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7

전 세계에 하나뿐인 특별한 케피르

진실의 말팔매 <9>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요즈음 건강식품에 관한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월간조선> 2011년 2월호에도 건강식품에 관한 기사 한 편이 실렸다. 그 기사에는 외국의 영양학자가 추천한 건강음식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호두, 블루베리, 야생 연어, 통곡류, 케피르(kefir)다.
 
케피르는 무엇일까? 남측 국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케피르라는 건강식품은 유산균 발효유 음료다. 케피르 한 컵에 들어있는 열량은 87칼로리밖에 되지 않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12가 풍부하며, 혼합유산균이 듬뿍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특히 케피란(kefiran)이라는 성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춘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4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케피르를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판매소들이 시내 곳곳에 개업하였다고 한다. 케피르는 소젖이나 염소젖으로 만드는데, 평양 시민들에게 널리 공급되는 케피르는 염소젖으로 만든 제품이다.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는 염소를 기르는 축산전문협동농장들인 구빈, 란산, 송석, 문화, 태잠이 자리잡고 있어서 케피르를 비롯한 각종 염소젖 가공제품들이 대량 생산된다고 한다.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염소불고기 식당은 케피르와 치즈, 케피르즙 고기구이, 치즈감자빵가루 튀기, 염소고기 완자 등 10여 가지 요리를 봉사한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9년 9월 11일 보도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케피르 판매소에서 일하는 최윤희 지배인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그는 "판매소 산하 각 구역의 분점들에서 신선한 염소젖 가공품을 봉사하고 있다. 각 구역에 자리잡은 케피르 분점들은 로인부터 어린이까지 수많은 손님들로 언제나 흥성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여름부터 식당과 식료품 상점들에서만 케피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설치한 수많은 케피르 매대에서도 공급하게 된 것이다.
 
2010년 11월 북측을 방문하여 녕변 핵시설단지에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미국의 핵과학자 씩프릿 헤커(Sigfried S. Hecker) 박사는 2011년 1월 23일 <연합뉴스> 기자와 단독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방북 당시 북한의 거리 표정 등은 어땠나?"고 기자가 묻자 "많은 노점에서 음식도 팔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의 목격담은, 외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매대들이 많아졌음을 말해준다.

평양에만 케피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북측에서는 각 지방마다, 군부대마다 크고 작은 염소목장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케피르, 염소유, 치즈, 버터, 염소고기를 지방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널리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북측에서 염소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젖소와 고기소는 곡물사료를 먹여야 하지만, 염소는 들과 산에 나는 풀만 먹여도 되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실리가 있는 염소목장을 소목장보다 훨씬 더 많이 건설하였다. 곡물생산이 제한적인 북측에서는 곡물사료를 먹이지 않고 풀만 먹이는 염소 방목과 토끼 사육을 중심으로 특유의 축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북측에서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종 식료품을 개발하고 그 공급량을 확대하며, 인민위원회와 인민봉사총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식당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의 식생활을 풍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북측 각지에 종합식료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현대화하였고, 각 도시에 식당거리를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확장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측 인민들은 케피르를 먹고, 남측 국민들은 요구르트를 먹는다.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서울우유, 남양유업이 분할 지배하는 남측의 유산균 발효유제품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것은 남측의 요구르트 생산량이 북측의 케피르 생산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북측의 케피르는 남측의 요구르트가 따라오지 못하는 한 가지 우월성을 지녔다. 그 우월성은 케피르가 인민위원회와 인민봉사총국의 비영리적 봉사를 통해 인민들에게 공급된다는 데 있다. 그와 달리, 남측의 요구르트는 시장을 분할 지배하는 대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해 생산, 유통, 판매되는 것이다.
 
북측의 케피르에 대한 남측의 요구르트의 우월성은 생산량의 우월성이지만, 남측의 요구르트에 대한 북측의 케피르의 우월성은 영리에 대한 비영리의 우월성이다. 남측의 요구르트는 시장에서 영리적으로 판매되지만, 북측의 케피르는 급양봉사망을 통해 비영리적으로 공급된다. 요구르트 시장의 영리주의(commercialism)와 케피르 급양봉사망의 공동체주의(communalism)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만큼 크다.
 
원래 케피르는 러시아, 동유럽,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전통음료다.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였던 이전 시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케피르는 급양봉사망을 통해 인민들에게 비영리적으로 공급되었으나, 현 시기 그 나라들에서 케피르 급양봉사망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고 오직 냉철한 현금관계가 지배하는 케피르 시장만 남아있다. 케피르 급양봉사망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측밖에 없다. 북측 인민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비영리 케피르를 먹고 있는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작성)

2011/02/11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나타난 몇 가지 결함들

변혁과 진보 (2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낡은 서술체계 답습한 민주노동당 강령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7개 정당의 강령을 보면, 서술체계가 전문(前文)과 본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에는 당의 정체성이 서술되어 있고, 본문에는 당의 강령(platform)과 정책(policy)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어 서술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당이 추구하는 총적 목표(general goal)를 서술한 것은 강령(또는 정강)이고, 정당의 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basic principle)을 서술한 것은 정책이다. 강령은 상위개념이고 정책은 하위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정당들의 강령 서술체계는 강령과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놓았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당의 목표는 낡은 현실을 개변시켜 새 것을 창조하려는 정치적 의사와 행동이 집약된 것이다. 그러므로 낡은 현실을 개변시켜 새 것을 창조하려는 진보정당만이 자기의 총적 목표를 강령으로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와 달리, 낡은 현실을 유지하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보수정당은 현상유지를 위한 잡다한 정책들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실을 개변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총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수정당의 강령은 엄밀한 의미에서 강령이 아니라 잡다한 현상유지정책들을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의 강령 서술체계는 다른 보수정당들의 강령 서술체계와 달리 강령과 정책을 구분하여 서술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의 강령 서술체계에는 다른 보수정당들의 강령 서술체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강령과 정책이 뒤섞여 있다. 다른 정당에 비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드러내야 할 민주노동당이 당의 강령 서술체계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니지 못한 까닭은, 당의 강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수정당들의 강령 서술체계를 무심히 모방하고 구태를 답습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낡고 무의미한 종래의 강령 서술체계에서 벗어나 진보정당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강령 서술체계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당강령개정위원회의 노력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11월 12일 당강령개정위원회에 제출된 강령 개정안 초안을 읽어보면, 실망하게 된다. 강령 서술체계에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강령개정위원회에 제출된 강령 개정안 초안의 서술체계는 전문을 앞에 앉혔고, 그 뒤로 15개 항목(plank)을 체제, 정치, 경제, 통일, 외교 및 국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사회적 약자, 문화, 여성, 노동, 농민 순으로 열거하였다. 강령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될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은 이처럼 15개 항목들 속에 산만하게 혼재되는 것이다.

강령 개정안 초안의 서술체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체제'라는 항목과 '통일'이라는 항목이다. 전자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서술된 것이고, 후자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서술된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두 항목은 정책이 아니라 명백하게도 강령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여러 정책항목들 가운데 하나로 격하될 수 없고,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두 개의 총적 목표로 격상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을 자기의 양대 강령으로 제시한 유일무이한 정당이다.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을 이 땅의 정치현실 앞에 당당히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특유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정당도 따라올 수 없는 진보적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을 당 강령 서술체계에 명백히 새기는 것이야말로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당강령개정위원회에 제출된 강령 개정안 초안은 강령과 정책이 혼재된 서술체계를 답습하였다. 그 낡고 무의미한 서술체계는 이번 개정과정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서술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민주노동당 명칭, 어울리지 않은 어색함
민주노동당의 2대 강령은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이다.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진보적 민주주의강령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안의 특정정파가 이견을 내놓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안의 특정정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다른 특정정파의 전유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꺼리는 것은 오해와 몰이해에서 생겨난 정서적 반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개념이지 특정정파가 틀어쥔 전유개념은 아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이 그 두 당의 전유물로 될 수 없고, 사회당과 노동당(labor party)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이 그 두 정당의 전유물로 될 수 없고, 좌파당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이 좌파당의 전유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특정정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개념이 그 정파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보수정당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세계 각국의 개량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세계 각국의 좌파당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세계 각국의 진보정당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민주노동당도 세계 각국의 진보정당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당연히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는 것이지, 당내 특정정파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을 건설하던 초창기에 당 강령 작성을 담당한 간부급 인사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 개념을 강령에 넣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낱 정파적 개념으로 오해한 당내 특정정파가 당 강령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넣지 말자고 요구하여 빼놓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간부들의 인식부족 때문이었건 아니면 정파적 거부행동 때문이었건 간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민주노동당 강령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국민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는 민주노동당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미래상을 명확한 개념에 담아 강령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기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대지 못하는 방랑객의 처량한 신세와 무엇이 다를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강령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정당들은 그 개념을 강령에 넣지 않았다. 이를테면, 민주당 강령에서는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진보신당 강령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국민참여당 강령에서는 "국민의 권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썼다. 창조한국당 강령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다른 3개 야당의 강령에 나온 민주주의 개념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들어있다.

주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당 강령에서 쓰지 않은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이러저러한 수식어를 앞에 붙인 민주주의를 각자 자기들 강령에 제시하였지만, 그들의 강령에서 서로 다른 수식어로 표현된 민주주의는 공히 사회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당은 없지만, 당 강령에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정당의 성격을 구분하면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진보신당은 다른 나라의 사회당과 같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다른 나라의 노동당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당은 노동당보다 좀 더 '왼쪽'에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당명을 노동당이라고 정한 것은 그러한 분류법에 들어맞지 않는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사회당보다 '왼쪽'에 있고,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좌파당보다 '오른쪽'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당과 좌파당의 중간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까닭은, 그 당이 추구하는 총적 목표가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진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당명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동당으로 정했으니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대로, 다른 나라의 사회당이나 좌파당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야당들이거나 또는 실제로 실현한 집권당들이다. 민주노동당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당의 사회민주주의나 좌파당의 사회주의와 다른 까닭은, 주요산업 국유화와 보편적 복지를 동반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주요산업 국유화와 보편적 복지를 동반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밖에 없다.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 조세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그런데 당강령개정위원회에 맨 처음 제출된 강령 개정안 초안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4차 기획단 회의를 통해 일단 '000 민주주의'로 수정, 토론용으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강령 개정안 초안에 넣었다가 빼놓은 것은, 그 개념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가 빚어낸 일이므로 설득과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강령 개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제들
민주노동당의 강령 서술체계는 2대 강령(two platforms), 1개 정치노선(one political line), 20개 정책(twenty policies)으로 구성되어야 이치에 맞는다. 이런 서술체계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재검토하면 아래와 같이 지적이 나온다.

첫째, 정치노선과 정책을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같은 말은 있지만, 정치정책이라는 말은 없다. 그 까닭은 정치를 정책개념에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총괄하고 이끌어 가는 영도활동의 총체이므로, 다른 정책들과 구분된다. 그래서 정치정책이라는 말은 없고 정치노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둘째, 20개 정책을 부문별 정책과 계급계층별 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정책이란 12개인데, 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평화정책, 사회복지정책, 주거정책,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문화예술정책, 과학기술정책, 에너지정책이다.

강령 개정안 초안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방정책를 분리하지 않고 '외교, 국방'으로 표기하였지만, 그 양자를 분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강령 개정안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새로 앉혀야 할 정책으로 손꼽은 것은 평화정책, 주거정책, 과학기술정책이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에 끼어넣을 정도로 비중이 낮은 과업이 아니라, 고유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과업이다.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강령에 평화정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는 문제는 외교정책에 넣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이 군축을 실현하고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군시키는 문제는 평화정책에 넣어야 한다.

각계층 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들 가운데 하나다. 살림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셋방에서 쪼들려 살거나 반지하실,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에서 살며 고통을 겪는 이 땅의 서민대중에게 주거권 실현의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의 당면과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사회변혁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의 사회변혁인데, 사회변혁을 실현하려는 민주노동당이 자기의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다른 한 편, 계급계층별 정책은 8개인데,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여성, 청년학생, 지식인, 노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들이다. 원래 강령 개정안 초안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4개 계급계층별 정책만 들어있으나, 중소상공인, 지식인, 청년학생, 노인을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성비율이나 경제활동비중에서 중산층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사회계급관계를 변화시키는 사회변혁담론에서 중산층 문제를 빼놓는 것은 계급적 현실에 대한 커다란 인식착오이며,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회변혁은 실현될 수 없다. 중산층의 실체는 중소상공인이므로, 민주노동당이 중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기의 잠재적 지지층을 외면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된다.

청년학생은 민주노동당이 중시해야 할 사회계층이다. 이 땅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현 세대의 노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지식인은 과학기술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회계층이므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적인 지식인 정책을 당 강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는데,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노인의 사회적 권익을 옹호하는 문제는 정치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인정책을 당 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당 강령을 서술할 때, 용어사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농민이라는 말을 농어민이라는 말로 바꾸어, 농민은 물론 어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술해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한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술순서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여성, 청년학생, 지식인, 노인, 사회적 소수자 순으로 서술해야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작성)

2011/02/10

119만 명은 무엇을 먹을까?

진실의 말팔매 <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0년 12월 20일 남측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그들이 파악한 대북 군사정보가 들어있다. 백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인민군 현역 병력은 지상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9만여 명이고, 예비역 병력은 770만 명이다. 남측 예비역은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지만, 북측 예비역은 웬만한 나라의 현역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북측은 총 889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게 할 식량, 생활용품, 주거공간을 비롯하여 그들을 무장시킬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등은 그 나라 정부가 조달한다. 그래서 군대는 100% 소비집단으로 분류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가 무장하는 무기와 군사장비, 군대가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용품은 모두 군납업체들이 공급해주고 있으며, 군대가 사용하는 각종 군용시설도 군납업체들이 건설해준다. 국방부와 군납업체의 상업거래 계약에 의해서 군대의 소비수요가 충족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납업체가 생산한 무기와 군사장비, 식량과 생활용품, 그리고 군납업체가 건설한 군용시설을 사들이기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한다. 이것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기 자국 군대를 유지하는 기본방식이다.

그런데 그런 기본방식이 통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다. 군납업체로부터 그 어떤 것도 전혀 공급받지 않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군대가 북측 인민군이다. 북측에는 군납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군납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군납업체가 없으니, 군납비리도 있을 리 만무하다.

군납업체가 없는 북측에서는 무기와 군사장비, 식량과 생활용품, 각종 군용시설을 어디서 공급받는 것일까? 인민군이 자체로 생산하거나 건설한다. 북측의 현역 119만 명과 예비역 770만 명을 무장시킬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제조업체는 모두 인민군이 자체로 운영한다. 또한 북측의 현역 119만 명에게 필요한 부식물, 군복, 군화 같은 필수물자들도 인민군이 자체로 생산한다. 각종 군용시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민군은 자력갱생을 추구하는 자급자족형 군대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현역 119만 명에게 하루 세 끼 공급하는 막대한 식재료를 인민군이 자급한다는 사실이다. 북측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군부대에 갈 때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부식창고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군인들의 자급형 식생활 형편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며, 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필수 영영소도 섭취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민군은 단백질을 자급하기 위해 군용목장과 군용양어장을 직접 운영하고, 양식업과 도축업도 직접 한다. 또한 각종 채소를 자급하는 군용농장도 있다. 북측에서는 인민군이 먹을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급형 생산기지를 통칭하여 후방시설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13일 북측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875군부대를 시찰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농목장과 종합가공소를 비롯한 후방시설들의 리용실태를 알아보시고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농목장과 종합가공소가 바로 인민군이 자체로 운영하는 식재료 생산기지다.

또한 북측 언론은 2010년 1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의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그보다 앞서 1월 13일에는 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가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고, 1월 16일에는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0월7일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우수한 식품 가운데는 김치, 된장,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도 있는데, 인민군은 그런 발효식품도 자급한다. 이를테면, 2010년 7월 8일 북측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공장은 각종 김치류, 각종 장류, 각종 장아찌류를 인민군에게 공급하는 자급생산기지다.

식량 자급과 생활용품 자급을 전담하는 인민군 병력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생산병력이다. 인민군 119만 명 가운데 생산병력은 얼마나 될까? 생산병력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다른 나라 군대는 전투병력만으로 편성되었지만, 북측 인민군은 전투병력과 생산병력으로 편성되었으니 인민군 총병력이 왜 119만 명이나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2월 8일 남측 보수언론매체들은 탈북자 단체가 '북한군 소식통'을 통해 파악하였다는 쓰레기 보도기사를 또 다시 내보냈다. 그 쓰레기 보도기사를 보면, 굶주린 인민군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작업명령을 거부하다가 진압당했다느니, 군부대 가운데 70%가 소금국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느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에서 군인 7명이 굶어 죽었다느니, 굶주린 군인들이 길에서 행인과 차량을 약할하고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다.

그보다 앞서 1월 24일에 남측 보수언론매체들은 탈북자 단체가 '신의주시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군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아 탈영병과 영양실조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올 겨울 동계훈련을 취소하였다느니,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군부대에서 달아난 탈영병들을 붙잡아 오려고 수많은 인민군 장교들이 군부대를 떠나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쓰레기 보도기사를 내보냈다.

이 글에서 인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도기사라고 써내는 남측 보수언론매체들의 망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남측 보수언론매체들이 대북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북자 단체들이 날조한 허위정보를 기사화하는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다. 언론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보도하여야 언론으로서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대북 정보를 접할 기회를 평생 한 번도 갖지 못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만 들어야 하는 남측 일반대중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탈북자 단체가 날조한 유언비어를 남측 보수언론매체들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세상을 우롱하는 패악이다. (2011년 2월 9일 작성)

2011/02/04

정책연합에 근거한 공동집권

변혁과 진보 (20)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야권연대에 대한 이해와 몰이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공히 야권연대를 말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야권연대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야당이 있으니, 진보신당이다. 2011년 1월 13일 '진보정치 승리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신년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신당 대표는 "모두가 2012년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반MB연대라는 목소리 하나로 나오고 있다. 어떤 정치세력이 던져놓은 틀 속에 갇히면 그 정치세력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자유주의세력, 구체적으로 민주당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야권연대는 민주당의 의도를 추종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야권연대는 야당들이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보신당 대표는 야권연대라는 말을 야당들이 민주당의 의도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야당들을 추종세력으로 거느리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진보신당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자기들을 추종세력으로 거느리려는 민주당의 '음흉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정당들이고, 민주당의 그런 의도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진보신당은 똑똑한 정당이라는 말로 들린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는 연대개념을 추종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대개념에 몰이해이며,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다. 진보신당 대표의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몰이해가 억지를 만들어 냈고, 억지를 내세우면서 야권연대를 거부한 것이다.

진보신당이 예외적으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공히 논하는 야권연대라는 개념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는 열쇠말이 되었다.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처럼 대세를 이룬 것은 바람직하나, 야권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한 발언이나 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말이 나온 김에, 야권연대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3당 공동집권전략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야권연대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연대하여 범야권 정치연합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통합당이 건설되면, 야권연대는 진보통합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연대하여 범야권 정치연합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건설된 진보통합당이 야권연대를 실현하려는 경우 당연히 심각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진보통합당 안에서 야권연대에 관련하여 발생할 심각한 진통을 민주노동당이 예상한다면, 진보통합당 건설과정에서 야권연대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범야권 정치연합체의 목적은, 한나라당 반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연합체에 참여한 야3당이 공동집권전략을 합의하고 공동정부(중도연립정부)를 수립하려는 데 있다. 야3당 공동집권전략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글들에서 몇 차례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야권연대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야권연대의 최종목표인 공동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공동정부에 대한 오해가 공동정부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로막고 공동정부 반대론으로 불거지는 것이다. 공동정부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야3당 공동집권전략 시나리오에 따르면, 야3당이 범야권 정치연합체를 결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은 공동정부 각료직을 몇 자리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공동정부 반대론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로 기형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이 각료직 몇 자리를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동정부 수립의 의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물론 야3당 공동정부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의 기형화된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야3당 공동정부는 변혁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변혁정부가 아니므로, 진보적 민주주의변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3당 공동정부의 다른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야3당 공동정부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의 기형화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변화시킬 수 있다. 야3당 공동정부가 그처럼 진보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이 공동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3당 공동정부가 비록 진보적 민주주의변혁을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현 시기 우리 사회는 사회변혁의 결정적 시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 준비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여 요구하는 것은 변혁정부가 아니라 공동정부다. 야3당 공동정부는 사회변혁 준비기에 등장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룩하는 정치적 실체다. 현 시기 우리 사회가 사회변혁 준비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민주노동당이 사회변혁 준비기의 정부형태인 공동정부를 세우는 것은 사회변혁의 발전수준이나 현 시기 변혁정세에 부합된다.

사회변혁 준비기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정치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면과업이다. 오늘 사회변혁 준비기에 있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변혁의 결정적 시기가 오기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회변혁의 당면과업을 저버리는 정치적 배임행위다. 야3당 공동집권전략을 외면하고 변혁적 역할과 임무를 말로만 논하는 것도 그러한 정치적 배임행위에 속한다.
 
둘째, 야3당이 범야권 정치연합체를 결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정부를 세우는 경우,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이 공동정부 각료직을 몇 자리 차지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각료직 몇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동정부의 의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공동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각료직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분점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분점은 실권 없는 껍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우리식 변혁담론의 공동집권전략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야3당 권력분점이 아니라 야3당 정책연합이다. 우리식 변혁담론의 공동정부 수립전략은 야3당 각료직 배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3당 정책연합을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야3당이 정책연합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과제로 된다. 명백하게도, 우리식 변혁담론에서 말하는 공동집권은 야3당 정책연합에 근거한 공동집권이다.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야3당이 정책연합을 실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민주노동당의 시각에서 공동정부 정책연합을 바라보면, 공동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특정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시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은 공동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특정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야3당 정책연합에 근거한 공동집권
 
정치노선이 서로 다른 야3당이 공동정부 정책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야3당 정책연합은 불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이다. 야3당 정책연합의 내용을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3당은 정치적 자유권의 완전한 보장을 합의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권의 완전한 보장이란, 진보정치세력을 억눌러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낡은 법을 철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이 진보적 역할과 임무의 수행범위를 결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낡은 법을 철폐해야 노동관계조정법, 비정규직관련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을 노동계급의 권익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이 공동정부에 참여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우선 진보정치의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진보정치의 '족쇄'가 풀리면,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의 정치활동공간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진보정치 실현은 '족쇄풀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낡은 법을 철폐하려는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의 요구를 반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둘째, 야3당은 신자유주의 결별과 서민복지 실현을 합의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현실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거론하는 형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휩쓸렸지만,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경험한 오늘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를 더 이상 맹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민주노동당처럼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적확한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지담론을 들고 나온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2011년 1월 8일 <오마이뉴스>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겸 연대연합특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반신자유주의도 좋고 비신자유주의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대 강령으로 도입되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에 대해선 신자유주의의 생산양식 혹은 사회양식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자본 지배구조, 민영화, 작은 정부, 감세정책, 규제완화, 복지감소, FTA 등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생산양식이다. 야권은 해외투기자본 규제, 금산분리의 원칙 등을 논하면서 함께 금융자본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이나 비정규직법을 다시 손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대응한다면 반신자유주의가 최대 강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민주당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의지를 가졌다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또는 진보통합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 야3당 공동정부가 정책연합을 실현하여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서민복지 실현에 힘쓴다면, 국민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야3당은 평화협정 체결과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을 합의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할 리 없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반대할 리도 없다. 야3당 공동정부가 평화협정 체결과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면,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돌파구를 열어놓게 될 것이며, 2012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북성향을 지닌 진보신당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건설된 진보통합당이 참여한 공동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려는 경우 진보통합당 안에서 심각한 진통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보통합당 안에서 발생할 심각한 진통을 민주노동당이 예상한다면, 진보통합당 건설과정에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야3당이 공동정부를 세우면 위에서 언급한 정책연합이 실현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경우 정책연합은 실현되지 못한다. 내년에 야3당이 공동집권전략 합의에 실패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여 단독으로 집권한다면, 이 땅의 정치현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낡은 틀로 퇴행하고 말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야3당 정책연합에 기초한 공동집권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까닭은, 민주당 단독집권으로 생겨날 정치적 퇴행을 저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정치적 발전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3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