, 장약밀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신형 전술유도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지닌 신형 탄두가 장착된 것이다. 만일 고폭장약 2.5t이 폭발하면 소형 전술핵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이 발생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신형 전술유도탄에 전술핵탄두 장착하지 않는 이유</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선뜻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중량이 500kg 정도 되는 전술핵탄두를 신형 전술유도탄에 장착하면, 신형 고체연료엔진을 어렵사리 개발하지 않아도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무거운 고폭탄두를 전술유도탄에 굳이 장착하기 위해 고체연료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려면, 조선의 핵정책과 전쟁전략에 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핵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국 영토 안에서 동족에게 전술핵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에게는 전술핵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국 영토 안에서 동족에게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선의 핵정책은 민족과 강역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주체의 민족관’에 의거한 핵정책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민군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실전배치한 전술핵탄은 한반도 전선으로 출동한 미국군과 일본군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때 사용하는 반침략전쟁수단이고, 조선인민군이 미국 본토를 조준하여 실전배치한 전략핵탄은 미국이 전술핵탄으로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쟁억제수단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조선의 전쟁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안에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25전쟁처럼 파괴적이고, 참혹한 통일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군과 일본군으로 편성된 대규모 증원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개전시각으로부터 72시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을 할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전쟁전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통일전쟁이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씨나리오를 전쟁소설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단순사고에 불과하다. 비유로 말하면,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랜 시간 난타전으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끝에 간신히 이기지만,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급소를 가격해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 전쟁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는 급소타격전법은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72시간 만에 통일전쟁을 끝내려는 조선의 전쟁전략에서 핵심내용을 이룬다. 2014년 4월 25일 김일성군사종학대학 안에 설립된 김정일군사연구원에서 급소타격전법을 연구, 개발해왔고, 조선인민군은 그 전법에 의거한 실전연습으로 자신을 연마해왔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42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90335509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42"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9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에 있는 주한미국군 지하전쟁지휘소에서 진행된 한미군수뇌부의 작전회의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CP TANGO라는 글자는 지휘소(Command Post)와 탱고(TANGO)를 지칭하는데, 탱고는 전역항공해상지상작전쎈터(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 Center)의 영어글자 머리말을 따서 조합한 고유명사다. 청계산 지하전쟁지휘소는 1970년대에 건설되었다. 청계산 화강암층에 견고하게 건설되었다는 그 지하전쟁지휘소도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4발만 맞으면,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피격위험은 현실화되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의 급소타격전법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급소를 전술유도탄으로 단숨에 타격하는 번개전법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에게 있어서 급소는 전쟁지휘소다. 전쟁지휘소가 파괴되면, 전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전술유도탄을 기습발사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으로 적진의 전쟁지휘소를 파괴한 다음, 작전통제를 받지 못해 혼란과 공포에 빠진 유생력량을 포위하는 작전에 돌입하여 72시간 만에 전쟁을 결속한다는 것이 조선인민군의 통일전쟁전략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8개 전쟁지휘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경기도 평택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경기도 성남 청계산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경기도 오산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경상북도 대구기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이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울 관악산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술유도탄을 기습발사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으로 위에 열거한 8개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하면, 그들은 72시간 만에 통일전쟁을 결속할 수 있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인민군이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급소타격번개전법을 실행하려면,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진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 땅속 깊은 곳에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견고한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할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문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서 첫 번째 난제와 두 번째 난제를 무난히 해결하였음을 입증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표문에서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신형 전술유도탄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변칙유도비행으로 날아갔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를테면, 신형 전술유도탄은 약 60km의 정점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강비행을 하다가 약 20km 고도에 이르러 로켓엔진을 끄고 활강비행을 시작하고, 활강비행 중에 다시 로켓엔진을 점화하여 급속한 상승비행을 한 다음, 80~90도의 각도로, 극초음속으로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한다. 무엇으로 보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돌파능력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서 600km 밖에 설치한 작은 해상표적을 명중시킨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했다. 신형 전술유도탄에 고성능 위성항법유도장치가 장착되었으므로, 그런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판세전환자로 출현한 신형 전술유도탄</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국방과학원이 세 번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다. 땅속 깊은 곳에 강화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건설된 지하전쟁지휘소를 전술핵탄두가 아닌 비핵탄두로 파괴하려면, 기존 지하관통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이 지하관통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려면, 강화콘크리트를 10m 이상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관통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땅속 8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엄청난 파괴력도 가진 새로운 지하관통탄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최강의 지하관통폭탄을 만들었다는 미국도 그처럼 엄청난 관통력과 파괴력을 가진 지하관통폭탄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오면 전술핵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지하관통탄의 기술공학적 난제를 조선이 완벽하게 해결했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관통력과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무기로 등장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성능지표로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조선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지하관통폭탄(bunker buster)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미국의 지하관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유도탄을 만들어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0.28pt solid rgb(0, 0, 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able-layout: fixed;"><tbody><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2.1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2.1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2.1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미국의 지하관통폭탄</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탄체길이</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10m</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6.2m</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6.48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탄체중량</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6.48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15t</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6.48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13.6t</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탄두중량</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2.5t</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2.4t</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타격고도</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40km</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9.31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15km</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4.94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강화콘크리트 관통력</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4.94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15m</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4.94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8m</span></p></td></tr><tr><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0.63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69.09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지하파괴심도</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0.63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103.05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80m</span></p></td><td class="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30.63pt; padding: 1.41pt 5.1pt; text-align: center !important; width: 91.73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61m</span></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관통력과 파괴력은 탄두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지고, 낙각이 90도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돌진락하비행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타격고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과 미국의 지하관통폭탄은 낙각만 서로 비슷할 뿐이고, 탄두중량, 돌진락하비행속도, 타격고도에서는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크게 앞선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8개 지하전쟁지휘소를 완파할 급소타격번개전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한미국군 지하전쟁지휘소는 청계산 화강암층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다른 지하전쟁지휘소와 달리 전술핵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타격오차범위가 5m 이내인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한 발 쏘고, 곧바로 제2탄을 발사하여 폭발구를 한 차례 더 강타하는 식으로 신형 전술유도탄 4발을 발사하여 동일한 폭발구를 연속강타하면 화강암층도 10m 이상 뚫고 들어간다. 혹시 화강암층에 건설된 지하전쟁지휘소가 신형 전술유도탄 4발을 맞고 완파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폭발충격으로 지하전쟁지휘소의 전자장비들이 전부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작전요원들은 고막이 터지고 뇌손상을 입을 것이므로, 지하전쟁지휘소는 반파상태에서도 가동을 완전히 멈추게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피격위험에 빠진 자기들의 전쟁지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뒤늦은 보강공사로 방호력을 강화할 수도 없다. 조선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최강의 판세전환자(game changer)로 출현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 전쟁지휘소들에서 피격위험이 현실화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청와대와 백악관은 이런 위급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을 자극하여 정세를 악화시키는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백악관은 주한미국군이 전멸위험에 빠진 위험한 사태를 직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철군을 단행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28,000명의 신변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7750196353660535312021-03-24T11:52:00.001+09:002021-06-24T11:58:01.840+09:00심층분석 - 블링컨의 도꾜, 서울, 앵커리지 연쇄방문<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6)</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3월 22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span></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메시지</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사전조율은 필요하지 않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은 까닭</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드는 한국</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메시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하려고 “시도”해왔는데, 조선 외무성이 응답하지 않자, 최근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통보문을 보내면서 외교접촉을 “요청”했으며, 그래도 조선 외무성이 응답하지 않자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중략) 접촉해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쎄지를 (조선 외무성에) 보내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받아보려는 미국 국무부가 메시지의 수위를 접촉시도 ⟶ 접촉요청 ⟶ 접촉간청으로 차츰 높여가며 안달복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 외무성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접촉간청에 처음이자 마지막 응답을 주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는 한미련합군이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2021년 3월 7일 밤에 제3국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의 메시지를 조선 외무성에 전달한 제3국은 어느 나라인가? 조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침습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평양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국경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자리를 비우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뽈스까, 로무니아, 벌가리아, 체스꼬는 일부 외교관을 남겨두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 외무성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미국 국무부는 위에 열거한 네 나라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생각하면, 뽈스까가 전달자 노릇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5일 젠 사키(Jennifer 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우리는 (조선에)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의 그런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국무부가 단독으로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에서 각료들과 협의하고 내린 결정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요청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조선 외무성에 계속 보낸 당사자인 토니 블링컨(Anthony J. Blinken) 국무장관이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국방장관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하기 위해 워싱턴을 출발한 날은 2021년 3월 13일이었으므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워싱턴을 출발하는 마지막 시각까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도꾜행 전용기에 올랐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린 까닭은 무엇일까?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해보려고 그처럼 안달복달한 것이 분명하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6일 도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북조선정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조선과 외교접촉을 하는 것은 조선의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행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블링컨 국무장관의 의도를 알 만하다. 만일 그가 조선 외무성으로부터 외교접촉에 응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더라면, 도꾜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선 외무성과 곧 외교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조미외교접촉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행동을 흔히 사전조율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기 역대 국무장관들도 취임한 후에 사전조율 ⟶ 조선과의 외교접촉 ⟶ 조선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했었다. <사진 1>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2592288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의 사진은 평양에 있는 조선 외무성 청사 정문을 촬영한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하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조선 외무성은 응답을 주지않다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발표로 처음이자 마지막 응답을 주었다. 미국 국무부가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까닭은 도꾜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면서조미외교접촉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발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사전조율은 필요하지 않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조미외교접촉을 성사시키려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든 노력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것으로 하여 물거품으로 되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의도를 간파한 조선 외무성은 그가 도꾜를 방문한 때에 맞춰 최선희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블링컨 국무장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타함으로써 조미외교접촉을 성사시키려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든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날려 보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처지가 역대 국무장관들의 처지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처지가 그처럼 전혀 다른데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역대 국무장관들과 똑같이 사전조율 ⟶ 조선과의 외교접촉 ⟶ 조선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행동을 반복하려고 시도한 것은 심중한 문제를 제기한다. 심중한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역대 국가안보회의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조선과 미국이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 방도이며 최후 단계인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조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을 것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미국에)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단언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무릇 비상사태는 비상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역대 국가안보회의들이 습관적으로 벌여놓았던 상투적인 행동을 반복할 게 아니라, 비상행동을 취해야 마땅하다.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갖지 못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필요한 것은 비상행동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는, 이른바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도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아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그처럼 아둔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리유는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 오판에 빠졌고, 그래서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도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오판에 빠진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래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여 있는 미국과 마주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랑비하게 된다”고 질타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정세변화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최선희 제1부상의 질타는,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25952462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는장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문재인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른바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조미관계가 어떻게 전변되었는지 모르는아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정세변화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조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적대적인 두 나라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협상방식이며 최후의 협상단계다. 그런데 최고의 협상방식, 최후의 협상단계가 실패로 끝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회담쌍방이 등가적 동시행동을 주고받는 기존 협상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무기생산을 중단하는 식의 등가적 동시행동을 합의하는 기존 협상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등가적 동시행동을 합의하는 기존 협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비상사태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른 일방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 근본적으로 변화된 조미관계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른 일방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정세로 전변된 것이다. 지난날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협상과 굴복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협상을 택했지만, 오늘날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굴복과 전쟁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마지막 갈림길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정세변화를 인식해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제대로 독해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 언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보내는 원칙적 입장은 너무도 명백하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인 것이다.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외교적 손실만 입고 실패했던 아둔한 외교전술,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문제를 놓고 그 무슨 협상을 재개해보려는 아둔한 외교전술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우선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조미협상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조선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조선은 미국에게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미국에게 굴복하라는 직설적인 언사를 쓰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외교적인 언사를 쓰는 것뿐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조선을 적대하지 않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실제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최선희 제1부상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는 조선이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조건들,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중단해야 할 4대 적대행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적대행동 1 -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경제제재</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적대행동 2 - 조선을 내리누르는 강압적 자세</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적대행동 3 -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작전</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적대행동 4 -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위에 열거한 4대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엄중한 사건들을 일으킨 것을 보면, 미국이 4대 적대행동을 중단할 의사를 전혀 갖지 않았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미국은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경제제재를 중단하기는커녕, 경제제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2021년 3월 9일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쿠알라룸프르에서 10년 동안 대외무역에 종사해온 조선인 사업가를 ‘불법자금세탁’이라는 죄목을 걸어 미국으로 넘겨주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하여 조선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런 사태를 사촉한 장본인은 ‘불법자금세탁’을 단속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조선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려고 광분하는 미국이다. 또한 미국은 조선 선박의 ‘불법해상환적’을 단속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조선의 국제교역을 차단하려고 광분하면서,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오가는 조선 선박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미국은 2021년 3월 3일 조선이 국제교역에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미국은 조선을 내리누르려는 강압적 자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조선의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강압적 자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북조선의 독재정권이 인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맞서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미국은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을 중단하기는커녕,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육군은 RC-12X 정찰기, RC-7 정찰기, EO-5C 정찰기, U-2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은 RC-135W 정찰기, RC-135U 정찰기, E-8C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은 EP-3E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수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감행하고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는커녕, 첨단군사통신장비를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하려고 열을 올렸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련합군은 2021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TS)과 연합지휘소훈련(CCPT)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북침전쟁지휘연습을 감행하면서 한국,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에 산재한 전쟁지휘소들이 서로 연결된 통합지휘통제망을 보강하기 위해 첨단군사통신장비들을 사용했다. 한미련합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합지휘통제망을 가동하는 지휘통제훈련에서 평양을 14일 만에 점령하는 북침공격계획을 연습했고, 대대 단위로 축소, 분산하여 눈속임으로 진행한 야외기동훈련에서도 평양을 14일 만에 점령하는 북침공격계획을 연습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기획자들은 북침공격계획을 수립했고,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북침전쟁연습을 지휘했다. <사진 3>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20034579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된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 중에 기갑부대가 부교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기갑부대의 도하작전연습은 방어작전이 아니라 고속기동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욱 국방장관은 한미련합군의 합동군사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는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올해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는커녕, 첨단군사통신장비를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일련의 사건들은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적대행동에는 적대행동으로 대응하는 법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대응해서 조선도 미국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선희 제1부상은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대행동에 적대행동으로 대하는 것은 조선이 대미관계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불변의 원칙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은 까닭</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한 다음, 블링컨 국무장관은 앵커리지로 날아가 중국측과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뉴델리로 날아가 인디아측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주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가중시키려는데 있었다. 도꾜에서 진행된 미국-일본 2+2회담에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한 미국의 대중외교공세는 앵커리지에서 진행된 미중고위급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 회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익 설리번(Jacob J.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도발언사를 꺼내놓으며 중국을 자극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도발언사에는 도발언사로 대응하는 법이다. 미국이 앵커리지 고위급회담에서 외교공세로 나올 것을 예상한 중국은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그 회담에 참석한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맞불공세로 대응하여 미국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도꾜에서 진행된 미국-일본 2+2회담에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서울방문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언론매체들은 서울에 도착한 그 두 사람의 입에서 조선과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폭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긴장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서울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조선과 중국에게 폭언을 쏟아놓지는 않고, 약간 절제된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를테면, 그는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우리는 억압적인 정부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학대를 받는 북조선 인민들을 포함한 모든 코리언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조선의 광범위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물론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이지만, 도발적 폭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조선보다 중국을 겨냥하여 강도 높은 도발언사를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베이징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베이징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안전과 번영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베이징의 행동은 우리 동맹국들의 공동대응을 추동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대해 언급할 때 평양이라는 수도명칭을 쓰지 않고 북조선(North Korea)라는 국명을 사용했는데, 중국에 대해 언급할 때는 중국(China)이라는 국명을 쓰지 않고 베이징이라는 수도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위상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그날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과 2+2회담을 진행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성명에는 “쌍방은 북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공동성명에는 ‘조선의 비핵화’나 ‘조선의 인권문제’ 같은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증강시키며, 주한미국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한다는 식의 상투적인 언사들만 길게 나열되었을 뿐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는 인권공세와 경제제재로 조선을 압박하여 조선의 핵포기를 강제하겠다는 폭언도 들리지 않았고,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반중국제협의체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된 2+2회담은 알맹이가 빠진, 싱겁기 그지없는 ‘맹탕회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맹탕회담’이나 하려고 서울을 방문했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왜 그런 맹탕현상이 나타났을까?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대북관계와 대중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했지만, 그런 추론으로는 맹탕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 조선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이 나오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가서 조선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을 꺼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사진 4></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20124237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국-미국 2+2회담에 앞서 촬영한 사진이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한 주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가중시키려는 데 있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6.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드는 한국</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요구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1947년 6월 16일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미국 국방부의 전신)가 수립한 대소련전쟁계획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원동전선(Far East Front)에 투입할 수 있는 무력은 일본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남조선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중국에 배치한 해병대 2개 대대밖에 없는데, 소련은 원동전선에 45개 사단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소련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남조선에 미국군을 더 이상 주둔시키지 말고 일본으로 철수시켜 남조선을 제외한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의 우세한 공군력으로 반소군사전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군부의 대소련전쟁계획을 반영하여 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한국을 반소군사전선에서 제외한 이른바 ‘애치슨 방어선’을 외부에 공개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오늘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가 1947년에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하던 미국의 처지와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이다. 오늘 조선과 중국의 압도적인 이중핵포위망에 들어있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무가치한 한국에 주둔시키는 미국군 28,000명을 일본으로 철수하고, 미국의 우세한 공군력으로 반중군사전선을 지킬 수 있지만,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정치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미국은 성급하게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70여 년 전 미국의 반소군사전선과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의 반중군사전선도 대륙간 군사전선이 아니라 대양간 군사전선이다. 아시아대륙이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에 전선이 구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은 알루션렬도 ⟶ 일본렬도 ⟶ 대만 ⟶ 필리핀 ⟶ 싱가폴 ⟶ 디에고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대양간 군사전선이다. 미국은 반중군사전선의 북방전략거점을 알래스카에 두었고, 그 군사전선의 남방전략거점을 괌을 두었으며, 그 군사전선의 총지휘거점을 하와이에 두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는 아시아대륙에 속했으므로,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구축되는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에서 제외된다. 그와 다르게, 중국 영토인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맞물려 있는 해상연결고리이므로,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에 전략적 요충지로 포함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구축하는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의 중앙부에 파렬구가 생길 것이다. 오늘 대만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결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70여 년 전 미국이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중에 한반도에서 남북내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미국이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중에 중국에서 양안내전(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했었고, 오늘 중국에서 일어날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 확실하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요즈음 중국과 미국은 무력충돌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군은 중국 본토를 조준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주일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대만군은 올해 안에 미국산 반함선미사일 600발을 수입하려고 서두르는 한편, 미국군과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남중국해에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에 무력을 대폭 증강배치했다. 미국군과 대만군의 무력이 대폭 증강되면, 중국은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군과 대만군이 무력을 증강하기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단행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5></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220208767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5>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6일 일본 도꾜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한 미국-일본 국방장관 회담의 한 장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일동맹군이 무력개입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제안했고, 그 제안에 따라 그 문제가 논의되었다. 만일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양안내전이 중미전쟁으로 확전될 것이고, 한미련합군도중미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날이 갈수록 위급해지는 사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한국이 중미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상대책이란 한국을 중미전쟁의 위험으로 끌어가는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중미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중미전쟁의 위험이 고조될수록한미동맹에 더욱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매는 사이에 한국은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6일 일본 도꾜에서는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외무상,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한 자리에 모여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2+2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3월 21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도꾜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岸 信夫) 일본 방위상과 따로 만나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군과 일본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들이 언급한 “대만해협 유사시”라는 것은 중국의 양안내전(대만통일전쟁)을 뜻하고, “대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의 양안내전에 대한 미일동맹군의 무력개입을 뜻한다.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문제를 미일국방장관회담 의제로 제기한 쪽은 일본 방위성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우전(無偵)-7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갔다. 그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정찰기와 초계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지기수지만, 이제까지 중국 본토 연안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해오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작전범위를 넓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미국과 일본의 2+2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려고 열을 올릴수록 중국도 대만통일전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전시에 적국 함대를 공격할 때,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적국 함대의 위치를 미사일부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미사일부대는 반함선미사일로 적국 함대를 타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은, 대만 앞바다에 집결할 미일동맹군 함대와 대만군 함대를 반함선미사일로 격침시키는 정밀타격연습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만일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양안내전이 중미전쟁으로 확전될 것이고, 한미련합군도 중미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킬수록 한미련합군이 중미전쟁에 말려들 위험도 고조되는 것이다. 만일 한미련합군이 중미전쟁에 말려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안전판이 아니라, 한국을 중미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가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전변되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을 조준한 강력한 미사일공격력을 가졌지만, 한미련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을 막아낼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평양을 점령하려는 북침전쟁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위험에 노출된 한미련합군을 중미전쟁으로 내몰면, 한미련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련합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으로 혹심한 타격을 받은 후에 전개될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서술을 생략하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명백한 것은, 날이 갈수록 위급해지는 국면에 처한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자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중미전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중미전쟁의 위험으로 끌어가는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중미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른 방도는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75년 동안 한미동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미국을 추종해온 대미예속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중미전쟁의 위험이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에 더욱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게 된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는 것이야말로 파멸의 길인데, 미국만 추종하다가 판단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는 그처럼 명백한 이치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사이에 한국은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9908040519147508082021-03-17T11:52:00.000+09:002021-06-24T11:55:19.809+09:0028,000명에게 다가오는 전멸위험<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5)</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3월 15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span></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2021년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두 종의 미사일방어체계 작전능력을 통합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주한미국군기지 조준한 중국 미사일 500발</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주한미국군에게 다가오는 전멸위험</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2021년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련합군은 2021년 3월 2일부터 위기관리참모훈련(CMTS)을 시작했고, 3월 8일부터는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훈련은 3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완전운용능력을 점검한다는 말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돌려주기 전에 한국군이 전쟁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한다는 뜻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자기들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한미국군사령부에 “강하게 제시”했지만, 주한미국군사령부는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이 아니라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려는 한국군은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악화되어 주한미국군사령관으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을 올해 훈련에서 검증받으려고 했으나, 결국 좌절했다. 한국군은 1단계 검증사업인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을 2019년에 받았는데, 2단계 검증사업인 완전운용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번에도 받지 못한 것이다. 3단계 검증사업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검증을 받아야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1단계만 검증해주고, 2단계 검증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10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을 2021년에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한다. 더욱이 검증책임자인 로벗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미국군사령관은 2020년 9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와 11월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한국군의 검증요청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미련합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자기들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한다는 명목 하에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서는 전투부대들을 동원하는 야전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전쟁지휘소들을 연결한 컴퓨터통신망을 사용하여 실전지휘연습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지휘연습이라는 것은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실전분위기 속에서 검점하는 북침전쟁지휘연습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미련합군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그들이 즉각 북침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능력을 숙달하는 연습인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한국군이 미국-일본 증원군이 올 때까지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는 전방방어전을 상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바다를 건너와 전선에 도착한 미국-일본 증원군이 한국군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북침공격전을 상정한 것이라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는 오보다. 언론매체들은 한미련합군이 과거에 연습했던 북침전쟁연습 씨나리오를 아직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지금 한미련합군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사진 1>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5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153931360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5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새로운 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이 대폭 개편, 증강되었다.위의 사진은 제7기동군단 소속 기계화보병대대가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다.2021년 3월 현재 한미련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연합지휘소연습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려는 제7군단의 북침돌격전을 상정한 작전지휘연습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난 시기 한미련합군은 전투지역전단(FEBA, Forward Edge of Battle Area)이라고 부르는 전방방어선에서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다가 미국-일본 증원군이 도착하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작전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작전개념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고전적 작전개념이다. 미국군은 100년 전에 사용된 낡은 작전개념을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에 맞춰 재구성한다고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알파(Alpha), 브라보(Bravo), 찰리(Charlie), 델타(Delta), 에코(Echo)라는 5개의 작전구역을 세분해놓았다. 5중 방어선을 구축한 셈이다. 그 5개 구역의 종심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미련합군은 100년 전에 사용된 낡은 작전개념을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에 맞춰 재구성해도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남진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시에 한미련합군이 화력타격, 고속기동, 야간습격, 포위섬멸을 기본전법으로 하는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다가는 사흘 안에 전멸당할 것이 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한미련합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이르는 전투지역전단에서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는 작전계획을 컴퓨터모의실험으로 검증했더니, 미국-일본 증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미련합군 20만 명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참혹한 예측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해야 했다. 방어전에 매달리다가 몰살당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공격전을 벌이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새로운 작전계획이다. 공격전에는 공격전으로 대응한다는 고전적 명제가 새로운 작전계획에 도입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군사학의 견지에서 보면, 공격전은 곧 고속기동전이며, 고속기동전의 주역은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수송기와 헬기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차, 장갑차, 수송기, 헬기를 투입한 고속기동전계획으로 작성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이 대폭 개편, 증강되었다. 원래 한국군 제7군단은 수도기계화사단(맹호부대)과 제20기계화사단(결전부대)으로 편성되었는데, 2016년 12월 제8기계화사단(오뚝이부대), 제11기계화사단(화랑부대), 제26기계화사단(불무리부대)이 제7군단에 편입, 보강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사단은 전차보다 장갑차를 더 많이 운용하는 돌격부대이고, 기갑사단은 장갑차보다 전차를 더 많이 운용하는 돌격부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국군 1개 군단은 3개 사단으로 편성되는데, 새로운 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은 5개 사단 규모로 대폭 증강되었고, 예하에 1개 기갑사단, 2개 기동사단, 1개 공정사단을 두었다. 1개 기갑사단은 수도기계화사단이고, 2개 기동사단은 제8기계화사단과 제11기계화사단이고, 1개 공정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이다. 제7군단 증강작업은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2021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한국군은 헬기와 수송기를 타고 고속으로 기동하는 한국군 최초의 공정사단인 제2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함으로써 제7군단 증강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박근혜 정부가 착수했던 제7군단 증강작업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계승, 완료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이른바 ‘국방개혁 2.0’이라는 명칭의 북침전쟁준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1개 공정사단(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여 제7군단에 편입시킴으로써 북침공격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기 위한 북침돌격대 증강사업은 박근혜-문재인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침돌격대 증강작업을 계승, 완료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내막을 파헤쳐보면, 지금 한미련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연합지휘소연습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려는 제7군단의 북침돌격전을 상정한 작전지휘연습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에 있었던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언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90개 평가항목을 115개로 늘려놓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을 두 차례나 꺼내놓았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늘려놓은 25개의 새로운 평가항목에 맞는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군이 제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주한미국군사령관은 왜 25개의 새로운 평가항목을 갑자기 늘려놓았으며, 25개 평가항목에서 어떤 작전능력을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군사기밀이므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자료를 고찰하면서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추론의 출발점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2021년에 꺼내놓은 발언이다. 2021년 2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련합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원래 연합지휘소훈련은 전쟁지휘소들을 연결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컴퓨터게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합지휘소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니, 이건 무슨 소린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2021년 3월 10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들어있다. 답변서에서 그는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미국 국방부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와 연동시키는 문제를 언급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 미국 국방부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Joint-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라는 것은 분산적으로 운용되는 미국군 11개 전투사령부의 정보통신망과 작전통제망을 통합한 지휘통제체계를 뜻한다. 미국군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비롯한 지역별 전투사령부 7개와 전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싸이버사령부, 운수사령부 등 직능별 전투사령부 4개가 있는데, 이 11개 전투사령부를 단일한 지휘통제망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국 국방부의 예상에 따르면,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가 구축되면 미국군이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을 수행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산된 힘을 집중시키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은 물리학의 상식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13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미국 국방부는 동맹군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는 초기단계에 참가시켜 앞으로 상호운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 전부터 미국군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 구축사업에 참여시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8년에 미국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련방군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으로 구성된 기존 군사정보동맹에 도이췰란드군, 프랑스군, 일본군을 끌어들였다. 또한 2019년에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으로 구성된 기존 군사정보동맹에 한국군, 일본군, 프랑스군을 끌어들였다. 이런 상황변화를 보면, 미국군이 주도하는 군사정보동맹은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 도이췰란드군, 프랑스군, 일본군, 한국군이 참가한 9자 군사정보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위에 인용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답변서를 보면, 미국 국방부는 9자 군사정보동맹을 결성한 이후에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여 조선, 중국, 로씨야에 대적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9자 군사정보동맹에 참가한 9개 군대들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 로씨야련방군에 관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전쟁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487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154324600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487"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위의 사진은 지하전쟁지휘소에서 연합지휘소훈련에 동원된 전투원들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작전지휘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9자 군사정보동맹을 결성한 이후에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여 조선, 중국, 로씨야에 대적하려고 한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두 종의 미사일방어체계 작전능력을 통합한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10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꺼내놓은 말 한 마디가 뜻밖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 미사일방어청은 세 가지 특정한 능력을 갖추는 중이다. 한 가지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다른 두 가지는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인데, 올해 들여올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여기에 있다”는 말은 이미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뜻이다.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PAC-3)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군기지에도 배치되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위의 인용문에서 “다른 두 가지”를 올해 안에 주한미국군기지에 추가로 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는 화들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발언은 청와대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곧 반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국군이 신형 무기를 반입하건 말건 청와대가 참견할 수도 없고, 미국의 무기반입사정을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청와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을 듣고 화들짝 놀란 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미국에게 군사기지로 상납했고, 미국은 그 골프장을 군사기지로 개조한 다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입했다. 그러자 자극을 받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했다. 2020년 12월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로 한국여행상품판매가 금지당한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4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이전에 비해 65%나 급감했는데, 그로 인한 관광수입손실은 무려 192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관광수입손실만이 아니라 자동차, 화장품, 의류, 식품, 신발, 가방 등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경제제재 직격탄을 맞았다. 손실액을 합하면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반대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고 대외적으로 고립되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문재인 정부를 고립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하여 빚어진 심각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분명히 반대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발생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양측은 군사당국 사이의 연락통로를 통해 중국이 우려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소통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합의문을 내주고 사건을 봉합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경제손실과 외교압박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사태가 그처럼 심각한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두 종이나 올해 안에 반입할 것이라는 폭탄발언을 꺼내놓았으니, 청와대가 어찌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는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하지만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폭탄발언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반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한미국군기지에 이미 배치된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할 기술과 자금을 갖지 못했으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폭탄발언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반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2월 10일 존 힐(Jon A. Hill)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미사일방어청에 배정된 예산에 관한 설명을 취재진에게 늘어놓으면서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3단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1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놓고 원격조종으로 발사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2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반항공레이더를 사용하여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요격체를 발사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제3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완전히 통합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9년 8월 30일 태평양에 있는 마샬제도 인근 상공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이 진행되었다. 그 요격시험은 공군 수송기가 공중에서 표적미사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미사일요격체로 격추하는 것이었는데 고고도미사일방아체계의 반항공레이더, 발사대차, 통제소를 서로 떨어진 곳에 분산배치해놓고 진행한 사상 최초의 요격시험이었다. 그로써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위에 서술한 제1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를 해결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10월 4일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사막 상공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시킨 요격시험이 진행되었다. 그 요격시험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반항공레이더가 표적미사일을 탐지, 추적한 정보를 인근에 배치된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차에 전송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로써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위에 서술한 제2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를 해결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위에 서술한 제3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까지 해결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이 통합됨으로써 요격범위가 이전보다 더 확장되고 요격능력도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그 두 체계의 작전능력을 연동시킨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도, 조선인민군의 첨단전술유도무기는 중고도보다 낮은 저고도에서 변칙비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할 수 없다. 더욱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적진을 향해 첨단전술유도무기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고도가 서로 다른 각종 초대형 방사포들도 함께 발사할 것이므로, 미국의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복잡한 변칙비행을 하면서 저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날아오는 수많은 발사체들을 요격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한미국군은 통합미사일방어체계로 황급히 요격체를 발사하여 조선인민군이 쏜 방사탄을 몇 발 격추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인민군이 쏜 첨단전술유도무기는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은 첨단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를 배합한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합동화력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21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1544227226.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21"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4월 20일 주한미국군 제35방공포여단 전투원들이 평택미국군기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체를 시험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다. 2021년 3월 현재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통합하려고 한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주한미국군기지 조준한 중국 미사일 500발</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미사일방어청은 그런 과학적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게 분명하다. 무슨 꿍꿍이속일까?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연동시킨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 요격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장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범위가 크게 확장된다는 것은 요격범위가 북쪽에서 서쪽으로 확장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우리나라 북부 상공만 아니라 서해 상공까지 조준한다는 뜻이다.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서해 상공을 조준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주한미국군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서해와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중국 동부지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기지들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주한미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7월 1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탄도미사일 500발을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한미국군기지 1개소마다 60발씩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대상은 중국 산둥반도 라이우(萊蕪)시 인근에 주둔하는 제822려단과 랴오닝반도 다롄(大連)시 인근에 주둔하는 제810려단이다. 이 미사일려단들에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타격할 4종의 미사일이 배치되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둥펑(東風)-15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700km이고,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주한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둥펑-21C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700km이고,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둥펑-21D 반함선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이고,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동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함대를 타격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창잔(長劍)-10 지대지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이고,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서부지역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것만이 아니다. 2021년 1월 21일 미국과학자련맹(FA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둥펑-26 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 16대를 산둥성 청저우(靑州) 인근에 배치했다고 한다. 둥펑-26은 사거리가 5,000km인데, 지대지탄도미사일과 지대함탄도미사일로 각각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둥펑-26을 쏘면, 미국의 서태평양군사거점인 괌(Guam)을 타격할 수도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도 격침시킬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둥펑-26이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어법이 아니다. 2021년 1월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8월 26일 중국 칭하이(靑海)성에서 둥펑-26 지대함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둥펑-21D 지대함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 두 미사일은 남중국해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이동하는 무인표적함에 동시에 명중했고, 그 무인표적함은 곧바로 침몰했다고 한다. <사진 4>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39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154508196.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39"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전배치한 둥펑-21D 지대함탄도미사일이 5축10륜 발사대차에 실려 베이징 텐안먼광장에서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 지대함탄도미사일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미사일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동부지역에 주한미국군기지를 조준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500발을 집중배치해놓았다. 요즈음 서해에서 고조되는 중국인민해방군과미국군의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촉발하면,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고, 미국은 대만으로 집중되는 중국의 공격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해에서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부에 배치된미사일 500발이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쏟아질 것이다. 불우박처럼...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전멸위험 다가오는 주한미국군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요즈음 서해 상공에서는 엄중한 군사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군사동향은 2021년 2월 26일에 나타났다. 그날 미국 공군 소속 장거리전략수송기 C-17A 한 대가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질러 서해 상공에 진입하더니 중국 랴오둥반도 인근 상공까지 북상했다가 기수를 돌려 요꼬다공군기지로 돌아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거리전략수송기는 동해 상공을 거쳐 경상북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에 충청북도 상공과 경기도 상공을 통과하여 서해 상공에 들어갔고, 중국 산둥반도 동쪽 상공에서 기수를 북으로 돌려 랴오둥반도 남쪽 상공까지 바짝 접근했으며, 돌아갈 때는 그 반대항로를 따라 복귀비행을 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정황을 보면, 그 장거리전략수송기가 중국 내해인 보하이만 입구까지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보하이만 입구에서 베이징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460km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30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근접거리까지 미국 공군 장거리전략수송기가 접근하여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찰기들은 항공기 식별부호인 헥스코드(Hex Code)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제3국 민강항공기처럼 위장하고 서해 상공에 100차례 이상 계속 나들었는데, 2021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위장도 하지 않은 채 서해 상공에 계속 들어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2021년 2월 11일 미국 해군 소속 12,000톤급 미사일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USNS Howard O. Lorenzen)도 서해에 들어가 18일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국을 자극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군이 자극강도를 차츰 높여가는 군사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인민해방군도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서해에서 항모전투단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약 20차례 진행했고, 항공기와 수상함을 동원한 대잠수함훈련을 약 10차례를 진행했으며, 공중정찰과 해상정찰은 수시로 진행하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11월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의 수도권 상공을 향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순항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초대형 고고도무인비행선을 보하이만 입구 상공에 띄워놓고 미사일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요즈음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은 대만문제에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19년도 보고서를 인용한 2020년 6월 22일 <타이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을 공격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740발을 배치했는데, 이것은 1년 만에 미사일 810발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한다. 대만군을 압도적인 화력타격으로 제압하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4일 중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상륙강습함 2척, 미사일구축함 1척, 수송함 1척, 미사일호위함 1척, 전자정찰선 1척으로 편성된 함대가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남중국해에 있는 시사군도에서 상륙훈련과 점령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만에 상륙하는 훈련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8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푸젠(福建)성에 있는 공군기지 2개소에서 활주로확장공사와 계류장확장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면 7분 만에 대만 상공에 들어설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최근 사례들은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중국은 ‘국가종합립체교통망 계획요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푸젠성 푸저우(福州)에서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 타이베이까지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푸저우에서 타이베이까지 거리는 약 250km인데, 고속철이 개통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7~8년 걸릴 것인데, 중국은 대만통일위업을 달성한 후에 대만고속철도를 개통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3월 9일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2021년 현재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주의 깊게 관측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반도 군사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다가 뜻하지 않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급변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으로 집중되는 중국의 공격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서해에서 고강도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것이다. 만일 이런 급박한 정황이 발생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동부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500발을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향해 집중발사할 것이다. 조선인민군도 첨단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를 배합한 화력타격전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을 강타할 것이다. 주한미국군기지들이 이처럼 북쪽과 서쪽에서 거의 동시에 압도적인 화력타격을 받으면, 그 기지 안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대파국을 피해야 하는 미국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군은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이요 통합미사일방어망이요 뭐요 하면서 허세나 부릴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올 대파국의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전쟁도발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에 전진배치한 침략무력을 하와이로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면 주한미국군을 전멸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p><div><br /></div></div><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44724962435186299352021-03-10T12:42:00.002+09:002021-06-24T11:54:23.596+09:00원유채굴선은 왜 중국으로 돌아갔을까?<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4)</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3월 08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횡포가 자행되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2014년 1월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조선</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자본주의경제론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서조선만 유전에 들어간 중국의 원유채굴선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횡포가 자행되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6년 1718호</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9년 1874호</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3년 2087호, 2094호</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2270호, 2321호</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핵무기개발문제를 걸고 들면서 채택한 일련의 제재결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로씨야, 중국은 아무런 제재나 비난을 받지 않고 핵시험을 마음대로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마음대로 하면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왔다. 그런데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들은 세계 최대 핵강국인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위적 핵무력을 보유한 조선을 ‘범죄국가’로 몰아가면서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제재를 결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강대국은 약소국을 거느리는 지배수단인 핵무기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지만, 강대국의 지배를 거부하는 약소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조선은 핵무기를 갖지 말고,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위협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유엔안보리의 주장은 조선을 비롯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평등권과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을 부정하는 희대미문의 망발이다. 조선인민군의 핵무장을 강제로 해제하고 조선을 굴복시키려던 유엔안보리의 횡포는 19세기 말 조선군을 강제로 해산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강탈한 일제의 만행을 연상시킨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들 가운데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광분하는 미국의 제재횡포에 잠시 부화뢰동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태도를 바꾸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련합나라들과 함께 미국의 재재횡포에 계속 맞장구를 치고 있으며,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세했다. 악의와 모순과 폭력이 난무하는 제국주의지배체제에 굴종하기를 거부한 자주독립국가들이 제국주의국가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자위권을 실현하는 정의의 행동으로 공인되어야 마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조선을 상대로 저지른 수많은 제재횡포 가운데 가장 악랄한 것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2397호다.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조선이 외부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연간 400만 배럴(barrel)로 제한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배럴은 부피를 계량하는 단위이고, 톤(tonne)은 무게를 계량하는 단위이다. 원유 400만 배럴을 환산하면 544,000톤이다. 원유 400만 배럴을 정제하면, 휘발유(gasoline) 35,600톤, 등유(kerosene) 132,200톤, 경유(diesel) 132,200톤, 중유(fuel oil) 193,200톤이 나온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조선이 외부에서 수입하는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정제유 50만 배럴을 휘발유로 환산하면 59,000톤이고, 등유로 환산하면 64,000톤이고, 경유로 환산하면 66,000톤이고, 중유로 환산하면 335,000톤이다. 조선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석유제품(petroleum) 수입비률은 휘발유 34.1%, 등유 27.6%, 경유 25.6%, 중유 5.3%이므로, 이 글에서는 정제유의 범위를 휘발유, 등유, 경유로 한정하고, 휘발유, 등유, 경유 50만 배럴의 평균값을 63,000톤으로 산정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조선이 콘덴세이트(condensate)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조선이 광물, 수산물, 의류, 섬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조선의 기업체가 다른 나라 기업체와 설립한 합작기업을 폐쇄하고, 새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 조선의 무역은행이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7) 조선으로 들어가거나 조선에서 나오는 화물이 육로, 해로, 항로로 다른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 그 화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825597072.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당시 유엔주재미국대사였던 니끼 헤일리가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에 거수로 찬의를 표시하는 장면이다. 그녀의 오른쪽에서 거수로 찬의를 표시한 사람은 당시 유엔주재 영국대사다. 그날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는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위협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언어도단의 망발을 유엔안보리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 보유를 '범죄'로 몰아감으로써 조선을 비롯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평등권과 자위권을인정한 유엔헌장을 부정한 희대미문의 망동이요 횡포였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2월23일은 유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치욕과 암흑의 날이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제재조항 가운데서 1번부터 3번까지 조항은 조선의 석유제품수입을 차단한 것이고, 4번부터 6번까지 조항은 조선의 외화소득을 차단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이 외부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연간 54만톤으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연간 63,000톤으로 제한하면, 조선의 경제가 무너질 것으로 유엔안보리는 어리석게 타산했다. 조선의 원유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그들이 그렇게 타산할 만도 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연간 원유수요량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81만톤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조선의 연간 원유수요량은 100만톤으로 늘어났을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00만톤의 원유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조선의 원유수입량을 54만톤으로 제한한 것이야말로 조선의 경제를 질식시키려는 교살행위로 보인다. 원유수입이 갑자기 2분의 1로 격감하면, 국가경제가 질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조선의 내공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는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상황을 너무도 오판했다. 그들은 조선의 원유수입과 외화소득을 차단하여 국가경제의 숨통을 1~2년 동안 계속 조이면, 조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여 핵포기의 길로 끌려나올 것으로 타산하면서, 조선의 경제가 질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타산을 완전히 뒤집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조선의 국가경제를 질식시키려는 제재횡포를 3년 동안 계속 자행했는데도, 조선은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쓰러지기는커녕 저들의 제재횡포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을 꿋꿋이 추진했다. 자본주의경제론리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나는 2021년 2월 2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억측과 오해 너머 보이는 조선의 경제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달성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3.5% 수준이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의 악의적인 제재횡포에 의해 원유수입과 외화소득이 차단당한 조선이 GDP 성장률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조선이 제재횡포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기는커녕 GDP 성장률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근본요인이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에 있다는 현실을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즈음 조선이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조선이 경제난으로 망하기를 바라는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퍼뜨리는 악의적 허위선전에 불과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2014년 1월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조선</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원유수입사정을 파악하려면 비교관념이 요구된다. 조선과 인구수가 거의 같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유를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를 살펴보면, 조선의 원유수입사정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선의 인구는 2,566만명이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는 2,575만명이다. 아래 도표에 나온 수치는 미국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작성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수록된 1일 원유수입량이며, 단위는 배럴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0.28pt solid rgb(0, 0, 0);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able-layout: fixed;"><tbody><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face="함초롬바탕"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연도</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face="함초롬바탕"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조선</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face="함초롬바탕"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오스트레일리아</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995</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37,6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996</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3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0,6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997</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4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2,1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998</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3,8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5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999</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8,5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0</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5,5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0,7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1</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2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0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2</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2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2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3</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1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1,1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4</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1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1,6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5</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0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0,0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6</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73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0,5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7</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85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4,6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57.64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8</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57.64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9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57.64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39,8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09</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69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1,0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10</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1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48,7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11</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1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50,100</span></p></td></tr><tr><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52.1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2012</span></p><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71.92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1,100</span></p></td><td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44.82pt; padding: 1.41pt 5.1pt; width: 80.41pt; word-break: break-all;"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span lang="EN-US" style="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letter-spacing: 0pt;">51,200</span></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도표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첫째, 조선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수가 거의 같은데, 조선의 원유수입량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둘째, 2001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조선의 적은 원유수입마저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2001년에 조선의 원유수입은 2000년에 비해 78.18%나 급감했다. 조선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1996년과 1997년에 원유수입이 가장 적었는데, 원유수입이 전년에 비해 78.18%나 급감한 2001년부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원유수입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조선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원유를 50분의 1밖에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조선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원유수입을 크게 줄여야 했고, 그로써 국가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조선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원유를 절반 이하만 수입하였는데도,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회복기를 거쳐 지속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도표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조선의 원유수입이 2012년까지만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도표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조선의 원유수입을 2012년까지만 기록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은 2013년까지만 원유를 수입했고, 2014년부터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2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조선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시기 조선이 수입한 원유는 거의 중국산 원유이므로,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유수입을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2014년 1월부터 소량의 정제유만 중국 또는 로씨야에서 수입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11월 24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보유한 22척의 유조선들이 2017년 9월부터 해외운항을 거의 중지했다고 한다. 원유수입을 중단하고 소량의 정제유만 수입하기 때문에 조선의 유조선은 출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이 2014년 1월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데도, 유엔안보리는 2016년 12월에 조선의 원유수입을 제한하는 제재요 뭐요 하면서 소동을 피웠으니 우스꽝스러운 헛발질을 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원유수입을 중단한 조선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11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평양-원산 고속도로구간, 평양-개성 고속도로구간, 평양-신의주 도로구간에 연유판매소(주유소)들이 “줄줄이” 들어섰다고 한다. 또한 평양과 지방도시들에서 자동차 운행이 더 많아졌고, 조선인민군의 군용차량 운행도 더 많아졌으며, 협동농장에서 각종 영농기재의 운행도 더 많아졌다. 이것은 조선에서 휘발유 소비와 경유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원유수입을 중단했는데도, 휘발유와 경유를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9월 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평안북도 피현군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정제공장)에서는 원유를 정제할 때 사용하는 접촉분해설비(catalytic cracking unit)를 새로 설치하여 정제유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중유 생산을 줄이는 대신 차량과 발동기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중유는 제철소, 제련소,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보일러 착화유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요즈음 조선의 공장과 기업소에는 석탄가스화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착화유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조선의 중유수요량이 급감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원유수입이 중단되었는데, 봉화화학공장은 어디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와 경유를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일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자본주의경제론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원유수급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원유수입을 중단한 이후 정제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억측을 늘어놓았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중국이 조중우의송유관을 통해 조선에 연간 약 50만톤의 원유를 은밀히 수출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억측이다. 1975년에 완공된 조중우의송유관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있는 중국 제1유전인 다칭(大慶)유전에서 중국 동북지방(만주) 전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총연장 2,471km의 송유관에 딸린 지선이다. 압록강 하저를 지나는 조중우의송유관의 길이는 중국 단둥(丹東) 인근에 있는 삐산(八山)원유저장소에서 평안북도 피현군에 있는 봉화화학공장까지 약 30km에 이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다칭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에는 석랍탄화수소(paraffin alkane) 함량이 많아서 중국 동북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쉽게 응고된다. 더욱이 압록강 물속을 지나는 구간에 부설된 하저송유관은 강물의 냉기를 직접 받게 되므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응고된다. 송유관으로 보내는 원유는 물처럼 맑고 비중이 낮은 액체가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비중이 높은 액체이므로 강한 압력으로 밀어 보내야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강한 압력을 받고 밀려가는 원유가 응고되는 경우 송유관 이음새가 터져 원유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대형유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래서 중국은 다칭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송유관으로 보낼 때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섭씨 90정도로 열을 가한다. 그런 가열처리는 다칭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런 까닭에 지난 시기 조선은 다칭유전에서 생산된 중국산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원유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수입해야 했었다. 조선이 조중우의송유관을 폐쇄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더욱이 부설된지 40년이 지난 조중우의송유관은 너무 낡아서 파렬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다. 2013년 6월 26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조중우의송유관을 통해 조선에 원유를 보내던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중단했다고 한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826524859.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도표는 미국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가 2020년 9월 2일에발표한 조선의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논문에 실린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조선은 2014년 1월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는 정제유 수입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조선의 원유수입과 외화소득을 차단하여 국가경제의 숨통을 1~2년 동안 계속 조이면, 조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하여 핵포기의 길로 끌려나올 것으로 타산했다. 그러나 조선의 국가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뿐아니라, 국내총생산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전을 이룩했다. 이런현상은 자본주의경제론리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조선의 경제현실 속에서 일심단결과자력갱생의 힘이 작동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는 조선의 유조선이 중국의 유조선과 공해 상에서 접근하여 해상환적방식으로 은밀히 원유를 수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억측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그들은 공해 상에서 두 나라 유조선이 접근하여 해상환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몇 차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유조선들이 조선 선적 유조선이라는 저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없고, 의심과 추정만 난무한 것뿐이다. 미국이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에서 조선과 중국의 해상환적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과 로씨야는 미국의 그런 의심과 추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혹 조선의 몇몇 유조선들이 해상환적으로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였다고 가정해도, 조선의 연간 원유수요량에 해당하는 100만톤을 해상환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조선이 원유수입을 중단한 2013년 말 이후 정제유는 얼마나 수입하고 있을까? 2017년 12월 유엔안보리는 대조선제재결의 2397호에서 조선이 연간 정제유 수입을 63,000톤으로 제한했는데, 조선은 2018년에 38,000톤의 정제유를 수입했고, 2019년에는 46,000톤의 정제유를 수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0년에는 조선의 정제유 수입이 18,000톤으로 급감했다. 유엔안보리가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는 제재횡포를 부렸지만, 조선은 그런 제재횡포를 비웃으며 정제유 수입제한량의 약 30%밖에 수입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이 2020년 한 해 동안 정제유를 수입한 양은 2019년 수입량의 31.8%밖에 되지 않으며, 2020년 10월부터는 로씨야에서 정제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아마도 올해 2021년에는 그나마 소량으로 유지되던 조선의 정제유 수입이 더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 2~3년 뒤에 조선은 원유는 물론 정제유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제유까지 수입을 대폭 줄이면 당연히 유류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조선에서는 유류난이 일어나기는커녕 되레 정제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은 조선이 원유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설명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시선을 남포항으로 돌려보자. 남포항은 원유하역과 원유저장이 집중되는 유류거점이므로, 남포항의 동향은 원유의 흐름을 보여준다. 2016년 10월 남포항을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남포항에서 원유하역시설 1개를 증설하는 공사가 2015년 10월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원유하역시설은 이미 완공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1일 <미국의소리> 보도는 남포항을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흥미로운 내용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남포항에 지름이 약 30m인 대형 유류저장고 6개가 새로 건설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대형 유류저장고 5개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유류저장고는 지름이 18m인데, 새로 건설되는 유류저장고 4개는 지름이 32m이고, 나머지 1개는 지름이 25m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조선이 원유하역시설을 증설하고, 대형 유류저장고를 계속 증설하는 것은 조선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조선은 산유국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서조선만 유전에 들어간 중국의 원유채굴선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유전탐사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재미동포 박부섭 박사는 1995년에 조선에서 유전탐사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기존 유전탐사기술인 탄성파 탐사기법보다 정확도가 10배 더 높다는 마이크로렙톤(Micro-lepton) 탐사기법을 사용하여 탐사했다. 그가 탐사한 곳은 남포 앞바다에 있는 초도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대륙붕분지다. 그곳을 서조선만 분지라고 부른다. 서해는 평균수심이 4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얕은 바다인데, 그 얕은 바다의 대륙붕에서 25년 전에 본격적인 유전탐사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서조선만 분지를 탐사한 박부섭 박사는 그곳에 5억8,000만톤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 중국지질조사국은 서조선만의 석유-가스매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에 근거하여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서조선만 분지에 81억60,00만톤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했다. 5억8,000만톤과 81억6,000만톤은 엄청난 차이지만,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추산이 현실에 더 근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추산한 대로, 서조선만 분지의 원유매장량이 80억톤을 넘는다면, 그것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매장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면적이 500㎢에 이르는 광활한 서조선만 분지에 그처럼 엄청난 원유가 묻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곳은 중국, 미국, 로씨야, 영국을 비롯한 원유개발국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서조선만 유전으로 변모되었고, 세계 원유개발기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5년 전 박부섭 박사는 서조선만 유전에서 5개의 광구를 찾아냈는데, 그가 추산한 광구별 매량량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열거한 5개의 광구들은 박부섭 박사가 탐사한, 일부 유전에 지나지 않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1광구 - 884만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2광구 - 680만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3광구 - 680만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4광구 - 408만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5광구 - 136만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총계 - 2,788만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조선만 유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서조선만과 베이황하이(北黃海)는 조중해상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다. 서조선만은 조선의 영해이고, 베이황하이는 중국의 영해다. 1962년 김일성 주석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체결한 조중변경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의 해상경계선은 압록강 하구의 동경 124도 10분 6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서해 남쪽 공해(동중국해 북쪽 해상)까지 일직선으로 그어진다. 서조선만과 베이황하이는 동경 124도를 해상경계선으로 하여 동서로 나뉜 것이다. 서조선만 유전이 바로 그 해상경계선에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국은 그 유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 산둥(山東)성 둥잉(東營) 인근에 성리(勝利)유전이 있다. 이 유전은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다칭유전 다음으로 규모가 큰 중국의 제2유전이다. 성리유전의 원래 위치는 베이황하이 연안 해저였는데, 중국은 그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엔타이(煙臺)와 웨이하이(威海) 사이로 흐르는 황하(黃河)의 물줄기를 둥잉 쪽으로 돌려놓아 해저유전이 있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고, 그로써 성리유전은 해저유전에서 해안유전으로 탈바꿈했다. 지금 중국은 성리유전의 원유매장량 가운데 20% 정도만 채굴했을 뿐이고, 80%가 남아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서조선만 유전의 유맥이 성리유전의 유맥과 통한다. 서조선만 유전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면 성리유전에 매장된 원유가 서조선만 유전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해저지형을 보면, 서조선만 유전이 성리유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성리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유맥을 타고 서조선만 유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국 제2유전의 유맥이 조선의 서조선만 유전으로 통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중국은 조선과 공동으로 서조선만 유전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이 서조선만 유전개발에 시동을 건 때는 2005년이다. 2005년 12월 24일 조선과 중국은 해양원유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베이징을 방문한 로두철 조선 부총리가 쩡페이옌(曾培炎) 중국 부총리와 함께 서명한 그 협정에는 “조선과 중국은 조선 령토에 묻혀있는 원유에 대한 리권을 중국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조중공동개발로 공유한다”고 명시되었다. 2006년 6월 6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게 “조선과 중국은 평등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보하이만(渤海灣)에서 원유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마련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원유공동개발지역을 보하이만이라고 지적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보하이만이 아니라 서조선만이라고 해야 옳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위에 인용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조선과 중국은 서조선만 유전에 매장된 원유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원유개발계획을 담은 후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 발언이 나온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조선과 중국이 원유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후속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원유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작업이 워낙 복잡하고 힘든 일이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양원유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므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과 중국이 해양원유공동개발협정을 조용히 파기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했지만, 조선과 중국이 그 협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6년 10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NK 뉴스>는 조선과 중국이 2005년 12월 24일에 체결한 해양원유공동개발협정을 마침내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 보도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3>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82726805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82802905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6년 6월 초 조선의 서조선만 유전에 나타난 중국 원유채굴선 중요우하이 17호의 모습이다. 아래쪽 사진은 당시 중요우하이 17호가 원유채굴작업을 진행했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Rig라는 글씨가 원유채굴작업현장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 주위로 보이는, 일련번호가 붙은 여러 개의 노란 표시들은 탐사정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초도다. 조선은 서조선만 유전에서 연간 6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다. 조선은 자력갱생의 산유국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2016년 5월 22일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중국 랴오둥(遼東)반도 다롄(大連)항에서 14,000톤급 원유채굴선(jack-up rig) 중요우하이(中油海) 17호를 출항시켰는데, 그 특수선박은 6일 뒤에 조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서해는 워낙 비좁은 바다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존재할 수 없는데, 중국의 원유채굴선이 조선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착오였다. 서해에는 동경 124도를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조선의 영해와 중국의 영해만 존재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당시 원유채굴선 중요우하이 17호가 채굴작업을 한 곳은, 조선 영해 안으로 약 3km 들어가고, 조선 서해안에서 약 90km 떨어진 서조선만 분지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중요우하이 17호는 2016년 초 중국 다롄조선소에서 건조된, 길이가 70m이고 폭이 76m인 원유채굴선이다. 중국은 건조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원유채굴선을 서조선만 유전에 보낸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원유채굴선 중요우하이 17호가 채굴작업을 진행한 곳은 지난 시기 시추작업이 벌어졌던 제609호 탐사정(探査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제609호 탐사정에서는 하루에 원유 476톤을 채굴했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해설 --- 위의 정황은 그 탐사정에서 연간 17만3,700톤의 원유를 채굴했음을 말해준다. 서조선만 유전에는 그런 탐사정이 16개나 있다. 16개의 탐사정을 유정(油井)으로 개발하여 원유를 본격적으로 채굴하면, 연간 100만톤의 원유를 뽑아 올릴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원유채굴선 중요우하이 17호는 2018년 1월 초 원유채굴을 갑자기 중단하고 중국 보하이만 유전으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가 대조선제재 2397호를 결의하여 조선과 중국의 공동원유개발사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조선만 유전에서 모처럼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원유채굴은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원유개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조선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추진하는 독자적인 원유개발은 중국과의 공동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조선은 1980년대 후반 싱가폴에서 도입한 14,000톤급 원유채굴선 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로 만든 소형 채굴장비들도 보유하고 있다. 외부에 알려진 유성호가 그런 소형 채굴장비들 가운데 하나다. 조선의 14,000톤급 원유채굴선은 수심이 깊은 서조선만 유전에 나가 원유를 채굴하고 있고, 소형 채굴장비들은 수심이 얕은 숙천군 연안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하고 있다. 지금 조선은 유전지대에서 연간 5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집요한 제재횡포로 서조선만분지 유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원유채굴이 중단되고, 중국 원유채굴선이 보하이만 유전으로 돌아가자, 조선은 채굴조건이 해저유전보다 유리한 지상유전에서 원유를 증산하기 위해 힘썼다. 조선의 지상유전들 가운데서 원유를 가장 많이 채굴하는 곳이 바로 안주유전이다. 이 유전은 조선의 지상유전들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크다. 안주유전은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평안남도 숙천군 안주분지에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02년 8월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2년 7월 초 평안남도 숙천군 장동리를 방문한 중국 석유탐사단은 그 지역에 설치된 원유채굴장비(sucker rod) 4대가 하루에 약 54톤의 원유를 채굴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안주유전에 속한 장동리 원유채굴장에서 연간 20,000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안주유전에는 장동리 이외에도 원유채굴장이 여러 곳 있다. 2001년 5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주유전에서 1999년부터 연간 3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4월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0년에 안주유전에서 원유 20만톤을 채굴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안주유전에서 연간 30만톤의 원유가 채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안주분지 유전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의 제2지상유전은 온성유전이다. 온성유전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다. 2001년 9월 싱가폴에 있는 원유탐사회사 쏘브린 벤처스(Sovereign Ventures Pte. Ltd.)는 두만강 하류에 있는 조선과 로씨야의 국경지대인 온성군에서 길이가 약 8km이고, 면적인 약 15,500㎢인 유전을 발견했는데, 2,040만톤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했다. 2003년 2월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로동자구와 삼봉로동자구에서 각각 원유를 뽑아 올렸는데, 삼봉로동자구에서 뽑아 올린 원유는 샘물처럼 투명한 초경량원유(super light crude oil)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품질 원유가 온성유전에 엄청나게 묻혀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1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유전에서 연간 10만톤의 원유를 채굴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선은 서조선만 유전에서 연간 5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안주유전에서 연간 30만톤의 원유를 채굴하고, 온성유전에서 연간 10만톤의 원유를 채굴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는 원유채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채굴량이 연간 100톤으로 늘었을 것이다. 조선은 연간 100만톤의 원유로 자급자족하는 산유국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악의적인 제재횡포에 매달릴수록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자기의 완성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경제론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힘으로 제재장벽을 돌파하고 있다. 조선은 제재장벽돌파전에서 원유증산과 자급자족을 실현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횡포를 받은 사회주의나라가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이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47766850518906001662021-03-03T12:39:00.001+09:002021-06-24T11:42:02.414+09:00일제히 열린 갱도진지 출입문들<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3)</span></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3월 01일</span></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위협감 느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에서 진행되는 실전훈련</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두 개의 혁명전쟁전략과 최근 내외정세동향</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위협감 느꼈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2일 당시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였던 캐슬린 힉스(Kathleen H. Hicks)는 자신의 인준문제에 관한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인준청문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2021년 2월 9일 제35대 미국 국방부 부장관에 취임한 캐슬린 힉스는 미국 매사츄세츠공과대학(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에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무력담당 부장관을 지냈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을 지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언론보도에 따르면, 힉스 부장관은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능력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은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있다. 본인이 인준을 받으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식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유독 조선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원래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은 미국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나라들을 거론할 때, 우선 로씨야와 중국을 지목한 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을 지목했었다. 이를테면, 2019년 4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핵억제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로씨야, 중국, 조선 순으로 지목했다. 이것은 미국 군부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에 힉스 부장관의 답변서를 보면, 그런 관행을 벗어나 지목순서를 바꾸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 변화현상이 단순한 서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라는 사실은 존 하이튼(John E. Hyten) 미국군 합동참모차장의 발언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 미국 공군 대장 하이튼은 2016년 9월 전략사령관에 취임했고, 2019년 11월 합동참모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력을 지휘하는 전략사령관 출신으로 합동참모차장에 임명되었으므로, 미국 군부에서 누구보다도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보에 관해 정통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2021년 2월 23일 미국 전략국제안보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요격체계 개발문제와 조선의 미사일위협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물은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10336722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2월 23일 미국 전략국제안보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가한 존 하이튼 미국군 합동참모차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그는 화상대담에서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중국, 로씨야, 이란이 아니라 조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지적하면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미국 본토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늘어놓은 이런 우려 섞인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에대해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 군부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훈련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군부의 심리적 위축,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미국의전쟁도발심리를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우리의 국가미사일방어능력은 중국, 로씨야,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조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략) 북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격추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국가항공우주정보쎈터(National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가 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와 합동으로 2020년 7월에 작성하여 2021년 1월 11일에 발표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위협(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이라는 제목의 자료는 조선, 로씨야, 중국, 인디아, 이란, 파키스탄의 미사일능력을 평가한 것인데, 미국에 대한 미사일위협도에서 조선을 로씨야, 중국, 인디아 다음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 자료는 조선이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각종 첨단전술유도무기들, 중거리순항미사일,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키기 훨씬 전인 2020년 상반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조선이 그 열병식에서 과시한 엄청난 미사일능력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최근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조선의 군사력, 특히 조선이 지난 5년 동안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킨 미사일능력에 대한 미국 군부의 인식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크게 달라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조선의 미사일능력에 대해 위협감을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에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조선의 미사일능력에 대해 위협감을 느낀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1년 2월 말 현재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들을 동원한 가운데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활동이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도대체 어떤 군사활동이기에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인지 그 사정을 알아보자.</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열핵탄두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김정은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다. (조선에서 이전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으나, 사회안전군과 민간무력이 정규군 수준으로 강화된 오늘에는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민간무력을 총지휘하는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칭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 군부 고위인사들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군사활동에서 위협감을 느끼는 까닭은 전략군 부대들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대규모 군사활동이 미국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현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다음과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1월 1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공화국 전체 무력에 하달된 ‘2021년 작전 및 전투정치훈련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명령서를 인용한 2020년 11월 23일 <데일리 NK>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투훈련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군의 전투훈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라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올해 조선인민군 전투훈련의 중요한 목적은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발책동을 저지하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조선인민군 전투훈련이 전략무기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무기는 핵탄두 또는 열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중거리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2월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전략군 부대들에 새로 배치된 로케트와 장비들에 대한 운용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숙련시킴으로서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2월 11일 <데일리 NK>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시기에는 조선인민군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12월 한 달 동안 정치사상학습, 군사지식학습 등 실내상학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올해부터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실내상학을 생략하고 “싸움준비, 전쟁준비완성에 모를 박고 시작부터 실전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각종 중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강도 높은 실전훈련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난 5년 동안 조선에서 진행된 열병식들과 시험발사들에서 세상에 공개된 7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시험발사는 생략하고 열병식에만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형과 화성-16형, 그리고 조선에서 공식명칭을 밝히지 않아서 미국이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KN-14, KN-17, KN-21이다, 또한 열병식에도 등장하고 시험발사도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이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올해 실전훈련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외에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순항미사일도 동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위에 열거한 7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발사대차들을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갱도진지들에서 출동시켜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에서 진행되는 실전훈련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정찰위성들이 감시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에 관한 정보가 한국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아래에 열거한 작전기지들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발사대차들이 배치되었다.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차들이 들어가는 갱도진지들은 따로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안남도 은산군 유상리에 있는 제51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자강도 전철군 갈골동에 있는 제52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자강도 화평군 무명산에 있는 제53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안북도 삭주군에 있는 제54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18일 미국 전략국제안보연구소(CSIC)가 발표한, ‘미신고 북조선: 유상리 미사일작전기지(Undeclared North Korea: The Yusang-ni Missile Operating Base)’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 은산군 유상리에 있는 제51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는 7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작전기지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발사대차들이 들어가는 갱도진지의 길이가 약 400m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위에 열거한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여단이 1개씩 주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 여단들 가운데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여단은 4개인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3년 6월 6일 중국 <환구시보>의 인터넷판 <환구망(環球網)>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9개 여단으로 편성되었는데, 1개 여단에 5개 대대가 있고, 1개 대대에 450명의 병력이 배속되었다고 한다. 그 보도가 나온 때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 여단은 9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략군 여단의 편제를 보면,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는 미사일발사를 담당하고, 제4대대는 미사일연료주입을 담당하고, 제5대대는 경계임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1개 대대에는 미사일 4발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10406497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10459407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두 사진은 2021년 2월 18일 미국 전략국제안보연구소(CSIS)가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이다. 사진에 나오는 이 작전기지는 평안남도 은산군 유상리에 있는 제51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다. 위쪽 사진은 여단사령부가 있는 지휘통제구역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차들이 들어간 거대한 갱도진지를 촬영한 것이다. 제51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건설된 7개 구역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갱도진지의 길이는 약 400m이며, 출입구가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있다. 또한 공기가 통하게 하는 통기시설이 산 꼭대기 세 군데에 건설된 것으로보아, 그 산이 통째로 갱도진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대형 지하요새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1개 여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12발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북부 험준한 산악지대에는 이런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4개가 있다. 미국 군부가 겁을 먹을 만하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여단이 4개가 있고,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여단이 5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여단이 주둔하는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12발씩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보유한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약 50발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약 100발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발사대차 48대가 4개 지역의 대륙간탄도탄작전기지들에서 갱도진지 출입문을 열고 일제히 밖으로 나와 여러 곳에 미리 정해놓은 발사지점들까지 이동하고,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우고,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하는 실전훈련이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 군부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군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을 지낸 로리 로빈슨(Lori J. Robinson)은 2019년 12월 18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자신이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2017년에 조선이 23차례의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미국 군부는 매번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것으로 가정했었노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는 가정했다고 말했지만, 위협감을 느꼈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즉시발사태세에 돌입하는 실전훈련을 4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실전훈련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실전훈련 중에 갑자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면서 위협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훈련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군부의 심리적 위축, 그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심리를 제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1월 23일 <데일리 NK> 보도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올해 실전훈련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략군의 훈련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 것과 함께 방사포병의 훈련기간도 9개월로 연장된 것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시기 실전훈련에서는 방사포병의 훈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전체 포병의 훈련기간만 명시되었는데, 올해는 방사포병의 훈련기간이 전체 포병의 훈련기간에서 분리되었고, 훈련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올해 조선인민군의 실전훈련에서 전략군의 작전능력과 더불어 방사포병의 작전능력도 비상히 향상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여기서 말하는 방사포는 적진에 불우박타격을 쏟아 부을 때 사용하는 기존 방사포가 아니라 저고도비행으로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을 가하는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들에 배치된 5종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00mm 조종방사포 - 사거리 230km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00mm 조종방사포 - 사거리 300km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00mm 조종방사포 - 사거리 350km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00mm 조종방사포 - 사거리 400km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10mm 조종방사포 - 사거리 420km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조종방사포들의 구경과 사거리는 추정치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각이한 사거리를 보면, 조선인민군이 설정한 ‘남조선작전지대 방사포타격권’은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으로부터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남측 전역을 다섯 구역으로 구분한 타격권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3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정세론 해설 -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는 “1차 타격대상으로 선정한, 동족대결의 소굴인 청와대와 괴뢰반동통치기관들, 남조선작전지대 안에 들어온 미제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은 우리의 신형 대구경방사포만으로도 넉근히 요정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전시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무기이고,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남과 북의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전시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술무기다. 그러므로 올해 조선인민군이 전략군의 훈련기간과 방사포병의 훈련기간을 9개월로 연장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실전훈련은 조선과 미국의 무력충돌, 그리고 남과 북의 무력충돌을 각각 상정한 실전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두 개의 혁명전쟁전략과 최근 내외정세동향</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두 개의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조선에서 말하는 두 개의 전쟁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군사대결이 첨예해질 때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두 개의 전쟁개념을 자주 언급한다. 그것은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두 개의 전쟁개념을 통일전쟁과 반미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서 말하는 두 개의 전쟁개념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또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조선에서는 반미대결전을 최후의 결전 또는 판가리싸움이라고 하면서도 조국통일대전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국통일대전은 최후의 결전 또는 판가리싸움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서 말하는 전쟁개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을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는 두 가지 명칭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오다. 전쟁의 성격도 서로 다르고, 전쟁의 양상도 서로 다르다. 전쟁의 성격을 대비하면, 조국통일대전은 조선인민군과 한국군이 싸우는 내전(civil war)이고, 반미대결전은 조선인민군과 미국군이 싸우는 국제전(international war)이다. 또한 전쟁의 양상을 대비하면, 조국통일대전은 정밀타격 전술무기를 사용하여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단기속결전이고, 반미대결전은 대량파괴 전략무기를 사용하여 대규모 전쟁피해를 발생시키는 장기전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전쟁전략은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을 각각 수행하는 혁명전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은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내전이고, 반미대결전은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전쟁억제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국제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대전(내전)을 개전 72시간 만에 급속히 종결하고, 반미대결전(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선의 혁명전쟁전략에서 핵심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첨단전술무기인 대구경조종방사포 5종을 보유한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들은 조국통일대전을 급속히 종결하여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전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벌이는 것이다. 또한 첨단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 7종을 보유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조국통일대전에 무력개입하려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제압함으로써 반미대결전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벌이는 것이다. <사진 3>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3/202103010634577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종대 선두에서 김정길 상장이 행진하는 장면이다.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나고, 어깨에는 별 세 개가 빛난다. 열병종대 선두에서행진하는 군사지휘관은 그 군사단위의 사령관이므로, 김정길 상장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은 김락겸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정길 상장이 전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최근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을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40대와 50대로 전원교체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다른 군종과 달리 핵무기를 운용하는 군종이므로,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 조선인민군이 두 개의 혁명전쟁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실전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까닭은, 내외정세가 위태로운 지경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내외정세동향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최근 한국군의 전쟁준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제2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군 최초의 공정사단으로 등장한 제2신속대응사단은 전시에 공중강습으로 평양을 점령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7년 12월 1일 한국군은 세간에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수전여단을 창설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제2신속대응사단을 창설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은 평양을 점령하는 작전능력을 증강하는 것과 더불어 원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작전능력도 증강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0월 15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여단급 상륙작전능력을 사단급으로 확대할 것이고,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해오던 기습상륙훈련을 네 차례로 늘이겠다고 하면서, 기습상륙전에서 사용할 경항공모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상륙돌격장갑차, 전술교량차량, 무인전투차량, 무인정찰기, 120mm 박격포 등 신형 전투장비를 대폭 증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상륙작전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한국군의 발걸음이 날로 빨라지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군의 전쟁전략은 공중에서 공정사단이, 지상에서 기동군단이, 해상에서 상륙사단이 동시다발로 북진공격을 개시하여 평양을 신속히 점령하는 입체적 공격전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실제로 제7기동군단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과 여주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고, 제2신속대응사단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세종시 조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대에 이르는 지역에서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그 뒤를 이어 해병사단도 기습상륙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한국군이 이처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조선인민군도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2021년 7월 23일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례회의를 진행하고, 3월 5일부터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연례회의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올해 창건 100주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이 역사적 전환기에 달성하려는 국가발전목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통일전쟁이다. 중국에게 대만은 미국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국 영토다. 중국이 대만통일위업을 완수해야 다가오는 또 하나의 100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연대로 빛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만통일위업은 통일전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려는 통일의지를 드러낼수록 그 내전을 무력으로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반중국공세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력충돌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대결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조선은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지금 이란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방해와 저지를 뚫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미국의 묵인 아래서 침략적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란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되었다. 그런데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동의 군사상황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몽으로 바뀔 것을 예상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위기가 고조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장악력이 강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날뛰던 이스라엘 전쟁광들을 눌러놓을 수 있었지만, 장악력이 약한 바이든은 이스라엘 전쟁광들을 눌러놓을 힘이 없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은 무력개입을 피할 수 없다. 이란-이스라엘전쟁이 일어나 미국군이 중동전선에 집결하면,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중동의 군사대결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조선은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 언론매체들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내외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오는 3월 둘째 주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것은 공중에서 공정사단이, 지상에서 기동군단이, 해상에서 상륙사단이 동시다발로 북진공격을 개시하여 평양을 신속히 점령하는 입체적 공격전을 준비하기 위한 지휘소훈련(CPX)이다. 이 실전훈련이 시작되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국군사령부, 주한미국군사령부, 한국군 합참본부,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실시간으로 명령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선을 공격하는 북침합동작전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후방에서 미국군을 지원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한미일연합실전훈련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한미일연합실전훈련을 가리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이번 지휘소훈련은 전투부대를 출동시키지 않고 군사위성통신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조선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원래 지휘소훈련은 전투부대를 출동시키지 않고, 지휘관들끼리 하는 실전훈련이다. 전투부대를 출동시키는 실전훈련은 지휘소훈련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진행하는 법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앞으로 며칠 뒤 미국군과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지휘소훈련을 강행하면, 조선인민군도 서울을 점령하는 실전훈련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군사대결상황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14228974701325180562021-02-24T12:35:00.003+09:002021-06-24T11:39:03.214+09:00억측과 오해 너머 보이는 조선의 경제실상<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2)</span></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2월 22일</span></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inherit;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최근 화학공업기지에서 생긴 일</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어디인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종합시장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아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조선의 GDP 성장률은 얼마인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최근 화학공업기지에서 생긴 일</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어 미증유의 보건재앙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수해와 가뭄, 폭설과 혹한이 몰려오는 미증유의 기후재앙까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보건재앙과 기후재앙으로 파탄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난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 동시대인들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오늘, 조선의 경제형편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조선은 2017년부터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가중된 경제재재를 받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수해와 태풍피해까지 받았으니 외부의 시선이 조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외부에서 조선의 내부사정을 파악할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조선의 내부사정은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자국의 경제지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의 경제형편에 대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정보부족은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부족의 공간 속으로 헛소문과 억측이 파고들어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조선의 경제형편에 대한 정보부족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뒤엉키면서 헛소문과 억측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난보다 더 심한 경제난에 빠졌을 것이라는 추론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뒤엉키면서 확대재생산된 착오가 아닐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요즈음 조선의 경제실상은 어떠한가? 이런 의문을 풀려면, 헛소문과 억측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고찰해야 한다. 이 글에서 객관적 사실을 고찰하는 출발점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최근 동향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붕>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다. 원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화학공업기지인데, 만일 그런 기업소가 정말 가동을 중단했다면 조선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므로,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선에서는 비료 1t을 식량 10t으로 환산하여 농업생산계획을 세울 만큼 비료생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만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비료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올해 식량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니혼게이자이신붕>은 2021년 1월 평안남도에서 입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는데, 한국무역협회는 간첩을 북에 침투시켜 첩보활동을 벌이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대북정보는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니혼게이자이신붕>이 인용, 보도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니혼게이자이신붕>이 인용, 보도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중요한 설비의 부품이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마모된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조선의 국경봉쇄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지도 못해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나오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동을 중지시킨 문제의 부품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조선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지 못해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2242498348.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의 사진은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부시설을촬영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가 2020년 1월에 촬영한 사진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화학공업기지들 가운데 하나다. 이 기업소는 2010년 4월 29일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조선에서는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화학공업을 창설하는 중이다. 조선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석탄가스화기술로 각종 원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탄소배출도 억제한다. 그야말로 만능의 공학기술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조선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기지들은 석탄가스화기술(coal gasif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완전히 개조했다. 석탄가스화기술은 석탄을 화학적으로 가공처리하여 각종 원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탄소배출도 억제하는 그야말로 만능의 공학기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분쇄한 석탄을 가스발생로로 보내, 섭씨 950도의 고온에서 가스화하면,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 메탄, 탄산가스 등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질수와 수소를 합성하여 만든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질소비료를 주체비료라고 부른다. 조선이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전에는 비료원료로 쓰이는 내프타(naphtha)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했다. 내프타는 원유를 증류하여 추출한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석탄가스화기술로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은 2010년 4월 29일이다. 조선의 주체비료생산은 어언 10년의 연륜을 쌓으며, 비료공업의 획기적 발전을 추동해왔다. 10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석탄가스화대상건설을 완공하여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 조선의 비료생산체계가 건국 이래 줄곧 내프타 수입에 의존해온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어찌 위훈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에서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하나화학공업(C1 Chemical Industry)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석탄매장량은 거의 무진장하므로, 석탄가스화기술을 고도화, 집약화한 탄소화학공업을 건설하면 조선은 원료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화학공업의 주체화와 자급자족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석탄가스화공법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에는 그보다 더 거창한 탄소화학공업을 자체 기술로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서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서술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조선이 석탄가스화설비의 중요한 부품들인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자체로 만들지 못해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최근에는 국경봉쇄로 수입을 할 수 없어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고 서술했지만, 조선의 화학공업기지들에 설치된 석탄가스화설비들은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구하지 못해서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헛소문에 불과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2021년 2월 18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시 보도가 진실을 말해준다. 보도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현장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안영철 기사장의 발언장면을 방영했다. 안영철 기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압축기계통을 더 보강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 있다”고 한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압축기계통을 보강하는 설비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는 압축기설비에 포함되는 부품들이므로, 지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압축기계통을 보강하는 설비개조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을 각각 현지에서 료해하였는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는 중에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언급”했고, 생산현장에서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압축설비들에 대한 자검자수를 짜고들어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대책하였다”고 한다. 자검자수(自檢自修)라는 말은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 검사하고 자체로 수리한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고압밸브와 고압분사기를 구하지 못해 무기한 가동중지상태에 빠졌다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내용은 국정원이 유출한 왜곡된 대북정보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8월 4일 <미국의소리>는 중국 해관총서통계를 인용하여 2019년 상반기에 조선이 중국산 비료 90,198t을 수입했었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1,400t을 수입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조선의 비료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식량난의 전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비료생산기지들에서 석탄가스화설비를 만가동하여 주체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증산의 표시로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어디인가?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 글에서 두 번째로 고찰하는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이상한 발언이다. 2021년 2월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올해 북의 식량사정이 어떠한지를 물은 윤건영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지난해 여름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된 규모가 20만~30만t으로 추정된다. 북에서는 해마다 식량 100만t 정도가 부족한데, (지난해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된) 20만~30만t을 더하면 북에서 필요한 식량의 부족분이 산출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은 국정원이 유출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이인영 장관이 위와 같이 답변하기 이틀 전인 2021년 2월 16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북의 곡물수요량이 연간 550만t인데, 2020년 곡물생산은 수해와 태풍피해로 감산되어 440만t밖에 되지 않았다고 추산하면서, 110만t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국정원이 추론한 것처럼, 만일 올해 조선의 식량이 110만t이나 부족하다면, 식량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조선의 식량사정에 관한 국정원의 추론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런 의문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문제는 국정원이 추론한 것처럼, 북의 알곡수요량이 연간 550만t인가 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4월 20일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조선에서 1인당 하루 식량공급목표는 573g이라고 한다. 식량공급목표라는 말은 식량수요량이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뜻이므로, 2017년 당시 조선의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573g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3년 10개월이 지난 2021년 현재, 조선의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600g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세계 각국의 1인당 식량공급권장량을 600g으로 제시한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쌀을 비롯한 알곡만 식량이라고 볼 수 없다. 채소, 육류, 달걀, 수산물도 식량이다. 요즈음 조선에서는 남새생산, 버섯생산, 축산물생산, 수산물생산, 과일생산이 증가하여 인민들에게 이전보다 채소, 버섯, 고기, 달걀, 물고기,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2021년 현재 조선에서 1인당 하루 식량수요량은 600g이고, 그 중에서 알곡수요량은 400g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남측의 1인당 하루 알곡소비량은 164g이었는데, 북측의 1인당 하루 알곡수요량을 400g으로 추산한 것은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외부에서 수요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알곡수요량을 400g으로 추산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도 조선의 총인구는 2,570만명인데, 1인당 하루 알곡수요량이 400g이면, 전체 인구의 하루 알곡수요량은 10,280t이고, 연간 알곡수요량은 375만t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알곡은 축산에 필요한 알곡사료로도 쓰이고, 식품가공에 필요한 재료로도 쓰이고, 이듬해 봄에 파종할 종자로 저장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하여 도정과정 및 수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알곡도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조선에서 해마다 알곡사료, 식품가공재료, 종자로 쓰이는 알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해마다 도정과정 및 수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알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 120만t으로 추산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연간 알곡수요량은 495만t으로 추산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국정원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의 연간 알곡수요량을 550만t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글에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55만t이나 더 부풀려놓은 것이다. <사진 2></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224345548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미곡협동농장에서 뜨락또르로 가을갈이를 하는 장면이다. 조선에서는 트랙터를 뜨락또르라고 부른다. 지금 조선에서는외부에서 우려하는 식량난이 발생하기는커녕 식량생산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잉여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조선에는 약 3,500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농산물이 증가된다. 생산장성과분배증가의 지속적인 선순환과정을 통해 조선의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보건재앙과 기후재앙과 경제재재라는 삼중장애를 뚫고 자력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그렇다면 조선의 연간 알곡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조선에서 알곡이라고 하면, 대체로 쌀과 강냉이를 뜻하는데, 그 밖에 보리, 콩, 감자, 고구마, 기타 잡곡도 알곡에 포함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먼저 조선의 쌀생산량을 추산해보자. 쌀생산량을 추산하려면 벼경작지 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이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벼경작지는 51만1,000정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 다음으로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은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연간 3.95t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 따르면, 2020년 정보당 알곡증산목표는 10t 이상이라고 한다. 조선에서 정보당 알곡을 10t 이상 수확한 농장원에게는 다수확농민이라는 칭호를 준다. 또한 조선에서 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정보당 알곡생산량은 약 3t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국농촌진흥청은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3.95t으로 추산했으니, 이것은 조선의 정보당 쌀생산량을 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에 근접시켜 추산한 것이므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서 알곡수확량이 가장 많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은 10t 이상이고, 알곡수확량이 가장 적은 경작지의 쌀생산량은 약 3t이므로, 정보당 평균 쌀생산량은 5t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51만1,000정보에서 정보당 평균 5t씩 쌀을 생산하였다면, 2020년 조선의 연간 쌀생산량은 255만t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쌀생산량을 추산한 것에 이어 강냉이생산량을 추산해보자. 강냉지생산량을 추산하려면 강냉이경작지 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한국농촌진흥청이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의 강냉이경작지는 74만정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 다음으로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을 추산해야 하는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05년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은 연간 3.1t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농촌진흥청은 2020년 12월 21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을 연간 2.04t으로 추산했다. 15년 전에 3.1t이었던 강냉이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기는커녕 15년 만에 2.04t으로 추락했다는 한국농촌진흥청의 추산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5년 전에 추산한 수량이지만, 오늘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해야 합리적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보면, 조선의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은 연간 3.1t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74만정보에서 강냉이를 정보당 평균 3.1t씩 생산하였다면, 2020년 조선의 강냉이생산량은 229만t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위에 인용한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조선은 콩 15만t, 보리 16만t, 감자와 고구마 54만t, 잡곡 2만t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87만t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위에 인용한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조선은 수해와 태풍피해로 알곡생산량이 24만t 감소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은 547만t으로 추산된다.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실적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추산은 무리한 추산이 아니다.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실적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4년 10월 15일 <미국의소리>에 실린 대담기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 부편집장은 조선사회과학원 관계자로부터 2013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36만2,000t이 늘어난 566만t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12월 23일 김지석 수매량정성 부상은 2014년에 조선이 가뭄피해를 있었지만 알곡생산이 5만t 이상 늘어나 571만t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지난 시기 조선의 알곡생산이 566만t에서 571만t으로 장성한 사례를 보면, 2020년 조선의 알곡생산량을 547만t으로 추산한 것은 합리적인 추산이다. 그러므로 지금 조선에서는 외부에서 우려하는 식량난이 발생하기는커녕 식량생산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 알곡 52만t이 잉여농산물로 남아돈다고 볼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2020년에)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물과 큰물,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농업생산이 증가하여 잉여농산물이 남아도는 조선은 잉여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였다. 조선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빠졌다는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조선이 식량을 수출했다는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2014년 10월 14일 미국의 북조선전문매체 <NK 뉴스>가 중국해관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조선은 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식량난을 걱정해야 할 쪽은 북이 아니라 남이다. 한국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남측의 알곡자급률은 21.7%이고, 식량자급률은 45.2%다. 북측은 식량을 자급하고 있지만, 남측은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북측은 잉여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만, 남측은 식량수요량의 54.8%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기후재앙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식량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수출량을 줄이거나 식량수출을 금지하면,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최하위권으로 이미 추락한 한국은 식량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종합시장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아니다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2월 27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 각지에서 종합시장 439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인공위성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시장의 위치를 알아내고 계산한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조선 각지에는 종합시장이 약 200개밖에 없었는데,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조선 각지에는 500개가 넘는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서 종합시장은 국영상점과 함께 인민들에게 각종 소비품을 공급하는 상업봉사활동거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03년에 내각결정 제27호를 발표하여 지난 시기의 장마당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시장을 각지에 설치했고, 2004년에 재정성은 ‘시장관리소 재정관리세칙‘을 발표하여 종합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9년 1월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 종합시장 30여 개가 있는데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이 평양에서 가장 큰 종합시장이라고 한다. 조선 각지의 종합시장들 가운데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이 규모가 가장 큰데, 면적을 비교하면, 서울에 있는 동대문시장보다 두 배 더 크다고 한다. 수남시장에 들어찬 각종 매대는 약 17,000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경제사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들어온 사람들은 조선 각지에 있는 500여 개가 넘는 종합시장들에서 주로 중국산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0여 년 전의 과거사다. 그 동안 조선의 생산력이 날로 장성하여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잉여생산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요즈음은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들이 구석으로 밀려났고, 조선산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서 종합시장이 해마다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외부에서는 1980년대 중국이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대형시장들이 생겨나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오늘 조선에서도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맹아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런 착각은 조선의 종합시장(general market)과 자본주의나라의 자유시장(free market)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종합시장은 자본주의나라의 자유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사회의 자유시장에서 상업활동의 주체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이다. 예컨대, 전자업체가 자체로 생산한 전자제품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업체가 전자제품을 수매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업체도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이고, 유통업체도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자본주의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나라 조선에는 모둔 사회적 생산수단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다. 이를테면, 기업소와 공장은 국가적 소유이고, 협동농장과 협동단체는 협동적 소유다.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합해 사회주의적 소유라고 부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소와 공장은 생산물 가운데서 국가계획으로 정한 생산목표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국가에 납품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는데, 종합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여 수익금을 얻게 된다. 기업소와 공장이 수익금을 지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토지사용료, 설비사용료, 전기사용료로 국가에 납부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와 자재를 다른 기업소나 공장에서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로동일수에 따라 종업원의 생활비로 평등하게 분배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잉여생산물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기업운영과 공장운영을 위해,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지출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바로 이것이 조선의 사회주의기업경영방식이다. 그러므로 조선 각지에 대형 종합시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것은 기업소와 공장의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음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2244592315.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224539474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쪽 사진은 조선의 종합시장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협동단체매장을 촬영한 것이다. 외형을 비교하면, 북측의 종합시장은 남측의 재래시장과유사하고, 북측의 국영상점이나 협동단체매장은 남측의 백화점이나 대형매장과 유사하다.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상업봉사망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경공업부문의 생산장성과 상업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의 기치를 든 조선의 경공업이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국영상점, 협동단체매장, 종합시장에 들어간 중국산 제품들이밀려나고, 조선산 제품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다른 한편, 협동농장의 농산물처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국가계획으로 정한 생산목표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현물로 국가에 납부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비료사용료, 토지사용료, 농기계사용료, 전기사용료, 농업용수사용료를 농산물로 국가에 납부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국가는 협동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약 30%를 현금으로 수매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국가는 현물로 납부받은 농산물과 현금으로 수매한 농산물을 인민들에게 식량으로 공급한다. 국가는 식량공급가격을 저렴하게 정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농산물은 로동일수에 따라 농장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바로 이것이 조선의 사회주의협동농장경영방식이다. 재정성이 발표한 지시 제30호에 따르면, 조선의 종합시장에서 “승인된 개별적인 봉사원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시장관리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 종합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농장원은 자기에게 분배되어 식량으로 소비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이나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종합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각지에 대형 종합시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것은 협동농장의 생산력이 대폭 늘어났음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기업소와 공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종업원들에게 분배되는 생활비가 증액되고, 협동농장에서 생산이 장성할수록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농산물이 증대된다. 생산장성과 분배증가의 지속적인 선순환과정을 통해 조선의 사회주의경제는 보건재앙과 기후재앙과 경제제재라는 삼중장애를 뚫고 자력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조선의 GDP 성장률은 얼마인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다”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언급하자, 남측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왜곡한 보도기사를 쏟아냈다. 경제발전목표에 크게 미달되었다는 말과 경제가 실패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인데도, 그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의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이 달성하려고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2019년 4월 21일 일본 <마이니찌신붕>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조선이 달성하려고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을 연평균 8%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5년 동안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6%대에 머물렀는데, 조선은 8%에 이르는 매우 높은 성장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사진 4>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2246329373.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9년 12월 7일 준공식을 진행하고, 2020년 1월 10일 영업을개시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촬영한 것이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인민봉사기지는 평안남도 양덕군에 건설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이룩한 여러 경제발전성과들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시공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완공한 것이다. 규모에 있어서 현대식 도시와 맞먹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자금, 자재, 장비, 인력,에너지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든든한 경제력이 없으면, 그런 현대식 휴양지를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GDP 성장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인민들이 전 세계에서 오직 조선에만 있는 사회주의휴양생활을향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새로운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하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달성한 GDP 성장률은 얼마였을까?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해인 2016년 조선의 GDP 성장률은 3.9%였다고 한다. 2018년 10월 14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박사는 <교도통신>과의 대담에서 2017년 조선의 GDP 성장률이 3.7%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선이 달성한 GDP 성장률은 연평균 3.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GDP 성장목표를 8%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3.5%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북측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3.5% 수준에 도달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남측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96%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남측의 GDP 성장률은 2010년까지만 해도 6.8%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는데, 2011년에는 3.7%로 급감했고, 그 이후에는 2% 수준으로 더 떨어졌으며, 보건재앙이 휩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로 추락했다.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대외의존형 경제를 건설한 남측은 수출길이 날로 협소해지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서 경제난에서 탈출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span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tyle="color: #333333;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자본주의세계시장에 편입된 남측의 대외의존형 경제와 다르게, 북측의 자급자족형 경제는 자본주의세계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는 자력갱생로선을 안받침하는 자급자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 주체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는 목표와 함께 원료, 연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4038409072566966332021-02-10T12:28:00.010+09:002021-06-24T11:34:43.379+09:00미국 우주군이 오산과 군산에 배치되었다<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한호석의 개벽예감](431)</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자주시보 2021년 02월 08일</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br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br /></span></p><p><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하와이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진행된 비밀군사회담</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은 무슨 일을 하는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10년째 추진 중인 주한미국군 무장현대화사업</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미국에게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진 군산공군기지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하와이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진행된 비밀군사회담</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9년 12월 20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했다. 1982년 9월 1일에 창설되어 38년 동안 존속해온 공군우주사령부를 확대, 개편하여 다섯 번째 군종을 창설한 것이다. 우주군 참모총장은 존 레이먼드(John W. Raymond) 대장이고, 우주작전사령관은 스티븐 화이팅(Stephen N. Whiting) 중장이다. 병력 2,500명과 군사위성 77기를 보유한 미국 우주군은 지구위치위성확인체계(GPS), 군사통신위성체계, 미사일경보위성체계, 우주감시위성체계, 위성통제체계, 우주전자전체계, 우주왕복선을 운용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우주군은 2026년까지 초소형 인공위성 1,000기를 저궤도로 쏘아올려 지구 전체를 군사위성망으로 완전히 에워싸는 우주무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이 초소형 인공위성 1,000기를 쏘아올려 거대한 군사위성망으로 지구 전체를 에워싸는 것은 제국주의전쟁도발위험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전대미문의 군사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함으로써 1967년 1월 27일에 체결되어 110개국이 가입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우주조약 제4조는 “우주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사요새를 설치하거나 우주에서 모든 형태의 무기를 시험하거나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미국의 우주군 창설이야말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미국제국주의체제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얼마나 난폭하게 짓밟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9년 12월 20일에 창설된 미국 우주군이 창설 이후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추적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 미국 우주군의 도발행동이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준다. 그 불길한 예감의 실상을 파헤쳐보자.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18일 일본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일본항공자위대 산하 우주작전대는 도꾜(東京) 인근 후추(府中)기지에 배치되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한 때로부터 5개월 시차를 두고 일본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한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상호조률된 도발행동이 빚어낸 필연적 현상이었고,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이 빚어낸 필연적 현상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도 2020년 8월 1일 위성감시통제대라는 기존 명칭을 우주작전대로 바꾼 것이다. 한국군 위성감시통제대가 창설된 때는 2019년 9월인데, 일본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하자 위성감시통제대를 우주작전대로 개칭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우주군 창설과 일본의 우주작전대 창설을 추종하여 부대명칭만 단순히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 부대를 사실상 새로운 부대로 개편한 것이었다. 기존 위성감시통제대는 지상감시소에서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감시하고 자국 인공위성을 통제하지만, 새로 출현한 우주작전대는 우주공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이 위성감시통제대라는 부대명칭을 우주작전대라는 부대명칭으로 바꾼 것은 간판만 바꿔단 것이 아니라, 기존 부대를 성격과 임무가 다른 새로운 부대로 확대, 개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82205547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2020년 11월 19일 네 명의 장성이 미국 하와이 진주항-힉컴합동기지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 본부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왼쪽부터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 이즈쯔 슌지, 한국군공군참모총장 이성용,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다. 그날 비밀군사회담에서 미국 우주군은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를 하위협력자로 끌어들여 3자 협의체를 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미국 우주군의 우주무력증강책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우주군사전략에 따라 몇 달 간 시차를 미국 우주군, 일본 우주작전대, 한국 우주작전대가 연속적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지난해 2020년은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시기였다. 하지만 미국 우주군을 우두머리로 하여 연계된 일본 우주작전대와 한국 우주작전대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를 불러오기 시작하였는지는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3자의 엄중한 도전은 다음과 같이 은밀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1월 19일 미국 하와이 진주항-힉컴합동기지(Joint Base Pear Harbor-Hickam)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 본부 청사 정문으로 네 명의 장성이 함께 들어섰다. 그들은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Kenneth S. Wilsbach),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 이즈쯔 슌지(井筒俊司), 한국군 공군참모총장 이성용이다. 이 특이한 장면은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이성용 한국군 공군참모총장과 이즈쯔 슌지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을 태평양공군사령부로 불러 비밀군사회담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비밀군사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담에서 무슨 의제가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우주군이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를 하위협력자로 끌어들여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우주무력을 증강하는 문제를 토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한미제7공군 주임원사(Chief Master Sergeant) 필립 허드슨(Philip B. Hudson)이 하와이 비밀군사회담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한 자락을 살짝 드러내 보여주었다. 2021년 2월 4일 <미국의소리> 보도기사에서 필립 허드슨은 2020년 11월 19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이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와 미국 우주군의 정례협의체를 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필립 허드슨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하와이 비밀군사회담에 한국 공군 참모총장과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을 함께 불러낸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일본항공자위대 막료장은 옆에 세워두고 한국 공군 참모총장하고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와이 비밀군사회담에서는 미국 우주군의 지휘 아래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가 조직적으로 연결되는 3자 협의체를 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3자 우주군사동맹체를 결성하기 위한 조직적 기초로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은 무슨 일을 하는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우주군의 야망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군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특이한 행사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1938년 일제침략군은 군산에 육군항공기지를 건설했었는데, 미점령군은 반세기 동안 그 기지를 공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군산공군기지에는 제국주의국가들이 끊임없이 자행해오는 침략과 점령의 역사가 응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1일 군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특이한 행사는 그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제8임무지원단(8th Mission Support Group) 산하 제8통신대대 소속 전문병 3명이 우주군 부대로 전속하는 행사였다. 2021년 2월 3일 미국 공군협회(Air Force Association)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주한미제7공군 주임원사 필립 허드슨은 미국 우주군 소속 전문병 8명이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우주군 소속 전문병은 오산공군기지에 5명, 군산공군기지에 3명이 각각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이남을 점령한 미국군은 28,5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점령지에 배치된 우주군 소속 전문병은 8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주군의 작전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군사전문가들은 우주군 전문병 8명이 배치된 것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우주군 소속 전문병 8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이며 주한미제7공군사령관인 스캇 플레어스(Scott L. Pleus) 공군 중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2021년 2월 3일 미국 공군협회가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발언했는데, 그 발언을 정리,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플레어스 부사령관의 화상대담 발언에 따르면, 우주군 전문병의 근무처는 오산공군기지 안에 있는 제607항공작전쎈터(607th Air Operations Center)라고 한다. 제607항공작전쎈터의 공식명칭은 제607항공정보단(607th Air Intelligence Group)이다. 제607항공정보단은 제607항공정보대대, 제303정보대대, 한국 공군 제37전술정보단으로 구성되었는데, 180여 명의 병력과 6대의 특수작전기를 운용한다. 제607항공정보단은 정보, 감시, 정찰에 필요한 미사일경보, 화력타격정보, 표적조준정보 등을 작전지휘부에 제공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부대다. 미국은 우주군 전문병을 그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부대에 배치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화상대담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우주군 전문병 8명 중에 3명은 군산공군기지에 따로 배치되었다. 우주군 전문병 8명을 모두 오산공군기지에 배치하지 않고, 그 중에서 3명을 왜 군산공군기지에 따로 배치한 것일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도를 펼쳐보면, 군산공군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다. 군산공군기지에서 베이징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1,000km다. 만일 미국 공군 F-22 스텔스전투기가 군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불과 40분 만에 서해 상공을 가로질러 베이징 중심부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F-22 스텔스전투기가 군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서해 상공을 가로질러 불과 23분 만에 570km 떨어진 중국 칭다오(靑島)해군기지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칭다오해군기지에는 동중국해, 서해, 보하이(渤海)를 방어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최강함대인 북해함대가 주둔한다. 이처럼 칭다오는 중국의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략요충지인데,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전투기들은 바로 그 전략요충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미국이 우주군 전문병 3명을 왜 군산공군기지에 따로 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진 2></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82251715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2021년 2월 1일 군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제8임무지원단산하 제8통신대대 소속 전문병 3명이 우주군 부대로 전속하는 행사에서 선서를하는 장면이다. 미국 우주군 전문병은 군산공군기지에 3명, 오산공군기지에 8명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스텔스전투기들이 공급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비행을 하는중에 군사통신위성체계를 통해 조종사들에게 장거리비행정보와 공습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군, 해군, 공군, 반항공군작전지휘부들에 어느 표적을 어느 시각에 타격할 것인가 하는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2) 플레어스 부사령관의 화상대담 발언에 따르면, 전시에 주일미제5공군과 알래스카 주둔 제11공군이 한(조선)반도로 출동하게 되는데,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각각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 8명은 일본과 알래스카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전시에 주일미제5공군에 배속된 F-35 스텔스전투기들이 동해 상공을 건너 조선을 공격할 것이고,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제11공군에 배속된 F-22 스텔스전투기들이 북태평양 상공과 동해 상공을 건너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플레어스 부사령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들은 스텔스전투기의 장거리비행에 필요한 비행정보를 비행 중인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군사위성통신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그들과 쌍방무선통신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우주군 전문병이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일본과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스텔스전투기들은 각각 자기 공군기지들에서 장거리비행정보를 받은 뒤에 이륙해야 하며,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착륙한 뒤에 그 기지들에서 공습비행정보를 받은 뒤에 출격해야 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우주군 전문병이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스텔스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장거리비행정보와 공습비행정보를 공군기지에서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스텔스전투기들이 공급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비행을 하는 중에 군사위성통신체계를 통해 조종사들에게 장거리비행정보와 공습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전술변화는 미국 공군 스텔스전투기들의 공습속도가 매우 빨라졌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스텔스전투기들의 공습에 대응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플레어스 부사령관의 화상대담 발언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각각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의 작전임무는 “타격정확도를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간포착(timing)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공군기지들에 각각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들이 스텔스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최적화된 타격표적조준(strike targeting)과 최적화된 타격시각(strike timing)을 실시간으로 신속히 전달해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 미국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에서 '연동 16(Link 16)'이라는 명칭의 전술정보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전술정보체계는 지상군, 해군, 공군, 반항공군이 군사통신위성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문(text message)과 영상(imagery)을 주고받으며 쌍방통신을 하는 최첨단군사통신체계인데,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각각 배치된 우주군 전문병은 바로 그 ‘연동 16’에 의거하여 지상군, 해군, 공군, 반항공군 작전지휘부들에 어느 표적을 어느 시각에 타격할 것인가 하는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변화는 미국 지상군, 해군, 공군, 반항공군의 화력타격정확도가 높아졌고, 화력타격준비시간이 단축되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오는 3월 초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감행하려는 이른바 한미연합군 지휘소연습(CPX)은 전투병력과 군사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로만 진행된다고 하지만, 한미연합군 지상군, 해군, 공군, 반항공군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타격정확도를 높이고, 화력타격준비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전지휘통제연습이므로 전투병력과 군사장비를 동원하는 야전실동훈련보다 더 도발적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그런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10년째 추진 중인 주한미국군 무장현대화사업</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5일 코리아-미국연구소(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한미국군사령관 로벗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육군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인 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된 임무를 수행한다. 주한미국군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은 조선인민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도 상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가 3자 협동으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한미국군 주력부대는 육군이다. 이것은 전시에 주한미국군 육군이 공군, 해군, 해병대의 지원을 받으며 조선인민군을 공격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데 미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주력부대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무장현대화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군 지휘부에서 나타난 일련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2021년 1월 26일 미국 육군미래사령관(Army Future Commander)인 존 머레이(John M. Murray) 육군대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현재 미국 육군은 40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 현대화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 합동군이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싸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이한 전쟁상황에 모두 대처하는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을 수행하는 군대로 전변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 육군도 다영역작전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실험은 이른바 ‘계획사업 집중(Project Convergence)’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오는 무장현대화에 관한 실험이다. 2020년 5월 18일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보도에 따르면, ‘계획사업 집중’에서 추진하는 무장현대화는 정밀타격력을 가진 장거리포와 지대지미사일, 군사위성체계에 의거한 첨단전술통신, 유인전술차량 및 무인전술차량, 미래형 수직이착륙기 등이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존 머레이 미래사령관의 화상대담발언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이 ‘계획사업 집중’에 매우 밀접히 연계되었”으며, 미국 육군성은 “‘계획사업 집중’과 관련하여 주한미국군이 제기한 여러 가지 요청에 따라 새로운 군사장비를 개발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무장현대화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방부는 정밀타격력을 가진 장거리포와 지대지미사일, 군사위성체계에 의거한 첨단전술통신, 유인전술차량 및 무인전술차량, 미래형 수직이착륙기 등을 개발하여 주한미국군의 무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군산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F-16 전투기 36대가 배치되었고, 한국 공군 KF-16 전투기 16대가 배치되었다. F-16 전투기 52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군산공군기지는 미국 공군 전투기와 한국 공군 전투기가 함께 배치된 유일한 공군기지다. 2017년 6월 미국은 F-16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사거리가 370km인 재즘(JASS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12발을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이것은 그 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F-16 전투기가 군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10분 동안 서해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뒤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칭다오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면, 군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한미연합공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으로 대거 출격하여 중국인민해방군 북해함대가 대만 인근 작전수역으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82406546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2012년 3월 2일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모든 F-16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늘어선 장면이다. 미국 공군은 이런 행동을 '코리끼 걸음'이라고 부른다. 미국공군은 자기들의 전투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외부에 보여주는 이런 과시행동을가끔 벌여놓는다. 하지만 전시에 수많은 전투기들을 그처럼 활주로에 모두 늘어세우면, 이륙하기도 전에 교전상대의 화력타격목표로 될 뿐이다. 군산공군기지에는 최신형 중고도무인항공기 그레이 이글-ER을 운용하는 주한미국군 육군 중대와 그 중고도무인항공기 12대가 배치되었다. 미국은 1억2,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년 3개월 동안 공사를 벌인 끝에 그레이 이글-ER이 들어가는 최신식 격납고 20개동을 군산공군기지에 건설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군산공군기지는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지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2018년 2월 중고도무인항공기 그레이 이글(Gray Eagle)-ER을 운용하는 주한미국군 육군 1개 중대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었고, 그 중고도무인항공기 12대가 그 기지에 배속되었다. 항속시간이 25시간인 그레이 이글-ER 중고도무인항공기는 사거리가 8km인 헬파이어 공대지미사일 4발과 사거리가 10km인 GBU-44/B 레이저유도폭탄 4발을 탑재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7월 31일 군산공군기지에서 최신식 무인항공기 격납고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1억2,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년 3개월 동안 공사를 벌인 끝에 20개 동의 최신식 격납고를 완공했다. 그 격납고에는 그레이 이글-ER 중고도무인항공기가 들어간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거리가 500km인 신형 정밀타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정밀타격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그레이 이글-ER 중고도무인항공기는 그 미사일을 타격대상으로 유도하여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적의 함선을 정밀타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군산공군기지를 공습출격기지만이 아니라 반함선타격기지로도 사용할 것임을 예고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2021년 2월 3일 미국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플레어스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은 군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의 무기체계(Weapon System Kunsan)’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사작전을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의 무기체계’는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한국 공군, 한국 육군과 함께 합동으로 군산공군기지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군산공군기지 방어력을 대폭 증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공군기지 방어력을 대폭 증강한 것은 그 기지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군산공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미국에게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진 군산공군기지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6.25전쟁 시기에 38도선 이남에 배치되었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 후꾸오까(福岡),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태국 우본(Ubon)으로 옮겨다니다가 1974년 9월 16일 군산공군기지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무기정책분석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2005년 2월에 발표한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군산공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1986년 군산공군기지에 핵폭탄 144발이 들어가는 지하핵탄저장고 36개동을 건설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당시 미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산공군기지에 지하핵폭탄저장고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핸스 크리스텐슨이 2005년 9월 28일 미국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웹싸이트에 발표한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1970년대 당시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군산공군기지는 미국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일본 오끼나와(沖繩)의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 미국 공군 제3전투비행단이 주둔한 필리핀의 클락(Clark)공군기지와 함께 중국 본토를 노리는 3대 핵공격기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특히 군산공군기지는 다른 두 공군기지들과 달리 미국 태평양공군의 신속반응경계(Quick Reaction Alert)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당시 군산공군기지는 중국을 공습할 핵폭탄을 탑재한 F-16 전투기의 출격기지였고, 오산공군기지는 조선을 공습할 핵폭탄을 탑재한 F-16 전투기의 출격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년 8월 2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6 전투기는 불과 3분 만에 조선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미국은 오산공군기지에 건설한 지하핵탄저장고를 1977년에 폐쇄했는데, 1986년에는 새로운 지하핵탄저장고를 군산공군기지에 건설하려고 했다. 1991년 당시 군산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 48대가 배치되었고, 그 전투기에 탑재할 B61 핵폭탄 144발이 1991년 6월까지 그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가 ‘제8전투비행단일지 - 1991년 상반기’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는데, 군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가 1991년 상반기에 미국 본토로 철수될 때까지 핵타격공습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91년 12월 미국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한 핵폭탄을 미국 본토로 전부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산공군기지에서 B61 핵폭탄을 철수했다고 해서, 미국의 공중핵타격능력이 감소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미국은 핵폭탄을 탑재한 스텔스전투기를 일본과 알래스카 또는 미국 본토에서 발진시켜 조선과 중국에 핵타격을 할 수 있는 장거리비행능력을 발전시킨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이 1968년부터 다량생산하기 시작한 B61 핵폭탄, 그리고 1991년까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했던 바로 그 핵폭탄을 지금도 계속 실전배치하는 이유는 그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F-22 스텔스전투기 폭탄창과 F-35 스텔스전투기 폭탄창을 개조했을 뿐 아니라, 그 핵폭탄을 탑재한 스텔스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북태평양을 건너는 장거리비행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8255178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2019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에드워즈공군기지 폭격연습장상공에서 F-35 스텔스전투기가 B61 핵폭탄 모의탄을 투하하는 장면이다. 현재미국은 B61 핵폭탄을 1,890발이나 실전배치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2019년부터 개량형 B61핵폭탄 400~500발을 더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핵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B61 전술핵폭탄은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은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들어간다는 F-22 스텔스전투기와 F-35 스텔스전투기에 B61 전술핵폭탄을 장착하고 적국에 공중핵타격을 가하는 공습작전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다. 그런 공중핵타격의 주되는 대상은 조선과 중국이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조선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2월 현재 미국의 B61 핵폭탄 보유상황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61 전술핵폭탄 = 1,240발 (핵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술핵폭탄은 실전에서 사용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61 전략핵폭탄 = 600발</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61 전술/전략핵폭탄 = 50발</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61 비활성핵폭탄 = 215발 (비활성핵폭탄은 핵탄저장고에 보관하는 예비핵폭탄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목되는 것은, 2019년부터 미국이 정밀유도기능 또는 지하관통파괴력을 가진 개량형 B61 핵폭탄 400~500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조선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핵공격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핵공격위협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적의 핵공격위협은 말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동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했고, 중국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동원하는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했다. 조선과 중국에게 통일전쟁은 불가피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군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핵폭탄을 탑재하고 접근하는 스텔스전투기를 먼 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B61 핵폭탄을 탑재하고 장거리를 비행한 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 영공을 침입하기 전에 그 전투기들을 격추할 반항공작전능력을 보유했고, 스텔스전투기들에게 장거리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정밀타격능력도 보유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를테면, 201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번개-6 요격미사일종합체는 400km 밖에서 날아오는 스텔스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일류급 요격미사일종합체인데, 전시에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조선 영공으로 접근하는 스텔스전투기들을 번개-6으로 모조리 격추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흑백격자무늬를 표시한 각종 첨단전술유도무기들은 낮은 고도의 탐지회피비행과 매우 복잡한 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적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타격대상을 절제수술식으로 파괴하는 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은 그런 첨단전술유도무기를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전략거점들을 파괴할 것으로 예견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인민군은 위에 서술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전술을 준비했다. 이를테면, 지하전략갱도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약 40km까지 땅속으로 남하하여 불시에 여러 지상출구들에서 쏟아져나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이 고속기동으로 진격하여 평택미국군기지(Camp Humphreys)를 습격, 포위, 점령하는 기상천외한 전술이다.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은 지하갱도기동, 습격, 포위, 점령에 필요한 첨단군사장비를 갖추고 고강도훈련으로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 평택미국군기지에는 군인과 군속, 가족을 포함하여 약 37,000명이 집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약 45,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이 지하갱도기동으로 남하하여 평택미국군기지를 습격, 포위, 점령하고 미국인 45,000명을 전쟁포로로 사로잡으면,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상황을 예견하면, 미국이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우주군 전문병을 배치하고 지휘소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을 자극하여 무력충돌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p><br /></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44224186489170200342021-02-03T11:52:00.001+09:002021-02-04T11:55:03.170+09:00핵잠수함에서 정찰위성까지 모두 세계 일류급으로<p> [한호석의 개벽예감](430)</p><p>자주시보 2021년 02월 01일</p><p style="text-align: right;">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선제핵타격수단으로 개조된 3,500t급 중형 잠수함</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납-비즈머스 원자로 만든 조선, 핵잠수함 건조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2016년에 쏘아올린 첫 번째 정찰위성, 올해 쏘아올릴 두 번째 정찰위성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기존 무인전략정찰기와 신형 무인전략정찰기, 어떻게 다른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하는 것은 통일대전준비를 완성하는 것</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시키는 것을 현 시기 국방과학부문 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규정”하면서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실현을 군수산업의 중핵적인 목표로 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의 그런 의도와 구상에 따라 지금 조선의 국방공업은 건국 이래 최전성기에 들어섰다. 조선의 국방공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이어 살펴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선제핵타격수단으로 개조된 3,500t급 중형 잠수함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중형 잠수함 무장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하여 해군의 현존 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개조된 중형 잠수함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다. 조선은 어떤 잠수함을 시범적으로 개조한 것일까? 한국 국방부가 2014년 말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인용한 <신동아> 2020년 1월호 기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2014년 7월 정보당국은 조선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는데, 당시 조선이 건조하고 있었던 잠수함은 로씨야의 G급 잠수함과 유사한 형태의 잠수함이라는 것이다. 로씨야의 G급 잠수함은 소련에서 개발된 골프급(Golf-class) 잠수함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잠수함은 조선이 1993년에 로씨야에서 수입한 골프급 잠수함을 시범적으로 개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골프급 잠수함의 외형적 특징은 함수 맨 앞쪽 하단부에 있는 크고 둥근 공처럼 생긴 돌출부다. 그런 돌출부를 구상함수(bulbous bow)라고 하는데, 항해할 때 조파저항을 감소시켜준다. 그런데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중형 잠수함이 나타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그 잠수함이 구상함수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은 골프급 잠수함을 몇 척 보유했을까? 1994년 1월 19일 로씨야 언론매체 <이즈베스티야>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로씨야 해군 태평양함대는 조선에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수출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이 보유한 골프-2급 잠수함은 10척이다. 골프-2급 잠수함은 골프-1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다. 골프-2급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3,500t이며, 미사일수직발사관 3문이 설치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과업은 골프-2급 잠수함을 세계 일류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세계 일류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골프-2급 잠수함 10척에 공기불요추진장치(air-independent propulsion)를 각각 설치한 것이다. 원래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 전력으로 움직이는데, 축전지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면 재충전해야 한다.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잠수함은 하루에 한 차례씩 해수면 가까이 떠올라 통기구(snorkel)를 해수면 위로 내밀고 잠수함 안에 있는 디젤발전기를 오랜 시간 돌려 축전지를 재충전한다. 그런데 통기구를 해수면 위로 내밀고 디젤발전기를 돌리면, 디젤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방사열과 배기가스가 통기구를 통해 공중으로 뿜어져 나온다. 적외선탐지기를 탑재한 해상초계기나 대잠헬기는 바로 그 방사열과 배기가스를 포착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고 폭뢰를 투하하거나 항공어뢰를 발사하여 잠수함을 공격한다. 그에 비해,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설치한 잠수함은 2주간 동안 떠오르지 않고 수중작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초계기나 대잠헬기가 포착하기 힘들다. 원래 골프-2급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추진장치가 없었는데, 조선은 그 잠수함을 개조하면서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설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골프-2급 잠수함 10척에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기불요추진장치만 설치한 잠수함은 디젤엔진을 설치하고 작전해야 하지만, 공기불요추진장치와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모두 설치한 잠수함은 디젤엔진을 없애고 연료전지만으로 작전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용량이 얼마나 큰 연료전지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기술공학적 난제다. 소형 잠수정에는 용량이 적은 연료전지를 설치해도 되지만, 3,500t급 잠수함에는 2,000킬로와트급 연료전지를 설치해야 한다. 중형 잠수함에 설치하는 2,000킬로와트급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씨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조선이 공기불요추진장치도 만들지 못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므로, 조선에서 중형 잠수함에 설치되는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개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2019년 4월 8일 벨라루씨공화국 언론매체 <툿바이>가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대만에 수출하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대만은 중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툿바이> 언론보도는 조선이 중형 잠수함에 설치되는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말해준 것이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15347740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019년 7월 22일 함경남도 신포에있는 신포조선소 잠수함조립시설에서 개조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3,500t급 중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이 중형 잠수함은 조선이 1993년에 로씨야에서 수입한골프-2급 잠수함을 시범적으로 개조한 것이다. 1993년 당시 조선은 로씨야 해군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수입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세계 일류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이 시범적으로 개조한 3,500t급 중형 잠수함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6기가 탑재된다.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은 선제핵타격에 사용되는 것이다. 조선이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모두 세계 일류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의수중작전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 한국 해군은 최신형 3,500t급 잠수함 두 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3,500t급 잠수함의 국산화률은 76%이고, 조선인민군 해군이 보유한 3,500t급 잠수함의 국산화률은 100%다. 한국 해군은 3,500t급 잠수함에 공기불요장치만 설치했고,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는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일 이상 수중작전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조선의 3,500t급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장치와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가 모두 설치되었기 때문에 수중작전을 45일 동안 계속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출항기지에서 작전수역으로 항해하여 작전한 뒤에 출항기지로 복귀하는데, 수중작전시간이 20일로 제한된 한국 해군 3,500t급 잠수함은 약 7일 동안 항해할 수 있다. 7일 동안 항해하여 작전수역에 도착한 뒤, 거기서 6일 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7일 동안 항해하여 출항기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 해군 3,500t급 잠수함의 잠항속도는 시속 5.6km인데, 그런 속도로 20일 동안 잠항하면 작전반경은 940km를 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연료전지형 무기성발전기를 설치한 조선인민군 해군 3,500t급 잠수함의 작전반경은 3,000km다. 양측의 수중작전능력은 너무 큰 격차로 벌어졌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원래 골프-2급 잠수함에는 R-11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수직발사관 3문이 설치되었다. 5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R-11은 소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발사미사일인데, 사거리는 150km다. 골프-2급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이 3문밖에 설치되지 않은 까닭은, R-11의 탄체가 길고 무겁기 때문이다. 골프-2급 잠수함의 함체지름은 8.2m인데, R-11의 탄체길이는 10.67m다. 그래서 수직발사관 3문을 함체가 아닌 함교 안에 설치했는데, 그렇게 해도 R-11이 들어가지 않아서 함교 아래쪽 함체 밑부분에 돌출한 확장공간을 더 만들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하면서 그 잠수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 3문을 들어내고 독자적으로 설계한 신형 수직발사관을 설치했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중형 잠수함이 나타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보도사진을 보면, 원래 골프-2급 잠수함의 함교 아래쪽 함체 밑부분에 돌출된 확장공간이 없어졌고, 그 대신 함교 바로 뒤 함체등부(dorsal)에 돌출된 확장공간이 새로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발사관은 함체등부에 돌출된 확장공간에 설치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조선의 3,500t급 잠수함에 탑재된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이다. 그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잠수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은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므로, 사거리는 3,000km이며,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세계 일류급 잠수함으로 개조함으로써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납-비즈머스 원자로 만든 조선, 핵잠수함 건조한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에서 핵잠수함 설계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잠수함을 “새로운 핵잠수함”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핵잠수함이라는 말은 기존 핵잠수함과 대비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기존 핵잠수함을 보유했지만, 신형 핵잠수함을 더 건조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이 보유한 핵잠수함은 로씨야에서 1994년에 수입한 핵잠수함이다. 2003년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미 설계가 끝난 조선의 신형 핵잠수함은 어떤 핵잠수함일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핵잠수함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원자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핵잠수함의 작전능력이 달라진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하여 운용해온 기존 핵잠수함에 설치된 원자로는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다.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은 핵잠수함에 가압경수로를 설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가압경수로를 설치한 핵잠수함은 7년에 한 번씩 함체를 절반으로 절개하여, 원자로를 열어놓고 고열이 식을 때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핵연료를 재장전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긴 시간이 요구되는 정비작업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그런 결함을 퇴치한 새로운 종류의 원자로를 만들었다. 그들의 놀라운 연구성과는 2018년 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시 은정구역에 있는 국가과학원 방사성물리실험공장에서 2015년부터 금속랭각제를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가 시험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한다. 금속랭각제를 사용하는 원자로는 냉각수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와는 전혀 다른 종류다. 금속랭각제를 사용하는 원자로는 납과 비즈머스(Bismuth)를 일정한 비률로 섞은 특수합금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비즈머스는 창연(蒼鉛)이라고 부르는데, 수은 다음으로 열전도성이 낮은 금속물질이다. 납과 비즈머스의 특수합금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납-비즈머스 원자로 또는 납고속랭각로(Lead-Cooled Fast Reactor)라고 부른다. 납-비즈머스 원자로를 설치한 핵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로씨야만 보유했는데, 조선이 소형화된 납-비즈머스 원자로를 2015년에 개발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원자력연구원은 ‘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라고 부르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 원자로는 작동소음이 너무 커서 정숙성을 요구하는 잠수함에 설치할 수 없다. 잠수함에 무리하게 설치해도, 7년 마다 함체를 절반으로 절개하고 원자로의 고열이 식기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핵연료를 재장전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비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정비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에 비해, 조선이 개발한 납-비즈머스 원자로는 핵연료를 재장전하는 것이 아니라, 15~20년에 한 번씩 원자로 안의 핵심부품을 들어내고 새 것으로 간단히 교체하면 된다. 정비비용과 정비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신형 핵잠수함은 납-비즈머스 원자로를 설치한 세계 일류급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핵잠수함 설계를 마치면, 3년 만에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만리마를 타고 혁신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조선에서는 잠수함건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미 설계를 끝낸 핵잠수함의 건조작업을 다그쳐 2년 만에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함경남도에 있는 신포조선소는 앞으로 2년 뒤 납-비즈머스 원자로를 설치한 세계 일류급 핵잠수함을 진수할 것이다. <사진 2></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15436347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094형 핵잠수함의 수상기동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함교 뒤에 돌출된 확장공간이 눈길을 끈다. 그 확장공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12문이 설치되었다. 중국이 2010년부터 실전배치한 094형 핵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10,000t급인데, 현재 6척이 운용되고 있다. 이 핵잠수함에는 사거리가 8,000~9,000km인 쥐랑-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2기가 탑재된다. 2021년 1월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이 건조하게 되는 새로운 핵잠수함에는 납-비즈머스 원자로가 설치될 것이며, 사거리가 7,000~8,000km인 북극성-5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2기가 탑재될 것이다.이것은 조선이 건조하게 되는 신형 핵잠수함 1척에서 열핵탄두 96발을 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거대한 대륙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핵타격력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2020년 4월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이가 194m이고 폭이 36m인 대규모 잠수함조립시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건설되었고, 대규모 잠수함훈련시설과 대규모 지하잠수함수리시설도 건설되었다고 한다. 2016년 7월 22일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 분석기사에 따르면, 길이가 150m이고 폭이 34m인 잠수함정박시설이 신포조선소에서 건설되고 있었다고 한다. 길이가 194m이고 폭이 36m인 잠수함조립시설에서 조립되고, 길이가 150m이고, 폭이 34m인 잠수함정박시설에 정박하는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10,000t급 핵잠수함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신형 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이 10,000t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보유한 094형 핵잠수함이 10,000t급인데, 조선도 그와 같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탄체에 도색된 ‘북극성-5형 ㅅ’이라는 선명한 글씨가 시선을 끌었다.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북극성-4형이 등장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북극성-5형이 등장한 것이다. 북극성-4형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북극성-5형의 탄체길이와 탄체지름이 각각 더 길어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0월 15일 미국의 잠수함전문 웹싸이트 <은밀한 바닷가(Covert Shores)>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북극성-4형의 탄체길이는 9.8m이고, 탄체지름은 1.8m다. 그런데 이번 8차 당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5형은 북극성-4형보다 탄체길이가 약 1m 더 길어진 11m이고, 탄체지름도 약 0.2m 더 길어진 2m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탄체지름이 2m이고 탄체길이가 13m인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巨浪)-2는 사거리가 8,000~9,000km다. 그에 비해, 탄체지름은 같고 탄체길이만 2m 짧은 북극성-5형은 사거리가 7,000~8,000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극성-4형에 비해 더 커진 북극성-5형의 전투부 공간에는 여러 개의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RVs)가 들어간다.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1개마다 열핵탄두(수소탄두)가 1개씩 장착된다. 탄체지름이 2m인 쥐랑-2의 전투부에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8개가 들어가므로, 탄체지름이 그와 같은 북극성-5형의 전투부에도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8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의 094형 핵잠수함에 쥐랑-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2기가 탑재된 것처럼,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핵추진 잠수함에도 북극성-5형 12기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5형 1기마다 열핵탄두가 8개씩 장착되었으므로, 조선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잠수함 1척은 열핵탄두 96발을 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 로씨야, 중국만 보유한 3대 핵타격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핵잠수함은 은밀성과 타격력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무기체계다. 조선이 개조하고 있는 3,500t급 중형 잠수함이 선제핵타격수단이라면,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10,000t급 핵잠수함은 보복핵타격수단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수중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북극성-5형보다 더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사거리를 12,000km로 늘인 쥐랑-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인데, 조선도 사거리를 12,000km로 늘인 북극성-6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2016년에 쏘아올린 첫 번째 정찰위성, 올해 쏘아올릴 두 번째 정찰위성</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정찰위성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설계가 이미 완성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설계를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지금 조선의 위성제작기술자들은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정찰위성을 만들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2월 7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자국 최초의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다. 그 정찰위성이 광명성-4호다. 조선에서는 광명성-4호를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부르지만, 정찰위성과 지구관측위성은 사실상 동일한 위성이며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은 이미 2016년에 정찰위성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2월 22일 로씨야 항공우주군 중앙우주상황감시쎈터는 광명성-4호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도 광명성-4호는 약 500km 고도에서 매일 14~15차례씩 지구를 돌면서 지상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보내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정찰위성의 기능을 좌우하는 것은 전자광학촬영기의 성능이다. 미국의 정찰위성은 지상에 있는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초정밀 전자광학촬영기를 탑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올해 2021년에 쏘아올릴 정찰위성 아리랑 6호에는 지상에 있는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광학촬영기가 탑재된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 세계에서 광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도이췰란드였는데, 나치 도이췰란드가 패전한 직후 그 나라의 광학기술은 점령국인 소련과 미국으로 각각 넘어갔다. 조선은 소련의 광학기술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광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선이 제작하고 있는 정찰위성에는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가 탑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155251096.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들어있는 위성탑재부가 서해위성발사장 조립시설에 놓여있는 장면이다. 이 위성탑재부는 위성운반로켓에 연결되는 것이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조선이 자국 최초로 쏘아올린 첫정찰위성이다. 지구관측위성과 정찰위성은 사실상 동의어다. 오늘도 광명성-4호는약 500km 고도에서 매일 14~15차례씩 지구를 돌면서 지상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계속 보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새로운 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예고했다. 조선이 쏘아올릴 새로운 정찰위성은 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를 탑재하고약 500km 고도에서 지구를 돌다가 정밀한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원격조종으로 고도를 300km로 낮춰 지상의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일류급 정찰위성이다. 그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하면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미국의 정찰위성은 약 600km 고도에서 매일 14~15차례씩 지구를 돌면서 지상을 촬영하는데, 좀 더 정밀한 영상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조종으로 고도를 300km까지 낮춰 촬영한다. 정찰위성의 고도를 300km로 낮춰야 지상에 있는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조선의 첫 정찰위성 광명성-4호는 위성의 고도를 변경하는 원격조종기능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 조선이 제작하고 있는 신형 정찰위성은 원격조종기능을 가진 최첨단 정찰위성이다. 세계 일류급 위성제작기술을 가진 극소수 선진국들만이 그런 최첨단 정찰위성을 보유했는데, 조선이 그런 최첨단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하면 아마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첫째, 2015년 5월 2일 김정은 총비서는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최첨단 설비들을 더 보강해주고, 우주와 꼭같은 환경 속에서 위성시험을 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우주환경시험기지는 우주환경과 꼭같은 환경에서 인공위성의 원격조종시험을 하는 특수시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둘째, 2017년 2월 1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에서 근무하는 우주과학자 리문선은 <로동신문>에 장문의 글을 발표했다. 제목은 “인공지구위성의 무선추적”이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인공위성의 무선추적체계들 가운데 가장 최신 기술로 개발된 “단일화된 반송파체계”에 대해 해설하면서, 조선에는 “위성추적 및 원격측정, 조종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현대적인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있으며 조선의 “위성추적기술은 비상히 발전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런 서술은 김정은 총비서가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때로부터 약 2년 뒤에 인공위성의 원격조종시험에 필요한 우주환경시험기지가 건설되었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셋째, 2020년 12월 2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성과들 가운데는 “인공위성의 동작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성과자료”도 있었다. 이것은 조선이 인공위성을 원격조종하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였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고성능 전자광학촬영기를 탑재한 조선의 정찰위성이 원격조종으로 고도를 300km까지 낮추면,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밀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조선은 세계 일류급 정찰위성을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광명성-4호를 제작한 조선의 기술수준을 보면, 정찰위성을 제작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사정은 조선이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것을 예고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래 정찰위성은 지상에 있는 고정목표물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정밀타격하는 데 사용되는 군사장비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1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찰위성이 정밀촬영한 영상이 필요한 것이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기존 무인전략정찰기와 신형 무인전략정찰기, 어떻게 다른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정찰위성은 지구 위의 어떤 특정지역을 하루에 한 번밖에 촬영하지 못한다. 나머지 시간은 고고도정찰기가 메워준다. 정찰위성과 고고도정찰기를 모두 운용해야 상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500km 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정찰기가 500km 전방종심까지 정찰한다는 말은 작전반경이 500km라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한국군 당국이 2014년에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를 인용한 <신동아> 2020년 1월호 기사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조선은 무인타격기 17대를 실전배치했는데, 그 무인타격기의 비행속도는 시속 400km이고, 작전반경은 800km라고 한다. 작전반경이 800km인 무인타격기는 800km를 비행하여 타격대상을 파괴하고 자폭하는 것이므로, 작전반경과 항속거리는 동일하다. 그와 달리, 작전반경이 500km 무인정찰기는 반경 500km의 넓은 지역 상공을 훑어가는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정찰사진을 촬영하고 발진기지로 돌아가야 하므로, 항속거리는 2,000km 정도로 늘어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비행 도중에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가 발견되었다. 그 무인정찰기의 비행경로는 강원도 금강군에서 경상북도 성주군까지 직선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 무인정찰기가 성주에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촬영하기 위해 발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무인정찰기가 금강군에서 성주군까지 비행한 편도는 266km였는데, 왕복거리를 계산하면 그 무인정찰기의 항속거리가 500km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무인정찰기는 5시간 30분 동안 490km를 비행하던 중에 연료부족으로 추락했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2/2021020156104850.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 '우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바에따르면, 조선에서도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선이 개발하려는 새로운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의 외형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거대한 가오리처럼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오리처럼 생긴 기체모양은모든 스텔스 기종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특징이다. 조선이 개발하려는새로운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의 작전반경은 500km이고, 항속거리는 2,000km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개발하려는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는 지상관제지휘소의 원격조종으로 지상의 이동표적을 정밀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관계지휘소에전송하는 최첨단 무인전략정찰기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5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촬영한 항공정찰사진을 방영했는데, 그 항공정찰사진은 지상에 있는 군사장비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졌다. 그 항공정찰사진은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무인정찰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항속거리가 500km밖에 되지 않고, 해상도도 떨어지는 무인전술정찰기의 항공정찰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런 무인전술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첨단전술유도무기의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에 사용될 수 없다. 첨단전술유도무기를 보유한 조선에게는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는 무인전략정찰기가 필요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6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방현-5’라고 부르는 무인정찰기를 개발했다고 한다. 방현-5는 4km의 고도에서 시속 200km의 속도로 10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이미 2016년에 작전반경이 500km이고, 항속거리가 2,000km인 무인정찰기를 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개발계획을 밝힌 무인정찰기도 작전반경이 500km이고, 항속거리가 2,000km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신형 무인정찰기는 조선이 2016년에 개발한 무인정찰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조선이 개발하는 신형 무인정찰기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원격조종으로 작동하는 최첨단 무인전략정찰기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원격조종으로 무인정찰기에 탑재된 전자광학촬영기의 촬영각도와 촬영범위를 조절하고, 정밀촬영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게 된다. 이 무인전략정찰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반항공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래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데 필요한 군사장비다. 특히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함대가 동해에 진입할 때, 조선인민군이 정밀유도무기를 발사하여 그 함대를 정밀타격하려면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동영상이 필요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개발계획을 밝힌 스텔스무인전략정찰기는 바로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하는 것은 통일대전준비를 완성하는 것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인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할 데 대한 심도 있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한다는 말은 민간무력의 전투준비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조선의 민간무력은 조선로동당의 전민무장화 방침에 따라 조직된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발표한 ‘북조선의 전술(North Korean Tactics)’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로농적위군은 572만명이고, 붉은청년근위대는 62만명이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민간무력이 전투준비를 완성한다는 말은 정규군 군사장비에 버금가는 강력한 군사장비로 무장하고, 정기적인 군사훈련으로 단련하며, 전투동원태세를 갖춘다는 뜻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조선인민군의 기존 무기체계가 신형 무기체계로 전부 교체되는 것과 함께 조선인민군이 사용하던 기존 무기들이 로농적위군으로 이전되었다. 그로써 로농적위군의 무장력은 정규무력에 버금갈 만큼 급속히 증강되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로농적위군은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할 때마다 비상소집령을 받고 야외실동훈련과 실탄사격연습에 참가했다. 한미연합군이 오는 3월에 또 다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면,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조선인민군과 함께 야외실동훈련과 실탄사격연습을 실시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이 함께 싸우는 전민항전이라는 말은 조선에서 조국통일대전을 뜻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하는 과업은 통일대전준비를 완성하는 과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군사부문의 과업들은 조선의 군사력을 세계 일류급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과업들이다. 조선의 군사력을 세계 일류급으로 끌어올리는 목적은 미국에게 협상압박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조선은 완전히 파산된 대미협상에는 관심이 없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의 무력개입을 원천봉쇄하고,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에 필수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41767708949743859412021-01-27T11:49:00.002+09:002021-02-04T11:52:40.639+09:00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p> [한호석의 개벽예감](429)</p><p>자주시보 2021년 01월 25일</p><p style="text-align: right;">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p><p><br /></p><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흑백격자무늬 표시한 첨단전술핵무기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지하핵무기고 가득 채울 초강력한 열핵탄두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대륙간탄도미사일 작전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업</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사업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조선</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제1일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5년 동안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우리 국가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였”는데 이것은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뜻깊고 긍지 높은 대승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9차 당대회가 열릴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국방공업강화사업에서 가장 중핵적이고 중대한 것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국방공업 전반을 앞으로 5년 안에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계획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괴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이 언명에 따르면, 조선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을 고도화는 목적을 언급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중앙은 력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 이후에도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일련의 과업들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흑백격자무늬 표시한 첨단전술핵무기들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 5년 동안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선이 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여러 성과들 가운데서 첨단전술핵무기에 관한 언급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의 신형 전술로케트에는 세계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상용탄두(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고,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세계를 압도하는 위력을 가진 상용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로케트는 2017년 8월 16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 실전배치된 바로 그 첨단전술유도무기다. 사거리가 700km이며, 비행고도가 30~40km인 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2019년 7월 25일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한국군의 반항공레이더로 추적할 수 없는 낮은 고도에서 탐지회피비행을 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미사일방어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활공도약형 변칙비행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에게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반경 700k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타격대상을 절제수술식으로 파괴하는 정밀타격무기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첨단전술유도무기의 타격범위는 제주도 남해안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또한 전시에 제주도나 남해안에 상륙하는 미국군 증원부대를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일미국군의 북침전략거점인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도 선제적인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첨단전술유도무기는 타격대상에 따라 상용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군을 공격할 때는 상용탄두를 장착하고, 우리 영토 밖에 있는 미국군이나 일본자위대를 공격할 때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이 단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외부에 알려졌지만,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밝힌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어떤 것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화성-16형,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사일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 4문에 들어있는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은 당시 번개-6 반항공미사일이 행진한 뒤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글에서 나는 번개-6을 능가하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이 아닐까 하고 추론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2021년 1월 14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또 다시 등장했다.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8차 당대회 열병식에 연속 등장한 그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바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한미정보당국자로부터 들은 “극비정보”를 인용한 2009년 4월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군단급 대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극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핵무기를 연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5세대 핵탄두의 무게를 200~450kg로 추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소형 핵탄두는 무게가 200~450kg인 전술핵탄두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무게가 200~450kg인 극소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군단급 대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되는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이 오래 전에 실전배치한 지대함순항미사일들은 사거리가 200~300km인데,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미국이 보유한 토마호크순항미사일도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300km인 것도 있고, 1,700km인 것도 있고, 2,500km인 것도 있다. 타격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사거리를 가진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의 탄체길이는 6.25m이고, 탄체지름은 0.25m인데,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은 길이와 지름이 더 길어 보인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란의 순항미사일개발사업에 기술을 지원해주었는데, 기술을 지원해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에 언급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대지를 누비는 5축10륜 발사대차에서도 쏠 수 있고, 바다를 누비는 미사일전투함에서도 쏠 수 있고, 바다속을 누비는 공격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의 작전특징은 저공비행으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절제수술식 정밀타격을 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 23일 <로동신문>은 “핵순항미싸일의 명중정확도는 초기에 수 km 범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로 30m 반경 범위까지 그 정밀성을 높이였다”고 서술했는데, 이것은 조선의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 타격정밀도가 반경 30m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사거리가 3,000km인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초저공비행으로 동해를 건너가 일본 도꾜에 있는 방위성 청사에 명중하고,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초저공비행으로 동중국해를 건너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미공군기지 관제탑에 명중한다. <사진 1></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0532386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05581432.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06237771.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가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맨 위쪽 사진은 사거리가 700km인 첨단전술유도무기이고, 가운데 사진은 사거리가 3,000km로 추정되는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이고, 맨 아래쪽 사진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다. 이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 전투부에는 흑백격자무늬가 도색되었다. 이 세 종류의 신형 전술핵무기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변칙비행하면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첨단전술유도무기들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시대가 바뀌었다. 기습적인 선제타격으로 발사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미사일구축함들이 동해작전구역에 나타나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거꾸로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5축10륜 발사대차들과 미사일전투함들과 공격잠수함들이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직접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한 자리에서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든다면 령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징후를 보이는 경우 그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그들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2021년 1월 14일 평양에서 진행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신형 전술핵무기가 또 하나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석 달 전 바로 그 광장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핵무기다. 이 새로운 전술핵무기는 이번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행진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신형 5축10륜 발사대차에 2발씩 탑재되었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변칙비행을 하면서 교전상대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간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해주에서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쏘면,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 있는 해군기지에 정박한 전투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이것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위에 열거한 것처럼 조선은 이미 세 종류의 첨단전술핵무기를 확보했다. 사거리가 700km인 첨단전술유도무기, 사거리가 3,000km인 중장거리순항미사일, 8차 당대회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첨단전술유도무기가 그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세 종류의 첨단전술유도무기 전투부에는 똑같이 흑백격자무늬가 표시되었다. 탄체 전투부에 표시된 흑백격자무늬는 핵무기를 뜻하는 무늬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종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할 과업을 제시했으므로, 앞으로 조선에서는 흑백격자무늬를 표시한 다종다양한 핵무기들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3년 5월 21일 <로동신문>은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고, 2016년 10월 23일 <로동신문>은 “핵탄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종지뢰 등으로 갈라본다”고 서술했는데, 이런 서술은 조선이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지하핵무기고 가득 채울 초강력한 열핵탄두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초대형 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핵탄두라는 말은 핵폭발위력이 엄청나게 강한 전략핵탄두 또는 열핵탄두(수소탄두)를 뜻한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탄두와 더불어 전략핵탄두도 더 많이 생산하여 거대한 지하핵무기고를 가득 채우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열핵탄두 실물을 2017년 9월 2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고, 이튿날 바로 그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는 열핵탄두를 계속 생산해온 것이 분명한데,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는 열핵탄두를 더 많이 생산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전술핵무기가 주일미국군기지와 일본자위대기지를 조준하는 전술타격수단이라면,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괌, 하와이, 알래스카를 비롯한 태평양지역의 미국 영토에 있는 군사기지들과 미국 본토에 있는 군사전략거점들을 조준하는 전략타격수단이다. 또한 조선의 전술핵무기가 절제수술식 선제타격수단이라면, 조선의 전략핵무기는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보복타격수단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9월 3일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은 <미국의소리> 취재기자에게 조선이 중국의 핵무기보유량과 맞먹는 200~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25일 미국 언론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인사들은 조선이 지난 1년 동안 핵무기 12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이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려면 그런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유능한 새 세대 핵과학자와 핵기술자를 많이 양성하여 조선핵무기연구소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31일에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핵과학자는 200명이었고, 핵기술자는 9,000명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에는 조선핵무기연구소에 새 세대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많이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핵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핵과학기술교육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를 대폭 증산하는 과업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선의 핵과학기술교육부문에서 새 세대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조선핵무기연구소의 연구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평안북도 녕변(영변이 아니라 녕변으로 써야 한다)에 있는 녕변핵시설단지 이외에 핵분렬물질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설을 더 건설하여 재처리한 플루토늄과 고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대폭 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우라늄광산의 채광능력도 확장될 것이고, 우라늄정광생산시설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4년 8월 2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제는 식민지시기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야심을 품고 북조선에 매장된 우라늄을 조사했었는데, 그들이 남긴 광물조사자료에는 북조선에 고품질 우라늄 400만t이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우라늄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라늄매장량은 170만t인데, 조선에 매장된 고품질 우라늄은 무려 400만t이다. 이것은 조선에 고품질 우라늄이 무진장 매장되어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국제우라늄시장에서 우라늄 원광은 1kg에 약 60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조선에 매장된 고품질 우라늄 원광 400만t의 가치를 국제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2,400억 달러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8월 17일 조선원자력연구원은 일본 <교도통신>이 제기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녕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 핵무력건설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가동시킨 후 8,000여 개의 사용후 연료봉(총무게 50t)을 3~4개월 동안 재처리하면, 약 35kg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2016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핵기술이 발전된 조선에서는 고순도 플루토늄 2~4kg으로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1년에 고순도 플루토늄 약 35kg을 생산하면, 핵무기를 10~12기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핵분렬문질을 다량으로 생산하려는 조선이 고순도 플루토늄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진 2></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16351847.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9월 2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열핵탄두(수소탄두) 실물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열핵탄두 실물을 외부에 공개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김정은 총비서가 열핵탄두를 살펴본 이튿날 조선은 열핵탄두를 기폭하는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개발사업을 담당한 간부들에게 2018년까지 10메가톤급 수소탄두를 개발하고, 다탄두기술을 상용화하고,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의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은 김정은총비서가 제시한 3대 핵무력강화과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2018년까지 세 가지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제시했다. 열핵탄두에는 핵탄두보다 더 많은 핵분렬물질이 들어가므로, 조선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핵분렬물질을 대폭 증산할 것으로 보인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6년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핵기술이 발전된 조선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15kg으로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농축도가 90%인 고농축 우라늄 15kg을 생산하려면, 원심분리기 600기를 1년 동안 계속 돌려야 한다.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원심분리기 6,000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은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약 150kg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핵시설들에서 고순도 플루토늄 약 35kg을 생산하고,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생산하면, 연간 핵무기 생산량은 20~22기에 이른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들에서도 핵분렬물질이 생산되고 있다. 2016년 1월 22일 일본 <아사히신붕>이 전직 청와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양 근교에서 가동되는 우라늄농축공장들만 해도 약 10개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 각지에 분산배치된 비공개 우라늄농축공장들에서 고농축우라늄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약 500㎡(150평)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원심분리기 600기를 설치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방사열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므로 굴뚝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라늄농축공장을 지하에 건설하면 미국의 위성감시망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이 확장 또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그 핵무기병기화공장의 명칭이 무엇인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에서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병기화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의 핵무기생산시설이 3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들이 얼추 추산한 것만 해도 약 30개소이므로, 실제로는 약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선에서는 핵무기병기화공장들이 생산능력을 더 확장할 것이고, 새로운 핵무기병기화공장도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원심분리기 10,000기를 1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경우,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 인구와 산업시설에 비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비교적 많은 조선에서 항상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전국 각지에 분산배치된 수많은 핵분렬물질생산시설들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열핵탄두를 생산하려면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핵분렬물질보다 더 많은 핵분렬물질이 필요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열핵탄두증산과업을 수행하려면, 조선은 핵분렬물질을 증산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력생산능력을 확장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을 언급한 것은 조선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대륙간탄도미사일 작전성능을 고도화하는 과업</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중앙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개발을 결심하고 이 력사적 과업을 국방과학자들의 애국충정심에 의거하여 빛나게 관철한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여 공개된 새 형의 거대한 로케트는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확언하였다.” 이것은 2017년 11월 29일 정점고도 4,475km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일본 홋까이도에서 가까운 동해에 탄착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고각시험발사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평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했고,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2020년 11월 1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각으로 발사하면 대기권재진입체(re-entry vehicle)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내부평가를 서술했다.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9축18륜 발사대차가 등장한 것을 보고, 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에서 화성-15형의 사거리를 14,000km로 추정했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1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2021년 1월 14일 11축22륜 발사대차에 실려 8차 당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0km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화성-16형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화성-15형 다음에 출현하였으므로 화성-16형으로 부를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나는 2020년 11월 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화성-16형,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성-16형의 사거리를 16,000km로 추정했는데,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화성-16형의 사거리는 15,000km다. 중국이 보유한 둥펑(東風)-41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0km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17567464.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그날 화성-16형은 세계 최대의 11축22륜 발사대차에 실려 자기의 위용을 세상에 과시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화성-16형의 사거리는 15,000km다. 김정은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이것은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의 다탄두개발유도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타격명중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화성-16형의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에는 열핵탄두12기가 들어간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을 제시했다.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각개발사식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s)가 들어간다. 각개발사식 재진입체의 작동원리는 여러 기의 핵탄두를 실은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비행을 하다가 서로 멀리 떨어진 타격대상들을 향해 핵탄두를 한 기씩 분리사출하면 다탄두개별유도기능에 따라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핵탄두 여러 기를 각각 개별적으로 유도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10월 12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 앤킷 판다(Ankit Panda)는 화성-16형 전투부에 핵탄두 4기가 들어간다고 추론했지만, 그런 추론은 엉터리다. 탄체지름이 2.25m인 중국의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핵탄두가 12기나 들어가는데, 탄체지름이 둥펑-41보다 더 길어서 3m에 이르는 조선의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4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핵무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는 습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버젓이 늘어놓는다. 화성-16형 전투부에 핵탄두 12기가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화성-16형의 타격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은 후추진체에 실려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비행을 하면서 한 기씩 분리사출된 12기의 핵탄두들이 다탄두개별유도기능에 따라 12개의 타격대상들에 각각 명중하는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중국이 보유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100m인데, 이것은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비행을 하는 여러 핵탄두들 가운데서 절반이 반경 100m의 원 안에 떨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원 밖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로씨야의 토폴(Topol)-M의 원형공산오차는 둥펑-41보다 낮은 200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는 과업은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100~200m로 축소하여 타격명중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각개발사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를 축소하여 타격명중률을 제고하려면, 시험발사에서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면적이 좁은 조선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하려면 12기의 모의핵탄두들을 북태평양 한복판에 설정된 12개의 탄착점들에 각각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을 너무 자극하게 되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는 아직 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은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이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몇 달 안에 완성하면, 화성-16형의 원형공산오차를 실측하기 위해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하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조선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여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16형을 정상각으로 쏘는 시험발사를 단행하면, 일본렬도를 넘어 북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간 화성-16형 후추진체가 12기의 모의핵탄두를 12개의 탄착점들을 향해 날려보내게 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사업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조선</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 것”이며, “신형 탄도로케트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체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 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라는 것은 지구 위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무기이며, 현대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이미 결속되었고, 지금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2020년 4월 6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미국의 제한핵전쟁도발, 누가 억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조선은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 바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현재 극초음속활공체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씨야와 중국밖에 없다. 조선과 미국이 로씨야와 중국을 바짝 추격하면서 각각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는 중이다. <사진 4></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id="img_pop_view"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2520044132.jpg" style="border: 0px; cursor: pointer;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1년 1월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장면이다. 이 극초음속활공체는 2020년 3월 20일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마하 17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갔다. 미국은 이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를 마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선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초음속활공체 개발사업에서 조선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의 명칭은 AGM-183A다. 이 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발사대가 아니라 전략폭격기에서 공중발사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를 B-52 장거리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장면을 외부에 공개했다.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는 2020년 3월 20일에 진행한 시험발사에서 마하 17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갔다. 미국의 목표는 이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를 마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22의 비행속도가 마하 2.25인데, 극초음속활공체의 최고비행속도가 마하 20라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속도다. 미국은 AGM-183A 극초음속활공체 개발사업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조선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까운 기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조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이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을 시험발사하려면, 일본렬도를 넘어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려야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극초음속활공체 시제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북태평양 상공으로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충격과 공포에 빠진 미국은 전쟁도발위협과 추가경제제재를 조선에 집중시키면서 광분할 것이다.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그런 광란적 행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준전시태세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888386234228474452021-01-20T11:44:00.001+09:002021-02-04T11:49:32.588+09:00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8차 당대회 결정<div id="textinput"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ine-height: 1.8;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한호석의 개벽예감](428)</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자주시보 2021년 01월 18일</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right;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br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8차 당대회, 8개의 중요한 문건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남북관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선대선은 없고 강대강만 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당규약에 명시된 새로운 조국통일강령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5.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8차 당대회, 8개의 중요한 문건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다. 당대회는 8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2020년 12월 30일 당대회 대표증수여식이 진행되었고, 폐막 직후인 2021년 1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월 13일 당대회 참가자 강습회와 당대회 경축 대공연, 1월 14일 당대회 기념 열병식, 그리고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네 차례의 기념사진촬영에 이르는 부대행사일정까지 합하면 당대회 일정은 17일로 늘어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무엇인가?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당대회일정은 2021년 1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였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를 가장 중시하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수뇌부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인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정확히 선거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의 인용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대구분법이다. 조선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로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그런 시대구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김정은 당위원장이 총비서로 선거된 2021년 1월까지 10년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선거됨으로써 조선은 “혁명위업의 계승기” 1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 조선의 견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수뇌부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인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여러 후보들이 출마하여 투표하는 식으로 선거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투표절차가 아닌 추대절차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당일 리일환 당대표가 김정은 당위원장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당대표들에게 제의하였고, 전체 당대표들은 그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원일치로 찬동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곧이어 김재룡 당대표가 제의한,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8차 당대회에서 8개의 중요한 문건이 발표 또는 채택되었다. 개회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결론, 폐회사가 각각 발표되었고, 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총비서 선거에 대한 결정서, 제8차 당대회 결정서가 각각 채택되었다. 그 중요한 문건들에는 조선로동당이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성과와 경험,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와 결함들이 서술되었고, 조선로동당이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현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이 추구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당령도전략과 경제건설구상을 12자 구호로 축약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12자 구호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결론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향도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고, 우리 당이 군중 속에 더 깊이 뿌리박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으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나가고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 글에서 매우 방대한 그 8개의 문건을 전부 고찰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발표한 사업총화보고, 그리고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에 각각 서술된 남북관계문제, 조미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를 선별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사진 1>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823542327.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8차 당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2021년 1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다. 조선의 시대구분법에 따르면, 지난 10년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이고,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됨으로써 조선은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남북관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는 적대행위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적대행위</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남북합의이행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행위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4)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만 북에 제안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계속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기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총비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언명은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 군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올해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지출할 군사비는 52조8,401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에는 연간군사비가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었고, 그로부터 4년 만에 12조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평균 7%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국방중기계획예산이라는 명목 아래 연평균 6.1%의 증액률을 유지하면서 총 300조7,000억원을 군사비로 쓰겠다고 결정했다. 그런 천문학적인 군사비 가운데서 33.3%인 100조1,000억원은 첨단군사장비반입에 사용될 것이고, 66.7%인 200조6,000억원은 전투력증강에 사용될 것이다. 첨단군사장비반입에는 경항공모함 건조, 핵추진잠수함 건조, 각종 미사일 증강배치,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무인전투체계 도입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군사장비반입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2020년 11월 11일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연습에 대한 것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2021년 3월 초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군의 지휘를 받으며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1년 1월 4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보건의료,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에 대처하는 대북지원사업, 식량과 비료를 보내주는 대북지원사업, 그리고 북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는 대북협력사업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북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사진 2>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824414370.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20년 12월 28일 서욱 국방장관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군사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다. 그는 2020년 11월 1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2021년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강행하는 대북전쟁연습은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선대선은 없고 강대강만 있다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적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뜻한다. 이런 지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을 “조선혁명의 기본장애물”이며, “최대의 주적”이며, “전쟁괴수”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은 미국을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조미정상회담이나 조미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조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미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조미대결이 재개될 가능성만 남게 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언명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조선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미국이 선의로 대하면 조선도 선의로 대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고 단언한 것을 보면, 앞으로 조선은 선대선으로 대하는 대미전략이 아니라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미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미전략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뜻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미국을 대미협상으로 끌어내 외교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으로 끌어내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누구나 아는 것처럼, 요즈음 미국은 로씨야와 체결한 군사협정에서 탈퇴하고, 군비증강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덩달아 일본도 군사예산을 전례 없이 대폭 증액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의 군사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과 로씨야도 각각 군사예산을 증액했다. 조선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사진 3></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834034197.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2021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앞마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취임식이 진행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우익세력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면서 의회난입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주방위군과 경찰병력의 삼엄한 경비 속에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우익세력이 무장폭동이나 테러를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지속적인 도전을 받으며정치적 불안정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바이든은 조미정상회담에 무관심하고, 대북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의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결과 충돌을 불러올 것으로예상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당규약에 명시된 새로운 조국통일강령 </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과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했다고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1)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 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킬 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는 것이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3)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조국통일강령과 관련된 것은 세 번째로 서술된 내용이다.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은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을 개정한 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 원문이 북측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개정된 조국통일강령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과 비교, 고찰하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1972년 평양에서 채택된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자주통일의 원칙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평화통일의 원칙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민족대단결의 원칙 -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사진 4>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834511854.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연단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이것은 통일전쟁을 의미하는 말이다. 조선로동당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사를 천명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돌이켜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북은 반북대결과 흡수통합을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가 촛불투쟁으로 물러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새로 들어선 정부에 한때 기대를 걸었었다. 그런 기대가 무르익던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연속 세 차례나 성사되자, 북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국면이 혹시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2019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북이 2018년에 가졌던 가느다란 희망은 2019년에 실망으로 바뀌었고, 2020년의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밀려갔다. 2020년에 일어난 파국은 다음과 같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2020년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감행하는 탈북자들의 반북모략행위를 묵인해주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고,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또한 2020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 19일에는 “평양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천추에 용납 못할 쓰레기들의 망동짓(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뜻함-옮긴이)과 그를 묵인하고도 구차한 변명만을 일삼는 남조선 당국(문재인 정부를 뜻함-옮긴이)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보복성전에 떨쳐나설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북측 보도기사가 나왔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0년 6월 23일에 진행된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당시 외부에서 알 수 없었지만,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한국군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인데,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에 따라 한국군을 선제타격하면,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그 전쟁은 곧 통일전쟁이다. 그런데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중대한 정치문제(통일전쟁문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 아니라 군사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통일전쟁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고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정치국이다. 조선로동당 정치국이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당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기존 조국통일강령을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당규약은 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0년 6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고,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을 개정할 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소집될 까지 6개월 동안 기다렸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이 당규약 서문에 들어갔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흡수통합야망을 버리지 않고 한미합동전쟁연습과 군비증강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이 당규약에 명시된 이유다.</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span></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로동당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신다”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경로가 아니라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는” 군사행동은 통일전쟁이 아니라 대미전쟁인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대미전쟁과 통일전쟁은 전쟁의 대상, 전쟁의 성격, 전쟁의 전략에서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미전쟁의 대상은 미국이고, 통일전쟁의 대상은 남측의 반통일정권이다. 또한 대미전쟁의 성격은 국제전이고, 통일전쟁의 성격은 내전이다. 대미전쟁의 전략은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으로 미국을 제압하여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통일전쟁의 전략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족끼리 파괴, 살상하는 것을 극력 피하면서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6.25전쟁은 전황을 오판한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바람에 내전이 국제전으로 비화, 확전되어 남과 북에서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북이 말하는 통일전쟁은 그런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참혹한 전쟁이 아니다. 만일 통일전쟁에서 6.25전쟁처럼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되풀이된다면, 그런 참혹한 전쟁은 다시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런데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국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을 수행하면,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내전이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통일전쟁이 대미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조선이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들 강력한 억지력을 반드시 가져야 했다. 그것이 바로 핵무력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의 핵무력은 통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중략)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사진 5></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836519913.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5> 2021년 1월 14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그날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두 발씩 탑재한 발사대차들이 맨마지막 순서로 행진하는 장면이다. 가장 중요한 군사장비를 열병식의맨마지막 순서에 등장시키는 법이다.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그날 처음 공개되었는데, 전술핵탄두가 장착되는 매우 위력적인 전술핵무기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8차당대회에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력고도화계획에 따라 다종다양한 신형 핵무기들을 계속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선에게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p></td></tr></tbody></table><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하지만 미국이 6.25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전황을 오판하여 통일전쟁에 대한 무력개입을 감행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조선은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은 통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하여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조선은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 것은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실제로 이번 8차 당대회 기념열병식에는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고도로 강화된 두 종류의 신형 핵무기가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 두 종류의 신형 핵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글에서 논할 것이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조선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족끼리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을 가하는 것을 피하면서 통일전쟁을 수행하려면,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통일전쟁을 수행할 결정적인 시기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시기 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하여 미국군이 페르시아만으로 몰려들거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여 미국군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몰려드는 시기 등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개전하여 기발한 전법과 우세한 화력으로 조국통일대전을 72시간 만에 신속히 결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그렇게 하려면 조선인민군의 정밀타격전, 고속기동전, 후방침투전, 산악전, 전자교란전 등 작전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야 하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쟁결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지난번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이번 8차 당대회 기념열병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인민군의 부대편제와 무기체계는 그들의 작전능력이 고도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개전문제를 1시간 안에 결정할 신속한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토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 </p><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우리 민족 8천만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div><br /></div></div>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64345798782818220632021-01-13T11:41:00.001+09:002021-02-04T11:44:11.363+09:00한층 더 위태로워진 2021년의 군사상황<p> [한호석의 개벽예감](427)</p><p>자주시보 2021년 01월 11일</p><p style="text-align: right;">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첨예한 군사대결 중에 결정된 니미츠함 귀항</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월 초로 넘어가는 기간에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우선 2021년 1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사건부터 살펴보자. 그날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C. Miller)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미국 본토 워싱턴주 브레머튼항으로 귀항시키라고 명령했던 것을 번복하여 계속 페르시아만에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근 10개월 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데, 그로부터 나흘 만에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나흘 만에 귀항명령을 번복한 이상한 현상을 해명하려면, 2020년 12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얼마나 첨예한 군사대결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은 2020년 12월 중에 이란을 상대로 군사도발위협을 전례 없이 고조시켰다. 페르시아만에 출현한 니미츠함 갑판에서는 수많은 함재기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발진했고,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여 장거리비행으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나타난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들은 이란 해안에서 약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협비행을 감행했으며,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한 척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했다. 2020년 12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2020년 12월 30일에도 B-52H 장거리전략핵폭격기 두 대가 페르시아만 상공에 출현했다고 한다. 이것은 B-52H 편대가 2020년 12월에 들어 세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이란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미국의 군사도발위험이 고조되자, 이란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12월 31일 자바드 자리프(Zavad Zarif) 이란이슬람공화국 외교장관이 남긴 트위터 통보문이 이란의 긴장상태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대신에 B-52들과 함대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면서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들어온 정보는 그것이 전쟁구실을 조작하는 음모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란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 인민과 안보와 사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페르시아만에서 이처럼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었는데,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니미츠함에 왜 귀항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 내막은 2021년 1월 11일 <뉴욕타임스> 보도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3일은 미국이 무인항공기를 출동시켜 카셈 쏠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을 암살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므로, 미국은 암살 1주기를 맞아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퇴장을 앞둔 정권이양기에 미국이 이란과의 무력충돌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란에게 긴장완화신호를 보내려고 했고, 그에 따라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합참의장과 케네스 맥켄지(Kenneth F. McKenzie Jr.) 미국 중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의견을 반대했으나, 에즈라 코헨-왯닉(Ezra A. Cohen-Watnick) 국방부 정보담당 부장관을 비롯한 몇몇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배치하는 것이 이란에 대한 억제조치로 되기 힘들다는 회의론을 주장했고, 다른 몇몇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의 군사적 보복이 임박했다는 정보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67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121041049.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67"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USS Nimitz)이 전속기동을하는 장면이다. 1975년에 취역한 10,000t급 니미츠함은 시속 58km로 항진할 수 있다. 2020년 4월 니미츠함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는 바람에니미츠함은 27일 동안 격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니미츠함은 2020년 7월 남중국해에배치되어 중국을 견제하다가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을가하기 시작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미국 국방부에서 니미츠함 귀항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귀항을 결정했고, 그런 결정에 따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왜 니미츠함에 귀항명령을 내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니미츠함을 귀항시키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2021년 1월 3일 갑자기 귀항명령을 번복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변에는 반드시 어떤 곡절이 있는 법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시킬 최고권력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번복시켰다는 사실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21년 1월 4일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principal committee)에서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여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계속 남겨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그날(1월 3일) 곧바로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조건에서 나는 니미츠함의 일상적인 재배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니미츠함은 미국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남아있을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 인용한 발표문에서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핑계로 내세우는 소리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2일 이란은 쏠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군 특수작전사령관의 암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암살지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에 대한 적색수배(red notice)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에 요청했지만,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이란이 제기한 적색수배요청을 거부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 48명을 수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했다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트럼프는 왜 귀항결정을 번복했을까?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 귀항결정을 번복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021년 1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긴급성명에 있다. 긴급성명에 따르면, “이란원자력기구(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는 최근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포르도연료농축공장(Fordow Fuel Enrichment Plant)에서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란이 20%의 순도로 농축한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2020년 8월 이후 이란에서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이란헌법수호위원회에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 법안은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핵합의(공식명칭은 공동의 포괄적 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한 후 그 합의에 남아있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중국 중에서 이란을 제재하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세 나라가 1개월 안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는 내용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원래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란핵합의 서명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되어있다. 이란은 그 합의사항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아예 탈퇴해버렸고,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었으므로,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개월 안에 완화하지 않으면,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이란헌법수호위원회가 그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2020년 11월 27일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사건이 일어났다. 이란의 핵개발사업을 이끌어온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Mohsen Fakhrizadeh)가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싸드(Mossad) 소속 암살단이 자행한 테러공격으로 피살된 것이다. 모싸드 암살단이 파크리자데를 잔인하게 암살한 것에 격분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금 이란은 파크리자데 암살범들을 수배하고 있지만, 암살범들은 원격조종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방도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핵개발을 재개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렇게 되어 2020년 12월 1일 이란헌법수호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1개월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은 우라늄농축을 재개한다는 법안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 법안을 통과시킨 이란헌법수호위원회 성원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이라는 투쟁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12206265.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이란의 핵시설에 설치된 원심분리기를 촬영한 것이다. 원심분리기는 육불화우라늄을 농축하여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기다. 우라늄정광을 변환시켜 육불화우라늄을 만드는데, 2021년 1월 5일 이란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이란은 올해 2021년부터 이전보다 8배나 더 많은 우라늄정광을 생산하고,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1,000기나 더 설치하여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총 120kg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란핵합의가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란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상응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이란핵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 높이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을 강화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면서 광분했다. 제국주의국가들이 자행한 그러한 적대행위들은 이란을 핵합의 파기로 이끌어갔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 법안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어야 하는데, 미국을 추종하는 그 나라들은 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란에게 핵합의를 준수하라는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딴전을 피웠다. 그런 작태를 보면서 인내가 한계점에 이른 이란은 2020년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우라늄농축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은 이란핵합의를 채택하기 전에 이미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언제라도 생산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4일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이란원자력기구가 2021년 1월 5일에 발표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이란원자력기구는 이란핵합의가 채택되기 전에 연간 4~5t씩 생산해왔던 우라늄정광(yellow cake)을 올해 2021년부터는 8배나 더 많은 35~40t씩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라늄광산에서 우라늄원광을 채굴하면, 화학공정을 통해 우라늄원광에서 우라늄정광(U3O8)을 추출하고, 우라늄정광을 우라늄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로 변환시킨 다음, 육불화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서 농축하여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 1,000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매시간 17~20g씩 계속 생산하고, 매월 8~9kg씩 계속 생산하여 총 120kg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고성능 원심분리기들인 IR-4 원심분리기와 IR-6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IR-4 원심분리기는 2026년까지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cascade)로 연결해 1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IR-6 원심분리기는 2024년 7월부터 1기만 가동하면서 직렬련결식 다단계 구조로 연결해 30기만 시험가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이란원자력기구는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1,000기나 더 설치하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능력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란이 40~6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을 생산하면, 그것을 핵추진잠수함의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20% 순도로 농축한 우라늄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저농축우라늄은 연료교체주기가 5~6년밖에 되지 않아서 핵연료로서의 실익이 떨어진다. 적어도 40~60%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해야 핵추진잠수함의 연료교체주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란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순도를 90%로 농축한 고농축우라늄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핵물질이다. 이란원자력기구는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은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을 40~6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을 가졌으므로 머지않아 우라늄을 90% 순도로 농축하는 기술도 개발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와 같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격적인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기 핵무기를 믿고 이란을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군사공격과 국가테러를 자행해온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타격권 안에 놓이면, 그런 깡패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홍해에서 대기 중인 이스라엘 잠수함</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 방도는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공장을 파괴하려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작전을 벌여야 한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F-15 전투기 4대를 동원하여 수리아 사막지대 알 키바르(Al Kibar)에 있는 원자로를 공습, 파괴한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자전기는 공중에서 교란전파를 발신하여 수리아군 반항공레이더를 교란했고, 그러는 사이에 수리아 영공을 침범한 F-15 전투기 4대는 야간에 저공비행으로 알 키바르 원자로 상공에 접근하여 오전 1시경 정밀유도폭탄으로 그 원자로를 공습, 파괴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공습하는 것은 수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알 키바르 원자로는 사막지대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습하기 힘들다. 또한 이란의 반항공레이더망은 이스라엘 전자전기가 발신하는 교란전파에 교란당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이란의 반항공미사일은 야간저공비행으로 내습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격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투기 공습으로는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이 전투기 공습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습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4월 7일 오전 4시 40분 동지중해에 배치된 미해군 구축함 두 척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여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리아군 샤이라트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그러나 1발은 지중해에 떨어졌고, 36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고, 나머지 23발은 샤이라트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경미한 피해만 입혔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타격명중도가 떨어지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란혁명수비군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300 반항공미사일을 공장 인근에 배치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선택할 방도는 특공대원을 잠입시켜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이 촘촘한 반항공망을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이 수송기를 타고 이란에 잠입하는 것은 자멸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은 이란 해안에 은밀히 상륙하여 잠입하는 수밖에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5일 미국의 언론매체 <은밀한 해안(Covert Shore)>에 주목할 만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이스라엘이 돌고래-2급 잠수함 한 척을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인 에일랏(Eilat)에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2,400t인 그 잠수함은 2020년 12월 19일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여 에일랏항에 도착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잠수함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가 설치되었고, 그 잠수함 갑판에 수중격납고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중격납고에는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 샤이에텟(Shayetet) 13에 소속된 특공대원 10명이 들어간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공기불요추진체계가 설치된 그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2주간 동안 계속 바다 속에서 잠항할 수 있고, 수중격납고에 탑승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 해안으로 수중침투하여 은밀히 상륙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특공대원 10명은 이란에서 암약하는 이스라엘 고정간첩망의 도움으로 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 접근한 다음 그 공장을 습격, 파괴할 수 있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123018088.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이 사진은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광란적으로 벌이자 이란은 이미 빈 종이장으로 전락한 핵합의를 파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포르도연료농축공장에서 순도 20%의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는 이스라엘은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도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중동의 군사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경우, 이란의 보복공격을 촉발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과 비밀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원자로를 공습하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수상 에후드 올머트(Ehud Olmert)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오지 부쉬(George W. Bush)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공습문제를 상의했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하순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에게 비밀리 연락하여 이란의 포르도연료농축공장 습격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우려하여 미국 국방부의 니미츠함 귀항명령을 번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도발위협과 경제제재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려고 하지만 이란과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고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장위원회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이란에 대한 미사일공격은 전쟁을 불러올 위험성이 너무 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수상이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습격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군사도발위협으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네타냐후를 설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함을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모험주의에 제동을 거는 억제조치라는 점이 드러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군사모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그런 억제조치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이 지금보다 더 진척되어 중단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공장을 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스라엘이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혀 광분할수록 미국도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 7일 미국 노스대코다주에 있는 마이넛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가 36시간 동안 장거리비행을 하여 이란 해안에서부터 약 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상공까지 바짝 접근했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12월 초 이후 네 번째로 페르시아만 상공에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군사도발위협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도발위협강도를 높일수록 이란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대응행동을 더 강도 높게 벌이게 된다. 이를테면, 이란혁명수비군은 2021년 1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이란 중북부에서 무인항공기를 동원한 전투훈련, 감시정찰훈련, 전자전훈련을 실시했고, 2021년 1월 7일에는 페르시아만 아살루예(Asaluyeh) 앞바다에서 무장쾌속정 700여 척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실시했고, 1월 8일에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거대한 지하미사일기지를 이란 언론에 공개했다. 2020년 7월 5일 이란혁명수비군 해군사령관은 이란 언론과 대담하면서 페르시아만의 이란 해안선 2,200km 전체 구역에 지하미사일기지들과 지하해군기지들이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만일 군사모험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수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안싸룰라를 비롯한 반미-반이스라엘세력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중동 전역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군사대결</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번 연말연시를 지나는 동안 중동에서만 군사상황이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위태로워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 사이에서 격화된 적대적 모순관계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4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 전군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면서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수준과 승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실전훈련과 더불어 전쟁과 작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훈시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모든 장병들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날은 2021년 7월 23일이므로,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는 7월 23일까지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부여한 시대적 사명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통일전쟁의 승리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과 손잡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중화민국’이라는 친미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8월 31일 데이빗 스틸웰(David R. Stil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화상토론회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1982년 7월 대만에게 비밀리에 공약했던 6항보증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6항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대만관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원칙을 명시한 6항보증은 다음과 같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하여 중국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미국은 대만의 주권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6) 미국은 대만에게 중국과 담판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1124031208.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Y-8 대잠초계기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초계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2012년에 이 기종을 대잠초계기로개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기체 앞부분 아래쪽에 커다란 탐지레이더가 달려있고, 기체 옆면에는 ISA레이더가 장착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380차례나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미국과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의 일환이다. 지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군과 대만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첨예한 군사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도 대만문제와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방의 군사대결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군사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도매우 심각해졌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11월 12일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라디오방송 대담에 출연하여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중국을 자극했다. 2021년 1월 6일 클라크 쿠퍼(R. Clarke Cooper)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대만 외교부 및 국방부 관리들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화상회의형식으로 진행했다. 2021년 1월 9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온 내부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인데, 대만을 친미독립국가로 공인하여 중국을 분렬시키려는 국가분렬책동의 마지막 절차이다. 만일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총통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마지막 금지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여 국가분렬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일 것이므로, 중국에게 시간은 촉박하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인민해방군 연합작전강요’라는 제목의 군사작전문서를 비준했다. 또한 2020년 12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는 국가방위법 개정안을 채택했고,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국가분렬을 반대하고, 국가발전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통일전쟁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방위법은 이전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행사해왔던 전쟁개전권한과 전쟁물자동원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시켰다. 이런 법적 정비조치는 전쟁지휘권이 중앙군사위원회에로 일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지휘권을 장악하고 전쟁수행력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380차례나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이 그 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대만은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켜 대응해야 한다. 제한적인 공군력밖에 갖지 못한 대만이 전투기를 긴급히 출동시키는 대응작전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소모전과 심리압박에 말려드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조기경보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대잠초계기 P-8A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1월 4일 오전 8시 59분부터 오전 11시 31분까지 중국인민해방군 전자전기 2대, 대잠초계기 1대, 기술정찰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연속 진입했는데, 당시 미국군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MQ-4C 한 대가 바로 그 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찰비행하고 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상황은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군과 대만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첨예한 군사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도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쌍방의 군사대결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만분리독립책동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어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려고 광분하는 이스라엘이 포르도연료농축공장을 습격, 파괴하고, 그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처럼 2020년보다 한층 더 위태로워진 2021년의 군사상황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김정은 당위원장은 그 대회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경우,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새로운 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36761748102568836082021-01-06T11:39:00.002+09:002021-02-04T11:41:47.194+09:00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p> [한호석의 개벽예감](426)</p><p>자주시보 2021년 01월 04일</p><p style="text-align: right;">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이완되는 현상</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통일국가건설을 경제성장문제로 왜곡하는 현상</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두 지역으로 분렬된 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분단원흉</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아침은 밝아왔어도, 통일의 여명은 아직 보이지 않는 2021년 새해 첫날, 지도를 펼쳤다. 20여 년 전 어느 날 통일강연을 하기 위해 고속렬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내려 우연히 들른 역전책방에서 구입한 1:1,050,000 축적의 지도다. ‘우리나라 지도’라고 쓴 굵은 글씨체 제목이 선명하다.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나에게 우리나라 지도는 떠나온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상이다. 선조들이 수수천년 살아온 산천이 그 지도 속에 보이고, 내가 태어나 자란 서울의 낯익은 거리가 그 지도 속에 보이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날 다시 돌아가고픈 새로운 세상이 그 지도 속에 보인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지도에는 우리나라 국경이 표시되었다. 북방으로는 790km에 이르는 압록강과 547km에 이르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남방으로는 제주도 남쪽 11km에 있는 작은 섬 마라도까지 우리나라 영토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동서를 관통하는 240km의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그어진 군사분계선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할 분단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다. 우리나라 북방국경선은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1,400여 km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 최남단영토는 섬면적이 0.3㎢밖에 되지 않아 한 개의 작은 점으로 지도에 표시되는 마라도이다. 새해 아침에 펼쳐본 지도는 조국의 영토관념을 일깨워주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쪽으로는 백두산 천지에, 남쪽으로는 마라도에 이르는 우리나라 영토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말은 궤변이다. 백두산 천지에서 마라도에 이르는 우리 영토에는 오직 한 나라만 존재한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우리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통일국가가 건설될 때까지 서로 다른 두 개의 국명을 남과 북에서 각각 사용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남과 북이 한 나라 안에서 국명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은 남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은 남조선을 미국이 점령한 미해방지역으로 인정하고, 남은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북조선을 미점령지역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북은 미해방지역인 남조선을 해방하려는 것이고, 남은 미수복지역인 북한을 수복하려는 것이며, 미국은 미점령지역인 북조선을 점령하려는 것이다. 이런 첨예한 대결구도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전쟁재발위험을 항시적으로 조성하는 근본원인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존속하는 첨예한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국가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은 미해방지역을 무력으로 해방하려는 것이고, 남은 미수복지역을 무력으로 수복하려는 것이며, 미국은 미점령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평화와 안정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고, 전쟁재발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통일국가가 건설될 때까지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평화공존은 분단체제에서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적 분단체제라는 말도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남과 북이 분단체제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명백하게도, 분단체제와 평화체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존할 수 없는 상극체제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평화운동과 달리, 분단체제에서의 평화운동은 독자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조국통일운동에 종속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분단체제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궤변이 남측 사회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직접 만나 면접하는 방식으로 통일의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통일연구원이 2019년 12월 12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990년 8월에 제정된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거하여 1991년 4월에 창립되었는데,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를 원장에 임명했다. 대북적개심을 지닌 탈북자가 원장에 임명되었으니, 통일연구원의 사업이 얼마나 반북적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진행한 통일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률은 2016년 37.3%, 2017년 31.7%, 2018년 32.4%, 2019년 28.8%로 해마다 낮아졌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률은 2016년 43.1%, 2017년 46.0%, 2018년 48.6%, 2019년 49.5%로 해마다 높아졌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남측 사회에서 조국통일의식이 점차 박약해진 반면, 남과 북이 분단체제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궤변이 점차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여론조사결과는 모든 연령층 응답자들 가운데서 20대 청년들이 남북공존론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장차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청년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분단체제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궤변에 속아 넘어가 조국통일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041347286.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0414295267.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쪽 사진은 우리나라 북변에 있는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아래쪽 사진은 제주도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영토인 마라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백두산에서 마라도까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성하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다. 백두산에서 마라도에 이르는 우리나라 영토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은 민족분렬의 상처를 안고 고통과 불행을 겪는 우리 민족을 통일국가건설에로 부르고 있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의 강의한 기상을안고 통일국가건설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면, 미국과 종미예속세력의 방해와 도발을꺾어버리고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1,084년 전에 등장했던 강대한 통일국가 고려를 계승하는 새로운 자주통일강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오늘 8천만 민족은 비록 괴질확산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자주통일강국의 탄생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바라보며 2021년 새해를 맞았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이완되는 현상</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 민족사에 처음 등장한 통일국가는 918년에 세워진 고려다. 통일국가를 건국한 태조 왕건(877~943)은 신성대왕이었다.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고, 후기신라가 935년에 멸망했고,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했으므로, 고려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국가로 등장한 때는 936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통일국가 고려의 등장을 민족사적 대사변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왕건대왕은 18년 동안 지속된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위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했다. 왕건대왕은 후기신라와 후백제를 각각 항복시키고 그 두 나라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통일전쟁을 수행하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면서 발해의 유민을 고려에 받아들였다. 통일전쟁에서 동족끼리 싸우더라도 살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왕건대왕의 통일전쟁원칙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고려는 중국과 거란에 굴종하지 않는 자주통일국가였다. 왕건대왕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 중국은 오대십국시대(907~979)로 분렬되어 있었고, 거란(916~1125)의 국력은 아직 약한 상태에 있었다. 침략외세인 당나라와 동맹하여 동족국가들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기신라(676~935)는 고구려 영토에 재건된 고구려의 계승국 발해(698~926)와 공존하였으므로, 통일국가가 아니었다. 후기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발해를 배제시키는 엄중한 과오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위대한 통일국가였다. 왕건대왕은 서경(오늘의 평양)을 전략거점으로 중시하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고려의 북방국경선은 요수(遼水)에 그어졌는데, 그로써 광개토대왕의 강국건설정책에 따라 402년에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던 요수의 광대한 동부지역(요동6주=강동6주)이 고려의 영토로 되었다. 오늘날 랴오허(遼河)라고 부르는 요수는 고구려 때부터 고려 때까지 압록수(鴨淥水)라고 불렀는데, 압록수는 오늘의 압록강이 아니다. 압록수의 록(淥)은 밭을 록자이고, 압록강의 록(綠)은 초록빛 록자다. 일본제국의 역사학자 쓰다 쏘우끼찌(津田左右吉)는 1913년에 펴낸 ‘조선력사지리’에서 고려의 북방국경선인 압록수(오늘의 랴오허)를 오늘의 압록강으로 바꿔놓고 고려의 영토를 반도로 축소시켰다. 일제의 식민사관은 강대한 대륙국가 고려를 왜소한 반도국가로 만들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고려가 통일국가로 등장한 이후 올해까지 1,084년 세월이 흘렀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다. 1,084년 동안 국가는 변천되었으나, 민족은 공고하게 결합된 사회적 집단으로 장성해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민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말은 근대적 국가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2019년에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1900년 <황성신문>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고,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1920년 4월 6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족은 역사적 산물이며, 생명을 가진 실체라고 서술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시대는 일제식민통치에 저항하여 민족동질의식이 강화되고 민족주의가 출현했던 반일항쟁기였다. 반일항쟁기에 등장한 민족주의가 민족담론을 자기의 전유물처럼 만드는 바람에 민족담론과 계급담론을 대치시키는 인식착오가 생겨났지만, 원래 민족담론은 민족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족담론과 계급담론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담론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생겨났지만, 근대적 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겨레라고 불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중화민족, 일본민족, 윁남민족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겨레들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하는 복합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은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단일겨레가 통일국가를 건설한 단일민족이다. 단일혈통과 단일언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다. 1,084년 세월 동안 우리의 단일언어 안으로 몇몇 외래어가 흘러들어왔어도 민족어의 단일성과 순수성이 변함없이 보전되어온 것처럼, 1,084년 세월 동안 우리의 단일혈통 속에 몇몇 외래혈통이 흘러들어왔어도 민족혈통의 단일성과 순수성은 변함없이 보전되었다. 단일혈통과 단일언어에 관한 담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밝혀주는 것이지, 민족우월주의나 민족배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바다처럼 민족은 크고 넓고 깊은 존재다. 사회적 관계로 결합된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 민족은 가장 크고 넓고 깊은 집단이다. 약 37조 개의 세포들이 결합된 개별적 생명체인 사람처럼 우리 민족은 약 8,000만 개의 개별적 구성원들이 결합된 집단적 생명체다. 인체에 상처가 나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집단적 생명체인 민족도 분렬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분단은 1,000년 통일민족사를 훼손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재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과 북으로 분렬된 민족에게 통일국가건설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과업으로 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가 통일국가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집단적 생명체인 민족이 분렬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성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국가는 민족이라는 집단적 생명체의 필수불가결한 존재근거이며, 통일국가건설은 민족이라는 집단적 생명체의 자주적인 요구다. 반일항쟁기에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적 권리였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기에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적 권리다. 통일국가건설의 기초는 민족의 자주성이다. 자주민족의식을 가져야 민족관을 세울 수 있고, 민족관을 세워야 자주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이 남측 사회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7년 12월 말 통일연구원이 펴낸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률은 41.1%였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 응답한 비률은 23.6%였다고 한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률을 연령층으로 구분하면, 20대는 49.7%, 30대와 40대는 각각 43.8%, 50대는 37.2%, 60대 이상은 34.0%라고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한 비률을 보면, 20대는 13.7%, 30대는 18.2%, 40대는 22.6%, 50대는 32.2%, 60대 이상은 30.3%라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인용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남측 사회에서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런 이완현상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어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해체되면, 통일국가건설의 정신적 기초가 무너지고 통일국가건설운동은 쇠락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이완되는 현상이 20~30대 청년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장차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되어야 할 청년들 속에서 민족동질의식과 조국통일의지의 결합이 이완되는 것은 매우 위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0415271230.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이 사진은 200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8.15민족대축전 참가자들이 커다란 통일기를 펼치며 조국통일의지를 드높이는 장면이다. 통일기는 일본이 감히 강탈하려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05년 8.15민족대축전에는남측 대표단 300명, 북측 대표단 200명, 해외동포 대표단 100명이 참가했다. 나도 해외동포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그 축전에 참석했었다. 우리는 분렬될 수 없는 단일민족이며, 우리나라는 분렬될 수 없는 단일국가라는 조국통일의지가 통일기에 어려있다. 통일기에 어려있는 그런 심오한 의미를 외면하고 통일이라는 말을 꺼려하는 가짜들이 '한반도기' 또는 '단일기'라는 이상한 명칭을 조작해냈다. 분단이 7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오늘, 8천만 민족은 통일기 아래 단결하고, 통일기를 높이 휘날리며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힘있게 투쟁해야 한다. 단결과 투쟁만이 자주통일국가건설의 원동력으로 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통일국가건설을 경제성장문제로 왜곡하는 현상</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일국가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집단적 생명체인 민족이 분렬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성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데 남측 사회에서는 통일국가건설을 경제성장문제로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월 7일 통일부의 용역을 받은 연구진이 10개월 동안 연구하여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통일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3조6,550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2030년에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40년에는 통일국가의 국내총생산이 5조4,081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7위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통일국가가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중심국가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되고, 통일국가의 교통망이 아시아의 대륙교통망 및 태평양 항로와 각각 연결되어 세계의 중심적 물류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국가건설을 경제성장문제로 왜곡하는 현상은 원래 미국의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금융기관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30~40년 뒤에 국민소득이 87,000달러로 급증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하지만 남측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파산위기에 빠져든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나온 그런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과학적 전망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비과학적인 경제전망을 가지고 통일국가의 미래를 예상하였다는 사실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국제금융자본의 비과학적인 전망은 조선을 핵포기와 개혁-개방으로 유인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시장경제로 변질시키려는 흡수통일론의 경제적 변종이다. 그런 흡수통일론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도발담론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와 다르게, 합리적인 정세분석에 기초한 전망은 통일국가가 건설되는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과두제(international financial oligarchy)가 통일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국제금융과두제가 신생통일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조선의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시장경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도발담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많은 사람들은 통일국가가 건설되면 북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의 산업기술이 결합하여 통일국가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예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과두제가 통일국가에 가하는 경제제재 앞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남의 산업기술력은 무용지물로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북의 자립경제가 통일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과두제가 통일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해도, 미국의 집요한 방해와 도발을 꺾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될 우리 민족은 오랜 통일국가건설운동 속에서 단련되고 강고해진 주체력량으로 국제금융과두제의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고 자립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국제금융과두제의 경제제재를 받는 통일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립경제로선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 <사진 3>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0416277466.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개성시 남동부에 있는 개성공업지구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개성공업지구는 군사분계선에서 2.5km 떨어져있다. 개성공업지구는 2007년부터 운영되었으나, 2016년 2월 10일 남측의 종미예속세력은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결정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성공업지구는 폐쇄되어있다. 통일국가가 건설되어야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분단체제에서 남과 북의 평화공존이나 상호협력이 실현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다. 명백하게도,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면, 민족의 자주적 발전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연방통일국가가 건설되면, 개성공업지구 같은 남북경제협력지구들이 연방국가의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 곳곳에 출현하여 연방국가의 통일적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할 것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두 지역으로 분렬된 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분단원흉</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8년 12월 21일 <동아일보>에 또 다른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2018년 12월 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진행한 ‘미래공론조사’에 참여한 고려대 경영학과 학생의 체험담이다. ‘미래공론조사’에 참여한 그 대학생은 <동아일보> 취재기자에게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통일 아니면 분단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교육을 받다가 그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중간의 국가간 형태들을 세계 각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남북관계에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나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는 남북관계가 203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되고, 2050년에는 건국 초기의 미국처럼 느슨한 연방국가로 전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심각한 문제는, 그 대학생 한 사람만 그렇게 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론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46.3%가 앞으로 10년 뒤에 남북관계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되기를 바랐고, 응답자들 가운데 27.4%가 앞으로 30년 뒤에 남북관계가 느슨한 연방국가로 전환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공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회미래연구원이 나누어준 자료집을 읽고 학습과 토론을 벌이면서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1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2차 설문조사와 3차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통일지연론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바람에 통일시기를 평화공존시기 이후로 더 지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명백하게도, 이런 의식변화는 선평화, 후통일론을 주입받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통일국가건설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선평화, 후통일론을 주입하면, 통일지연론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통일국가건설을 평화공존 이후로 지연시키는 선평화, 후통일론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담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위에 서술한 것처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공론조사’에서 우리 민족이 느슨한 연방국가를 건설하는 시기를 2050년으로 예상했다. 그런 예상에 따르면, 연방제 통일은 분단원년인 1945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05년 뒤에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국가건설을 100년 뒤로 지연시키는 것도 용납될 수 없지만, 2050년으로 예상하는 통일시점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설정한 것이므로, 연방제 통일이 105년 뒤에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통일국가건설시기를 사실상 무한정 연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바로 여기서 선평화, 후통일론의 반역사성이 드러난다. 선평화, 후통일론은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자주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무한정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반역사적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일제가 장악한 식민지체제에서 우리 민족이 수행해야 했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 시기 미국이 장악한 분단체제에서 우리 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업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일항쟁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시기를 하루도 지연시켜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분단시대 7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시기를 하루도 지연시킬 수 없다. 우리 민족은 75년 동안 깊어진 분렬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통일국가건설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선평화, 후통일론이야말로 반역사적 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위에 서술한 것처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공론조사’에서는 남북관계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관계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완전히 갈라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분렬될 것이라는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민족적인 망언이다. 남과 북 두 지역으로 분렬된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완전히 분렬되면, 우리 민족도 두 민족으로 분렬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것은, 통일국가 고려가 등장한 이후 1,084년 동안 집단적 생명체로 살아온 단일민족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잔인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분단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루빨리 통일국가를 세워야 할 판에, 두 지역으로 분렬된 우리나라를 두 나라로 완전히 분렬시키려는 것은 극악한 국가분렬범죄가 아닐 수 없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3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101/2021010417227621.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3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우리나라 영토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이다.8천만 민족이 저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이 분할점령정책으로 갈라놓으려고 광분했으나 분렬되지 않은 우리나라 영토이며, 종미예속세력이 국가분렬정책으로 갈라놓으려고 광분했으나 분렬되지 않은 우리나라 영토다. 우리나라는 절대도 두 나라로분렬되지 않을 것이며, 뜻밖에 통일국가건설시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민족주체력량이 분할점령정책과 국가분렬정책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면서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비록 통일의 여명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이 주체력량으로 가까운 장래에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전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정적이다. 통일국가건설은 과학이며 신념이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두 지역으로 분렬된 우리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국제음모를 꾸며낸 범죄자는 미국이다. 1975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는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남과 북에 대한 주변국들의 교차승인(cross-recognition)을 제안했다. 그는 “조선과 동맹국들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과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세계사의 격변기에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연속 붕괴되고,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세변화에 편승한 미국은 노태우 독재정권을 앞세워 이른바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노태우 독재정권의 북방외교는 우리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키씬저의 교차승인음모를 실행에 옮긴 반민족적 외교정책이었다. 노태우 독재정권이 북방외교를 추진한 것으로 하여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이 수교합의의정서에 서명했고,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런 정세격변 속에서 미국이 노린 것은 남과 북을 유엔에 별개의 국가로 가입시켜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는 유엔동시가입이었다. 북은 남북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면서 남북단일의석가입을 주장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991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북방외교의 성과’에 의해 소련과 중국은 남측이 유엔에 단독가입을 신청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만일 북측이 끝까지 유엔동시가입을 거부하면 남측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할 작정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만일 북이 남북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고 남북단일의석가입을 끝까지 주장하면, 남측만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북측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북은 1991년 5월 자기의 남북단일의석가입안을 철회하고, 유엔에 가입신청을 냈다. 그렇게 되어 남과 북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별개의 국가로 동시에 가입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키씬저가 꾸며낸 교차승인음모에 따르면,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과 일본도 조선과 수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 수교하기는커녕 조선과 대결하는 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키씬저의 교차승인은 세상을 속인 기만음모였다. 30년 전 노태우 독재정권은 키씬저의 교차승인음모에 따라 남북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면서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각 유엔에 가입하더라도 일단 유엔에 들어가면 유엔성원국으로서 상호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남과 북은 유엔에서 상호협력하기는커녕 정면대결만 계속해왔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북위 38도선을 분할선으로 획정하고 그 이남지역을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남과 북을 유엔에 동시에 가입시켜 우리나라를 두 나라로 분렬시키려고 광분한 미국은 오늘도 여전히 분할점령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그런 분단원흉을 숭상하고 추종하는 종미예속세력은 선평화, 후통일론이라는 궤변을 퍼뜨리며 국가분렬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미국이 분할점령정책에 집착하고, 종미예속세력이 국가분렬정책을 자행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두 나라로 분렬되지 않을 것이며, 뜻밖에 통일국가건설시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민족주체력량이 분할점령정책과 국가분렬정책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면서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분할점령정책에 계속 집착하고, 종미예속세력이 국가분렬정책을 계속 자행하면, 북은 그런 반민족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분단체제를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기도도 실패할 것이며, 그런 기도를 자행하는 세력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비록 통일의 여명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이 주체력량으로 가까운 장래에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전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정적이다. 통일국가건설은 과학이며 신념이다.</p>Unknown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934176676238691114.post-39612501879304654322020-12-30T11:36:00.001+09:002021-02-04T11:39:15.578+09:00새로운 길, 2021년 1월에 제시된다<p> [한호석의 개벽예감](425)</p><p>자주시보 2020년 12월 28일</p><p style="text-align: right;">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p><p><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차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직설적인 질문과 솔직한 답변</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선평화, 후통일론의 실체</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선통일, 선평화론의 실체</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4. 평화협정 체결하기까지 두 단계 거쳐야</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5. 새로운 길, 2021년 1월에 제시된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1. 직설적인 질문과 솔직한 답변</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을 해야 합니까? (Do you have to reunify?)"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질문이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담화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엉뚱한 질문을 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그처럼 직설적인 질문을 제기한 대통령은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는 기존 관례와 격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듣기에 민망한 왜곡발언이나 허위발언도 꺼내놓지만, 그런 역겨운 언행 뒤에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면도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엉뚱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을까? 자세한 답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의 정치분석가 조쉬 로긴(Josh Rogin)이 2017년 11월 15일 그 신문에 실은, ‘트럼프는 남한 대통령에게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략적인 사연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을 방문 중이던 조쉬 로긴과 대담하면서 그녀가 한미정상회담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문재인-트럼프 상춘재 담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쉬 로긴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날 상춘재 담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질문에 답변할 때, “김정은 정권 아래서 비인간적인 대우(inhumane treatment)를 받으며 고통을 겪는 북조선 인민들에게 자신이 큰 책임감(great sense of responsibility)을 느낀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빛(light of democracy)을 북조선 인민들에게 비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상춘재 담화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므로, 위에 서술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난 솔직한 발언이었다. 답변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어둠 속에 있는 북측 인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빛을 비춰주는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여 북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흡수해야 한다’는 극우반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극우반북적인 견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그가 ‘독재자’로 생각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직후 이런 말을 남겼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극우반북적인 견해를 은폐한 외교적인 발언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선적인 발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하는 중에 5.1경기장에 모인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그가 독재정권의 암흑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북측 인민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의 극우반북적인 견해를 은폐한 외교적인 발언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 뒤에 극우반북적인 견해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쏟아낸 외교적인 발언에 찬사를 보내며, 그의 방북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 뒤에 극우반북적인 견해가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쳐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왜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고, 2020년 6월 16일 북이 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8천만 민족의 통일열망이 뜨거워졌던 2018년 9월 2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뉴스(Fox News)>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대담진행자가 “대통령님 생애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통일은 정말 예상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기가 제 생애 안에 오기를 바랍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날이 언제인지 예언할 수는 없지만, 통일의지를 가는 대통령이라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방안과 경로를 담은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의 대담에서 나온 답변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통일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이 평화가 먼저 실현되고 통일이 나중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선평화, 후통일론을 믿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진 1>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475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012/2020122854182569.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475"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서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날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청와대상춘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차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직설적이고 엉뚱한질문을 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답변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2. 선평화, 후통일론의 실체</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있는 선평화, 후통일론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30년 정도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평화, 후통일론은 통일국가건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반통일론의 변종이 아닐 수 없다. 통일학의 견지에서 이 문제를 분석,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1) 선평화, 후통일론은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조국통일이 앞으로 30여 년이 더 지나 100년 뒤에야 실현될 것처럼 상상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다음 세대에게 미루려는 허황된 주장이다. 75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민족의 분렬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중대하고 절실한 조국통일위업을 기약 없는 먼 훗날로 미루는 것은 통일국가건설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평화, 후통일론은 1960년대 박정희의 선건설 후통일론, 그리고 1970년대 김대중의 선민주, 후통일론을 모방한 통일무한연기론이며 통일위업회피론이다. 지난 시기 선건설, 후통일론이나 선민주, 후통일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 시기 선평화, 후통일론도 통일국가건설을 무한정 연기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반통일론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 선평화, 후통일론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30년 정도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면, 어느 날 동부도이췰란드가 갑자기 무너지고 서부도이췰란드에 흡수되었던 것처럼 북의 사회주의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남의 자본주의체제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흡수통일론이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남북평화공존과 남북상호협력은 남측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30년 동안 북측에 점차적으로 침투, 확대되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불러일으키고 북측의 자주적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변질, 소멸되는 점진적 붕괴과정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남북평화공존과 남북상호협력은 흡수통일론의 정체를 은폐한 현란한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다. 명백하게도, 선평화, 후통일론은 점진적인 흡수통일론의 변종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3) 선평화, 후통일론은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평화협정문제는 외면한다. 어느 날 누구의 머리 위에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정전체제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공존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강조해야 할 평화협정체결문제는 한 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평화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선평화, 후통일론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평화협정을 외면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에 불과하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평화협정을 외면하는 까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점령군이 철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철수를 반대한다. 반대할 뿐 아니라, 철군이라는 말만 나와도 조건반사적인 거부반응을 보인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철군문제에 직결되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주한미국군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정전체제 아래서 점령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믿는 선평화, 후통일론은 그런 궤변과 결부되어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이 종전선언을 채택, 발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 북, 미 3자가 종전선언을 채택, 발표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므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정전상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발표하더라도 정전체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은 여전히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침전쟁연습은 종전선언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종전선언을 발표하려는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전략적 추진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매우 다르지만, 지난 시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종전선언과 다른 것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은 종전선언⟶잠정협정⟶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점진적 과정이고, 그것은 곧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중단⟶남과 북의 단계적 군비감축⟶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수로 이어지는 단계적, 점진적 과정이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은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중단⟶주한미국군감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사진 2>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012/2020122855043003.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2> 위의 사진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된 철책과 철조망을 촬영한 사진이다. 반만년 동안 이어져온 민족의 혈맥이 저 철책과 철조망으로 끊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다.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합동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북측 지역에는 조선인민군이 단독으로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만일 조선인민군과 미국군이 우리 영토 안에서 무력충돌을 벌이면, 그것은 남과 북의 내전이 아니라, 미국의 무력침공으로된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군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우리 영토에서전쟁이 재발하면 한국군은 미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미국군의 대북무력침공에 참가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군사분계선을철폐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br /><br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3. 선통일, 선평화론의 실체 </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략)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입니다. 민족의 분렬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8천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렬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방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선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통일론은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집약된다. 자주적 평화통일론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주장이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자주적 평화통일론은 1948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의에서 이루어진 전민족적 합의를 계승발전시킨 조국통일론이다. 연석회의와 지도자협의회는 미국의 조선분할점령정책을 추종한 친미우익세력을 제외한 남과 북의 좌우익세력이 모두 참가한 그야말로 전민족적 회의였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남북평화공존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시키는 조치로 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포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전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선평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우선주의와 평화우선주의를 통합한 선통일, 선평화론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렇다면, 그처럼 중대하고 절박한 평화협정은 어떻게 체결될 수 있을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평화회담을 조미양자회담 또는 남북미 3자회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북은 1990년 5월 31일 발표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주되는 당사자인 것만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나 3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1990년 이후 조미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평화협정체결문제는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더욱이 그런 회담들에 참석한 외교관들에게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중대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중대사안을 다룰 권한은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조미정상회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조미고위급회담에도 소극적이었던 그들에게 조미정상회담은 언제나 관심 밖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자신의 전략구상을 실현해야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조선의 핵무력을 완성하면,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그 동안 외면해온 조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예상은 적중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2018년 1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마침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사진 3></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4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012/2020122855556043.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4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3> 위의 사진은 1999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 참가한 남,북, 미, 중 회담대표들이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4자회담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네바에서 네 차례 개최되었으나,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6자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0차례나진행된 6자회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4자회담과 6자회담의실패경험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중대사안이 오직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로써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하려는 조선의 견해와 입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4. 평화협정 체결하기까지 두 단계 거쳐야</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사상 처음 성사된 것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8천만 민족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 제2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차적인 방도는,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구상하고 있었던 종전선언을 채택, 발표하는 것이었다. 2018년 6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작성된 종전선언문 초안을 가지고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 참석했다고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채택, 발표하려던 계획은 그가 주한미국군을 감군하려던 계획과 맞물린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국가재정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감군정책을 추진했고, 종전선언을 발표하려는 계획을 감군정책과 연동시키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 발표한 뒤에, 주한미국군을 부분적으로 철수하는 감군조치를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준비해간 종전선언문 초안을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꺼내놓지 않았다. 그는 왜 꺼내놓지 않았을까? 2020년 9월 15일 미국에서 출판된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격노(Rage)’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연을 엿볼 수 있다. 그 책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고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중에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서 정말로 힘들어했고, 주춤거렸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중에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주춤거린 까닭은, 조선이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라고 비난할 만큼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핵화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18년 6월 19일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은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핵화를 실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확실하게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확실하게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핵화를 제의한 것은 합의를 가로막은 걸림돌로 되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평화실현과정에 부합되는 쌍무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핵화를 제의했던 것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만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의한 쌍무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서 종전선언문 초안을 꺼내놓았다면, 회담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전협정을 대신할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체결하는 문제를 제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잠정협정이란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적대관계를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정치적 합의를 말한다. 1996년 2월 22일 조선은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정전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들이 파괴되고 남아있는 조항들마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대신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그를 리행하기 위한 잠정기구를 내올 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측에 또다시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미국이 평화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기간에 필요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쌍방에 다같이 접수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였다.”</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정협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8년 조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하여 잠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차기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7월 7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은 2018년 7월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도를 제기했는데, 그 가운데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가 들어있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그러나 위에 인용한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 들고 나왔”으며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 회담에서 쌍방이 2018년 7월 27일 종전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며, 조미협상은 계속 진척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사리 성사된 조미정상회담을 조선의 핵무장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는 기회로만 생각하는 전략적 오판에 빠지는 바람에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 <사진 4></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lass="body_img_center" style="clear: both;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margin: 0px auto; position: relative; text-align: center; width: 578px;"><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div class="body_img_tabl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ord-break: break-all;"><img alt="" border="0" src="http://www.jajusibo.com/imgdata/jajuilbo_com/202012/2020122856395031.jpg" style="border: 0px; margin: 0px;" width="578" /></div><p class="body_img_captio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size: 12px; font-stretch: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variant-numeric: normal; letter-spacing: -0.02em; line-height: 18px; 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중에서 공동성명 서명식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공동성명문에 서명했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은 공동성명문을 교환했다. 공동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노력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두 정상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지만, 2018년 7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여러 가지 조건과 구실을 꺼내놓으면서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무한정 지연시키고,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핵화를주장했다. 그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미정치협상은 더 이상 진척될 수없었다. </p></td></tr></tbody></table><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span class="bold" style="font-weight: bold;">5. 새로운 길, 2021년 1월에 제시된다</span></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그는 조미정상회담을 외면하면서 조선의 핵무장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생각만 할 것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상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미국군을 유지하는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않기 위해 동맹관계를 약간 훼손하더라도 감군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는 바이든에게서는 그런 감군정책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유세 중에 감군문제를 언급했었지만, 바이든은 대선유세 중에 감군문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평양을 방문하면 제3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의사를 담은 마지막 친서를 보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평양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마도 아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런 답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7통의 친서를 교환했던 친서외교는 중단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2019년 11월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고, 2019년 12월 12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위에 열거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온다. 협상의 문은 모두 닫혔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비관적인 전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9년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친서를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초청거부의사를 접하고 친서외교를 중단한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고 한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백두산 등정이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행한 일군들 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백두령봉에서 보내신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 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으며 끓어오르는 감격과 환희를 누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눈 내리는 백두산에서 모색한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사라져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색한 새로운 길은 장기간 협상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기존 방도가 아니라, 협상을 배제하고 급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도이다.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 </p><p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font-size: 16px;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2021년 1월에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예견된다.</p>Unknown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