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8

3일 전쟁은 민족공멸로 끝나지 않는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60)
자주민보 2013년 04월 27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서로 다른 두 종류의 3일 전쟁 시나리오

2013년 4월 22일 서울 시내 가판대들에 나온 <주간조선> 제2253호에서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눈길을 끈다. 그 주간지 취재기자가 2013년 4월 15일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에 가서 육군본부 전력부장인 황종수 소장과 이야기를 나눈 대담기사다. 전력부장이라는 군직은 전투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참모급 군지휘관이라고 하니, 그의 대담발언을 무심히 지나치기 힘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교전쌍방의) 200만 병력이 충돌, 개전 사흘 안에 수백만 이상의 인구가 희생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게 된다. 남북 양쪽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면전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사흘 안에 남측과 북측에서 수백만 명 이상 사망하는 민족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므로 전쟁을 무조건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그런 예상과 달리,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190)에서 나는 개전 사흘 만에 전쟁이 북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를 서술한 바 있다. 내가 서술한 3일 전쟁 시나리오는 소설적 상상으로 그려낸 허황한 상상도가 아니라, 전면전에서 교전쌍방이 처하게 될 작전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민족공멸로 끝나는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하였다.

북의 승리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민족공멸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흔히 떠올리지만, 그런 예상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착오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거니와,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민족공멸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잘 아는 육군본부 전력부장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한국군이 이길 수 없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로, 그가 “전면전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에 대해 역설한 것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정보를 짚어보면서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논할 문제는 어느 쪽이 공격자이고 어느 쪽이 방어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전투종심이 매우 짧은데다가, 중무장한 방대한 병력이 밀집대형으로 대치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공격자가 승리하고 방어자가 패배할 가능성은 100%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할 것이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글에서는 미한연합군이라 부른다)은 방어자의 입장에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에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방어구도는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군사상황이다. 인민군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최후공격명령을 내리면 즉각 전면전에 돌입할 공격대형으로 전방에 대거 포진하였고, 미한연합군은 인민군의 전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249km에 걸쳐 횡렬방어선을 구축해놓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249km 전선에서 불시에 전면적으로 밀어붙일 상상을 초월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미한연합군이 막아내고 반격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민군의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막아낼 방어력이 미한연합군에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인민군이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전투력을 정전 이후 줄곧 강화시켜왔고,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한연합군을 압도할 만큼 막강한 수준으로 장성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대담기사에서 육군본부 전력부장도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위력적이라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102만 명으로 전체 병력의 86%를 차지한다. 북한은 이 중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해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02만 명의 70%라고 하면 714,000명인데, 전방에 전진배치된 인민군 병력 714,000명은 잘 훈련된 정예병력이므로 당연히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었다. 인민군 정예병력 714,000명의 무장력은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두 가지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다.

첫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북한 전차는 약 4,200대(우리는 2,400대)”라는 것이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최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에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배치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에 배치된 주력전차 4,600대는 어떤 전차일까?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경축 인민군 열병식에 네 종류의 주력전차들이 등장하였다. 그 전차들을 살펴보면,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천마 1호,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천마 2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2010년형 폭풍 2호다.

<조선일보> 2002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차 2002년형 폭풍 1호는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군 전차 T-90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한다.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가 그처럼 뛰어난 성능을 지녔으니,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는 T-90의 성능을 능가하는 최첨단 전차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에 세계 최강 전차가 배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인민군 전차와 장갑차가 100% 갱도에 들어가 대기 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민군 대대별로 구축된 전차갱도와 장갑차갱도는 입구가 한 군데이고, 입구 반대쪽에 출구는 두 군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를 파괴한 직후, 미한연합군 전차들을 공습파괴할 인민군 공중무력을 앞세우고, 인민군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전방지역 각지에 구축된 전차갱도들과 장갑차갱도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남진총공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전방지역에 야포 8,600문(우리는 5,300문)과 방사포 4,800문(우리는 200문)을 집중배치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적으로 포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인민군 전방부대의 중장거리포가 8,000문(한국군은 5,200문)이고, 인민군 전방부대의 240mm 방사포는 3,400문(한국군 다련장로켓포는 200문)이라고 서술하였고, 개전 직후 30분 동안 240mm 방사포 3,400문이 102,000발을 쏘고, 중장거리포 8,000문이 24,000발을 쏠 것으로 예견하였다.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논하면서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은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무장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체적 무장력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그처럼 압도적인데 비해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인민군이 낡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였고, 유류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서 평시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잘 먹지도 못해 배고픈 탈영병들이 속출한다는 헛소문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압도적이고,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은 자료로 입증되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헛소문이 빚어낸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 무장력의 여섯 가지 취약성

2012년 2월 20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의 글 ‘보병사단의 6가지 취약점’은 한국군 무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주었다. 그 글에서 지적한 한국군 무장력의 취약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동서구간 249km에 걸친 횡렬방어선을 구축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병사들의 맨 눈에 의존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시장비 조준경을 보유한 북한군이 지금 당장 야간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전방 한국군 보병부대는 많은 피해(병력손실)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이 야간기습전을 개시하는 경우, 한국군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격자인 인민군 전방부대는 야시장비 조준경을 부착한 각종 무기로 무장하였는데 비해, 방어자인 한국군 전방부대는 ‘야맹증 환자’ 같은 신세이니, 야간전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한국군이 특히 야간전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인민군은 실전 분위기 속에서 야간기습전을 연습하고 있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2013년 2월 21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였는데, 그것은 야간기습전 연습이었다. 전쟁전야처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최고사령관이 야간기습전 연습을 직접 지도한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인민군의 야간기습전 능력을 최종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대대급 이하 부대들에는 영상정보 통신기반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 보병부대는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들이 야간전투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주간전투에서도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한국군 방어선은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불시에 개시할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셋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육안감시→무선통신전파→구형 견인포 사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군 전방부대의 “포병 사거리는 20km인데 감시능력은 병사들의 맨눈(2km)에 의존해 감시, 타격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쌍안경을 사용하는, 탐지거리가 2km밖에 되지 않는 육안감시에 의존하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 조짐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군 전방부대가 무선통신전파로 교신하는 것은 인민군의 전파방해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므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은 교신두절로 지휘체계가 마비될 것이다. 또한 신속한 기동력, 장갑방호장비, 갱도진지가 없이 낡은 견인포만 끌고 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에 맞서지 못한다. 

방사포 3,4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방사포병들이 240mm 대구경 방사포탄 102,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붓고, 중장거리포 8,0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곡사포병들이 불시에 대구경 포탄 24,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부으면, 낡은 견인포를 보유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30분 동안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126,000발을 발사하면, 세계 전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그러한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의 화력밀도 속에서 살아남을 군대는 세상에 없다.

넷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작전지역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지상 및 공중수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사단은 차량화된 기동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하 교수는 인민군이 병력수송차량만 기동수단으로 보유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인민군의 기동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인민군 보병부대가 병력수송차량을 타고 남진하기에 앞서, 3차원 남진공격이 선행될 것이다. 3차원 남진공격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입체적 공격이다. 지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이 전차 4,600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남진할 것이며, 공중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항공륙전대가 대형수송기, 병력수송헬기, 병력수송쌍엽기를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며, 해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해상륙전대가 공기부양정, 잠수정, 고속상륙함을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다. 

그런데 변변한 기동수단도 없이 두 다리만으로 뛰어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는 그처럼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방어력은 미한연합군의 전투기와 공격헬기밖에 없는데, 후방에 배치된 그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이미 개전시각에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퍼붓는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000발의 밀집타격과 무인타격기 수 백 대의 정밀타격으로 무참히 파괴될 것이며,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는 남진갱도와 잠수정을 타고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에 의해 점령될 것이므로, 미한연합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지 못한다.

다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전방부대는) 적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공능력이 전무하다. 발칸(벌컨포를 뜻함-옮긴이)은 사거리가 짧고, 육안관측 및 수동식 추적으로 (쏘는 무기이므로) 적 항공기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총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해야 되는 한 편의 만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남진총공세가 개시되기 직전, 전방지역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미한연합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하는 인민군 항공군의 대지공격기(SU-25), 폭격기(IL-28), 공격헬기(MI-24)들을 한국군 전방부대가 소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종하 교수가 개탄한 것처럼,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대지공격기와 폭격기와 공격헬기를 향해 소총을 쏘는 것은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전쟁만화로 보인다.

여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감시, 기동, 화력, 방호 등의 제 전장기능이 불균형 상태에 있어 통합전투력 발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부터 제 전장기능을 통합하는 전력증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하 교수는 한국군의 감시력,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해야 하며, 정전 이후 60년 동안 인민군은 선제기습타격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지만, 미한연합군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은 미국산 최신무기 몇 종에만 의존하면서 방어능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전면 대치한 쌍방의 무장력이 비등하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처럼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것처럼, 쌍방의 무장력에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다. 3일 전쟁은 결코 민족공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십자 깃발 달고 한반도로 출항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

김종하 교수는 위에 인용한 자기의 글에서 “이런 6가지 대비태세 상의 취약점은 현재 전방 한국군 보병사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처럼 패전을 예고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미한연합군이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 미한연합군 지휘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도를 예상하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첫째 방도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당할 경우 그 전투력을 긴급히 복원하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강력한 선제기습타격을 받아 전투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전투력복원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중부전선 철원군 최전방에 주둔하는 한국군 3사단이 “적의 기습적인 화학탄 공격을 받아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전차와 화기도 대량파괴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상정하여 전투력복원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투력복원훈련은 “경상도 지역의 예비사단 소속 동원병력들이 즉각 기차와 버스에 몸을 싣고” 한국군 3사단 주둔지에 도착하고, “후방에 평소 비축해두었던 M48 전차와 화포 등 각종 무기들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려 전투현장으로 속속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군이 현지에 도착하면 “현역군인들로부터 병기조작법 등을 익힌 뒤에 전투에 투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정보를 아는 사람의 시야에는 위에 서술한 전투력복원훈련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만화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되는 경우, 후방에 침투한 인민군 특수부대와 격전을 벌여야 하는 예비군을 기차와 버스에 태워 전방으로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인민군의 공격으로 철도와 도로가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과 차량으로 교통로마저 막혀버릴 텐데 한국군이 후방에 비축해둔 중화기들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어 전방으로 보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전방에 도착한 예비군이 불소나기 쏟아지는 격전장 한 구석에 몰려가서 병기조작법 등을 배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1948년도에 미국에서 생산된 M48 전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 미국군이 한국군에게 넘겨준 것인데, 지금은 박물관 전시물이지 실전무기는 아니다. <한국일보> 2009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최전방 사단에 배치된 M48 전차는 너무 고물이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며, “보통 표준속도(시속 30km)보다 느린 시속 15∼20km 정도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인민군 전방부대는 러시아군이 1995년부터 생산한 3세대 전차 T-90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를 몰고 나올 판인데, 그에 맞선 한국군 전방부대는 미국에서 1948년에 생산되어 6.25전쟁 중에 사용되었다가 전쟁박물관에 들어간지 너무 오랜 M48 전차로 막으려 한다니, 전쟁만화라고 하기에는 기괴한 느낌마저 든다. 한국군은 M48 전차를 880대나 운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군은 1987년에 개발하고 2001년에 성능을 향상시킨 K1 전차를 1,500대 운용하고 있지만, 엔진 고장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포신이 파열되거나 변속기 결함으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둘째 방도는 미국의 증원군 급파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개전 1일 만에 궤멸상태에 빠진 주한미국군과 한국군 전방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항모강습단과 대규모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심리적 반응은 예상이라기보다 맹신에 가깝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 안에 미국이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에 전진배치한 7함대 항모강습단 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하고, 또한 이틀 안에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배치한 제3해병원정군 병력 17,000명과 상륙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을 한반도 전선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모강습단과 해병원정군이 한반도 전선에 출동할 조짐이 나타나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일제히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의 한반도 전선 급파가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시킬 멸망의 최후 선택이 되리라는 점을 알 것이므로, 자기들끼리 설왕설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포기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자국인 생존자를 송환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 병력 28,500명 가운데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을 받고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패잔병 포로 몇 명,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고립되었다가 인민군 특수부대에게 생포당한 미국인 체류자 150,000명을 미국으로 송환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이 국제적십자 깃발을 달고 3일 전쟁이 끝난 한반도를 향해 출항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미국군 패잔병 포로들과 생포된 미국인 체류자들을 미국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침전쟁연습과 대북적대정책에 집착하다가 어이없게 참패를 당한 미국은 북이 내미는 항복문서에 조인한 뒤에 비로소 송환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한미동맹’을 포기할 것인데, 그런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내던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키자고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믿어야 할 것인데,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의 뿌리가 너무 깊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그렇게 전향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쟁전야는 날로 더 깊어가고 있는지 모른다.(201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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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북이 핵감축회담 언급한 사연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57)
2013042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핵감축회담은 핵대국들끼리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한 회담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2013420<로동신문> ‘정세론 해설란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한 구절이다. 국내외 언론들은 위의 인용구를 제각기 분석한 기사를 쏟아내었지만, 그 구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은 분석은커녕 헛다리를 짚은 꼴이 되었다.
 
위의 인용구는 북이 비핵화회담을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군축회담은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이번에 북이 언급한 군축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담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래 군축회담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회담과 핵무기를 감축하는 회담으로 분류되는데, 위의 인용구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군축회담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핵감축회담을 뜻한다. 북이 핵감축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측 외무성은 2010421일에 발표한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에서도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이 핵감축회담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핵감축에 나서도 될 만큼 북의 핵무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몇 발 보유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할 기술은 아직 없다고 하면서 북의 핵무력 수준을 마구 깎아내렸는데, 만일 미국이 왜곡평가한 대로 북의 핵무력 수준이 정말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북이 세계 최대 핵대국인 미국에게 핵감축회담 개최용의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시기 핵감축회담 경험을 살펴보면, 미국과 핵감축회담을 진행한 나라는 옛 소련과 그 계승국인 러시아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48일에 체결한 핵감축협약은 미국에서 뉴 스타트(New START)’라 부르고, 러시아에서 ‘CHB-III’이라 부르는 협약인데, 201125일부터 2012년 말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협약은 2001524일에 체결되고, 20036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다가 201125일에 만료된 모스크바 협약을 대체한 핵감축협약이다. 이 핵감축협약에 따르면, 1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미사일 및 전략핵폭격기 보유량을 700대로 줄이고, 실전배치한 핵탄을 1,550발로 줄이고, 핵타격미사일 발사대 보유량을 800대로 줄이는 것이다.
 
미국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말 현재 미국은 실전배치한 전략핵탄 1,950, 실전배치한 전술핵탄 200, 실전배치를 앞둔 예비핵탄 2,500, 보관창고에 남겨놓은 저장핵탄 4,650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핵탄 총보유량은 9,300발이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실전배치한 전략핵탄 1,740, 실전배치한 전술핵탄은 한 발도 없고, 실전배치를 앞둔 예비핵탄 2,700, 보관창고에 남겨놓은 저장핵탄 4,500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핵탄 총보유량은 8,940발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제3핵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핵무력에 대한 서방세계의 평가는 너무 들쑥날쑥하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2012년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을 240발로 추정하였고,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300발로 추정하였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중국의 핵탄 보유량을 1,6001,800발로 추정하였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군축연구소는 3년 동안 연구하여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 보유량을 3,000발로 추정하였다. 아무리 추산이라고 하지만, 왜 그처럼 10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중국이 비공개로 추진해온 핵무력 건설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그처럼 엄청난 격차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군축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장 4,800km에 이르는 지하핵시설을 건설하였는데, 바로 그 지하핵시설 규모가 중국의 핵무력 규모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건설한 방대한 지하핵시설 규모에 비춰볼 때, 중국의 핵탄 보유량을 3,000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서방세계의 언론계와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핵탄 1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협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핵감축이란 핵탄 1020발을 감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분량의 핵탄과 그 운반수단을 감축하는 것인데, 만일 북이 핵탄을 10발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핵탄을 9,300발이나 보유한 세계 최대 핵대국인 미국에게 핵감축회담 개최용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의 핵무력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엉터리 정보만 들어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핵감축회담 개최용의에 대한 북의 공개적인 언급은 불가해한 일로 보이지만, 북의 핵무력에 관한 심층정보를 아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런 언급은 불가해한 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껏 세상에 알려진 북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 정보다. 중국의 핵탄 보유량이 세상에 알려진 240300발이 아니라 3,000발로 수정평가되어야 하는 것처럼, 북의 핵탄 보유량도 세상에 알려진 10발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수정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이 자기 핵무력 관련정보의 외부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해온 것처럼, 북도 자기 핵무력 관련정보의 외부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해왔기 때문에, 북의 막강한 핵무력을 세상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이 핵탄을 9,300발이나 보유한 세계 최대 핵대국인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 대담하게 핵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핵감축회담 개최용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에 물량적으로 맞설 방대한 핵무력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의 핵무력에 대해 너무 엉터리 정보만을 들어온 뒤틀린 시각을 전면적으로 교정하기 전에는 북의 대미핵전쟁 선포와 북미핵감축회담 개최용의 언급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이 모르는 북의 핵무력 건설경로
 
북의 핵무력이 서방세계의 기존관념을 깨뜨릴 만큼 막강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런 검토과정을 거칠 때 북의 핵무력 평가에 대한 시각교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열거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20133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북의 핵억제력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의 핵무력을 건설하였다는 뜻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0년대부터 핵무력 건설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북측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력 건설을 공개와 비공개로 병진시켰고, 핵물질생산, 핵탄제조, 핵타격미사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병진시켰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핵물질생산은 평안북도 영변에서 핵시설단지를 건설하는 공개적인 사업과 북측 각지에 비공개 핵시설을 분산배치하는 형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각각 병진되었고, 핵무장은 각종 핵탄을 제조하고 각종 핵타격미사일을 개발하며 기존 핵탄을 소형화하는 사업으로 각각 병진된 것이다.
 
다른 핵보유국들의 경험을 보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핵시설을 건설한 뒤에 핵탄제조와 핵타격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그것을 성공시킨 뒤에 핵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른 핵보유국들이 밟아간 단계적인 핵무력 건설경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핵무력을 건설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안하고 추진한 새로운 핵무력 건설경로는 핵무력 건설에서 공개적인 방식과 비공개적인 방식을 병진시키는 한편, 핵물질생산과 핵무장을 병진시킨 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핵무력 건설경로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첫째, 영변핵시설 건설은 1980년에 시작되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영변핵시설을 처음 촬영한 때는 19824월이었는데, 서방세계 전문가들은 그곳에 설치한 흑연감속로가 19861987년에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영변핵시설에 설치된 전기출력용량 5메가와트급(열출력용량은 203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1987년 이후 20년 동안 쉬지 않고 가동했어도 거기서 추출된 무기급 핵물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북이 2008626일 당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보낸 핵신고서에 따르면, 영변핵시설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총량은 30.8kg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서방세계 언론계와 군사전문가들이 북의 핵탄 보유량을 10발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영변핵시설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30.8kg을 전량 핵탄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데 있다.
 
둘째,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된, 공개적인 영변핵시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도 그러하였지만, 북도 영변핵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대규모 지하핵시설을 건설하였다. <신동아> 20018월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인민군 작전부 국장을 지냈다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으로 송환되었는데, 중국 공안당국이 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은 1984년에 평안북도 대관군 산악지대에서 시작한 지하핵시설 공사를 1989년에 완공하였고 그 해 말부터 핵물질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그가 말한 지하핵시설은 영변핵시설과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었다. 대관군 지하핵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었는지 알기 힘들고, 북이 지하핵시설을 대관군에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건설하였을 것이므로 그 모든 지하핵시설들에서 생산된 무기급 플루토늄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셋째, 북은 지상핵시설과 지하핵시설들에서 각각 추출하는 플루토늄만 가지고서는 핵탄두 생산을 대량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라늄농축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였다. 우라늄농축시설은 덩치가 큰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고 원심분리기들을 들여놓을 적은 공간만 있으면 되고, 또한 원자로 방출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이 전혀 포착할 수 없다. 미국 정찰위성의 시야에는 겉모습이 지방공장처럼 보이는 북의 소규모 우라늄농축시설들이 곳곳에 수많이 건설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그런 우라늄농축시설을 언제부터 건설하였을까? <뉴욕 타임스> 20101214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이 영변핵시설단지에 건설한 우라늄농축시설이 이란이 지난 20년 이상 개발하기 위해 힘써온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significantly more advanced)”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처럼 고도로 발전된 현대식 우라늄농축시설을 설계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술축적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121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비밀보고서는 북의 우라늄농축작업이 1990년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80년대 초 북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지상 및 지하핵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원심분리기 제작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자체로 제작한 원심분리기를 들여놓은, 각지에 분산배치된 수많은 우라늄농축시설들에서 무기급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북이 그처럼 수많은 비밀핵시설들에서 25년 동안 계속 생산해온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지난 30년 동안 영변핵시설만 집중적으로 감시해온 미국이 알면 기절초풍할 만큼 방대한 분량의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한 것은 확실하다. 북은 그처럼 방대한 분량의 무기급 핵물질 전량을 당연히 핵무기화하였을 것이므로, 오늘 북의 핵탄 보유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2004121일에 펴낸 자료 북의 무기 프로그램: 총괄평가(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에서 북이 핵탄을 연간 13발씩 생산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영변핵시설단지의 흑연감속로와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핵탄 생산량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북에서 생산해온 무기급 핵물질 총량 가운데 영변핵시설단지에서 생산하는 무기급 핵물질은 1/4밖에 되지 않고, 각지에 분산배치한 수많은 비밀핵시설들에서 생산한 무기급 핵물질은 3/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의 연간 핵탄 생산량은 50발 정도로 추산되고, 그런 추세로 지난 20년 동안 생산하였다면 현재 북의 핵탄 총보유량은 약 1,000발로 추산된다.
 
2011년에 핵감축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러시아가 2012년 말 현재 실전배치한 핵탄 총량은 미국 2,150, 러시아 1,740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에게 핵감축회담을 개최할 용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북이 핵탄 1,000발을 실전배치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 아니다. 만일 북이 10발밖에 되지 않는 극소량의 핵탄만 보유하였다면, 북은 핵감축회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었을 것이며, 세계 최대 핵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로 전면대결전을 선포하는 것도 꺼렸을 것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군축전문지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20111-2월 합병호에 따르면, 201010월 미국 비공식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핵문제에 관해 자세히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북측 인사들은 북이 충분한 핵무기(enough nuclear weapons)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이 세상에 알려진 10발의 100배에 이르는 1,000발의 핵탄을 보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성 계열의 핵타격미사일들과 고폭실험 140
 
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대한 분량의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핵탄 1,000발을 제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핵탄을 탑재할 핵타격미사일을 개발하는 작업도 거의 동시에 내밀었다.
 
여기서 말하는 핵타격미사일이란 사거리가 4,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뜻한다. 북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기술역량을 총집중하였고, 그 기술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북이 탄두중량 800kg의 핵탄을 탑재하고 800km를 날아가는 화성-6 단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때는 1981년이다. 북은 화성-6 단거리미사일을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2년 동안 1,000기 생산하였다. 또한 북은 1993529일에 사거리 1,300km의 화성-7 준중거리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동해 쪽으로 위협발사하였고, 이튿날인 530일에는 사거리 2,000km의 화성-8 준중거리미사일을 괌(Guam)을 향해 서태평양 쪽으로 위협발사하였고, 사거리 4,000km의 화성-9 중거리미사일을 하와이(Hawaii)를 향해 북태평양 쪽으로 위협발사하였다. 위에 열거한 화성-6, 화성-7, 화성-8, 화성-9는 모두 핵탄을 탑재하는 핵타격미사일들인데, 북은 그러한 각종 핵타격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이미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완료한 것이다.
 
북이 백두산 1호라는 이름의 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린 때는 1998831일이었는데, 이것은 북이 1998년 이전에 사거리 10,000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하였음을 말해준다. 북은 이미 1990년대에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미사일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사일강국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북이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위협발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20년 세월이 흘렀고, 북이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를 물리적으로 입증한 첫 위성운반로켓 백두산 1호를 발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15년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북의 핵타격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며, 수많은 각종 핵타격미사일들을 생산하고 실전배치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전략핵탄과 전술핵탄 약 1,000발과 각종 핵타격미사일 약 1,000기 이상을 실전배치함으로써 핵무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 제4위의 전략군으로 장성한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타격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과 핵탄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병진시켰다. 이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핵무력을 건설을 지도하였음을 뜻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던 핵무력 건설과정에서 속도전입체전이라는 진공적인 사업방식이 전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핵탄을 소형화하는 기술은 핵폭발을 모의실험화한 고폭실험을 통해 개발되는 것인데, 그런 고폭실험은 실내 또는 지하공간에서는 실시하기 힘들고 야외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실시한 고폭실험 흔적은 미국 정찰위성에게 노출되었다.
 
북은 언제부터 고폭실험을 실시하였을까? 놀랍게도 북은 1980년 초부터 20년 동안 140회 이상 고폭실험을 실시하였다. 거의 두 달에 한 차례 꼴로 20년 동안 계속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북이 핵탄에 들어가는 기폭장치를 만들기 위해 폭발실험을 실시하였다면 3040회로 충분한데, 140회나 실시한 것은 기폭장치를 만든 이후에도 핵탄을 소형화하는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고폭실험을 계속한 것이다. <신동아> 20097월호에 실린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추적이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북측 상공에서 촬영한 고폭실험흔적은 처음에 크기가 컸다가 차츰 작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고폭실험흔적이 그처럼 소형화한 추세는 북이 핵탄을 소형화하기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 실시하면서 고폭장약을 아주 적게 쓰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였음을 말해준다.
 
201010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D) 소장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와 연계된 사람이 2007년 스위스에서 체포되었을 때 스위스 사법당국이 그 혐의자의 컴퓨터를 압수하였는데, 두 종류의 정교한 신형 핵탄 설계도면을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 신형 핵탄 설계도면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칸 박사가 북에서 얻어온 핵탄 소형화 설계도면인 것이 확실하다.
 
1999년에 방북한 칸 박사는 평양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지하핵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소형화된 핵탄 3발이 운반대 위에 놓여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의 회고담에 따르면, 북의 핵탄은 직경이 약 60cm이고, 뇌관이 64개가 들어 있는 소형화된 핵탄이었다고 한다. 칸 박사가 핵탄 직경의 길이와 뇌관수를 정확히 기억한 것은 단지 북의 소형화된 핵탄을 관찰한 것만이 아니라 북으로부터 핵탄 소형화 설계도면까지 제공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칸 박사의 회고담은 북이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핵탄 소형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소형화된 핵탄을 실전배치하였음을 말해준다.
 
북이 소형화된 핵탄을 실전배치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6109일 북은 극소형 핵탄 폭발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독점한 극소형 핵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북이 2008626일 중국에 보낸 핵신고서에 따르면, 북은 2006109일에 실시한 핵실험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2kg을 사용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무기급 플루토늄을 2kg밖에 쓰지 않는 극소형 핵탄을 만드는 고도의 핵탄제조기술을 가진 나라는 북과 미국밖에 없다.
 
김정은 제1비서가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
 
2013331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에서는 그 전원회의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3월 전원회의라고 부른다. 북에서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당(조선로동당을 뜻함-옮긴이)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의정이 상정되고,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그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와 결론을 하였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제1비서가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북의 새로운 전략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노선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북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해 힘써왔으므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에서 강조점은 핵무력건설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3월 전원회의에서 북의 핵무력건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고 지적하고,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짚어야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며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김정은 제1비서는 원자력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것은 핵물질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라고 언명하면서, “원자력부문에서는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 무인화를 실현하여야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고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가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 제1비서가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에 따라, 201341일 북측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 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며,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와 더불어, 201342일에는 북측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10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411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공업성을 내옴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나라의 원자력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최첨단 과학기술의 토대 우에 확고히 올려세워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원자력공업성을 내오고,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대북정보 웹사이트 ‘38노스(38North)’201343일 최근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이 영변핵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한 공사를 이미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정은 제1비서가 제시한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 강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 제4위의 핵강국이 핵무력 강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몇 해 뒤 핵무력 발전수준은 몰라보게 변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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