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410)
자주시보 2020년 09월 07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서훈-양제츠 회담과 에스퍼-고노 회담
2.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오간 밀담
3. 황후의 능묘에 남긴 트럼프의 발자국
4. 미국의 군사동맹결성과 중국의 반격
5. 미증유의 재난을 겪는 한국
1. 서훈-양제츠 회담과 에스퍼-고노 회담
2020년 8월 22일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외교담당위원이 부산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 도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책사로 알려진 양제츠 정치국원은 2018년 3월 29일 서울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이후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2018년 3월 29일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했었으므로, 2020년 8월 22일에도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했던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국가주석은 특사를 아무 때나 파견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된 중대현안이 제기되었을 때 특사를 파견한다. 2018년 3월 당시 베이징 조중정상회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성사되면서 일어난 정세격변에 대처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양제츠 특사를 서울에 파견했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20년 8월 22일에 시진핑 주석이 양제츠 특사를 부산에 파견한 목적도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한 정세격변에 대처하려는데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양제츠 특사의 부산방문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29일 양제츠 정치국원은 자신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서울을 방문하였다고 밝혔었는데, 2020년 8월 22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부산을 방문했으면서도 자신이 특사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2018년 3월 29일 정의용-양제츠 회담은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 2020년 8월 22일 서훈-양제츠 회담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청와대가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방문과 관련하여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는 오늘의 긴장된 상황에서 만일 양제츠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청와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면, 그것은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서훈-양제츠 회담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진행하여 양제츠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청와대를 방문하지 못한 양제츠 특사는 자신이 특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외교관례에서 벗어난 특사방문이었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가하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파견은 청와대로서는 전혀 반길 일이 아니었다. 양제츠 특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특사파견의사를 청와대에 알렸을 때, 청와대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양제츠 특사를 외교관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받았는데도 중국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사파견을 강행했다. 특사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무슨 문제였을까?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8월 22일 부산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외교담당위원이 취재기자들과 회견하기 직전에 촬영한 사진이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특사로 방한하여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했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한 중국은 양제츠 특사를 한국에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했다. |
2020년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양제츠 특사가 파견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방한일정을 합의하려고 양제츠 특사를 보낸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2020년 9월 2일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 단독보도기사는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담고 있다. 그 특별한 사건은 서훈-양제츠 회담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파헤쳐보면 뜻밖의 연결고리가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건은, 2020년 8월 29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괌(Guam)에서 진행한 회담이다. 이전에도 미일국방장관회담은 열리곤 했지만, 2020년 8월 29일에 진행된 에스퍼-고노 회담이 특별한 사건으로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퍼-고노 회담이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앤더슨공군기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력도발거점이다.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위협하는 무력도발거점에서 밀담을 나누었으니, 중국이 심한 자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된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을 앤더슨공군기지로 불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양자회담으로 진행되었다는 뜻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신성시하는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 소집한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변이 일어난 까닭은 에스퍼-고노 회담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두 회담이 연결되었다는 내막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밝혀진다.
2020년 8월 29일 에스퍼-고노 회담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가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날 8월 19일에 청와대는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스퍼-고노 회담의 일정과 서훈-양제츠 회담의 일정이 같은 날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파헤치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파악한 중국은 양제츠 특사를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했다는 내막이 드러난다.
그런 내막의 흔적은 서훈-양제츠 회담이 진행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20년 8월 2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중국 언론매체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에 중문과 영문으로 기고한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글에서 “차츰 고개를 드는 강권정치와 고립주의에 직면하여 중국과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체제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풍랑에도 낚싯배에 끄떡없이 앉아 있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강권정치, 고립주의와 결별하고 중국의 편에 서달라는 요구를 드러낸 것이다. 서훈-양제츠 회담에 배석했던 싱하이밍 대사가 회담 이틀 뒤에 위와 같은 글을 발표한 것은, 중국이 양제츠 특사를 급파하여 정경두 국방장관이 앤더슨공군기지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저지하였음을 말해준다.
2.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오간 밀담
궁금증이 생긴다. 2020년 8월 29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무슨 밀담이 오고간 것일까? 밀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법이지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과 일본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1) 일본 <교도통신> 202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 중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우리는 지역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무력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고, 고노 방위상은 “일본과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나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동의 전망에 관한 양측의 견해를 교환”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 규칙에 근거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더욱 증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2)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상호작전능력을 지원하고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 특히 통합적인 대공 및 미사일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와 정보-감시-정찰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대공방어체계, 미사일방어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20년 8월 2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방위상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회담장면이다. 회담을 진행하기 직전, 에스퍼 국방장관은 고노 방위상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게 될 새로운 군사기지인 캠프블라즈로 안내하여 함께 돌아보았다. 괌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도발거점이다. 그런 곳에서 미일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으니, 중국이 자극을 받지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이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3)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안전한 정보통신체계의 중요성과 발전된 군사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에 사용되는 군사정보통신체계와 군사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4)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에스퍼-고노 회담 중에 에스퍼 국방장관은 “홍콩에게 국가안전법을 강요하고, 대만에게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는 베이징 당국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아세안(ASEAN) 성원국들,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생각이 같은 다른 동반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한국과 함께 3자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한다.
(해설 - 이 발언내용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새롭고, 포괄적인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에스퍼-고노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준비사업이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그런 준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인입대상은 인디아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표적인 반중친미국가들이므로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만, 인디아는 로씨야와 미국의 중간지점에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인디아를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3. 황후의 능묘에 남긴 트럼프의 발자국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206km 떨어진 야무나 강변에는 상아빛 대리석이 눈부시게 빛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다. 1643년 모굴제국 황후의 능묘로 건립된 타지마할(Taj Mahal)이다. 2020년 2월 24일 인디아를 처음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타지마할에서 세계 각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멜라니아 영부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2020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디아 방문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인디아 방문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인디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백악관의 전략적 의도가 트럼프의 발걸음을 인디아로 이끌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무장관을 먼저 인디아에 보냈다. 2019년 6월 26일 뉴델리에 도착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Damodaras Modi) 총리를 접견한 다음, 수부라마냠 자이샨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이샨카 외무장관은 “우리는 군사협력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중에 가장 고무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평했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인디아의 동반자관계는 새로운 높이에 이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군사협력을 확대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동의 전망을 뚜렷이 보았다”고 자평했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는 기존 3자안보대화에 인디아가 동참하여 새로운 4자안보대화가 시작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9월 26일 뉴욕에서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4자안보대화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3자안보대화에 인디아를 끌어들여 4자안보대화를 성사시키면서 인디아와의 군사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2019년 12월 1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인디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2+2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국-인디아 2+2 장관급 회담 제1차 회의는 2018년 9월 6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2019년 12월 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2+2 장관급 회담은 제2차 회의다. 제2차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인디아측에서 라즈나드 씽(Rajnath Singh) 국방장관과 수부라마냠 자이샨카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양측이 군사부문, 에너지부문, 환경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군사부문에서 상호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2월 25일 인디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국빈관 하이드라바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디아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악수를 하고 그를 끌어당겨 등을 다독이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고, 특이한 인사법에놀란 모디 총리는 어정쩡하게 팔을 뻗었다. 트럼프가 연출한 다정한 인사는 지금 미국이 인디아와의 군사협력을 급진전시키면서,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
1) 이제까지는 해군의 상호협력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상호협력범위를 육군, 공군, 특수작전군으로 확대한다.
2) 군수산업부문, 군사통신부문, 군사과학기술 및 무기수출부문, 항공우주부문에서 협력한다.
3) 인디아군 연락장교를 미국군 중부사령부에 파견하고, 미국군 연락장교를 인디아양지역정보융합쎈터에 파견한다.
4) 말라바(MALABAR) 해군훈련의 수준을 높인다.
(해설 - 말라바 해군훈련은 미국, 인디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이 참가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2019년도 말라바 해군훈련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근해에서 진행되었다.)
5) 호랑이 승리(Tiger Triumph) 3군합동상륙훈련을 새로운 군사협력의 본보기로 정착시킨다.
(해설 - 호랑이 승리 3군합동상륙훈련은 미국군과 인디아군이 참가하는 연례군사훈련이다. 두 나라 군대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하는 제1차 호랑이 승리 3군합동상륙훈련을 인디아에서 실시했다.)
6) 인디아 해군은 밀란(MILAN) 다국적해군훈련을 추진한다.
(해설 -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은 인디아 해군이 주최하여 격년제로 진행되는 해군훈련이다. 2018년도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에는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폴, 태국, 방글라데쉬, 쓰리랑카의 해군부대들이 참가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밀란 다국적해군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인디아의 군사협력이 급진전되고 있었던 2020년 2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아를 방문했으니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인디아 방문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020년 2월 25일에 발표된 트럼프-모디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인디아는 “두 나라의 긴밀한 동반관계가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포괄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은 인디아의 주요방위동반국(Major Defense Partner) 지위를 재확인하여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인디아를 우대하기로 했고, 그에 상응하여 인디아는 대당 가격이 4,300만 달러인 MH-60R 씨호크 해상작전헬기 24대와 대당 가격이 3,500만 달러인 AH-64F 아파치 헬기 6대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4. 미국의 군사동맹결성과 중국의 반격
2020년 8월 6일 팜페오 국무장관과 자이샨카 외무장관은 화상통화를 통해 회담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팜페오-자이샨카 회담에서는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4자안보대화와 미국-인디아 2+2 장관급 회담 제3차 회의를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대화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군사동맹을 결성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윁남, 브라질, 뉴질랜드, 캐나다 등을 끌어들인 다자군사동맹을 결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스티브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민간단체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중국의 잠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인도-태평양 안보대화에서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다자안보협력체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비건의 말마따나, 인도-태평양 안보대화가 안보협력체(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앞으로 1~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안보대화를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이 결성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일 것이며, 그로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험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이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극대화하려는 여러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분리독립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분리독립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이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반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함대가 남중국해에 출동하여 항진하는 모습이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으로 편성된 강력한 함대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압박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항하여 무력시위와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로써 무력충돌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키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면, 통일위업을 달성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전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
1)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아시아 나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외교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2012년 6월 19일 미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하였으므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할 것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추종국인 캐나다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할 것이다. 한국과 윁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시간을 끌면서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저지할 만한 대상은 브라질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브라질과의 외교관계와 경제협력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테면, 2019년 10월 15일 시진핑 주석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2019년 11월 13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로씨야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테면, 2019년 7월 23일 중국의 H-6 폭격기 2대와 로씨야의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하여 동중국해 상공까지 비행했는데, 이것은 중국 공군과 로씨야 공군이 사상 처음 진행한 합동비행훈련이었다. 또한 2019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로씨야가 주최한 ‘중부 2019’라는 명칭의 다국적군사훈련에 중국은 전투병력 1,600명, 군사장비 300종, 작전기 30대를 참가시켰다.
3)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조선, 이란,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4)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키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면, 통일위업을 달성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전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해방전쟁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전략목표로 된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2020년까지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인도-태평양지역의 정세는 앞으로 1~2년 안에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5. 미증유의 재난을 겪는 한국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대상은 한국이다. 미국에게 굴종해온 한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만,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는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격돌상황에 휘말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게 주요군사장비의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수리 및 정비를 중지하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무기체계들은 움직이지 않는 고철덩어리로 될 것이므로, 청와대는 미국에게 굴종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단행하면,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으로 파산위험에 빠진 한국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므로, 청와대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문제는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이 단행한 경제보복에서 입증되었다.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연간 피해 200억 달러(22조4,000억 원)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문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는 경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한 경제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격돌상황에 휘말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은 대미관계에서 안보를 보장하고, 대중관계에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위태로운 줄타기로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면 중국의 보복을 당해 한국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중국의 요구대로 그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협력중단으로 안보체제가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붕괴도 치명적 재난이고, 안보붕괴도 치명적 재난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에 결박당한 한국은 위태로운 줄타기로 시간을 좀 끌다가 결국 미국에게 굴종하여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상상을 초월한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는 경우, 조선도 즉각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다.
정세변화를 모르는 문외한들은 주한미국군이 주둔하면, 설령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해도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주한미국군의 감축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했으므로 재론하지 않고, 이 글에서는 주한미국군의 임박한 감축에 대해 논한다.
<중앙일보> 2020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20년 7월 30일 <중앙일보> 취재기자와 진행한 화상통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감축문제를 “분명히 암시했다”고 말했다. 볼턴의 그런 발언에 공명하듯, 2020년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주독미국군의 30%에 해당하는 12,000명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주독미국군 감축한 다음에 주한미국군 감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이미 준비해놓은 주한미국군감축안을 2021년에 실행할 것이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이 당선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감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을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수록 조선과 대결하는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급속히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주한미국군은 감축되는 것이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재편되는 판이므로, 주한미국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달라는 한국의 간청은 미국이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소식지(DoD News) 2020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에스퍼 국방장관을 수행하여 에스퍼-고노 회담에 배석한 데이빗 헬비(David Helvey)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동행한 취재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군대)는 동북아시아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군대배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다. 우리는 우리 군대를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분산배치하여 더 많은 작전적 탄력성을 갖고 싶다. 미래의 우리 군대는 군사기지들에는 더 적게 배치되고 작전지역에는 더 많이 배치되어 여러 지역을 누비며 작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괌의 군사기지는 우리 무력을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에 신속히 전개시키는 거점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위협들에 대처하는 탄력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20년 2월 27일 태국에서 진행된, '코브라 골드 2020'라는 명칭의 미국-태국합동군사훈련 중에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산하 제31해병원정대가미국 해군 상륙수송함 그린 베이함에서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해안으로 돌진하는 상륙전연습장면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1일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발표한 전략문서 '무력설계 2030'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해병대는 대규모 전투부대를 소규모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하고, 공중수송능력과 화력타격능력을 증강하고, 무인항공기 및 무인함정을증강배치하는 한편, 전차를 없애고, 상륙돌격장갑차를 감축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한국 해병대가 진행해오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의 작전방침인 '작전계획 5015'는 사실상 폐기되고, 한미연합상륙훈련도 중지되는 것이다. |
미국 국방부 소식지 202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고노 방위상을 만난 에스퍼 국방장관은 회담에 앞서 그를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게 될 새로운 군사기지인 캠프 블라즈(Camp Blaz)로 안내하여 함께 돌아보았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 5,000명을 괌에 있는 캠프 블라즈로 이전시키려고 한다.
미국 해병대는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주둔하는 제1해병원정군, 미국 본토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주둔하는 제2해병원정군,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제3해병원정군은 중국 본토를 침공할 상륙부대가 아니라 조선을 침공할 상륙부대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는 상륙작전보다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작은 섬들을 점령하는 상륙작전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원정군 27,000명 중에서 5,000명을 괌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이런 무력재배치는 미국 해병대가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음을 말해준다.
2020년 4월 1일 미국 해병대사령관 데이빗 버거(David H. Berger)는 ‘무력설계(Force Design) 2030'이라는 제목의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미국 해병대 전쟁기획자들이 6개월 동안 진행한 컴퓨터모의전쟁의 결과를 놓고 검토를 거듭해온 끝에 작성한 해병대 개조계획이 그 전략문서에 담겼다. 개조계획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 10,000명 이상으로 편성된 대규모 전투부대를 50~100명으로 편성된 소규모 신속기동부대로 재편한다.
- 해병대 전차대대를 해체하고, 상륙돌격장갑차 중대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경량화된 상륙전투장갑차를 증강배치한다.
- 해병대 1개 비행대대에 배속된 F-35B 스텔스전투기를 16대에서 10대로 축소하고,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와 CH-53 수송헬기, AH-1 공격헬기도 축소한다.
- C-130J 수송기 중대를 3개에서 4개로 증대시킨다.
- 다련장로켓포를 현재보다 3배 증강배치한다.
- 미사일 중대를 7개에서 21개로 3배 확대한다.
- 무인항공대대를 3개에서 6개로 2배 확대한다.
- 무인전투함정과 무인정찰함정을 증강배치한다.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수행하는 상륙전문부대이다. 그들이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에 있는 해병대 훈련장에서 한국군 해병대 상륙전투부대와 함께 진행하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대량파괴무기 정밀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한국 해병대가 진행해온 한미연합상륙훈련에는 각종 중무기들과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미국 해병대의 개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해병대는 대규모 상륙훈련은 그만두고, 50~1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소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상륙전을 상정하여 작성된 ‘작전계획 5015’이 사실상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대규모 상륙전계획에 따라 진행해오던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도 당연히 축소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오끼나와에서 동원되는 미국군 증원부대들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았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참가하여 북침전쟁연습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미국군 증원부대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해병대의 개조계획에 따른 감군의 전조로 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