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9년 08월 0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수중전략탄도탄 완성과 신형 잠수함 건조
2.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조선의 핵잠건조사업
3. 수중전략탄도탄 탑재하는 5000t급 핵추진잠수함
4. 핵잠은 핵잠으로 막는다
5. 에스퍼의 망언과 조선의 보복
1. 수중전략탄도탄 완성과 신형 잠수함 건조
조선이 미국에게 초강력하고 연속적인 압박공세를 가하며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2017년 한 해 동안 나의 관심은 조선이 핵대결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에 온통 집중되었었다. 그래서 나는 2017년 8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글 끝자락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조선이 북극성-3을 최대고각으로 발사하여 최고정점고도 약 2,500km에 도달하는 놀라운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조미핵대결에서 수세에 몰려 기진맥진한 미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미핵대결은 곧바로 종식될 것이다. 북극성-3 최대고각발사를 단행하여 조미핵대결을 2017년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이 실행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내가 위와 같이 예견하였던 까닭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2015년 5월 8일 탄체표면에 ‘북극성-1’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시험발사하였고, 2015년 4월 23일과 2016년 8월 24일에는 탄체표면에 ‘북극성’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각각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탄체표면에 ‘북극성’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등장시켰다.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그것이 개발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나는 조선이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로 조미핵대결을 끝낼 것으로 예견한 글을 2017년 8월 28일 <자주시보>에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예견은 빗나갔다.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 무력시위발사가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로 조미핵대결을 끝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는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조선의 승리로 종식시켰다.
그런데 2017년 당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개발완성한 조선은 그것을 탑재할 전략잠수함을 아직 건조하지 못했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에 사용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2000t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잠수함이다. 그 잠수함은 수중전략탄도탄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된 것이지,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다.
수중전략탄도탄과 전략잠수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일한 무기체계이므로,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개발사업과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을 함께 시작하고, 동시에 진척시켜왔다. 수중전략탄도탄개발사업보다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개발을 2016년 하반기에 완료한 뒤에도 전략잠수함개발에 계속 전력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관심은 조선이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을 언제 완료하고 그 실물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에 쏠렸다.
그런데 2019년 7월 23일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시찰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잠수함이 건조된 것을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신형 잠수함이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게 될 바로 그 전략잠수함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 총조립장에서 조립공정을 모두 마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다. 거대한 함체의 일부가 사진에 나타났다. 시찰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신형 잠수함은 2017년에 개발완성되어 실전배치를 기다려온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게 될 바로 그 잠수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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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형 전략잠수함이 건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알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눈에 띄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전에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에 임시로 사용된, 수중배수량이 2,000톤밖에 되지 않는 고래급 잠수함도 전략잠수함이라고 불렀으면서, 그보다 수중배수량이 엄청나게 더 클 뿐 아니라, 수중전략탄도탄을 정식으로 탑재하게 될 신형 잠수함을 왜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른 것일까?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미국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략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촬영된 언론보도사진들을 분석하고, 그 동안 조선이 추진해온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관한 자기들의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이번에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조선은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었다.
만일 조선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미국에서 대조선압박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고, 그런 여론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추가압박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기는커녕 되레 파탄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선도 그런 파탄을 바라지 않고, 미국도 그런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공개한 목적은 핵도발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저지하려는 것인데, 만일 여론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압박조치를 발동하면 조선의 그런 목적이 달성되기는커녕 핵협상마저 파탄될 판이므로, 조선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전략잠수함 또는 핵추진잠수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는 말만 썼던 것이다.
지금 미국은 조선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입을 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조선의 핵잠건조사업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였다. 조선은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왔을까? 지난 5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조선의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진행상황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3년 10월 잠수함공장 증축개건공사 시작
2013년 10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수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장을 증축개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따라 잠수함공장을 증축개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년 만에 부분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고, 2년 만에 총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38 노스>는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서 서방측 상업위성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그 공장의 부분조립장 증축개건공사가 2014년 11월에 끝났고, 총조립장 증축개건공사가 2015년 10월에 끝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잠수함공장이 증축개건된 것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몇 배 더 큰 전략잠수함을 만드는 건조능력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16년 5월 28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 잠수함공장 총조립장과 부분조립장을 촬영한 것인데,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실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10월 30일 그 잠수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증축개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따라 잠수함공장을 증축개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년 만에 부분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고, 2년 만에 총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다. 위의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증축개건된 총조립장과 부분조립장이다. 잠수함공장이 증축개건된 것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몇 배 더 큰 전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능력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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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이는 특수강판 수입
조선인민군 대외사업국에서 근무했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9년 4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특수강판을 수입하라는 국방위원회(당시 명칭)의 지시를 받은 조선인민군 대외사업국은 2014년 대만에서 특수강판을 수입하였는데, 이 특수강판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한다.
(3) 2014년 6월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작
2014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화일보> 2015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락원군 서호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해군 고위지휘관들과 잠수함개발자들에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6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에 있는 제167잠수함부대를 현지지도하였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개발을 지시하고, 잠수함부대를 현지지도하였던 것이다.
(4) 2015년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가압경수로 시험가동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6년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적 문제를 2015년에 해결하였다고 한다.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자유아시아방송> 2018년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시 은정구역 배산동에 있는 국가과학원 방사성물리실험공장에서 2015년부터 소형 원자로가 시험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소형 가압경수로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에는 시험가동을 끝낸 소형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다.
위에 서술된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조선은 지난 5년 동안 건조작업을 다그쳤고, 2019년 7월 하순에 이르러 핵추진잠수함건조공정을 거의 끝마쳤으며, 지금은 마지막 건조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건조공정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타일(anechoic tile)을 함체표면 전면에 붙이는 일이다. 이번에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시찰소식을 전하면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 신형 잠수함에 흡음타일을 아직 붙이지 않아 함체표면이 거칠게 보인다.
3. 수중전략탄도탄 탑재하는 5000t급 핵추진잠수함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돌아보면서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작전전술적 제원은 어떠한가?
(1) 잠수함의 작전전술적 제원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수중배수량이다.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함체너비와 함체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이 이번에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을 알아보려면 먼저 함체너비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38 노스>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조선소(잠수함공장)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았더니, 잠수함 함체골격으로 쓰이는, 너비가 약 10m인 철제원통이 야적장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2016년 당시 그 잠수함공장에서 함체너비가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2016년 9월 24일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 야적장을 촬영한 것인데,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실렸다. 위의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야적장에 놓여있는, 너비가 약 10m인 철제원통이다. 이 철제원통은 잠수함 함체골격로 쓰이는 물건이다. 이것은 2016년 당시 신포잠수함공장에서 함체너비가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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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신형 핵추진담수함의 함체길이는 함체길이가 68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길어 보인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길이는 80m로 추정된다.
조선이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너비가 10m이고, 함체길이가 80m이면,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트라팔가급 핵추진잠수함과 크기가 비슷하다. 트라팔가급 핵추진잠수함은 함체너비가 9.8m이고, 함체길이가 85.4m이며, 수중배수량이 5200t이다. 이런 사정을 비교하면, 조선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5000t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들의 수중배수량은 대체로 10,000t을 넘지만, 핵추진잠수함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중배수량이 5000t 정도가 되는 핵추진잠수함은 10000t급 이상의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소음도 더 적게 나고, 더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다.
(2)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과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이 12문씩 설치되었다. 한 줄에 6문씩 두 줄로 설치된 것이다. 그 두 핵추진잠수함들은 함체너비는 10m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과 비슷하지만, 함체길이가 110m, 115m나 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길이가 그보다 짧은 80m 정도이므로, 수직발사관 12문을 설치할 수 없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촬영된 보도사진을 실으면서, 함체상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불투명하게 처리하였으나, 수중전략탄도탄 수직발사관이 한 줄에 3문씩 두 줄로 총 6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어뢰발사관도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6발과 533mm 중어뢰 6문이 탑재되는 것이다.
그처럼 막강한 핵타격력과 수중공격력을 갖춘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유사시 태평양을 고속으로 횡단하여 수중작전을 벌이면서 미국 본토 주요군사거점들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핵도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최종병기라고 말할 수 있다.
4. 핵잠은 핵잠으로 막는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한 때로부터 사흘 뒤인 2019년 7월 25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오클라호마씨티함이 부산해군작전기지에 들어갔다. 이 핵추진잠수함에는 사거리가 3,100km인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 들어있는 수직발사관 12문이 설치되었다. 만약 그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앞바다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 중국, 몽골을 넘고, 로씨야 바이칼호를 넘어가 이르꾸쯔크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 불시에 조선을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 수역에서 기동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자극하는 불시적인 핵도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으로부터 그처럼 불시적인 핵도발을 받는 조선이 그에 대항하는 방도는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밖에 없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으로 막아야 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불시적인 핵도발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수단이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 수역에서 불시에 기동하면서 조선에게 핵도발을 감행하면, 조선도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불시에 기동하면서 미국에게 핵위협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하였지만, 그 핵추진잠수함은 동해에서만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동해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작전하기에 너무 좁다. 지금 동해에서는 조선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들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래 핵추진잠수함은 비좁은 연안수역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양을 종횡무진 누비며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법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대양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유사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은밀히 수중작전을 전개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수중전략탄도탄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본토 전역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15 대륙간탄도탄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실전배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이다.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때, 사회주의핵강국 조선은 제국주의핵제국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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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시험발사되는 장면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성공을 두고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 사진에 나타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6발이 이번에 건조된 5000t급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다. 아래쪽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의 모습이다. 유사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은밀히 수중작전을 전개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수중전략탄도탄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본토 전역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15 대륙간탄도탄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실전배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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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8월 24일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마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백악관을 옥죄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난해 8월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올해 재개하여 조미핵협상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우매한 미국을 다스리는 압박조치인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2019년 8월 5일부터 3주간 동안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미국을 압박조치로 다스리기 위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하기 엿새 전인 2019년 7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합동군사연습중지는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번 연습이 남조선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유사시 <억제>와 <반공격>의 미명 하에 기습타격과 대규모 증원무력의 신속투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 전쟁시연회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은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도 못 되여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3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압박이다.”
5. 에스퍼의 망언과 조선의 보복
2019년 7월 16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였던 마크 에스퍼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2019년 7월 23일 국방장관에 취임하였는데, 그가 인준 직전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 가운데는 미국이 2019년 8월 5일부터 감행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에 직결되는 답변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인준청문회 직전 에스퍼의 서면답변을 받아보기 위해 그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미국군에게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시설을 파괴할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그런 조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당신은 그런 조치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난공불락 지하요새로 건설된 조선의 핵무기시설을 파괴할 능력이 미국군에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다니, 너무도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식수준은 그처럼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이나 꺼내놓을 만큼 저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질문을 받은 에스퍼 당시 지명자가 답변서에 버젓이 수록해놓은 답변이다. 그는 답변서에 이렇게 썼다.
“북조선에서 급변사태(contingency)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이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시설과 미사일시설의 위협을 감소시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인준을 받으면,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수많은 북조선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시설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동력자원부, 정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내가 인준을 받으면, 내가 결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
위에 인용된 답변에서 에스퍼 당시 지명자는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이 선제타격과 기습상륙으로 평양을 점령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한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언급하였다. 그는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에 더 무식하고 더 멍청하게 답변한 것이다.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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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위의 사진들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조선에 대한 전술핵공격을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그런 전술핵공격을 검증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마크 에스퍼가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2019년 7월 23일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연한 시간적 일치가 아니었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도발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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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의 전쟁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에 살짝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이 조선에서 급변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경우, 미국은 선제공격과 기습상륙으로 조선을 침공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주한미국군사령부가 그런 만화 같은 허황된 전쟁씨나리오를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1999년 8월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존 틸럴리의 발언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신동아> 2005년 4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200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 청사에서 주한미국군 고위지휘관들, 한국군 고위지휘관들, 주한미국군 전직 고위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1999년에 작성된 개념계획 5029를 2005년 중에 작전계획 5029로 전환, 완성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컴퓨터모의시험과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2005년에 완성된 작전계획 5029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조선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약 150개에 이르는 유연억제방안(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준비해놓은 것이고, 둘째는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침공하는 전쟁씨나리오가 들어있다고 한다.
에스퍼 당시 지명자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조선의 급변사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동아일보> 2010년 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하기 위한 모체약정(umbrella agreement)을 1997년에 김영삼 정부와 체결할 때, 어떤 조건에서 조선을 침공해야 하는지를 합의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조선과 불가침조약을 합의한 뒤에도, 그 조약과 상관없이 조선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체약정에 명기하려고 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미국이 김영삼 정부와 합의한 조선침공조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반란세력이 조선침공을 긴급히 요청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 미국과 한국이 조선을 침공하기로 합의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 유엔이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을 요청하거나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의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또한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예상하는 조선의 급변사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씨나리오로 분류된다고 한다.
- 조선에서 정권교체 또는 군사정변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사태
- 조선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반란군에게 넘어가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
- 조선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태
- 조선 주민들이 대규모로 탈북하는 사태
- 조선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사태
에스퍼 당시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수많은 북조선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말은 미국이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밀타격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겠다는 뜻인데,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밀타격으로 핵무력을 제거하는 방도는 전술핵공격밖에 없다.
이처럼 에스퍼는 공식석상에서 조선에 대한 전술핵공격을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그런 전술핵공격력을 검증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격노한 조선은 그의 국방장관 취임식에 ‘정의의 보복탄’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스퍼가 국방장관에 취임한 2019년 7월 23일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연한 시간적 일치가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조선과 핵협상을 벌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조선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느니, 조선침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평양을 타격할 공격무기를 탑재하고 한반도 수역에서 불시기동을 하면서 핵도발을 감행하는 험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미국은 그런 거짓말로 조선을 속일 수 없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조선의 급변사태요, 무력침공이요, 핵무기제거요 하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는 판이므로, 미국은 그런 거짓말로 조선을 속일 수 없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2019년 안에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받아들여야 핵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시한부 통첩을 이미 백악관에게 보내놓았다. 이제 미국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은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하기 엿새 전인 2019년 7월 16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불시기동을 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완전히 파탄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백악관은 핵도발을 중단하고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독도방어훈련으로 교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핵도발전초부대인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핵도발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