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94)
자주시보 2018년 04월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인되었다. 이를테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조정관을 지낸 개리 쎄이모어(Gary S. Samore)는 2018년 3월 7일 <미국의 소리>와 진행한 대담에서, 그리고 저명한 국제정치연구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201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는 2018년 3월 8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는 2018년 4월 4일 <뉴스윅>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확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원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석과 중대사안을 논의하는 장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건 상반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에서 최고국가목표로 받드는 ‘수령의 유훈’이 그 말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테면,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결국 북의 목표는 핵보유가 아닙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각각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6년 6월 23일 조선은 미국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제의하였고, 1988년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각각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언명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김일성 주석은 사업보고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일성 주석이 천명하였고, 조선이 미국에게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계승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계승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북특사단 접견 중에,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과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구분하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직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조국통일방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38년 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야말로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 향한 자신의 대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략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협정체결문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언급조차 꺼렸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공론화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8년 4월 1일 보도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미국 상원의원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두 차례나 언급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그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제기되었으니, 청와대도 침묵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중 4자회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한 두 차례 회담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들은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합의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주장들을 전해주었으나, 그런 주장들은 현실과 어긋난 자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된 것만 봐도, 그 문제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장면이다.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언급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리기를 바라는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고의 재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미관계를 언급할 때는 3국이 아니라 3자라고 해야 옳다. 6국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은근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그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발언 속에 담긴 속셈을 살펴보면, 그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릴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10.4선언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위에서 말한 ‘세 단계 해법’을 재탕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반대로 쉽게 체결될 수 없으므로, 종전선언부터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0.4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하였던 종전선언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화급한 처지에 있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졌고, 그래서 그 파탄에서 벗어나려고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허겁지겁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세 단계 해법’을 추진할 시간이 없고, 그런 번거로운 해법에 관심도 없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제의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한 뒤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는 해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동시에 풀어가는 ‘두 방향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은 뒤이어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만드는 좋은 선행조치로 된다. 조선은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은 1990년 5월 31일 남측에게 상호불가침을 제의했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문제를 포함시켰고, 2007년 10.4선언에도 그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하였다면, 이것은 그가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정세는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18년 2월 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국군 평택기지로 직행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러 평택기지까지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정하게 발언하는 장면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군기지까지 행차하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성향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으로 그의 환심을 샀지만,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신의 애틋한 짝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건설된 어느 미국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군사기지라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보이는 임시건물을 급조한 것이어서 주변의 황량한 환경에 잘 어울린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안에 미국군기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약 2,0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친미용병들인 시리아방위군 군사고문들이다. 미국은 시리아전쟁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인근 친미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한 미공군기지들과 지중해에 배치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공습작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려 전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철군계획을 언급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내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받고 경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앞으로 6개월 뒤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계획은 그가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철군계획을 밀고나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결정은 그가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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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

[한호석의 개벽예감](293)
자주시보 2018년 04월 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 2. 조중친선관계를 원상복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3.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  1.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 일요일 새벽이었다. 평양 하늘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진록색 특급렬차가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힘찬 동음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생애의 마지막 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고 있었던 바로 그 진록색 특급렬차, 사회주의완성과 조국통일의 여명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온 특급렬차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3월 25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국방문역사가 깃든 그 진록색 특급렬차를 타고 역사적인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을 비롯한 고위급 수행원들이 탄 진록색 특급렬차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 도착하였을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위임에 따라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가서 대기하던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급렬차에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단둥을 출발한 특급렬차는 3월 26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8년 3월 25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녀사, 그리고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수행원들이 탄 진록색 특급렬차가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평양을 출발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탔던 진록색 특급렬차의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국방문역사가 깃든 그 진록색 특급렬차를 타고 역사적인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특급렬차는 3월 26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비공식방문이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최상급 국빈방문의 격에 맞춰 극진히 영접, 환대하였다. 원래 중국의 국빈예우는 국빈방문 첫날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 정상회담, 국가연회가 차례로 진행되고, 이튿날 국무원총리가 오찬을 마련하는 영접관례에 따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영접관례에서 벗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날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 정상회담, 국가연회, 예술공연이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튿날에는 1773년에 건설된 청나라 황제의 별실인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특별오찬회담이 진행되었다. 특별오찬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수행원들은 중국국가과학원 전시관을 참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3월 26일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과 3월 27일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두 정상의 특별오찬회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인민대회당 진써다팅(金色大廳)에서 진행된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주체107(2018). 3. 25-28’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조중정상회담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께서는 이날에 진행된 첫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연회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는 조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비공식방문이었다.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형제당이므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공식초청으로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상급 국빈방문의 격에 맞춰 극진히 영접, 환대하였다. 맨위쪽 사진은 2018년 3월 26일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환영의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대가 두 나라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단상에서 기립하고 있는 장면이다. 가운데 사진은 인민대회당 진써다팅에서 진행된 성대한 국가연회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담화하는 장면이다. 맨아래쪽 사진은 국가연회와 예술공연이 끝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담화를 나누며 밖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일정 중에서 조중정상회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특별오찬회담이었다. 그 까닭은, 특별오찬회담이 사실상 단독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위해 “가정적인 분위기의 특별한 오찬”을 마련하였는데, 특별오찬회담이 진행된 양위안자이는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선대수령들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신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한다.  그처럼 유서 깊은 곳에서 두 정상이 특별오찬회담을 했으니, 얼마나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찬회장은 시종 화기롭고 혈연의 정이 차넘치였”는데,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담화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들을 터놓고 말씀하시며 우애를 두터이 하시였다”고 한다. 요컨대, 양위안자이 특별오찬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면서 신뢰관계를 맺은 사실상 단독정상회담이었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조중정상회담 다음날인 3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녀사,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녀사가 양위안자이에서 특별오찬회담을 하는 장면이다. 1773년 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건설했다는 황제의 별실인 양위안자이는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선대수령들과 만나 친선의 정을 나누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양위안자이 특별오찬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흉금을 터놓고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신뢰관계를 맺은 사실상 단독정상회담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조중친선관계를 원상복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신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그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여 조중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조중정상회담을 먼저 한 까닭은 무엇인가?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조중정상회담을 제의하였더라면, 시진핑 주석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조중친선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조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결정적인 기회는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가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기회를 틀어쥐고 주동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은 2013년 이후 몇 가지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멀어졌던 중국을 다시 조선의 편으로 끌어당기며,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일거에 원상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중국 홍콩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7월 26일 조선을 답방할 예정이라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조선답방예정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핵문제’ 해결 이후의 새로운 친선관계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한반도 정세는 일차적으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의해 변화되지만, 조중관계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조중친선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두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공동이익이다. 만일 조중관계가 불안정하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의 실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 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수호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3월 26일 인민대회당 둥다팅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 장면이다. 사진 오른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통역관,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를 잡았다. 사진 왼쪽에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통역관과 고위급 당간부 6명이 자리를 잡았다. 역사적인 조중정상회담에서는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조중 두 나라의 공동이익에 맞게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화통신> 2018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네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방문, 특사파견, 서신교환 등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2) 전략적 소통을 위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3)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들고 상호이익과 인민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4) 민간교류를 강화하고 청년세대교류를 증진하며 우의전통을 계승하는 방안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제의한 네 가지 방안을 듣고 “내게 매우 큰 영감과 격려가 되었다. 선대 수령들께서 직접 맺으신 우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조선의 전략적 선택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시진핑 주석도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고 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는 두 나라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선대 지도자들은 공동의 이상과 이념을 공유하고 혁명적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며 국제관계사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말해왔다. 중조관계발전은 역사와 현실, 국제관계와 지역정세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전략적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다. 상황에 따라 변해서도 안 되며,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두 나라의 우호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우리는 중조관계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조선 동지들과 함께 초심을 유지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국가연회에서 상영된 '중조친선 대를 이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 상영장면이다. 이 기록영화는 일찍이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일성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뜨겁게 상봉하는 역사적인 장면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뜨겁게 상봉하는 역사적인 장면들을 연대순으로 보여주었다. 위의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상봉하는 장면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국가연회에서 조중친선관계사 70년을 수록한 그 기록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두 나라 선대 최고영도자들이 맺은 조중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라고 밝히면서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라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발전시키기 위한 소통, 교류, 협력을 실행할 것이며, 그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3.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현재 조선반도 정세가 빠르게 발전하고,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애와 도의에 따라 적절한 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의 보도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에서 최근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한반도 상황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였고, “절박한 조선반도정세”를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절박한 조선반도정세”는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절박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조선과 중국은 조미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중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와 관련하여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준비와 관련하여 단행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뉴욕타임스> 2018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 피지명자에게 조선과 미국 사이의 “비공개연락통로(back-channel communication)”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팜페오가 국무장관에 지명되기 직전 중앙정보국장으로 근무하던 때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 정찰총국과 비공개연락통로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에서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총국장으로부터 직접 정찰보고를 받는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의 정보보고를 직접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찰총국장의 정찰보고를 직접 받고 있으므로, 두 정상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조선 정찰총국 사이의 비공개연락통로를 매개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그 비공개연락통로가 지금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나, 조미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회담준비에 필요한 쌍방의 의사소통이 그 비공개연락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조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협박발언'을 날렸다. 그처럼 협박발언으로 협상상대의 기를 꺾어놓은 뒤에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다. 그러나 그런 협상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은 국가안보파탄위기에 빠져있으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자기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에서 사용할 지렛대가 없다는 미국 정세분석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처럼 궁색한 처지에서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가게 된 사정을 지적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를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해임하고, 존 볼턴(John R. Bolton)을 그 자리에 지명하였다. ‘악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는 볼턴은 오는 4월 9일부터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악의 화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장하는 판이므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가 좌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일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볼턴의 등장으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에 난관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맞서야 하는 시진핑 주석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의 화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장하기까지 하였으니,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인 2018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에게 조중정상회담이 “아주 잘 진행되었다”고 말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언을 3월 28일 아침 트위터에 올렸다.   이런 정황은 시진핑 주석이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견일치를 보았던, 조미정상회담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공동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 공동의 의사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트위터에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조미정상회담준비를 직접 챙기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그런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는 사실이다. 팜페오와 볼턴이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각료교체가 조미정상회담준비에 난관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와 볼턴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각각 지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이 강경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는 충성파이기 때문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3월 29일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각료를 지명하거나 해임한다. 더욱이 그 보도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나가는 사람이므로, 조미정상회담준비는 그의 결심대로 추진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을 밝혔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조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고로 중대한 사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그 대전략 윤곽의 일부가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해 조선반도 긴장을 완화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북남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하기로 했고,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 조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면서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선대 수령들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바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면서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조선도 그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의 골자인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 석상에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대사를 논의하는 장면이다. 좌중을 압도하는 패기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대전략을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조선의 핵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절차에 따라 실현하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전략이다. 오는 5월 말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은 조선과 미국의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합의하는 역사적인 회담으로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핵무기는 물론,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되는 모든 종류의 미국군 항공기, 군함, 잠수함의 한반도 접근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서 철거된다는 뜻이며, 핵공격전초기지로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기지들이 폐쇄된다는 뜻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며칠 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 두 사람이 취재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을 각각 따로 언급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약간의 혼동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서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은 전혀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일괄타결되면, 그 일괄타결된 해결방안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단계적 조치)도 동시에 합의되어야 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해결방안을 일괄타결하면서도,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를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해결방안과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모두 합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 유엔안보리를 대조선적대정책에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정책의 적용범위를 국제사회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핵문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취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이 취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쌍방이 공정하고 대등한 원칙에 따라 밟아갈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제1단계 - 미국과 한국이 대조선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2단계 - 미국, 유엔안보리, 중국, 한국, 일본이 대조선제재를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3단계 -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4단계 -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네 단계 동시행동절차가 모두 이행되어도,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은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요구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투영시킨 판단착오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요구만 분별없이 내세우고 있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시험 및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단계적 행동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국가핵무력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이 열핵탄두(수소탄)를 감축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핵감축은 핵군축협상에서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조선의 핵폐기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방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고, 지난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또 다시 말했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조선의 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공식 천명한 때는 1988년 11월이었다.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미국의 핵무기와 전쟁수단들을 파철처럼 모조리 걷어내는 장면을 형상한 조선의 선전화다. 이 선전화는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의 의미를 형상한 선전화들 가운데 하나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역사적인 일괄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면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들이밀어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핵제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백두산 대국'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대전략 앞에서 꺾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날 6자회담에 참가하였던 송민순 당시 한국대표는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자기 저서에서 2005년 7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김계관 당시 조선대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핵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서술하였다. 김계관 조선대표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핵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던 2005년 당시 조선은 아직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핵국가였으므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에는 조선의 핵폐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김계관 조선대표의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 따르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처음 공식화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개념이다. 조선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기존 용어에서 ‘평화지대’라는 말을 생략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평화지대’라는 말을 생략했다고 해서, 그리고 조선이 제1차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으로 되었다고 해서 선대 수령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2005년 7월 25일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조선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제안하였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은 그대로 놔두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만 제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핵무기는 물론,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되는 모든 종류의 미국군 항공기, 군함, 잠수함들의 한반도 접근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흔히 핵우산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확장된 억제’가 한반도에서 철거된다는 뜻이며, 핵공격전초기지로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기지들이 폐쇄된다는 뜻이다.  오는 5월 하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 및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2018년 3월 19일 <자주시보>에 발표된 나의 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 낙관적 전망의 근거들’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역사적인 일괄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신은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 것”으로 전망한 올해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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