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배 더 큰 강적과 맞붙을 '최후 결전'

[한호석의 개벽예감] (48)
자주민보 2013년 02월 0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인구대국, 영토대국, 경제대국, 기술강국, 핵강국에 단독으로 맞서다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없다. 만일 어떤 나라가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받고 멸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과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퍼져있는 ‘불문율’이며, 바로 그 ‘불문율’ 위에 미국의 세계지배체제가 존립하는 것이다.

지난날 소련이나 중국이 각각 미국과 정면으로 맞선 ‘냉전’이라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시기는 지나간 지 오래되었다. 오늘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과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도 그 두 대국과 전쟁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과 전쟁을 벌여 반드시 결판을 지으려는 나라가 지구 위에 있으니, 북이 바로 그런 전쟁결심을 가진 나라다. 북이 미국과 전쟁을 벌여 결판을 짓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무심히 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공언한 것만으로도 북은 국제사회의 ‘불문율’을 깨뜨리고 미국이 지배해온 ‘세계질서’를 용납하지 않는 특별한 나라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만일 북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날에는 미국을 이기기는커녕 되레 화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우려할 만도 하다. 왜냐하면, 물량적으로 비교해보면 북의 국력과 미국의 국력이 너무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북의 국력과 미국의 국력을 물량적 측면에서 대비하면, 미국은 북을 완전히 압도한다.

인구수를 대비하면, 2012년 7월 현재 북측 인구는 2,458만 명이고 미국 인구는 3억1,384만 명이므로, 미국은 북보다 13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이다. 영토 넓이를 대비하면, 북은 12만 평방미터이고 미국은 982만 평방미터이므로 미국은 북보다 82배가 넓은 영토대국이다.

또한 국가경제규모를 대비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폭 줄여서 추산한 대로라면 2011년도 북의 국내총생산(GDP)은 400억 달러이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5조 달러이므로, 미국은 경제규모에서 북보다 무려 375배나 큰 경제대국이다.

비교해야 할 부문이 더 있다.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우주개발부문을 대비하면, 북은 2012년 12월 12일 첫 자국산 실용위성을 발사하였고, 미국은 1958년 1월 31일 첫 자국산 실용위성을 발사하였으니, 미국은 우주개발부문에서 북보다 무려 54년이나 앞선 기술강국이다. 게다가 2013년 1월 현재 미국의 위성은 1,110기이고, 북의 위성은 1기뿐이니, 위성보유수량에서는 북이 미국의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군사부문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핵무장력을 대비해도 북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북은 1998년 5월 30일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에서 비공식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은 1945년 7월 16일에 첫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니, 핵무기 개발 부문에서 미국은 북보다 무려 53년이나 앞섰다. 북이 실시한 핵실험은 비공식 1회, 공식 2회를 합해 3회 뿐인데, 미국이 실시한 핵실험은 1,054회나 되므로, 미국은 북보다 351배나 더 많이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5,113기이고 북측이 보유한 핵탄두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지만 미국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약 10기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런 추산대로라면 미국은 북보다 511배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핵강국이다.

위에 열거한 각종 비교지표들이 말해주는 대로, 어떤 부문을 대비해 봐도 북은 미국과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북은 미국과 전쟁을 벌여 반드시 결판을 지으려 하고 있으니, ‘초강대국’과 단독으로 맞붙어 최후 결전을 벌이려는 북의 배짱과 용맹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경이적이다. 자기보다 500배나 더 큰 강적과 최후 결전을 벌이려는 북의 전쟁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결심은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이 ‘최강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전쟁을 하려는 결심을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주목하는 것은, 전쟁결심이란 전쟁에서 이길 승산을 면밀히 따져보고 나서 승산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대전’으로 미국과 결판을 지으려는 전쟁결심을 표명한 것은, 북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승산도 없는데, 전쟁결심을 내릴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대북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터리 언론보도만 들어온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기 쉽다. 그들은 북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북이 미국과 결판을 지으려는 전쟁결심을 표명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양자협상에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전보다 좀 더 강경한 어조로 표명한 대미압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북이 전략적 오판으로 미국과 전쟁을 벌여 화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북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북미적대관계의 현실을 거꾸로 바라보는 오판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대전’을 결심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북미군사상황을 전략적으로 오판한 것은 더욱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쟁결심은 북이 미국과 싸워서 이길 확실한 승산을 따져보고 내린 확고한 결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북이 자기보다 500배나 더 큰 강적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이길 것으로 믿는 확실한 승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북이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이길 승산은 이런 것이다

전쟁관과 전쟁전략에 관해 북이 서술한 보도기사들을 분석하면, 북이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이길 승산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실에서 돋보인다.

첫째, 북은 사상전에서 미국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사상전에서 이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12년 1월 19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군 자살률은 10만 명 중에 24.1명인데, 이것은 미국군이 하루에 1명씩 자살한 충격적인 자살률이다. 또한 2010년에 미국군이 저지른 성범죄는 1,313건이었고, 흉악범죄는 28,289건이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2011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 공군에 복무 중인 여군 가운데 18.9%가 성폭행을 당했다.

2011년 1월 25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군의 마취제 처방건수는 370만 건이고, 진통제 처방건수는 350만 건이고,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약물남용장애에 걸린 미국군은 40,000명이고, 약물남용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미국군이 매월 평균 250명씩 병원에 들어간다.

<AP통신> 2010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인격장애에 걸려 퇴역한 미국군은 매년 평균 1,000명에 이르렀고, 외상후 장애증후군(PTSD)에 걸려 퇴역한 미국군은 2008년에 14,000명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17,000명으로 늘었다. 에릭 슈메이커(Eric B. Schoomaker) 당시 미국 육군 의무감은 “200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미국군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 2010년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원된 미국군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66%, 외상후 장애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13%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2010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군이 2007년 현재 1개 여단(3,500명)마다 391명(11%) 씩이나 나왔는데, 2009년에는 567명(16%)으로 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2011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미국군 4,698명이 탈영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군병력 가운데 1%가 탈영한 것이다. 그 가운데 캐나다로 탈출한 미국군 탈영병은 2008년 현재 약 200명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만 보더라도, 미국군의 사상정신에서는 악취가 풍겨나고 있으며, 그런 썩은 사상정신이 그들의 신체도 약체화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다. <뉴욕타임스> 2010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육군 훈련소의 경우, 기초체력에 미달한 훈련병 비율이 20%에 이르렀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2009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비만과 과체중에 걸린 미국군은 68,786명이다. <텔레그래프> 2010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은 기초체력이 떨어진 허약한 신입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체력단련에서 8km 구보와 총검술을 제외시키는 대신 근육강화훈련과 민첩행동강화훈련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사상정신적으로 썩고, 기초체력마저 허약해진 한심한 군대가 어떻게 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북에서 말하는 ‘주체의 군사사상’에 따르면, 전쟁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은 군대의 사상정신인데, 북은 사상전에서 미국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에서 말하는 사상전 측면을 대비하면, 미국군은 위에 열거한 자료들이 말해주는 대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상전의 ‘오합지졸’이므로, 인민군은 그런 미국군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은 두뇌전에서 미국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두뇌전에서 이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하는 두뇌전이란, 야전지휘관들이 적군을 제압할 기발한 전법을 많이 개발하여 이를 실전에 정확히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두뇌전을 잘 하려면 야전지휘관들이 평시에 머리를 써서 자기들의 전투환경에 맞는 다양한 전법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군 야전지휘관들은 두뇌전 준비는 고사하고 줄줄이 지위강등이나 불명예 퇴역을 당하는 한심한 처지에 있다. <AP통신> 2013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미국군 장성급 지휘관들 가운데 “적어도 30%”가 성희롱, 간통, 부적절한 성관계 등으로 지위강등조치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 2011년 6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성관계로 불명예 퇴역을 당한 미국 해군 함장은 9명, 알코올 중독으로 불명예 퇴역을 당한 함장은 3명, 그 밖의 다른 위법행위로 불명예 퇴역을 당한 함장은 2명이다. 같은 기간에 정식으로 퇴역한 함장은 29명이었는데, 불명예 퇴역을 당한 함장이 14명이나 된 것이다. 미국 육군과 공군에서 불명예 퇴역을 당한 야전지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해군에서 불명예 퇴역을 당한 야전지휘관이 그처럼 많다면, 육군이나 공군도 그와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미국군은 야전지휘관들만이 아니라 사병들도 지능수준이 낮아서 설령 두뇌전에 의거한 전투명령을 내려도 그런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한심한 처지에 있다. <AP통신> 2010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입대를 앞두고 실시되는 입대 필기시험에서 고교졸업생 25%가 해마다 낙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군 입대 필기시험이란 “2 더하기 X가 4라면, X는 얼마인가?” 하는 식의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문제들과 아주 간단한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3시간 동안 99개 문제 가운데 31개만 맞추면 통과하는 저급한 지능측정시험이다. 그런 지능측정시험에서도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저급한 지능측정시험을 통과하여 입대한 사병들의 지능수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미국군 사병들의 저급한 지능은 평소에 그들의 무기관리업무에서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2008년 6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미국군의 핵무기 관리상황을 점검했더니 핵무기 부품 수 백 개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분실수량까지 가산하면, 사라진 핵무기 부품이 1,00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능이 낮은 미국군 사병들이 국가안보를 좌우할 전략무기인 핵무기의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그처럼 무수히 잃어버리고 있으니, 다른 전술무기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군 야전지휘관들이 두뇌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휘하의 사병들마저 그처럼 낮은 지능을 가졌으므로, 미국군이 두뇌전에서 인민군을 당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셋째, 북은 담력전에서 미국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담력전에서 이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아무리 강력한 전략무기를 배치하였어도,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전지휘관들이 그 전략무기를 쓸 만한 담력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의 전략무기는 적국을 위협하는 용도 이외에 쓸모가 없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군 야전지휘관들의 담력은 얼마나 강할까? 그들의 담력을 측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13년 1월 25일 보도에 나온 주한미국군사령관 제임스 서먼(James Thurman)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군 야전지휘관들의 담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는 2013년 1월 23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진행된 기지주둔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국군은 (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시기(period of high vulnerability)에 있다. 나는 누구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12월 12일에 일어난 일은 여기 상황을 바꿔놓았다. (줄임) 나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만, 다시 지적할 것은 저기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험한 사람(a dangerous man)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서먼 사령관이 말한 ‘12월 12일에 일어난 일’이란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을 뜻하고,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위험한 사람’이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뜻한다. 인민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미국의 대장급 야전사령관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소식을 듣고 놀라 그처럼 겁을 집어먹고 공식석상에서 나약한 소리를 늘어놓았으니, 미국군이 인민군과의 담력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투현장에서 발휘되는 용맹은 전투주체의 담력에서 나오는 것이며, 담력은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사생결단을 각오하였을 때 생기는 법이다. 그러므로 담력전이란 사생결단의 전략무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개념이다.

북측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북은 오래 전부터 담력전이라는 독특한 전쟁개념을 내오고, 담력전을 위한 실전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북은 사생결단의 전략무기를 대미위협용으로 배치해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 쓰기 위해 실전배치해두었다. 다시 말해서, 북이 말하는 ‘최후 결전’이란 미국을 단숨에 굴복시키기 위해 사생결단의 전략무기로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하는 담력전의 총공격인 것이다.

미국이 북보다 511배나 많은 핵무기를 쌓아놓고 있어도, 미국의 전쟁지휘부가 북의 전쟁지휘부와 맞붙은 담력전에서 지면 그 많은 핵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담력전에서 패하면, 북의 기습적인 전략타격을 받고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다.

북의 ‘최후 결전’에 등장할 강력한 전략공격무기가 있다

위에서 논한 사실을 생각하면, 미국군에게는 자기들의 우수한 전략무기밖에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점이 자연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오로지 전략무기에만 의존하여 북과 맞붙어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국가재정이 파산당할 위태로운 ‘재정절벽’에 밀려갔는데도 전략무기 유지와 개발에 무조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미국이 전략무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만일 북이 미국의 전략무기에 맞설 강력한 전략무기를 만들어내는 경우 북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미국에 맞설 북의 강력한 전략공격무기란 어떤 것인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 가지 전략공격무기는, 적이 방어하기 힘든 전략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이다. 북의 군사정보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은 전략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자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군사강국들이 보유한 전략미사일과 전략잠수함과 똑같은 전략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북이 그대로 실전배치하였다면, 그것으로는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북이 물량적으로 자기보다 500배나 큰 강적을 꺾어야 할 ‘최후 결전’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군사강국들이 갖지 못한 특수한 전략미사일과 강력한 전략잠수함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맞붙을 ‘최후 결전’을 앞둔 북에게는 초전자기파 탄두(super-EMP warhead)를 장착한 특수한 전략미사일, 그리고 적진에 은밀히 접근하여 그런 가공할 전략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전략잠수함이 필요하다.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장착한 특수한 전략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발사할 강력한 전략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재론을 피한다.

싸움을 해본 사람이 싸움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을 해본 나라가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법이다. 북은 60여 년 전 미국과 격렬한 전쟁을 벌인 경험을 가진 나라다. 당시 미사일은 한 발도 없었고, 미사일이라는 말조차 알지 못했던 북은 ‘세계 최강 무력’이라고 자처하던 미국군과 3년 동안 결사전을 벌여 그들의 북진을 저지하였다.

그런 결사전 경험을 가진 북은 6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반평화적 책동으로 종전에 이르지 못한 그 전쟁을 기어이 승리로 끝낼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중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사상전, 두뇌전, 담력전에서 이미 미국군을 압도적으로 이긴 인민군은 미국군을 단숨에 굴복시킬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들을 실전배치해놓고 최고사령관의 총돌격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이 말하는 ‘승전사상’을 단지 선전구호로 오인하거나, 인민군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했다는 말을 빈말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북의 역사가들은 앞으로 100년 뒤 세계사의 첫 갈피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쓰여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조선이라는 동방의 사회주의나라가 자기보다 500배나 더 강한 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초강국 미국에 맞서 기상천외한 전법으로 전쟁을 벌여 미국을 단숨에 굴복시키고, 21세기 세계질서를 바꿔놓았다. 이런 세계사적인 변혁은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201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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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전략적 오판, 진보당의 전술적 오판

변혁과 진보 (109)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오늘 비상시국에서 정세오판은 낭패다

 

2013년 1월 29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연 국회의원과 안동섭 사무총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위태로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보도기사를 읽고 이 글을 급히 쓰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극도의 긴장상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에 근접하였다. 지난 9월 이후 <통일뉴스> 등 여러 매체들에 실린 나의 글들에서 지속적으로 언명한 대로, 북의 ‘조국통일대전’ 개전의지는 확고하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북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가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양자협상으로 끌어내려는 기존 전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은 국운을 걸고 필연적으로 수행할 최고 전략이므로, 지금 북은 전쟁명분과 개전시기만을 따져보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합진보당은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을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반복된 북의 대미압박 정도로 여기고 있다. 지금은 그런 오판을 할 때가 아니다.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정세인식의 중심에 놓고, 전쟁위기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그야말로 ‘비상시국’이 아닌가.

 

 

대북특사 파견은 누구에게 요구했어야 하는가?

 

오늘 조성된 전쟁위기상황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오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적대정책 강행으로 남북관계에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된 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정세오판으로 북미관계에 전쟁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적 오판이란, 이번에 북이 실용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을 때, 미국이 2012년 4월 북의 실용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그러했던 것처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나 내게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중국의 저지선을 뚫고 끝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을 강행한 것을 말한다.

 

북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오판으로 강행한 제재결의 채택을 북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극악한 적대행위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대외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 미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에 대해 광란적으로 반발한 미국은 오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키 리졸브’ 대북침공연습을 지난해 보다 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더욱 적대적으로 강행할 것이고, 그렇게 북을 극도로 자극하면 북에게 ‘조국통일대전’ 개전명분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마치 다른 데를 바라보며 한 눈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당선인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며, 청와대의 대북특사가 아니라 백악관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미국은 자기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오판으로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북미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들여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백악관의 목줄을 조이는 전쟁위기를 넘겨보려는 특유의 회피전술이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의 회피전술을 추종하여 그녀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북에게 제안해도, 북은 그런 제안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위기회피전술을 미리 ‘대변’해준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이거야 정말 낭패치고는 너무 수치스런 낭패가 아닌가.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북미적대관계의 최근 변화동향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관성적 사고방식으로 북미적대관계의 거죽만 훑어보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택해야 할 두 번째 경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경로는 없다. 첫 번째 경로는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여 미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평화협정 조인식에 끌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기 전에 미국이 평화회담을 시작하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로나 두 번째 경로나 모두 미국이 북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첫 번째 경로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로는 전쟁을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은 첫 번째 경로를 택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은 두 번째 경로를 택해야 하며, 두 번째 경로를 실현하는 문제를 긴급하고 절박한 정치과업으로 제기해야 한다.

 

북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전쟁위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긴급히 대처하여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할 정당은 통합진보당밖에 없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정치행동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다. 물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지만,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서 앞장을 서야 마땅하다.

 

 

진보적 대중과 함께 제기해야 할 절박한 요구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결심한 비상시국에서 통합진보당이 수행해야 할 긴급한 과제는,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악관의 대북특사를 급히 평양에 보내 9.19 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하라고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전쟁위험을 극대화할 ‘키 리졸브’를 실시하지 말라고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서라도,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키 리졸브’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쟁위기상황으로 격화된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미국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의 전쟁위기상황은 진보적 대중과 함께 하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투쟁을 전개하라고 통합진보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때까지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은 7.27 60주년을 조용히 맞을 수 없다. 예컨대, 통합진보당과 진보적 사회단체 성원들이 워싱턴 디씨에 있는 백악관 앞에 몰려가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서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관성적 사고에 따른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모호한 요구를 내걸 게 아니라, 전쟁위기상황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16일 ‘변혁과 진보 (107)’에 발표한 나의 글 ‘정권교체 시나리오 재점검과 균열의 쐐기박기’에서 논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제국주의지배체제를 깨드릴 가장 위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치과업이다. 평화협정 체결로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단번에 깨뜨리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다. (2013년 1월 29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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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은 변혁관과 통한다

변혁과 진보 (10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우리식 변혁관에 부합하는 평화관과 전쟁관

 

진보와 변혁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관점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만일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오류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과학적이고 올바른 변혁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을 갖는 것도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변혁관과 상통하고 변혁관에 부합하는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만일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이 변혁관과 각기 어긋난다면,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결국 실천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두 단계 사회변혁론의 바탕을 이루는 우리식 변혁관과 상통하고 우리식 변혁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과 전쟁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와 전쟁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양자를 상호 반대개념으로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속설이지 과학적인 인식은 아니다. 명백하게도,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이 아니며, 전쟁은 평화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그 까닭은,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국주의지배체제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여 반제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는 결코 평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지배에 대한 노예적 굴종이며 비참한 예속이다.

 

만일 비과학적인 속설에 따라서 평화가 전쟁의 반대개념이라면,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전쟁이 평화의 반대개념이라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능하게 된다. 평화에 반대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침략전쟁 뿐이다.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해방과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반제전쟁,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맞서 싸우며 평화와 자주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전쟁을 평화에 반대되고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보고 범죄시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하게도, 반제전쟁은 평화와 반대되고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반제전쟁에서, 전쟁과 평화는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두 개의 현실이 아니라 동질적이고 합치되는 하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침략전쟁과 반제전쟁을 가려보지 못하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분별없이 거부하는 비과학적인 염전사상이야말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침략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묵인, 동조해주는 일탈과 배반의 지름길이다. 만일 평화와 전쟁을 비과학적인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면, 지난날 항일독립운동시기에 항일선열들이 제국주의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무력항쟁을 전개한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항일열사들이 폭탄을 던져 일제의 침략원흉들을 처단한 징벌을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범죄로 보이지만, 항일독립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항일의거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식 변혁관에서 바라보면 반제전쟁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제전쟁의 정당성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제전쟁은 정당하며, 지구 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제전쟁은 필연적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제국주의지배를 배격하고 민족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진보정치활동가가 염전사상에 물들고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혔다면, 그들에게 진보와 변혁은 한낱 공염불이지 실천과업은 아닌 것이다.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제침략자들에 맞서 항일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항일열사들을 반대한 세력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었고, 오늘도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후예들은 반제전쟁을 반대하며 공허한 평화주의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낡아빠진 민족개량주의와 공허한 평화주의의 사상정신적 오류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한다.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과 전쟁관은, 제국주의지배체제와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배격, 반대하는 우리식 변혁관과 상통하며 우리식 변혁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추구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바쳐왔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미국이 장악, 지배하는 분단체제 아래서 억눌려 살아오는 우리 민족을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끌어 가는 불멸의 이정표로, 민족공동의 행동강령으로 제시된 것이다.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서 통일전쟁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도로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결심이 거기에 돋보인다. 그래서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들고 나가야 하며, 반통일세력의 방해에 맞서 그 두 선언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동족상잔을 부정한 것이지, 한반도 통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해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just war)’까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두 선언은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에 대해 다만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실제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채택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에 대해 논할 수 없었고, 또 그런 민감한 의제를 논할 필요도 없었다.

 

‘정의의 전쟁’이란 무엇일까? 서양 철학사에서 이른바 ‘정의의 전쟁 이론(Bellum iustum)’은 중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인 힙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과 토머스 어콰이너스(Thomas Aquinas)에 의해 정립된 바 있다.

 

예컨대, 만일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자위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경우, 남과 북은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독도 탈환을 위해 힘을 합해 일본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 수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에, 만일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끝내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남과 북은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합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대일전쟁이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미전쟁이 정의의 전쟁 범주에 든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세력의 정체가 친미사상으로 가려져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으로 낙후한 우리 사회에는,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을 서로 대치시키면서 전자를 찬성하지만 후자는 반대하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통일전쟁이라는 말만 들려도 공포부터 느끼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정치활동가들 중에도 정의의 전쟁을 부정하는 궤변에 귀를 기울이거나 통일전쟁을 상상만 해도 겁을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태도는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오해의 심리반응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진정한 평화가 반제전쟁과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평화적 통일도 정의의 전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북한 붕괴’를 망상하면서 평화파괴적인 북진작전계획을 준비해놓고 방대한 규모의 실전연습까지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판인데,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이며 현실을 배반한 오류다.

 

명백하게도, 과학적이고 올바른 통일관은 정의의 전쟁 이론에 기초한 전쟁관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그런 과학적이고 올바른 통일관과 전쟁관을 견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분발하고 더욱 힘쓸 때, 최근 긴박하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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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전' 지향하는 1.24성명과 제3차 핵실험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45)

통일뉴스 2013년 01월 28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북측 국방위원회 1.24 성명에 담긴 뜻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추진하였던 북미적대관계 청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전면철군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58년부터 미국은 11종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유린하였는데, 미국의 그런 폭거로 사실상 오래 전에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때, 그리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다가 북이 혹시 약해지면 북을 공격하겠다는 식의 망상에 사로잡힌 주한미국군이 이 땅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날 때, 바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침으로 정한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북이 미국에게 계속 요구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이 자발적인 핵포기를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 본문에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는 첫 문장이 들어갔고, 북미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개최를 명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이 그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북이 9.19 공동성명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힘쓴 까닭은, 그 공동성명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 이행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을 실행할 중책은 2012년 1월 1일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런 중책을 맡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사변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한반도 정세를 바꿔놓았다.

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변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를 논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2013년 1월 24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변이다. 왜 그러한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심층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을 읽으면서 이전에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북이 발표하곤 하였던 강경한 대미압박성명이 또 나왔나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서 국방위원회는 최고주권기관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최고주권기관을 책임진 최고영도자다. 그러므로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뜻이 담긴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정세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24 성명을 정독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북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범죄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앞세워 대북제재조치를 추가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북의 전면배격이 1.24 성명 발표의 원인과 배경인데, 그 성명에서 천명한 전면배격내용과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다. 1.24 성명은 “6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 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 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한다는 1.24 성명의 언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기존 5대 핵강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후발 핵보유국들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면, 그 때 가서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1.24 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북이 이처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니, 6자회담을 거부하고 9.19 공동성명을 무효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실현을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북측 사정을 생각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얼핏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과 임무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침으로 계승, 완성한다는 뜻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8월 ‘8.25 경축연설’에서 선언한 ‘조국통일대전’이다.

1.24 성명에서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말 대신 ‘전면대결전’이라는 말이 쓰였다. 그 성명에 나온 논조를 빌리면,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이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고 징벌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런 전쟁을 북에서 ‘조국통일대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에 북이 달성하려는 당면한 국가활동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은 무효화된 반면에 ‘8.25 경축연설’이 중시되는 것이며, 대미협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무력으로 미국을 징벌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할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1993년 이후 근 20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북측과 미국의 고위급 정치협상과 최고위급 담판이 미국의 집요한 거부와 장기적인 회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공방전 20년을 총화하고 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전략은 바로 그런 최종 결론에서 도출되고 확정된 새로운 전략방침인 것이다.

1.24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준전시상태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24 성명에서 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조국통일대전’이 끝난 뒤에 동북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지역안보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였다

북의 인민군 지휘관들은 21세기 ‘조국통일대전’과 20세기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단행결심을 내린 ‘조국통일대전’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지속하는 그런 20세기식 전쟁이 아니다. ‘조국통일대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21세기식 전쟁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조국통일대전’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인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북측 외부에서 북의 군사기밀인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북에서 말하는 ‘주체의 전쟁전략’에 관해 공개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쟁방식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급소’에 치명적인 순간충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대전’이 개시되면, 단 한 번의 전략적 타격으로 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적국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전하고, 적국을 공격할 때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도록 작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전쟁방식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쟁이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소설 같은 느낌을 받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쟁은 실제로 가능하다. 인민군이 위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전쟁수단과 군사기술적 준비를 갖추어놓지 않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를 선포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이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쟁수단을 준비하였는지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 탄두(EMP warhead)라는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략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적진 상공 높이 쏘아올려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 탄두다. 핵폭발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 electromagnetic pulse)는 각종 전기설비와 전력시설을 전부 끊어버리고, 전자회로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모든 물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컨대, 미국 텔레비전방송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 제작진이 약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실험장치를 공중에 매달아놓고 실시한 실험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에는, 전자기파 방출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운행 중인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던 모형헬기가 갑자기 지상에 추락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1999년 10월 7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10킬로톤급 또는 그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탄두만 폭발해도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실시한 컴퓨터 모의실험에 따르면, 10킬로톤급 핵탄두가 48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772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193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1,609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482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2,365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진다. 그들이 지적한 반경 2,365km의 지역은 미국 본토 넓이에 해당하므로, 만일 북이 미국 본토 상공 482km로 쏘아올린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터지면, 폐허화된 도시에서 탈출한 미국 인구 3억 명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 그들의 조상들처럼 집안에서는 촛불 켜고 장작불 피우고 집밖에서는 마차 타고 쇠스랑으로 농사짓는 19세기식 전원생활로 연명하게 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이 제작하여 2012년 1월 28일에 방영한 영상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Nuclear Explosion in the Sky)’을 보면,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발할 때 미국 전체가 어떤 재앙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쟁소설을 영상화한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를 영상화한 것이다. 만일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고 다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미국 본토 상공으로 발사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이라는 영상물에 나오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판이다.

미국이 직면한 전자기파 피습위험을 미국 사회에 알려주는 비정부 전문기관 ‘국가 및 국토안보 실무단(Task Force on National and Homeland Security)’에서 사무국장을 맡아보는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박사는, 북이 전자기파 탄두는 물론이고 초전자기파 탄두(super-EMP warhead)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그가 언급한 초전자기파 탄두란 일반 핵탄두보다 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가공할 비밀병기다.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하면, 지상과 공중에 노출된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파괴한다. 강력한 방사능방호장비를 갖춘 지하요새로 건설된 전쟁지휘부나 중요한 군사전략거점은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해도 안전하겠지만, 일반 지하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초전자기파 탄두야말로 사전에 공격징후를 적국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가공할 순간충격으로 ‘적의 급소’를 찔러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전쟁을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낼 가장 위력적인 전쟁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2012년 12월 19일 <워싱턴 타임스>에 발표한 ‘북의 전자기파 공격이 당장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North Korea EMP attack could destroy U.S. now)’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여름 러시아군 장성급 대표단이 미국 의회 전자기파 위원회(Congressional EMP Commission)에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만드는 기밀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며, 2012년 중국 군사평론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초전자기파 탄두는 아직까지 어느 핵강국도 실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전략무기이지만, 한 방의 치명적인 전략타격으로 전쟁을 단숨에 끝내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낼 압도적인 전쟁수단이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초전자기파 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북이 단숨에 끝날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을 위해 40여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끌 군사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초전자기파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자행발사대에 싣고 발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우리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괴뢰들의 본거지 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괌도, 나아가서 미국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를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 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3차 핵실험 결심과 긴급안보회의 소집

만일 ‘조국통일대전’에서 북이 미국 본토 상공으로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면, 미국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반도 상공으로 핵탄두를 발사하여 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런 교전상황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는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완승하는 전쟁방식만 들어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행복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만일 미국의 전자기파 공격을 받은 한반도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연명한다면, 그것은 북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전략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대전’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여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일본 열도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는 북에서 공격하기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 타격권 안에 있고, 북침공격을 노리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이 지상에 노출된 채로 집결되어 있고, 미일동맹체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포기하고 전략적 퇴각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둘러싸고 중일 무력충돌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로 일본을 기습공격하여 미일동맹체제를 단숨에 파괴하고, 일본을 항복시켜 일제침략과 식민통치의 원한을 갚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북미 사이에서, 북일 사이에서, 남북 사이에서, 중일 사이에서 어떤 정치협상이 진행되어 긴장이 완화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중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극우정권이 출범하여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벌여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탈환할 결심을 세웠고, 정세를 오판한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북의 요구에 응답할 대신에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미적대관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전쟁분위기가 급속히 성숙되고 있는 것이며, 북에서 요즈음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1.24 성명의 논조를 빌리면, 북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실시할 것”이다. 그 성명에 명시된,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실험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 한 마디씩 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내용을 생각하면, 북이 미국을 겨냥하여 실시할 높은 수준의 제3차 핵실험은 전자기파 공격에 관련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지금 함경북도 산악지대의 지하핵실험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또 다시 오판하고 있다. 그들은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을 대미압박행동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은 대미압박행동이 아니다. ‘조국통일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개전날짜를 기다리는 북에게 대미압박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3년 1월 초부터 북에서 전략로케트군이 참가한 강도 높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이 실시되는 중에 북측 국방위원회가 1.24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과 제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이 불가피한 지경으로 격화시켜 ‘조국통일대전’의 개전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1.24 성명을 읽어본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미국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3년 1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이 실시하려는 제3차 핵실험은 “불필요하게 도발적(needlessly provocative)”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네타 국방장관은 북이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을 그런 발언을 애초에 꺼내지 않은 게 미국의 체면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오판이 자기들에게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26일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비서와 국제담당 비서와 부부장, 외무성 제1부상이 참석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런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북측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안보회의에서 표명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은, 북측 외부에서 추측한 제3차 핵실험 결심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결심을 이미 내린 것은 분명하지만, 제3차 핵실험 결심을 내리기 위해 긴급안보회의까지 소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긴급안보회의 소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마 알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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