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선제타격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한호석의 개벽예감] (107)
자주민보 2014년 03월 3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사진 1>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 자주포 포대가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로부터 불의의 선제공격을 받고 화염과 포연에 휩싸인 장면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완패한 전투였다. 한미연합군의 대북정찰능력은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는 치명적 한계를 지녔고, 조선인민군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선제타격권을 틀어쥐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변화는, 선제타격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전쟁능력을 확보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법과 미국군의 선제타격권 상실

며칠 전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신미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전쟁억제에 실패하는 경우 한반도의 갈등을 재고한다(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요즈음 워싱턴 디씨와 서울에서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험을 논하는 안보보고서들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남측의 안보문제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전쟁위험을 논한 안보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음을 말해주는 징후다. 그런데도 이 땅의 국민들이 그 징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한반도 전쟁위험에 관한 심층정보가 군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보고서들이 모두 그러하지만, 이번에 신미안보센터가 펴낸 보고서도 오류투성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북의 내부현실과 한반도 군사상황을 왜곡한 정보들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오류투성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정보가 엉터리 보고서의 서술근거로 되고, 엉터리 보고서의 오류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유포되는 됨으로써 왜곡과 오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신미안보센터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지만, 그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요즈음 한반도 전쟁위험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위험을 발생시키고 격화시킨 책임은 바다 건너 이 땅에 몰려와 대북합동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는 미국에게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 시기 한반도 군사상황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자못 불충분하리만큼 전쟁위험이 격화된 상태에 있다. 전쟁위험이 격화된 현 상황을 주시하는 시야의 초점이 전쟁징후 문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대전에서 전쟁징후 노출은 곧 적의 선제타격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피습계기로 된다. 방대한 무력이 24시간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테면, 미국은 2002년 9월 20일에 발표한 국가전략문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군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해마다 확인하는 이른바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전략개념은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북에 선제핵타격(preemptive nuclear strike)을 가한다는 뜻이다.

전쟁징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가 최전방으로 이동, 집결되고, 군사부문 무선교신량이 급증하면 그것이 곧 전쟁징후다. 그래서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병력과 군사장비의 이동을 감시하는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미합동감청부대는 조선인민군의 무선교신을 감청하고 있다.

미국군은 자기들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조선인민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정찰능력을 크게 과장한 정보를 가끔 언론에 흘려주곤 하지만, 미국군의 대북정찰능력에 관해 세상에 알려진 정보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예컨대, <사진 1>에서 보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군 정찰위성과 정찰기는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가 지휘차량, 사격차량, 통신차량을 사격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사격준비태세를 갖추었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사격현장에서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가 지휘부와 교신하였는데도, 한미합동감청부대는 그들의 교신을 감청하지 못했다. 방사포 사격 직전에 한국군 해군이 서해 해상에서 강행한 실탄사격훈련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 항공군 미그-23 전투기 다섯 대가 서해 상공에 출격하였고, 그에 맞서 한국군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가운데 한국군 합참본부가 작전부대들과 긴급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군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에서 동서횡단비행을 하며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포격전 당시 황해남도 해안지대에 안개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미국군의 실패경험은 그들의 대북정찰능력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세상에 알려졌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소규모 병력과 무장장비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미국군이 그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한반도 전쟁이 임박한 시각이 오면 전면전에 투입될 방대한 병력과 화력이 이동할 것이므로 미국군이 그처럼 뚜렷한 전쟁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현실을 모르는 오산이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은 병력과 화력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쟁징후를 미국군에게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군과 한국군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 충격적인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군사분계선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황해남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조선인민군 병력의 70%에 이르는 70만 대병력과 화력의 80%를 전진배치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군사분계선에서 150km 이내에 있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병력 50만 명과 화력 80%를 배치하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50km 정도 더 남하하였고 20만 병력을 더 증강배치하였다.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 최전방에는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전차사단, 포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경보병사단, 보병사단 등이 겹겹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하전진-증강배치는 조선인민군이 병력과 화력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 도심까지 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전진배치한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병력과 화력은 서울 북방 40km 지점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그에 맞서 방어전을 벌이려면 방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칼과 활로 무장한 보병부대가 보병전을 벌인 중세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3km였고, 총포탄을 쏘는 야전부대가 화력전을 벌인 근대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20km로 늘어났고, 각종 기동수단과 타격수단을 보유한 기계화부대가 기동전을 벌이는 현대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50km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 <사진 2>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등장한 170mm 자행평사포를 근접촬영한 사진이다. '주체포'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대구경 장사정포의 최장 사거리는 60km인데, 군사분계선에서 서울 도심까지 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미연합군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작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정적으로 불리한 작전환경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사리원과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진배치되었기 때문에 서울방어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50km에 걸쳐 길게 구축된 한미연합군 방어선도 붕괴위험에 빠졌다.     © 자주민보


<사진 2>는 201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북에서 ‘주체포’라 부르는 170mm 자행평사포를 근접촬영한 것인데, 조선인민군 최전방 포병부대들에 배치된 이 대구경 장사정포의 최장 사거리는 60km다. 물론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주체포’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 180km를 날아가는 302mm 방사포도 실전배치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주체포’의 사거리에 대해서만 지적한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주체포’ 사거리는 60km인데, 서울방어에 투입되는 한미연합군에게 주어진 작전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지만, 그처럼 비좁은 작전공간에서는 방어전이 불가능하다. 한미연합군이 처한 이런 작전환경은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에 있었던 6.25전쟁에서 70여 시간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서울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 최전방에 포진한 공격진지들이 100% 갱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민군의 갱도전법에 나오는 갱도진지는 갱도화된 전쟁지휘소, 공격진지, 방어진지, 군수공업시설, 민간대피시설 등인데, 이 글에서는 갱도화된 공격진지에 대해 논한다.

<로동신문> 2001년 7월 27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갱도전법은 갱도화된 영구축성물과 그와 련결된 참호, 교통로, 화점 등 야전진지를 배합하여 요새화된 진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을 결정적으로 소멸하는 적극적인 전투행동방법”이며, “산이 많은 우리나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과 기술적 우세에 의존하고 있는 적들의 전술, 적아 간의 력량관계, 현대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창조된 우월한 전법”이라고 한다.

2005년 5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북에 건설된 지하군사시설은 8,200 개소이고, 그것의 총연장길이는 경부고속도로(417km)보다 더 긴 547km라고 하면서 “지하시설 구축에서는 (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국정원이 파악한 북의 지하군사시설이 9년 전에 8,200 개소였으니, 9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포진한 갱도화된 공격진지가 모두 몇 개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인민군의 기본전투단위인 보병중대 및 포병중대가 사용하는 갱도화된 공격진지는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약 3,500 개소가 구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군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갱도화된 공격진지 안에 들어간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의 ‘특이한 동향’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대기 중인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전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선교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도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무선교신이 아니라 지중화, 유선화된 안전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연락병을 보낸다. 한미합동감청부대가 지중화, 유선화된 북의 군사통신망을 감청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민군이 병력 70%와 화력 80%를 50km 더 남하하여 전진배치하고, 병력 20만 명을 최전방에 더 증강배치하고, 최전방 공격진지를 100% 갱도화하고, 군사통신체계를 지중화, 유선화한 것은 미국군의 선제타격을 불러올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을 먼저 선제타격하려는 방책이다. 조선인민군이 그러한 방책을 세운 것은, 선제타격권이 미국군에게서 조선인민군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기존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군사상황이 조선인민군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었음을 말해준다.

1994년 3월 29일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이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정보보고를 인용한 <마이니치신붕> 2013년 4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994년 3월 25일 판문점 접촉에서 조선인민군 인사는 “우리가 먼저 남측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지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북을 공격하려는 한미연합군의 전쟁징후가 보이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먼저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미국군에게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때가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이라는 점이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병력 70%와 화력 80%를 50km 정도 더 남하시키고 병력 20만 명을 더 증강하여 약 3,500 개소로 추산되는 갱도화된 공격진지들에 전진배치하고 군사통신체계를 유선화, 지중화함으로써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는 선제타격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기존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군사균형의 변화를 가리켜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까닭은, 20년 전과 달리 오늘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의 전쟁징후가 나타난 위급한 지경에서 선제타격권을 행사하려던 기존 전략을 한층 더 강화발전시켜 전쟁징후와 무관하게 불시에 선제타격권을 행사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략으로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오늘의 한반도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3> 미국이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한반도에 급파할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는 북을 공격할 전술핵탄이 탑재될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괴이한 모습을 한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도 전시에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한반도에 급파될 선제타격수단들 가운데 하나다. 미국군의 그러한 선제핵타격에 맞서 조선인민군은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였다. 지금 조선인민군은 자기들의 사전침투공격만이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을 원천봉쇄할 유력한 전술이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 전쟁의 운명은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공격과 미국군의 선제핵타격 가운데서 어느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자주민보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에 맞서는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법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군이 노리는 것은 선제기습타격이다.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탐지하는 즉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급파하여 선제기습타격으로 북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제거하려는 전법을 꾸준히 연습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군이 괌(Guam)에 전진배치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불시에 한반도에 출동시켜 비공개로 감행하는 선제핵타격연습은, 시행일정을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전쟁연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단독전쟁연습이다. 전시에 괌에서 한반도로 출동하게 될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 전술핵탄을 탑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할 것인데, 미국이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하였고, 미국이 북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북에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전시에 전술핵탄을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미국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작성한 1급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았어도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탐지하는 경우 전술핵탄을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출동시켜 북에 핵공격을 가하는 선제핵타격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사진 3>에서 보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는 미국군의 선제핵타격 시나리오에 나오는 주요무기들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에서 각종 핵탄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핵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선제핵타격을 노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북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미국에게 어떻게 보복공격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북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은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에 맞설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자기들의 전쟁징후를 미국군에게 노출하지 않는 기존 징후은폐전법에 더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사전침투전법이다. 그들의 사전침투전법은 한미연합군에게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은밀히 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전쟁능력을 신속히 제거하는 특유의 전법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 각지에 특수전부대를 사전침투시켜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점거 또는 파괴하는 시점에 맞춰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면, 한미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그러한 사전침투전법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반도 전쟁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가상공간에 떠도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화된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제총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남측 각지에 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점거 또는 파괴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전쟁능력을 제거할 조선인민군의 특수작전능력에 대해서는 북을 혐오하는 탈북자들도 인정한 바 있는데,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군 특수전 요원들이 한국의 중요시설 90% 이상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그 탈북자들이 말한 조선인민군의 특수전은,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조선인민군 특수전부대가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급습하여 점거 또는 파괴함으로써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해도 한미연합군이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전쟁능력을 제거하는 특수전을 뜻한다. 이러한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북은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다.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1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사전침투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전부대인 ‘폭풍군단’의 최정예 전투병력은 50,000 명이나 된다.


두 종류의 작전능력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사전침투전법

조선인민군이 그처럼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해왔는데도 미국과 남측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전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전상황에서 그들의 사전침투전법이 두 종류 다른 작전능력과 상호결합하여 공격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그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두 종류의 작전능력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언론과 남측 언론에 그 동안 공개된 대북군사정보를 분석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전침투공격과 남진갱도를 통한 사전침투공격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남측의 전력공급체계, 이동통신체계, 교통운수체계를 사이버공격으로 마비시킬 사전침투작전에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가 나설 것이다.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의 위력적인 작전능력에 대해서는 한국군과 국정원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군과 국정원의 정보를 인용한 <문화일보> 2013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의 사이버전지도국에 1,000 명의 대규모 해커병력과 3,000 명의 지원병력이 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지휘자동화국과 적공국 204소가 설치되었는데, 조선인민군이 전시에 사이버전에 동원할 총병력은 무려 30,000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3년 6월 20일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국방정보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해커들을 이용해 사이버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동아일보> 2013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에서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기술을 인정받는 기술자는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의 작전능력에 대해 “북한의 투자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격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둘째, 전시에 전개될 사전침투공격의 전개상황을 예상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가 사이버기습공격으로 남측의 통신, 공항, 항만, 철도, 운수 전반을 마비시키고 전력공급을 끊어 남측 전역을 연락불통, 교통두절, 암흑천지로 만드는 순간,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하여 남진갱도 최남단 지하출구 안에서 돌격명령을 대기 중이던 ‘폭풍군단’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각지의 타격목표들을 급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4>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대렬차에 탑승하고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그들이 앞쪽으로 돌려 멘 배낭에 안테나가 달려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배낭무기는 한미연합군 공군기지들과 해군기지들을 파괴할 원격조종 특수무기로 보인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한미연합군의 공군 및 해군기지들을 급습파괴하여 전쟁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전쟁을 신속히 끝내려는 초단기속결전 특유의 전법이다.     © 자주민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진 4>에서 보는 ‘폭풍군단’ 소속 전투병들이 전시에 수행할 일차적 임무는 남측 후방에 있는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하는 것이다. 전쟁지휘소가 파괴되면 지휘통제체계(C4I)가 무너지고,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면 전투부대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군도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특수전집단(special warfare group)을 북측 후방에 침투시킬 작전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실전상황에서 그들의 후방침투 성공률은 영에 가깝다. 왜냐하면, 북의 방공망과 해안방어선이 매우 견고하고 강력하여 한미연합군 특수전집단을 태운 수송기가 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북의 해상방어선과 해안방어선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에게는 북진갱도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폭풍군단’이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남진갱도를 통해 사전침투할 때 갱도에서 대병력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상상하지만, 그것은 조선인민군의 전술을 모르는 데서 생긴 엉뚱한 상상이다. 북에서 말하는 사전침투전법은 정규전 범주가 아니라 유격전 범주에 속하는 작전개념이므로, 전면전에 투입되는 대병력이 남진갱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유격전에 투입되는 기습타격조들이 남진갱도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남진갱도의 최남단 지하출구에서 한국군 군복으로 위장하고 불시에 나타날 ‘폭풍군단’ 소속 기습타격조는 사이버기습공격으로 교통, 통신, 전력이 끊어진 칠흑 같은 야음을 뚫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기습타격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측 언론보도에서는 “적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적진을 벼락같이 타고 앉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폭풍군단’ 소속 기습타격조가 바로 그런 식으로 불의의 기습타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과 11월에 북이 핵배낭부대와 적공국을 공개한 까닭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공격목표로 정해놓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는 어디에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22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이 건설한 8개 전쟁지휘소가 눈길을 끈다.

첫째, 주한미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들은 아래와 같이 4개소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지하에는 1970년대에 건설된 미국군 전쟁지휘소 ‘CP탱고(Tango)’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두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 평택의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즈(Camp Humphreys)에는 미국군이 사용하는 한국전투사령부(KORCOM) 전쟁지휘소가 있는데, 1,000 명이 한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군이 평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전지휘소인 ‘CC서울’이 있다. 경상북도 대구의 미국군기지 캠프 워커(Camp Walker)에는 ‘오스카벙커’가 있는데, 이것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이 후방으로 퇴각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만들어놓은 전쟁지휘소다.

둘째, 한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도 주한미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와 마찬가지로 네 개다. 청와대 지하에는 ‘국가위기상황센터’가 있고, 서울 관악산 남태령에는 ‘B1벙커’가 있고,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지하에는 ‘B2벙커’가 있고, 한국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도 지하에 건설된 전쟁지휘소가 있다.

위에 열거한 한미연합군의 8개 전쟁지휘소들은 매우 견고한 지하엄폐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강철로 만든 차폐문을 재빨리 닫아걸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외부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그처럼 지하에 견고하게 건설된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쏘는 정밀타격 미사일도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그 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배낭(SADM)밖에 없다. 기습타격조는 배낭 형태로 제조된 전술핵탄을 터뜨려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 차폐문을 파괴하고 습격하게 되는 것이다.

▲ <사진 5>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대렬차에 탑승하고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그들이 앞으로 돌려 멘 배낭에 방사능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 핵배낭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하에 견고하게 구축된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의 강철 차폐문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폭발력이 20kt 이하인 배낭형 전술핵탄 곧 핵배낭밖에 없다. 저들의 핵배낭에는 안테나가 달리지 않았다. 이것은 핵배낭을 원격조종으로 기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핵탄을 원격조종으로 기폭할 수 없으므로,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폭파지점으로 운반하여 기폭할 것으로 보인다.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는 남진갱도 최남단 지하출구에서 한군국 복장으로 위장하고 불시에 출현하여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 8개소를 동시에 급습하여 전쟁능력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의 그러한 전술을 알지 못한 미국과 남측의 군사전문가들은,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서 북이 세상에 처음 공개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를 실황중계영상을 통해 보았으면서도 그 핵배낭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가짜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남진갱도를 통해 사전침투한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하는 것을 신호로 조선인민군의 선제총공격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사이버기습공격과 남진갱도기습공격을 결합한 사전침투전법으로 전력-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여 미국의 증원군 파병을 원천봉쇄해버리면, 작전지휘와 병력증원과 군수보급이 모조리 끊긴 한미연합군은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최전방에 고립될 것이다. 그렇게 고립상태에 빠진 한미연합군이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70만 대병력의 총공격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전쟁은 작전명령에 따라 하는 것인데, 전쟁지휘소가 ‘폭풍군단’ 기습타격조에게 파괴당한지를 알지 못하고 작전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우왕좌왕하는 한미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위당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70만 대병력의 선제총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립, 포위당한 한미연합군을 마지막으로 상대할 부대는 조선인민군 적공국이다. 적공국은 적군와해공작국의 약칭이다. 조선인민군이 적공국이라는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까닭은, 전시에 위에서 언급한 사전침투공격과 선제총공격으로 고립, 포위된 한미연합군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하여 와해시키는 심리전공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10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적공국의 작전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시작되면 사이버기습공격으로 남측 전역을 마비시킬 30,000명의 사이버부대, 남진갱도에서 튀어나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할 ‘폭풍군단’ 기습타격조,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총공격에 즉각 돌입할 70만 대병력, 각종 핵타격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국의 증원군 파병을 원천봉쇄할 전략로케트군, 그리고 고립, 포위된 한미연합군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하여 와해시킬 적공국, 이 다섯 종류의 전투력이 상호결합하여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시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유혈충돌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연합군의 투항과 미국의 항복을 받아 개전 후 72시간 안에 전쟁을 간단히 끝내겠다는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바로 그러한 다섯 가지 전투력의 작전적 결합을 바탕으로 작성된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다. 상대의 전쟁능력을 사전에 마비시키고 신속하게 투항과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유혈충돌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단기속결전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의 주요한 특징이다.

2014년 1월 16일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이 북에서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약 70%가 “북한 병사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한국군을 압도하며,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은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공언이 3년 안에 ‘조국통일대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만일 북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지만, 그것은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상황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오판으로 보인다.

기술적 우세로 대북정찰활동을 사실상 독점한 미국군은 자기들이 파악한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 그들이 한반도 군사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무지는 오판을 낳고, 오판은 패배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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