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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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7 [22: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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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공개하지 않은 잠수함 건조기술과 잠수함
작전능력
독자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잠수함 건조기술은
아무 나라나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손쉬운 기술이 아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원천기술을 가진 나라를 열거하면, 동양에서는 북측, 중국, 일본이
손꼽히고, 서양에서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손꼽힌다. 그 밖의 몇몇 나라들도 잠수함을 건조하기는 하지만, 독자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건조기술을 도입해서 잠수함을 만든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고도의 군사공학기술이 있으면, 다른 모든
무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전략무기인 잠수함에 관한 군사정보는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기술과 잠수함 작전능력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좀처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특히 북측은 미국과 정면대결을 계속해온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잠수함 건조국들보다 더 비밀리에 잠수함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잠수함 작전능력을 강화, 발전시켰다. 그래서 북측의 잠수함 건조기술과 잠수함 작전능력에 관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단편적인 정보나 추정자료들 뿐이다. 남측 언론매체들이 북측 잠수함에 관해 최근에 보도한 기사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12년 4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동해안에 있는 인민군 잠수함기지 두 곳에서 잠수함 3,4척이 출항하였는데, 미국군 정찰위성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일보> 2012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동해안에 있는 인민군 잠수함 기지들에서 잠수함 8,9척이 출항하였는데, 이번에도 미국군 정찰위성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였다. 위의 두 보도기사에서 인민군 잠수함 척수를 4척 또는 9척이라고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3,4척 또는 8,9척으로 어림잡은 까닭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한 인민군 잠수함 척수가 정찰위성의 촬영시간대에 따라 바뀌는 통에 헷갈렸기 때문이다. 북측의 해군기지는 두 종류다. 하나는 방파제가 있는 해군기지이고, 다른 하나는 방파제가 없는 해군기지다. 그 가운데서 방파제가 있는 해군기지를 드나드는 인민군 잠수함은 잠수함대에 배치된 신병들의 훈련에 운용되는 오래된 잠수함들이다. 그와 달리, 실제작전에 동원되는 인민군 잠수함은 신형 잠수함들이다.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인민군 잠수함대에 낡은 잠수함들만 배치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1997년에 발간한 ‘북코리아 국가편람(North Korea Country Handbook)’에 서술된 정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보에 따르면, 북측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중국에서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을 7척 수입하였고, 1976년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력으로 건조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북측이 1976년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면허건조(license-build)하면서 잠수함 건조기술을 축적, 발전시키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로미오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신형 잠수함을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중국도 1969년부터 소련산 로미오급 잠수함을 면허건조하다가, 1971년부터는 독자기술로 신형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초기에 면허건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우한급(Wuhan-class) 잠수함이라 부르고, 나중에 독자기술로 만든 개량형 잠수함을 밍급(M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밍급 잠수함을 21척 건조하였는데, 밍급 잠수함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량되었다. 중국의 잠수함 건조기술발전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측도 처음에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면허건조하다가 나중에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동급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그런데 북측과 중국의 잠수함 건조기술발전사를 비교하면, 다른 점이 보인다. 중국과 달리, 북측이 면허건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무슨 급 잠수함으로 부르는지, 또한 북측이 독자기술로 만든 개량형 잠수함을 무슨 급 잠수함으로 부르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동급의 개량형 잠수함을 몇 척이나 건조하였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국방정보국이 1997년에 발간한 ‘북코리아 국가편람’에는 북측이 1990년대 중반까지 로미오급 잠수함 22척을 보유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부정확한 대북군사정보를 읽은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퇴역하여 훈련용으로나 쓰이는 1970년대의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 22척을 북측이 이제껏 운용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국방정보국의 부정확한 대북군사정보가 불러일으킨 착오다. 중국이 소련산 로미오급 잠수함에 기초하여 우한급 잠수함을 면허건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독자기술로 신형 밍급 잠수함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펴보면, 북측도 로미오급 잠수함을 면허건조하기 시작한 1976년으로부터 몇 해 지난 1970년대 말에 독자기술로 2,000t급 신형 잠수함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밍급 잠수함 21척을 건조하였으므로, 북측도 2,000t급 신형 잠수함을 20척 이상 건조하였을 것이다. 원래 소련에서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1,830t, 길이 76.6m, 폭 6.7m, 잠항속도 시속 23km, 작전거리 14,484km인데, 54명이 탈 수 있고, 533mm 어뢰발사관 8문이 장착되었으며, 사거리 20km의 533mm 어뢰 14발과 기뢰 28발을 싣는다. 북측이 1970년대 말에 자력으로 건조한 2,000t급 신형 잠수함은 그 이전에 소련에서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잠수함이었으며, 그 뒤에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였으므로 지금 북측이 운용하는 2,000t급 잠수함은 첨단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남측 국방부가 작성한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비대칭전력 현황’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0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잠수함이 2년만에 10여 척이나 더 늘었다. 또한 한국군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5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능력확장공사를 마친,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륙대리 조선소에서는 잠수함을 연간 4,5척씩 건조한다고 한다. 이것은 북측의 잠수함 건조능력이 2000년대 이후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2006년 3월 9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버월 벨(Burwell B. Bell)은 북측이 “세계 최대 잠수함 전단(the world's largest submarine fleet)”을 보유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인민군 잠수함은 미국군 정찰위성을 따돌리기 위해 거대한 해안동굴처럼 생긴 해군기지에서 바다밑으로 은밀히 드나들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위성이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한국군 소식통이 전한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5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차호 잠수함기지와 함경남도 신포시 앞바다에 있는 마양도 잠수함기지는 “대규모 지하화된 잠수함기지”라고 한다. <미주 중앙일보> 2010년 4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황해남도 과일군 비파곶과 황해남도 옹진군 사곶에 있는 해군기지 두 곳은 바닷가에 있는 산을 통째로 뚫어 건설하였는데, 산 양쪽에 바다로 통하는 해안동굴형 출입구를 낸 해군기지들이다. 비파곶 해군기지에 있는 두 개 출입구의 직선거리는 592m이고, 사곶 해군기지에 있는 두 개 출입구의 직선거리는 272m다. 이처럼 요새화된 해군기지에는 잠수함과 군함이 한꺼번에 여러 척 들어갈 수 있다. 북측의 요새화된 해군기지에는 방파제가 없는데, 해안동굴형 출입구에 큰 강철 차폐문을 설치해두었기 때문에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잠수함이 그처럼 요새화된 해군기지를 은밀히 드나들고 있으니, 대북군사정보에 밝다고 자처하는 미국 국방정보국마저도 인민군 잠수함이 정확히 몇 종류이고, 몇 척인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민군 잠수함 전단이 양키급(수중배수량 9,200t) 같은 대형 잠수함과 골프급(수중배수량 2,800t) 및 로미오급(수중배수량 1,830t) 같은 중형 잠수함과 상어급(수중배수량 370t)이나 연어급(수중배수량 130t)이나 유고급(수중배수량 110t) 같은 소형 잠수정을 작전환경에 맞게 배합,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해저매복에 나선 진록색 소형 잠수함 2012년 5월 29일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의 보도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이란 해군 기술진이 6개월 동안 3,200t급 중형 잠수함 부품 18,000여 개 이상을 자체 기술로 새로 만들어 교체하는 잠수함 성능개량에 성공하였다는 보도였다. 이란이 개조한 잠수함은 지난 시기 러시아에서 척당 6억 달러나 주고 수입한 킬로급(Kilo-class) 잠수함이다. 이란은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킬로급 잠수함 3척을 수입하고, 각각 타레크(Tareq) 901, 누르(Noor) 902, 유누스(Younus) 903이라는 함명을 붙였는데, 이미 잠수함 수명연한 30년을 넘기는 바람에 이번에 전면개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면개조로 다시 태어난 잠수함이 타레크 901이다. 이란의 <파즈 통신사(Fars News Agency)> 2012년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란은 이번에 킬로급 잠수함을 전면개조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핵추진 잠수함까지 자력으로 건조하려는 아름찬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잠수함 건조국 반열에 올라선 이란은 얼마나 강한 잠수함 작전능력을 가졌을까? 현재 이란은 잠수함 20척을 작전배치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12척이 가디르급(Ghadir-class) 잠수함이다. 이란이 가디르급 잠수함을 자력으로 개발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자국산 120t급 가디르급 잠수함을 수심이 얕은 페르시아만 곳곳에 작전배치하여 미국 해군 제5함대 항모강습단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연안방어작전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의회연구소(CRS) 정보를 인용한 <인더스트리얼 뉴스(Industrial News)> 2009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북측으로부터 소형 잠수함 여러 척을 수입하고, 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때는 2004년이다. 북측이 신형 잠수함 여러 척을 이란에 수출한 때는 2003년이다. 미국 군부는 북측이 이란에 수출한 신형 잠수함을 연어급(Salmon-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한국군 정보당국 관계자가 전한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의 연어급 잠수함은 수출용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국내에서 운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조선일보> 2010년 5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연어급 잠수함 10척을 작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은 북측의 연어급 잠수함을 면허건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승조원 18명이 탑승하는 연어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130t, 길이 29m, 폭 3m, 잠항속도 시속 20km이며, 533mm 어뢰 2발과 기뢰를 장착한다. 이란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가디르급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읽어보면, 세 가지 특징이 눈길을 끈다. 첫째, 가디르급 잠수함의 특징은 정찰병을 은밀히 수중침투시키는 소형 잠수정인 수중침투운반체(Swimmer Delivery Vehicle) 알 사베핫(Al Sabehat)-15 1척을 함체 상판에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다. 위성항법장치가 있는 알 사베핫-15는 2명이 탈 수 있고, 수중에서 분리된다. 가디르급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북측의 연어급 잠수함도 인민군 해상저격여단 병력이 탈 수중침투운반체(SDV)를 함체 상판에 탑재한다. 둘째, 가디르급 잠수함의 특징은 함체 전체에 진록색 도료가 칠해진 것이다. 세계에서 진록색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북측과 이란밖에 없다. 북측은 자체로 생산하는, 미그-29처럼 생긴 익명의 자국산 전투기에도 진록색 도료를 칠했고, 각종 자국산 잠수함들에도 진록색 도료를 칠했다. 북측 언론매체는 2011년 3월 14일 서해에서 실시한 인민군 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1척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도하였는데, 그 잠수함 함체에 바다색깔과 같은 진록색 도료가 칠해져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잠수함 함체에 칠한 진록색 도료는 적의 음파탐지망을 뚫는 스텔스 기능성 특수도료다. 인민군이 작전배치한 신형 잠수함들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진록색 도료를 함체에 칠하였을 뿐 아니라, 함체 자체가 음파탐지기를 피할 수 있는 섬유강화합성수지(FRP)로 만들어졌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특수제작한 초승달형 이중 스크류를 달았으니 적의 음파탐지망을 뚫을 수 있다. 더욱이 인민군이 작전배치한 소형 잠수함은 엔진을 끈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동해 해류를 타고 아주 조용히 이동할 수도 있으니 적의 음파탐지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셋째, 가디르급 잠수함의 특징은 매복작전을 벌인다는 데 있다. 이란의 <파즈 통신사> 2012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가디르급 잠수함은 페르시아만 바다 밑바닥(seabed)에 내려앉아 착지매복하다가 미국군 항모강습단이 인근 해상에 출몰하면 해저에서 기습하는 기발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르급 잠수함이 페르시아만 바다 밑바닥에 내려앉아 해저매복하다가 미국군 항공모함을 향해 533mm 어뢰를 기습 발사하면, 유난히 몸집에 커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항공모함이 그 어뢰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항공모함 격침에는 소형 잠수함의 해저착지 매복기습전이 위력적이다. 바레인에 전진배치된 미국 해군 제5함대 항모강습단은 이란 잠수함의 해저착지매복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전처럼 페르시아만을 제멋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고 매우 조심하고 있다. 원래 소형 잠수함의 해저착지 매복기습전은 북측에서 개발한 ‘주체전법’의 일환이다. 한국군 정보당국의 비공개 문건을 인용한 <월간중앙> 2010년 4월호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종류 불상의 폭탄을 대량 장착한 폭탄화된” 10명이 탈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동해에 작전배치하였는데, 동해안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 공해상에 매복하다가 약 1개월 뒤에 다른 잠수함과 교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동해 공해상까지 나가 약 1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벌이기에 적합한 인민군 잠수함은 신형 연어급 잠수함(이란에서는 가디르급 잠수함)이 아니라 상어급(Shark-class) 잠수함이다. 승조원 25명이 탑승하는 상어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 325t, 길이 35.5m, 폭 3.8m이며, 사거리 20km의 533mm 어뢰 4기와 기뢰 16발을 장착하고 수심 150m까지 내려가고 시속 10km 속도로 잠항하며, 특히 바다 밑바닥에 내려앉는 해저착지기능(bottoming function)이 있다. 미국 군부가 그 잠수함을 ‘상어급’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해저착지 매복기습으로 미국군 항모강습단에게 마치 상어의 기습공격처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텔스 잠항에 나선 신형 400t급 잠수함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만이 아니라 나항급(Nahang-class) 잠수함도 북측이 이란에 제공한 잠수함 건조기술로 면허건조되었다고 본다. 이란의 나항급 잠수함은 400t급 잠수함이므로, 북측이 신형 400t급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란에 제공하여 면허건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항’이란 말은 현지어로 고래라는 뜻이다.
이란 해군에는 나항급 잠수함이 1척밖에 없다. 이란 해군이 2006년 3월에 작전배치한 나항급 잠수함은 해상탐지레이더와 거의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시속 25km의 속도로 잠항한다. 이란 해군에 나항급 잠수함이 1척밖에 없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없었는데, 2009년 6월 28일 이란의 군항 반다르 압바스(Bandar-e-Abbas)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마침 나항급 잠수함의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연합뉴스> 2011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기존 상어급 잠수함을 개량한 신형 잠수함을 작전배치하였는데, 기존 상어급 잠수함 길이는 35.5m인데 비해, 신형 잠수함 길이는 40m다. 잠수함 길이가 4.5m 더 길어진 신형 잠수함이 400t급 스텔스 잠항 잠수함이다. 바로 이 400t급 신형 잠수함이 이란의 나항급 잠수함의 ‘원조’다. 인민군의 연어급 잠수함이 얕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불의의 기습을 가하는 해저매복 잠수함이라면, 인민군의 신형 400t급 잠수함은 바닷속을 조용히 잠항하는 스텔스 잠항 잠수함이다.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나항급 잠수함의 특징은 후트(Hoot)라 부르는 초공동어뢰(supercavitating torpedo)를 장착한 것이다. 이란이 제작한 초공동어뢰 후트는, VA-111 쉬크발(Shkval)이라 부르는 러시아산 초공동어뢰를 모방생산한 것이다. 원래 쉬크발은 길이 8.2m, 지름 533mm, 무게 2.7t, 탄두무게 210kg이며, 액체연료로켓으로 강한 추진력을 내기 때문에 시속 370km 이상 초고속으로 13km 밖에 있는 적함을 치명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초공동어뢰를 작전배치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독일, 이란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의 나항급 잠수함처럼 북측의 신형 400t급 잠수함도 당연히 초공동어뢰를 장착하였다. 초공동어뢰를 발사하는 강력한 대함공격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민군의 신형 400t급 잠수함은 미국군 항모강습단을 공격하기에 알맞게 설계된 잠수함인 것이다. <조선일보> 2011년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측은 상어급 잠수함을 40척 이상 작전배치하였는데, 그것은 기존 상어급 잠수함과 신형 400t급 잠수함을 모두 합해 40척 이상 작전배치하였다는 뜻이다. 신형 연어급 잠수함들이 연안 해저에 조용히 내려앉아 미국군 항공모함을 기다리고, 400t급 신형 잠수함들이 바닷속에서 조용히 잠항하며 미국군 항공모함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때 ‘무적함대’라고 우쭐대던 미국 해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이 인민군 잠수함대의 매복작전이 두려워 동해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이 동해에서 벌어진 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북침작전을 서해 남쪽 해상과 동중국해 북쪽 해상이 만나는 먼바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말못할 퇴각사연이 거기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민군이 펼치는 신형 연어급 잠수함의 해저착지매복과 신형 400t급 잠수함의 스텔스잠항매복은 미국 해군 항모강습단의 동해 진입을 막아주는 위력적인 접근차단전략(access-denial strategy)이다.(201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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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13)
통일뉴스 2012년 6월 11일
1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늘어난 사연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전원에게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때는 2008년이다.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고 홀로 근무하는 주한미국군은 1년 단위의 단기근무에 따라 자주 교체되는데, 앞으로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하는 3년 단위의 장기근무로 대체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2월 1일에 발표한 ‘2010년도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국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한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동반 근무제를 시행하면, 주한미국군을 급변사태가 일어난 다른 나라로 차출하였다가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따라 주한미국군을 다른 나라로 차출하고 복귀시키는 것은 미국이 남측을 ‘비전투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이다.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재배치라는 것은 서울 용산기지에 배치된 병력 9,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평택기지로 재배치하고, 전방에 배치된 제2사단 병력 10,000명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 뜻이며, 그에 따라 기존 주한미국군기지 104개소를 48개소로 축소하여 오산공군기지 및 평택육군기지와 대구후방기지로 통합하고, 전방에는 전투훈련기지들만 남겨놓는다는 뜻이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면, 오산공군기지 및 평택육군기지에 수용해야 할 인원은 주한미국군 병력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0명이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연방의회는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경비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그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미국 국방부에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2011년 6월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2012년도 국방법안 수정안’을 채택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은, 미국 군부가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의회에 완성된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그 계획 실행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2년 5월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국방법안’에도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계속 금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미국 연방의회가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까닭은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파산상태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마크 리퍼트(Mark Lippert)는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한미국군사령관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도 2012년 3월 하순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재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할만한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현상유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국군기지를 평택 미국군기지로 옮기는 데 드는 이전경비, 그리고 평택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건설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전경비만이 아니라,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기존 병력 이외에 50,000명이나 더 불어난 인구가 살아갈 평택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큰 도시를 통째로 건설하는 것과 같으므로, 거기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그러한 이전경비와 건설경비를 모두 합쳐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라고 통칭한다.
그러면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는 모두 얼마나 될까? 2008년 3월 12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바월 벨은 주한미군군 재배치 경비가 괌(Guam)에 있는 미국군기지를 옮기는 경비와 맞먹는 규모로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원래 미국 군부가 계상한 재배치 경비총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0년에 와서 재배치 경비가 13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경비가 30억 달러 더 늘어난 까닭은, 미국이 평택기지의 방호시설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이 정한 까다로운 설계기준에 맞춰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라고 추가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통일뉴스 2012년 6월 1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9년
10월까지 작통권 이양하겠다던 미국
이 땅의 수구세력이 자행하는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으로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결국 대통령까지 대국민 라디오연설에서 종북모략 발언을 꺼내놓았으니 갈 데까지 다 간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북모략과 사상검증위협이 튀어나온 것은, 그것이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올해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하려는 수구세력의 욕구가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을 자행한 수구세력이 자기들의 종미적 정체는 감추고, 자기들의 정적들에게는 ‘종북딱지’를 붙여대며 ‘사상검증’을 하겠노라고 을러댄다는 점이다. 수구세력의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에 맞서려면, 그들이 감추고 있는 종미적 정체를 국민들에게 폭로해야 한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을 추종하다 못해 미국에게 철저히 종속되었다는 뜻에서 종미세력이다.
수구세력의 종미적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도는 언론보도밖에 없는데, 이 땅의 주요언론매체들은 예외없이 종미언론매체들이므로 수구세력의 종미적 정체를 미화하거나 은폐해주기에 바쁘고 자발적으로 종북모략선동에 앞장을 섰다. 이처럼 수구세력의 종미행위가 국민들의 시야 밖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미적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하게도, 폭로전문 누리집 ‘위킬릭스(Wikileaks)’에 실린, 주한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들이 이 땅의 수구세력이 감추고 있는 종미적 정체를 폭로해주었다. ‘위킬릭스’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방대한 분량의 비밀전문들이 실려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땅의 수구세력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부담문제에 관련하여 각각 취했던 종미행위에 대해서만 폭로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실체이며,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것은 군사주권이 없다는 뜻이며,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국가주권이 없다는 뜻이다. 국가주권이 없으면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군사작전통제권 문제야말로 국가관의 핵심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자기들의 정적들에게 ‘국가관’을 검증하겠노라고 협박하지만, ‘위킬릭스’에 폭로된 비밀전문들을 읽어보면, 그런 협박을 꺼내놓은 수구세력이야말로 ‘국가관’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하소연하면서 작전통제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받지 않으려고 버텨온 수구세력의 병리적 행동, 바로 이것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관련된 비밀전문들에서 드러난 종미의 추악한 몰골이다.
이 땅의 수구세력이 자행하는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으로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결국 대통령까지 대국민 라디오연설에서 종북모략 발언을 꺼내놓았으니 갈 데까지 다 간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북모략과 사상검증위협이 튀어나온 것은, 그것이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올해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하려는 수구세력의 욕구가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을 자행한 수구세력이 자기들의 종미적 정체는 감추고, 자기들의 정적들에게는 ‘종북딱지’를 붙여대며 ‘사상검증’을 하겠노라고 을러댄다는 점이다. 수구세력의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에 맞서려면, 그들이 감추고 있는 종미적 정체를 국민들에게 폭로해야 한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을 추종하다 못해 미국에게 철저히 종속되었다는 뜻에서 종미세력이다.
수구세력의 종미적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도는 언론보도밖에 없는데, 이 땅의 주요언론매체들은 예외없이 종미언론매체들이므로 수구세력의 종미적 정체를 미화하거나 은폐해주기에 바쁘고 자발적으로 종북모략선동에 앞장을 섰다. 이처럼 수구세력의 종미행위가 국민들의 시야 밖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미적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하게도, 폭로전문 누리집 ‘위킬릭스(Wikileaks)’에 실린, 주한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들이 이 땅의 수구세력이 감추고 있는 종미적 정체를 폭로해주었다. ‘위킬릭스’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방대한 분량의 비밀전문들이 실려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땅의 수구세력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부담문제에 관련하여 각각 취했던 종미행위에 대해서만 폭로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실체이며,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것은 군사주권이 없다는 뜻이며,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국가주권이 없다는 뜻이다. 국가주권이 없으면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군사작전통제권 문제야말로 국가관의 핵심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자기들의 정적들에게 ‘국가관’을 검증하겠노라고 협박하지만, ‘위킬릭스’에 폭로된 비밀전문들을 읽어보면, 그런 협박을 꺼내놓은 수구세력이야말로 ‘국가관’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하소연하면서 작전통제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받지 않으려고 버텨온 수구세력의 병리적 행동, 바로 이것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관련된 비밀전문들에서 드러난 종미의 추악한 몰골이다.
국가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데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해괴망측한 사태는, ‘국가관’에 관한 사상검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수구세력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위킬릭스’에 드러난, 수구세력의 추악한 종미몰골은 이러하였다.
2007년 3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Joseph Y. Yun)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미국-한국 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담(SPI 11: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에 따르면, 연합이행실무단(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은 2007년 1월 31일부터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3월 현재 한국군 전역 전투사령부 창설문제를 논의하는 중이었는데, 2006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군부와 한국 군부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작전통제권 이양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7년 3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Joseph Y. Yun)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미국-한국 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담(SPI 11: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에 따르면, 연합이행실무단(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은 2007년 1월 31일부터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3월 현재 한국군 전역 전투사령부 창설문제를 논의하는 중이었는데, 2006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군부와 한국 군부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작전통제권 이양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비밀전문에 나오는, 2006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제38차 회의를 말한다. 바로 그 회의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와 당시 한국 국장장관 윤광웅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을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라고 모호하게 정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비밀전문은 마무리 시기를 그처럼 모호하게 정한 내막을 말해주지 않지만, 다른 비밀전문들을 읽어보면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마무리 시기에 대한 의견이 갈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군부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까지 이양하려고 계획하였던 반면, 한국 군부는 2012년 3월까지 반환받겠다고 우겼던 것이다.
위의 비밀전문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이양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전문적 판단이며, 따라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2012년보다 “훨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 22일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빌 스탠튼(Bill Stanton)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벨 사령관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정책담당자 백의 회동(GENERAL BELL MEETS KOREAN NSC POLICY CHIEF BAEK)’에 따르면, 2007년 1월 17일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버월 벨(Burwell B. BELL)은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병관을 대동하고 당시 신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백종천과 만난 자리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이양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라고 모호하게 정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비밀전문은 마무리 시기를 그처럼 모호하게 정한 내막을 말해주지 않지만, 다른 비밀전문들을 읽어보면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마무리 시기에 대한 의견이 갈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군부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까지 이양하려고 계획하였던 반면, 한국 군부는 2012년 3월까지 반환받겠다고 우겼던 것이다.
위의 비밀전문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이양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전문적 판단이며, 따라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2012년보다 “훨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 22일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빌 스탠튼(Bill Stanton)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벨 사령관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정책담당자 백의 회동(GENERAL BELL MEETS KOREAN NSC POLICY CHIEF BAEK)’에 따르면, 2007년 1월 17일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버월 벨(Burwell B. BELL)은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병관을 대동하고 당시 신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백종천과 만난 자리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보면, 2007년 1월 31일부터 작전통제권을
이미 이양하기 시작한 미국은 이르면 2009년 10월 말에, 늦어도 2010년 1월 말에 이양작업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가장 이른 시기인 2009년 10월 말까지 이양작업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미국이 이양을 매우 서두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작업이 당시 미국의 계획대로 서둘러 추진되었더라면, 한국 군부는
벌써 2009년 10월 말에 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피터 팬 증후군에
걸렸다
그런데 한국 군부가 자기의 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 시기를 뒤로 늦춰달라고 미국에게 간청하였다. 2006년 10월 20일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제38차 회의에서 미국이 2009년 10월까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고 못박으리라고 예상한 한국 군부는 그 회의 직전에 황망히 연기간청에 매달렸다.
그런데 한국 군부가 자기의 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 시기를 뒤로 늦춰달라고 미국에게 간청하였다. 2006년 10월 20일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제38차 회의에서 미국이 2009년 10월까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고 못박으리라고 예상한 한국 군부는 그 회의 직전에 황망히 연기간청에 매달렸다.
2006년 9월 8일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쉬바우(Alexander Vershbow)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대사와 윤 국방장관의 9월 6일 회동(AMBASSADOR'S SEP 6 MEETING WITH DEFENSE
MINISTER YOON)’에 따르면, 버쉬바우를 만나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늦춰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당시 국방장관
윤광웅이다.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결정할 한미안보협의회를 얼마 앞두고 한국 군부가 미국에게 그처럼 연기간청을 하자, 미국 국방부는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 존 힐(John Hill)을 서울에 급파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하였다.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결정할 한미안보협의회를 얼마 앞두고 한국 군부가 미국에게 그처럼 연기간청을 하자, 미국 국방부는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 존 힐(John Hill)을 서울에 급파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하였다.
2006년 9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국방장관실 동북아 국장 힐의 서울 방문 중 불거진 작통권 이양 문제(OPCON
TRANSFER ISSUE DOMINANT DURING OSD NORTHEAST ASIA DIRECTOR HILL'S VISIT TO
SEOUL)’에 따르면, 남측 군부가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연기해달라고 미국에게 간청하면서 열거한 아홉 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관한 남측 정치권 분열이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는 우려, 조기이양이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우려, 미국이 한국을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불신, 기존 한국군 지휘구조를 전투지휘부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시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연간 9%씩 증액하는 국방비지출계획을 국회에서 승인받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미국이 제공할 “공백 메우기 능력(bridging capabilities)”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 정전협정 유지권한을 이양하는 문제와의 연계, 남측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할 필요성 등이다.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 존 힐에게 한국 군부는 연기간청사유를 아홉가지나 늘어놓았지만, 그 사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한국을 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의구심과 안보불안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관한 남측 정치권 분열이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는 우려, 조기이양이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우려, 미국이 한국을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불신, 기존 한국군 지휘구조를 전투지휘부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시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연간 9%씩 증액하는 국방비지출계획을 국회에서 승인받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미국이 제공할 “공백 메우기 능력(bridging capabilities)”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 정전협정 유지권한을 이양하는 문제와의 연계, 남측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할 필요성 등이다.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 존 힐에게 한국 군부는 연기간청사유를 아홉가지나 늘어놓았지만, 그 사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한국을 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의구심과 안보불안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9월 25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버쉬바우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안보정책구상 10: 작통권과 그 이상의
작통권(SECURITY POLICY INITIATIVE 10: OPCON AND MORE OPCON )’에서 버쉬바우는 국방부 정책차관 권안도를
단장으로 한 남측 정부 대표단은 미국이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정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한미 지휘관계연구(ROK-U.S.
Command Relations Study)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에 반대하는 7개
반대파를 열거하였는데, 그가 열거한 조기이양 반대파는 전직 국방장관들, 퇴역 장성들, 육사 졸업생 동문회, 재향군인회, 전직 외교관리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희망 21 그룹 등이다. 비밀전문에 따르면, 7개 반대파들이 조기이양을 반대하는 까닭은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것을 미국이 남측을 “내버리는 것(abandonment)”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반환받으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벌벌 떠는 해괴망측한 태도야말로 ‘종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군부만 그런 게 아니었다. 2006년 11월 20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버쉬바우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작통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밝힌 야당 의장(OPPOSITOIN CHAIRMAN CLARIFIES OPCON REMARKS)’에 따르면, 2006년 11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버쉬바우에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반환받으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벌벌 떠는 해괴망측한 태도야말로 ‘종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한국 군부만 그런 게 아니었다. 2006년 11월 20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버쉬바우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작통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밝힌 야당 의장(OPPOSITOIN CHAIRMAN CLARIFIES OPCON REMARKS)’에 따르면, 2006년 11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은 버쉬바우에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7년 2월 27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버쉬바우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전시작통권 이양 이전에 조선을 비핵화한다고 제의한 국회의원들(LAWMAKERS PROPOSE DENUCLEARIZED
DPRK BEDORE WARTIME OPCON TRANSDER)’에 따르면, 2007년 2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진하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김송자,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 조성태가 버쉬바우를 만나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남측 수구정객들은 남측 군부보다 한 술
더 떠서 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아예 무한정하게 늦춰보려고 하였다. 남측 군부와 수구정객들의 집요한 연기간청을 받은 미국은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결국 2012년 4월 17일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또 다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 연기간청을 재개하였다.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들 가운데는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남측 군부와 수구정객들에 의해 2009년 10월 말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연기된 반환시기를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연기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또 다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 연기간청을 재개하였다.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들 가운데는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남측 군부와 수구정객들에 의해 2009년 10월 말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연기된 반환시기를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연기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그 반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였다. 2010년
9월에 완성된 이른바 ‘전략동맹(Strategic Alliance) 2015’에서 미국과 남측은 한국군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주한미국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는 문제, 미8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하는 문제 등을 재검토한 끝에 원래 2012년 4월까지
이양하기로 하였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어머니에게 꼭 붙어 졸졸 따라 다니는 정신적 병리현상을 피터 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 한다. 스코틀랜드 작가 배리(J. M. Barrie)가 1902년에 발표한 소설 ‘작고 하얀 새(The Little White Bird)’에 나오는 피터 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지 않는 소년’의 모습에서 연유한 병명이다. ‘위킬릭스’가 폭로한 비밀전문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미국에게 꼭 붙어 사는 피터 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종미세력이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어머니에게 꼭 붙어 졸졸 따라 다니는 정신적 병리현상을 피터 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 한다. 스코틀랜드 작가 배리(J. M. Barrie)가 1902년에 발표한 소설 ‘작고 하얀 새(The Little White Bird)’에 나오는 피터 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지 않는 소년’의 모습에서 연유한 병명이다. ‘위킬릭스’가 폭로한 비밀전문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미국에게 꼭 붙어 사는 피터 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종미세력이다.
1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늘어난 사연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 전원에게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때는 2008년이다.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고 홀로 근무하는 주한미국군은 1년 단위의 단기근무에 따라 자주 교체되는데, 앞으로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하는 3년 단위의 장기근무로 대체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2월 1일에 발표한 ‘2010년도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국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한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동반 근무제를 시행하면, 주한미국군을 급변사태가 일어난 다른 나라로 차출하였다가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따라 주한미국군을 다른 나라로 차출하고 복귀시키는 것은 미국이 남측을 ‘비전투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이다.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재배치라는 것은 서울 용산기지에 배치된 병력 9,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평택기지로 재배치하고, 전방에 배치된 제2사단 병력 10,000명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 뜻이며, 그에 따라 기존 주한미국군기지 104개소를 48개소로 축소하여 오산공군기지 및 평택육군기지와 대구후방기지로 통합하고, 전방에는 전투훈련기지들만 남겨놓는다는 뜻이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면, 오산공군기지 및 평택육군기지에 수용해야 할 인원은 주한미국군 병력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50,000명이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연방의회는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경비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그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미국 국방부에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2011년 6월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2012년도 국방법안 수정안’을 채택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은, 미국 군부가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의회에 완성된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그 계획 실행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2년 5월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국방법안’에도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계속 금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미국 연방의회가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까닭은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파산상태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마크 리퍼트(Mark Lippert)는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한미국군사령관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도 2012년 3월 하순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재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할만한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현상유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국군 가족동반 근무제를 실시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국군기지를 평택 미국군기지로 옮기는 데 드는 이전경비, 그리고 평택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건설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전경비만이 아니라,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기존 병력 이외에 50,000명이나 더 불어난 인구가 살아갈 평택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큰 도시를 통째로 건설하는 것과 같으므로, 거기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들어간다. 그러한 이전경비와 건설경비를 모두 합쳐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라고 통칭한다.
그러면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는 모두 얼마나 될까? 2008년 3월 12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바월 벨은 주한미군군 재배치 경비가 괌(Guam)에 있는 미국군기지를 옮기는 경비와 맞먹는 규모로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원래 미국 군부가 계상한 재배치 경비총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0년에 와서 재배치 경비가 13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경비가 30억 달러 더 늘어난 까닭은, 미국이 평택기지의 방호시설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이 정한 까다로운 설계기준에 맞춰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라고 추가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
그러면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들어갈 경비 130억 달러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2008년 3월 12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바월 벨은 “지난 2004년에 미국과 남측이 합의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남측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옮기는 이전경비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들(남측 정부를 뜻함-옮긴이)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경비 대부분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2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이바지하는 한국: 잔에는 절반 이상 물이 찼다(ROK CONTRIBUTION TO USFK RELOCATION: A GLASS MORE THAN HALF FULL)’에 따르면, 2007년 3월 20일 남측 국방부의 주한미국군 재배치 문제 담당관인 육군 중장 권행근은 남측 정부가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요구되는 예상 총경비 가운데 대략 절반(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estimated cost)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약 93%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남측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를 남측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처럼 말해왔으나, 그것은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었다. 남측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무려 93%를 부담하기로 밀약한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측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미국이 부담할 7%마저도 남측이 내놓은 주한미국군 유지비를 전용한다는 것이며, 그로써 미국은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재배치하고 평택기지를 공짜로 가져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남측이 내놓은 주한미국군 유지비 가운데 상당액을 쓰지 않고 미국 은행에 예치하는 중이다.
미국은 이처럼 주한미국군 유지비 가운데 상당액을 쓰지 않게 되니, 당연히 유지비가 모자라게 되고, 따라서 남측에게 유지비를 무리하게 증액하라고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측과 미국이 채택한 이른바 ‘특별조치합의(Special Measures Agreement)’는 남측이 2011년에 주한미국군 유지비의 42%에 이르는 7억4,300만 달러를 분담하도록 정했는데, 최근 남측과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서 미국은 남측에게 유지비 분담금을 최소 50%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은 남측이 해마다 4% 이상 증액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별조치합의’마저 깨고, 분담금 증액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재정파산으로 밀려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재정으로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미국이 맡은 분담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군부는 남측 정부에게 모든 경비를 떠넘겨버린는 것이다.
2007년 4월 2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이바지하는 한국: 잔에는 절반 이상 물이 찼다’에 붙어있는 ‘논평(COMMENT)’에 따르면, 남측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93%를 남측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거부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측 정부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부담에 관한 진실을 국회에 알리더라도 미국의 사전허락을 받고 알리도록 규정한 밀약까지 맺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3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미국-한국 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담’에는 2007년 2월 7일 한미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의에서 남측 국방부 국제정책국장 김규현과 주한미국군사령부 부참모장 두웨인 타이슨(Duane Thiessen)이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나오는데, 그 양해각서에는 “한국 국방부는 평택기지 건설계획의 주요내용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국에게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강요를 당하고, 주한미국군 유지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강요를 당하는 데도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되레 미국을 더 좋아하고 굳게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추종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증오하고 배척하지 않고 거꾸로 자해자를 신뢰하고 옹호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리현상인데, 그것을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 한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은행을 털려고 난입한 무장강도에게 사로잡힌 인질 네 사람이 자기를 인질로 잡아 죽이려는 무장강도를 신뢰하고 옹호하는 병리적 행동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새로운 병명을 붙였다.
이 땅의 종미수구세력은 피터 팬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의 합병증에 걸려 있다. 정신심리학에서는 그런 합병증을 종미수구 증후군이라는 신종 정신병리현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합병증에 걸린 종미수구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이 땅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조리 거꾸로 뒤집혀 돌아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행되는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이야말로 피터 팬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의 합병증에 걸린 종미수구세력이 재집권을 노리고 저지르는 광기어린 소동이다.
그러면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들어갈 경비 130억 달러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2008년 3월 12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 바월 벨은 “지난 2004년에 미국과 남측이 합의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남측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옮기는 이전경비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들(남측 정부를 뜻함-옮긴이)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경비 대부분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2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이바지하는 한국: 잔에는 절반 이상 물이 찼다(ROK CONTRIBUTION TO USFK RELOCATION: A GLASS MORE THAN HALF FULL)’에 따르면, 2007년 3월 20일 남측 국방부의 주한미국군 재배치 문제 담당관인 육군 중장 권행근은 남측 정부가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요구되는 예상 총경비 가운데 대략 절반(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estimated cost)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약 93%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남측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를 남측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처럼 말해왔으나, 그것은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었다. 남측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무려 93%를 부담하기로 밀약한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측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미국이 부담할 7%마저도 남측이 내놓은 주한미국군 유지비를 전용한다는 것이며, 그로써 미국은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재배치하고 평택기지를 공짜로 가져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남측이 내놓은 주한미국군 유지비 가운데 상당액을 쓰지 않고 미국 은행에 예치하는 중이다.
미국은 이처럼 주한미국군 유지비 가운데 상당액을 쓰지 않게 되니, 당연히 유지비가 모자라게 되고, 따라서 남측에게 유지비를 무리하게 증액하라고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 2012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연구소가 펴낸 ‘미국-남코리아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측과 미국이 채택한 이른바 ‘특별조치합의(Special Measures Agreement)’는 남측이 2011년에 주한미국군 유지비의 42%에 이르는 7억4,300만 달러를 분담하도록 정했는데, 최근 남측과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서 미국은 남측에게 유지비 분담금을 최소 50%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은 남측이 해마다 4% 이상 증액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별조치합의’마저 깨고, 분담금 증액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재정파산으로 밀려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재정으로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미국이 맡은 분담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군부는 남측 정부에게 모든 경비를 떠넘겨버린는 것이다.
2007년 4월 2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주한미국군 재배치에 이바지하는 한국: 잔에는 절반 이상 물이 찼다’에 붙어있는 ‘논평(COMMENT)’에 따르면, 남측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 가운데 93%를 남측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거부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측 정부가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부담에 관한 진실을 국회에 알리더라도 미국의 사전허락을 받고 알리도록 규정한 밀약까지 맺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3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미국-한국 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담’에는 2007년 2월 7일 한미안보정책구상 제11차 회의에서 남측 국방부 국제정책국장 김규현과 주한미국군사령부 부참모장 두웨인 타이슨(Duane Thiessen)이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나오는데, 그 양해각서에는 “한국 국방부는 평택기지 건설계획의 주요내용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국에게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땅의 수구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국군 재배치 경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강요를 당하고, 주한미국군 유지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강요를 당하는 데도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되레 미국을 더 좋아하고 굳게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추종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증오하고 배척하지 않고 거꾸로 자해자를 신뢰하고 옹호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리현상인데, 그것을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 한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은행을 털려고 난입한 무장강도에게 사로잡힌 인질 네 사람이 자기를 인질로 잡아 죽이려는 무장강도를 신뢰하고 옹호하는 병리적 행동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새로운 병명을 붙였다.
이 땅의 종미수구세력은 피터 팬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의 합병증에 걸려 있다. 정신심리학에서는 그런 합병증을 종미수구 증후군이라는 신종 정신병리현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합병증에 걸린 종미수구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이 땅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조리 거꾸로 뒤집혀 돌아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행되는 종북모략과 사상검증협박이야말로 피터 팬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의 합병증에 걸린 종미수구세력이 재집권을 노리고 저지르는 광기어린 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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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9
설계도를 움켜쥐고 다시 일어서라
변혁과 진보 (81)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피와 땀과 눈물로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들
통합진보당에게는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설계도가 있다. 진보정치 설계도가 그것이다. 수구우파정당이나 중도우파정당은 당내 파벌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치 설계도에 따라 성장발전한다. 통합진보당 창당 자체가 진보정치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진보정치 설계도란 무엇인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에 의거하여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전략, 방도, 경로를 이론적으로 해명한 것이 진보정치 설계도다. 그 설계도는 온갖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로, 온갖 차별과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으로 나아가는 사회역사적 발전전망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과학적인 설계도다. 진보정치의 양대 강령에 의거한 사회변혁의 추진전략, 실현방도, 발전경로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다.
진보정치 설계도는 오랜 세월 동안 수구우파 정적들의 탄압과 모략에 굴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일관되게 추구해온 간고한 투쟁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작성될 수 있었다. 양대 강령에 의거한 진보정치 설계도를 작성한 정치세력을 세칭 '자주파'라 부른다.
자주파라는 것은 그 양대 강령을 추구하고 지지하는 모든 정치활동가들과 당원들을 그렇지 않은 정치활동가들 및 당원들과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는 통칭적 개념이지, 어떤 특정한 당내 조직체의 고유명칭이 아니다.
오늘날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정치 설계도는 자주파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작성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는커녕 정적들로부터 '종북파'로 몰려 구속과 배척과 비방을 받아야 하는 험하디 험한 길 위에 흘린 자주파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치 설계도를 다시 읽어보면, 두 단계 사회변혁론의 여러 구성부분이 들어있어서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그 설계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여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자주적 진보정권을 세우는 집권과정을 설계한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자주적 진보정권이 세워진 이후 더 높은 단계의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을 설계한 설계도는 진보정치 설계도보다 더 복잡해서 앞으로 별도로 연구하고 작성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개념도, 자주적 진보정권이라는 개념도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자주파 활동가들이 이 땅의 진보적 근로대중에게 제시하여 인정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파 활동가들이 진보적 근로대중에게 제시하여 인정 받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의 이념적 전유물이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근로대중의 정치적 지향이며 당면한 요구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주적 평화통일도 자주파의 이념적 전유물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최상의 역사적 과업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은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추진전략과 실현방도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한 것도 그 양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진보적 대중정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로 자주적 진보정권을 세우려는 것도 그 양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은, 이미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한 통합진보당 당원대중과 지지대중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통합진보당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진 현 상황에서 그 의미를 심사숙고해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다. 근본으로 돌아가 심사숙고해야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통합진보당 당원대중과 지지대중이 근본으로 돌아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였고 또 어떤 조건에서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건설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것처럼, 정파들끼리 결집하는 정파연합체 건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지지기반 위에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한 조건에서, 바로 그런 조건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이 건설되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런 조건에서 건설된 진보적 대중정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자주파와 다른 정파들이 통합하여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그 확장된 지지기반 위에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의 정치역량이 강할 때는 단독집권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역량이 그렇지 못할 때는 우선 중도우파정당과 야권연대를 실현하여 수구우파정당의 집권을 저지함으로써 진보적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한 뒤에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실현하려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구우파의 자유민주주의, 중도우파의 사회민주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새롭고 참된 민주주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외래독점자본이 사유화한 이 땅의 전략산업을 사회화함으로써 근로대중을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이며,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핵전쟁 도화선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킴으로써 근로대중을 자주적 평화통일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연합전선의 단합된 역량으로 실현할 새로운 사회체제이며,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으로 실현할 새로운 사회체제다.
8.15 해방정국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사상이 남북에서 각각 제시되었던 때로부터 어느덧 6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이 땅의 사회체제는 분단과 전쟁, 예속과 착취를 겪으며 차츰 질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사회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된 오늘 자주파가 구축한 진보연합전선은 67년 전에 구축되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오늘 자주파가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67년 전 남북에서 각각 제시된 진보적 민주주의와 똑같은 것이 아니다.
67년 전과 달리 이 땅의 사회체제가 질적 변화를 일으켜 대외예속적 자본주의체제가 고착된 오늘, 진보연합전선의 사상과 전략은 그런 사회체제의 질적 변화에 조응하여 더욱 발전되고 풍부화되었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사상과 이념도 그런 사회체제의 질적 변화에 조응하여 더욱 발전되고 풍부화되었다. 진보연합전선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회체제의 질적 변화에 조응하여 어떻게 발전되고 풍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한다.
전선의 구심체, 그리고 전선구축의 구심력
지금 안으로는 분당위험에 빠지고, 밖으로는 와해위험에 노출된 통합진보당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는 진보연합전선 문제다. 진보연합전선 구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정파들이 통합하여 진보연합전선의 구심체를 형성하였던 소중한 경험이다.
정파통합이라는 구심체를 형성하고 구심력을 가동하여 각계각층 근로대중을 구심체 주위에 든든히 결합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파연합체는 그것이 각계각층 근로대중을 결집시키는 구심력을 발휘할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정파통합이라는 당의 구심체로 전변되는 것이다.
만일 정파통합이라는 통합진보당의 구심체가 없었다면, 확장된 대중적 지지기반 위에 통합진보당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진보연합전선은 정파통합이라는 구심체가 구심력을 발휘하여 크게 확장된 대중적 지지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통합진보당은 신당권파가 쇄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폭로와 선동과 제명으로 통합진보당의 구심체를 깨지기 직전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정파통합이라는 구심체에서 발생하는 당의 구심력이 분산되고 약화되었기 때문에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은 확장운동을 멈춰버렸고, 만일 최악의 경우 당의 구심체가 깨지면, 통합진보당은 당의 간판을 유지하고 있어도 '식물정당'이 될 것이며 결국 와해되고 말 것이다.
신당권파는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당원투표로 교체하는 합리적인 방도를 외면하고 폭로와 선동과 제명으로 자주파 당활동가들을 당지도부에서 밀어내고 당지도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을 쇄신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당의 구심체를 깨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자주파에 대한 신당권파의 집중공세로 정파통합이라는 당의 구심력이 분산되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은 확장운동을 멈추고 훼손당했고, 수구우파세력의 '종북모략소동'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당지도부 교체는 당원대중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파적 공세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당권파가 정파적 공세로 당지도부를 교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까닭은, 자기들이 받을 당원대중의 지지표로는 당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신당권파가 내건, 당지도부를 교체한다는 명분은 당지도부를 장악했던 자주파의 패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당지도부를 장악한 자주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권주의적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신당권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패권주의 쇄신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신당권파가 당지도부를 장악하면 그들은 패권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에 혁신비대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신당권파의 행동을 살펴보면, 신당권파가 당지도부를 장악하는 경우 패권주의를 넘어서기는커녕 더 심하게 패권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돋보인다. 패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신당권파의 명분은 당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며 당의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정적들이 압수하지 못한 진보정치 설계도
자주파와 다른 정파들이 통합하여 당의 구심체를 형성하고 그 구심력으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그 기반 위에 통합진보당을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강화된 당의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민주통합당과 연대하여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은, 진보연합전선 구축이라는 당면정치방침이 정당하였음을 현실로 입증한 것이다.
그에 비해, 급진적 정치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당을 건설하려는 좌파들이 정치적 고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투쟁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정파들과 통합하여 당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당건설전략을 외면하기 때문이고,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확장된 지지기반 위에 진보연합전선을 세우는 전선구축전략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연대하는 진보연합전선 구축은 통합진보당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세칭 야권연대라 부르는 진보연합전선 구축은 오직 통합진보당의 구심체 형성과 그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 확장이라는 특정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당면한 정치정세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하여야 올해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재집권기도를 저지하고 미국의 대선개입공작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재집권기도를 저지하고 미국의 대선개입공작을 파탄시키는 길은 야권연대라 부르는 진보연합전선 구축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런데 당지도부를 당원대중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폭로와 선동과 제명으로 교체하려는 신당권파의 행동 때문에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할 조건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으며, 이처럼 개탄할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통합진보당에 결집한 자주파 당활동가들과 자주파 당원들은 야권연대라고 부르는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을 다시 살려내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당원대중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교체해야 할 것이다.
정적들은 폭력을 동원하여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제로 압수하였으나, 자주파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진보정치 설계도는 압수하지 못하였다. 통합진보당에 결집한 자주파 활동가들과 자주파 당원들의 가슴 속에 간직한 진보정치 설계도는 그 어떤 정적도 빼앗을 수 없다.
길바닥에 쓰러진 통합진보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 기어이 야권연대의 길로 나아가는 자주파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싶다. 진보정치 설계도를 손에 움켜쥐고 일어나 사회변혁의 승리의 길로 주저없이 나아가는 자주파의 힘찬 발걸음 소리를 듣고 싶다. (2012년 6월 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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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2호기로 극비방북한 백악관 고위관리
| [한호석의 개벽예감](19) 북, 미 방북단에 ‘호의적 반응’, 이유는?
기사입력: 2012/06/09 [03: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공군 2호기에 타고 있었던 백악관 실무관리 두 사람
2012년 4월 7일 미국 대통령 특사를 태운 미국 공군 2호기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극비방문이라는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 특사 방북 이후 두 달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그 날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누구였는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특사의 극비방문은 북측의 대미공세를 모면하려는 미국의 일과성 행동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중대한 정치적 행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미국 고위관리가 미국 언론 취재망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은밀히 움직였다고 해도 대체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4월 7일의 극비방북은 그런 관례가 통하지 않아 더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나는 2012년 5월 21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글 ‘심층분석-미국 대통령 특사 극비방북’에서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정무차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다. 그런데 5월 23일 남측 주요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한 미국 정부관리는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와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였다고 한다. 물론 그 두 관리가 방북하였을 것이라고 한 보도기사도 역시 확인보도는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추측보도였다. 조셉 디트라니는 2010년 1월부터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반확산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국장(Director)으로 있다. 그는 국가반확산정보 책임자(National Intelligence Manager for Counterproliferation)이며,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보좌하는 수석자문관(principal advisor)이다. 디트라니는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CIA) 중국지부장으로 암약하였는데,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윌리엄 케이시(William J. Casey) 밑에서 보좌관으로도 있었고, 2003년 1월 미국 국무부로 자리를 옮겨 같은 해 11월에 6자회담 특사가 되었고, 2006년에 국무부에서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실(ODNI)로 자리를 옮겨 국가정보국장실 소속 북코리아 담당관(North Korea Mission Manager)으로 일하면서 16개에 이르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모든 종류의 대북정보를 종합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아본 경력이 있다. 시드니 사일러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근 30년 동안 코리아 담당요원을 지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 있는 국방어학원 코리아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실 북코리아 부담당관을 거쳐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 담당관으로 있다. 최근에 맡은 직책을 비교해보면, 시드니 사일러는 조셉 디트라니의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위의 경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현재 미국 정부관리들 가운데 대북정보에 가장 정통한 관리가 누구인가를 물으면, 단연 조셉 디트라니와 시드니 사일러를 손꼽을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연합뉴스> 2011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2월 9일 디트라니와 사일러가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보에 관해 직접 설명하였다. 디트라니와 세일러 같은 국장급 관리가 자기들의 직속상관인 국가정보국장을 통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설명을 한 경우는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중요한 대북정보를 그 분야에 정통한 관리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처럼 기존 관례를 깬 특별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허용되었을 것이다. 디트라니와 사일러가 2012년 4월 7일에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하였다는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한 남측 언론매체들의 2012년 5월 23일 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극비방북명령을 수행한 쪽이 미국 국무부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4월 7일에 방북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국무부 정무차관 웬디 셔먼이었을 것으로 지목한 나의 추측은 빗나간 것이었다. 공군 2호기를 이용하는 백악관 고위관리들 주목하는 것은, 디트라니와 사일러 같은 국장급 실무관리들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군 2호기를 타고 해외방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령 디트라니와 사일러 같은 국장급 실무관리들이 방북한다 해도 북측 고위관리를 만날 수 없으며, 그들과 대등한 직급인 북측 외무성 미국 국장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북측은 국장급 실무관리를 미국 정부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방북요청을 수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공군 2호기편으로 방북한 미국 정부 대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차관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관리였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물론 그 고위관리는 대북정보에 정통한 디트라니와 사일러를 실무관리로 대동하고 방북하였을 것이다. 2012년 4월 7일 디트라니와 사일러를 대동하고 극비리에 방북한 백악관 고위관리는 누구였을까? 이 물음을 풀기 위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 직급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일러의 직속상관은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Senior Director for Asian Affairs)이다. 러셀 선임국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 포진한 대통령 특별비서관(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20명 가운데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한 비서관이다. 러셀 선임국장을 포함한 대통령 특별비서관 20명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수석비서관(Chief of Staff)인 브룩 앤더슨(Brook D. Anderson) 밑에 있다. 브룩 앤더슨과 같은 직급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5명이다. 이들 5명의 부보좌관은 남측 정부직급으로 말하면 차관급 관리들이다. 차관급 관리들인 5명의 부보좌관의 직속상관으로 있는 장관급 관리가 바로 토머스 도닐런(Thomas E. Donil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직급에 상응하는 청와대 고위관리 직급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다.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상대하는 관리가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는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과 함께 국가안보보좌관과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토머스 도닐런은 웬디 셔먼과 함께 미국 국무부 검열단장을 지내다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거쳐 2010년 10월 8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승진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은 공군 2호기를 해외방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관급 고위직이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일반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미국 공군 2호기인 보잉 737기를 이용한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7일 미국 공군 2호기편으로 서해 항로를 따라 방북한 미국 정부 대표단에는 오바마 대통령 특사이며 정부 대표단 단장인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셉 디트라니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반확산센터 국장,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 담당관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0월 23일 빌 클린턴 대통령 특사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K. Albright)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하였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뜻밖에도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평양에 간 것이다. <한국일보> 2012년 5월 23일 보도기사는 디트라니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여 “북측 최고위층을 면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썼는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대통령 특사는 디트라니 국장이 아니라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었으므로, 그 기사내용은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평양에서 북측 최고위층을 만나 회담한 것으로 바꿔 읽어야 뜻이 통한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한 북측 고위관리는 강석주 부총리였을 것이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대표단은 4월 7일 오전 8시쯤 평양에 도착하여 밤 12시쯤 평양을 떠났다고 한다. 이러한 체류시간은 북미고위급회담이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역사적인 그 회담에 어떤 의제가 올랐으며, 어떤 합의를 내왔는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서해 항로의 보잉 737기, 1971년 파키스탄 항로의 보잉 707기 2012년 5월 22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언한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 문장을 인용하면 이렇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측에 그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도 고려하여 우리가 2.29 조미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수주일 전에 통지한 바 있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 북측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위의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측이 미국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제3차 지하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측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통지하였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측과 미국은 6.25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북측에게 미국은 교전당사국이며, 또한 미국은 정전 이후 오늘까지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한반도 군사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북측의 최대 적대국이다. 따라서 북측은 미국의 우려사항을 고려해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더욱이 미국이 걱정할까봐 핵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통지해줄 필요도 전혀 없다. 상대의 우려사항을 고려해주고, 상대가 걱정할까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적대관계에서가 아니라 우호관계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북측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이변’을 적대관계에서 일으킨 것이다. 그 어떤 분석가도 북측이 일으킨 전대미문의 ‘이변’을 주시하지 않았지만, 그 ‘이변’에 깔린 정치적 의미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대미관계에서 일으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이변’은, 2012년 4월 7일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비밀리에 방북한 것에 대한 북측의 ‘호의적 반응’인 것으로 해석해야 전후맥락이 통한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의 극비방북과 그에 대한 북측의 ‘호의적 반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있었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극비 해외방문이 연상된다. 1971년 7월 8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척하면서 미국 언론 취재망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실제로는 중국을 극비로 방문하기 위해 파키스탄 국적 항공기 보잉 707기에 올랐다. 중미관계 정상화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41년 전 그 날 키신저의 극비방중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발점이었다. 1971년 6월 30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극비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주재 미국 대사 월터 맥카나기(Walter McConaughy)에게 전화로 이렇게 지시하였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중국 본토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한 걸음씩(step-by-step)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중국을 뜻함-옮긴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북미관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하다. 북측과 미국은 미국 대통령 특사의 극비방북 이후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용한 준비를 시작한 것일까?(201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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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톨리의 충격발언에서 드러난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의 정체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12)
통일뉴스 2012년 6월 4일 (월)
통일뉴스 2012년 6월 4일 (월)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나타난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
2012년 5월 2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온라인 언론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이 충격적인 기사 한 편을 실었다. 기사제목은 ‘미국의 대북정찰(U.S. Spy on North Korea)’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미국에서 이름난 군사전문 자유기고가 데이빗 액스(David Axe)다. 그는 미국군 지휘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그 기사를 썼다.
제목부터 자극적인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 정찰병들이 북측에 침투, 잠입하여 인민군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하는 극비작전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은 발설자는 미국 육군 준장 닐 톨리(Neil Tolley)다. 톨리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주한미국군사령부 예하 CJ13 특수작전부 지휘관으로 복무하였고, 2012년 5월 말 현재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이며 합동비재래전기동군(Joint Unconventional Warfare Task Force) 부사령관이며, 한국육군특전사령부 사령관 고문(adviser)이다. 데이빗 액스가 자신의 보도기사에서 인용한 톨리 특수작전사령관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군은 북측에 갱도군사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포착한 바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갱도화된 비행장(partially subterranean airfield) 20개소, 지하포진지(underground artillery position) 1,000여 개소, 비무장지대 갱도 4개소 등이다.
둘째, 북측의 모든 갱도군사시설은 미국군 정찰위성으로부터 은폐되어 있어서, 미국군과 한국군 정찰병을 북으로 보내 특수정찰을 하게 한다.
셋째, 북파 정찰병들은 인민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최소 한도의 장비만 갖추고 낙하산으로 침투하여 북측의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한다.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정찰병을 북측에 침투, 잠입시켜 정찰활동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현지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발언파문에 놀란 미국 군부는 데이빗 액스의 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사령부는 데이빗 액스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몇 시간 뒤에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언론매체가 톨리 준장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멋대로 인용해 보도하였다”고 하면서 “미국군과 한국군은 낙하산을 타고 북측에 잠입한 적이 없다. 비록 특수정찰활동이 특수작전사령부의 핵심임무이기는 하지만, 정찰병이 특수정찰을 수행하기 위해 북측에 투입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국군사령부 대변인 조너던 위딩턴(Jonathan Withington)도 “톨리 준장의 발언에 관한 보도내용은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인용문 자체가 날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하였다. 2012년 5월 29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조지 리틀(George E. Little)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톨리 준장의 발언은 왜곡되고,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주장에는 알맹이가 없다. 미국군이 북측에 침투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하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 준장의 발언을 인용한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는 날조된 것이 아니었고, 톨리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현장에서 취재한 데이빗 액스가 자신의 기사에 인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문제는, 톨리 준장이 어떤 자리에서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발언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톨리 준장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탬파 대회장(Tampa Convention Center)에서 ‘세계적으로 구축되는 특수작전군 협조관계(Building the Global SOF Partnership)’라는 주제로 열린 특수작전군 관련 공업 대회(Special Operations Forces Industry Conference) 토론장에 발제자로 나가 공식 발언한 것이다. 그 대회는 미국 국방공업연합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가 해마다 여러 차례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번 대회에는 정부관리, 군부인사, 군수기업 관계자 7,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350개 군수업체가 각종 최신형 군사장비를 전시하였다.
데이빗 액스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문제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공업연합회가 주최한 대회장에서 톨리 준장은 특수작전군의 정찰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군사장비들이 요구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첫째, 북측의 갱도군사시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경량화된 감지기(lightweight sensor)가 필요하다.
둘째, 인민군에게 발신위치가 발각되지 않는 고주파 발신기(high frequency radio)가 필요하다.
셋째, 북측에 침투, 잠입할 때 무거운 축전지를 등짐으로 지고 가지 않고 가벼운 장비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무선송전체계(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듯한 군사장비들을 열거한 것이지만, 톨리 준장은 침투정찰작전 현장경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정찰장비를 만들어달라고 미국 군수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2012년 5월 2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온라인 언론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이 충격적인 기사 한 편을 실었다. 기사제목은 ‘미국의 대북정찰(U.S. Spy on North Korea)’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미국에서 이름난 군사전문 자유기고가 데이빗 액스(David Axe)다. 그는 미국군 지휘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그 기사를 썼다.
제목부터 자극적인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 정찰병들이 북측에 침투, 잠입하여 인민군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하는 극비작전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은 발설자는 미국 육군 준장 닐 톨리(Neil Tolley)다. 톨리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주한미국군사령부 예하 CJ13 특수작전부 지휘관으로 복무하였고, 2012년 5월 말 현재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이며 합동비재래전기동군(Joint Unconventional Warfare Task Force) 부사령관이며, 한국육군특전사령부 사령관 고문(adviser)이다. 데이빗 액스가 자신의 보도기사에서 인용한 톨리 특수작전사령관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군은 북측에 갱도군사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포착한 바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갱도화된 비행장(partially subterranean airfield) 20개소, 지하포진지(underground artillery position) 1,000여 개소, 비무장지대 갱도 4개소 등이다.
둘째, 북측의 모든 갱도군사시설은 미국군 정찰위성으로부터 은폐되어 있어서, 미국군과 한국군 정찰병을 북으로 보내 특수정찰을 하게 한다.
셋째, 북파 정찰병들은 인민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최소 한도의 장비만 갖추고 낙하산으로 침투하여 북측의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한다.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정찰병을 북측에 침투, 잠입시켜 정찰활동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현지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발언파문에 놀란 미국 군부는 데이빗 액스의 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사령부는 데이빗 액스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몇 시간 뒤에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언론매체가 톨리 준장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제멋대로 인용해 보도하였다”고 하면서 “미국군과 한국군은 낙하산을 타고 북측에 잠입한 적이 없다. 비록 특수정찰활동이 특수작전사령부의 핵심임무이기는 하지만, 정찰병이 특수정찰을 수행하기 위해 북측에 투입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국군사령부 대변인 조너던 위딩턴(Jonathan Withington)도 “톨리 준장의 발언에 관한 보도내용은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인용문 자체가 날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하였다. 2012년 5월 29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조지 리틀(George E. Little)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톨리 준장의 발언은 왜곡되고,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주장에는 알맹이가 없다. 미국군이 북측에 침투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하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 준장의 발언을 인용한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는 날조된 것이 아니었고, 톨리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현장에서 취재한 데이빗 액스가 자신의 기사에 인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문제는, 톨리 준장이 어떤 자리에서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발언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톨리 준장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탬파 대회장(Tampa Convention Center)에서 ‘세계적으로 구축되는 특수작전군 협조관계(Building the Global SOF Partnership)’라는 주제로 열린 특수작전군 관련 공업 대회(Special Operations Forces Industry Conference) 토론장에 발제자로 나가 공식 발언한 것이다. 그 대회는 미국 국방공업연합회(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가 해마다 여러 차례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번 대회에는 정부관리, 군부인사, 군수기업 관계자 7,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350개 군수업체가 각종 최신형 군사장비를 전시하였다.
데이빗 액스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문제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공업연합회가 주최한 대회장에서 톨리 준장은 특수작전군의 정찰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군사장비들이 요구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첫째, 북측의 갱도군사시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먼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경량화된 감지기(lightweight sensor)가 필요하다.
둘째, 인민군에게 발신위치가 발각되지 않는 고주파 발신기(high frequency radio)가 필요하다.
셋째, 북측에 침투, 잠입할 때 무거운 축전지를 등짐으로 지고 가지 않고 가벼운 장비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무선송전체계(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듯한 군사장비들을 열거한 것이지만, 톨리 준장은 침투정찰작전 현장경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정찰장비를 만들어달라고 미국 군수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미국 군부의 궁색한 변명과 전격적인 해임조치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가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자, <더 디플로맷>은 2012년 5월 29일 황급히 그 보도기사를 삭제하고, 짤막한 해명기사로 대체하였다. 해명기사에 따르면, <더 디플로맷>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 내용에 대한 확증을 찾고 있으며, 데이빗 액스는 자기가 톨리의 발언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톨리가 가정하여(hypothetically)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파문을 일으킨 발설자인 톨리 준장도 황급히 ‘불끄기’에 나섰다. 미국의 <전국공영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2012년 5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톨리 준장은 자신이 발표한 해명서에서 자신의 발언은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에게 어떤 군사장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적 상황을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확실하게도, 우리가 특수작전군 병력을 북코리아에 보낸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2012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그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언론담당 차관보 존 커비(John Kirby)가 답변에 나섰다. 그는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 준장의 발언내용 자체를 부인하던 이틀 전의 태도를 바꿔, 톨리 준장의 발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발언은 가설적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 내용이 날조냐 진실이냐 하는 쟁점은 해소되고, 그 보도기사가 가정발언을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경험발언을 인용한 것인가 하는 새로운 쟁점이 생겨났다. 이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자 데이빗 액스가 추가해명을 꺼내놓았다. 그의 추가해명에 따르면, 톨리 준장이 문제의 발언을 꺼내놓은 현장에서 데이빗 액스와 함께 취재하였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다른 언론인은 톨리의 발언내용을 자기의 취재수첩에 이렇게 기록해두었다고 한다.
“북측의 군사기반시설 전반이 위성정찰이나 다른 공중정찰로부터 은폐되었고, 그것이 우리(미국군을 뜻함 - 옮긴이)에게 문제로 되어서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기반(ISR platforms)은 우리의 요구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북측에 사람을 보낸다. 우리의 전쟁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국군 병사들과 미국군 병사들에게 특수정찰임무를 주어 북에 보낸다. 우리가 1980년대에 유럽에서 수행하였던 작전과 거의 같은 것이다.”
언론인 두 사람이 현장에서 함께 듣고 취재한 내용은, 톨리 준장이 대북침투정찰에 대한 가정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침투정찰에 대한 경험발언을 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대북침투정찰을 지휘하는 현지 지휘관이 대북침투정찰작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첨단군사장비를 개발해달라고 미국 군수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대북침투정찰에 대해 말한 것이 어찌 실제상황이 아닌 가정상황을 언급한 것이었겠는가.
톨리 자신과 미국 군부가 톨리의 발언이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가정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는 억지를 내세워 자꾸 발뺌하였던 까닭은,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극비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는 사태를 매우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군사기밀은 현지 사령관의 경솔한 발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이 대북침투정찰을 감행하고 있다는 군사비밀이 그 정찰작전을 지휘하는 현지 지휘관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니, 사태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2012년 6월 1일 톨리를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부사령관 에릭 웬트(Eric P. Wendt) 준장을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가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자, <더 디플로맷>은 2012년 5월 29일 황급히 그 보도기사를 삭제하고, 짤막한 해명기사로 대체하였다. 해명기사에 따르면, <더 디플로맷>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 내용에 대한 확증을 찾고 있으며, 데이빗 액스는 자기가 톨리의 발언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톨리가 가정하여(hypothetically)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파문을 일으킨 발설자인 톨리 준장도 황급히 ‘불끄기’에 나섰다. 미국의 <전국공영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2012년 5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톨리 준장은 자신이 발표한 해명서에서 자신의 발언은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에게 어떤 군사장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설적 상황을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확실하게도, 우리가 특수작전군 병력을 북코리아에 보낸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2012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그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언론담당 차관보 존 커비(John Kirby)가 답변에 나섰다. 그는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 준장의 발언내용 자체를 부인하던 이틀 전의 태도를 바꿔, 톨리 준장의 발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발언은 가설적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 내용이 날조냐 진실이냐 하는 쟁점은 해소되고, 그 보도기사가 가정발언을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경험발언을 인용한 것인가 하는 새로운 쟁점이 생겨났다. 이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자 데이빗 액스가 추가해명을 꺼내놓았다. 그의 추가해명에 따르면, 톨리 준장이 문제의 발언을 꺼내놓은 현장에서 데이빗 액스와 함께 취재하였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다른 언론인은 톨리의 발언내용을 자기의 취재수첩에 이렇게 기록해두었다고 한다.
“북측의 군사기반시설 전반이 위성정찰이나 다른 공중정찰로부터 은폐되었고, 그것이 우리(미국군을 뜻함 - 옮긴이)에게 문제로 되어서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기반(ISR platforms)은 우리의 요구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북측에 사람을 보낸다. 우리의 전쟁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국군 병사들과 미국군 병사들에게 특수정찰임무를 주어 북에 보낸다. 우리가 1980년대에 유럽에서 수행하였던 작전과 거의 같은 것이다.”
언론인 두 사람이 현장에서 함께 듣고 취재한 내용은, 톨리 준장이 대북침투정찰에 대한 가정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북침투정찰에 대한 경험발언을 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대북침투정찰을 지휘하는 현지 지휘관이 대북침투정찰작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첨단군사장비를 개발해달라고 미국 군수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대북침투정찰에 대해 말한 것이 어찌 실제상황이 아닌 가정상황을 언급한 것이었겠는가.
톨리 자신과 미국 군부가 톨리의 발언이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가정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는 억지를 내세워 자꾸 발뺌하였던 까닭은,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극비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는 사태를 매우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군사기밀은 현지 사령관의 경솔한 발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이 대북침투정찰을 감행하고 있다는 군사비밀이 그 정찰작전을 지휘하는 현지 지휘관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니, 사태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2012년 6월 1일 톨리를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부사령관 에릭 웬트(Eric P. Wendt) 준장을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대북침투정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의 발언을 현장에서 함께 취재하였으면서도, 데이빗 액스의 취재내용과 다른 익명의 언론인의 취재내용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특수작전군 정찰병의 대북침투방법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 차이점이다. 데이빗 액스는 정찰병이 공중침투하여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린다는 식으로 표기하였지만, 다른 익명의 언론인은 공중침투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정찰병들을 태운 미국군 수송기가 북측 영공을 깊숙이 침범하여 낙하산으로 정찰병들을 침투시키는 것은 인민군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살행위’로 보인다. 인민군의 레이더 추적망을 뚫을 수 있다는 스텔스 수송기를 미국군이 공중침투에 사용한다고 해도, 대공방어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북측 영공 깊숙이 공중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격추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2012년 5월 28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해명서에서 “미국군과 한국군은 낙하산을 타고 북측에 잠입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를 부인한 것은 북측을 상대로 공중침투정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말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군 공수특전단이 남측에 상시주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누리집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irty)>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1965년 9월 1일부터 1984년 10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 주둔하였던, 공중침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군 제39공수특전단은 소련과 전쟁을 하는 경우 소련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제2전선을 구축할 대소공중침투를 작전임무로 맡은 바 있는데, 소련이 해체된 이후 한 동안 종적을 알 수 없었던 그 공수특전단은 남측에 들어가 군사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2005년 10월 16일부터 한국군 공수특전단을 흡수통합하여 대북공중침투훈련을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다. 미국군은 북측에서 일어날 이른바 ‘급변사태’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공중침투작전을 훈련하는 것이지, 공중침투정찰을 실제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중침투정찰이 아니라면 육상침투정찰일까? 미국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이 비무장지대에 포진한 인민군의 조밀한 다중 경비선을 뚫고 육상침투를 감행하는 것도 공중침투만큼 발각될 위험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 초점은 결국 수중침투로 모아진다. 미국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이 북측 영해로 수중침투하고 해안에 은밀히 상륙하여 잠입한 뒤에 북측의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톨리의 발언을 현장에서 함께 취재하였으면서도, 데이빗 액스의 취재내용과 다른 익명의 언론인의 취재내용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특수작전군 정찰병의 대북침투방법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 차이점이다. 데이빗 액스는 정찰병이 공중침투하여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린다는 식으로 표기하였지만, 다른 익명의 언론인은 공중침투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정찰병들을 태운 미국군 수송기가 북측 영공을 깊숙이 침범하여 낙하산으로 정찰병들을 침투시키는 것은 인민군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살행위’로 보인다. 인민군의 레이더 추적망을 뚫을 수 있다는 스텔스 수송기를 미국군이 공중침투에 사용한다고 해도, 대공방어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북측 영공 깊숙이 공중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격추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2012년 5월 28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해명서에서 “미국군과 한국군은 낙하산을 타고 북측에 잠입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데이빗 액스의 보도기사를 부인한 것은 북측을 상대로 공중침투정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말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군 공수특전단이 남측에 상시주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누리집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irty)>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1965년 9월 1일부터 1984년 10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 주둔하였던, 공중침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군 제39공수특전단은 소련과 전쟁을 하는 경우 소련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제2전선을 구축할 대소공중침투를 작전임무로 맡은 바 있는데, 소련이 해체된 이후 한 동안 종적을 알 수 없었던 그 공수특전단은 남측에 들어가 군사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2005년 10월 16일부터 한국군 공수특전단을 흡수통합하여 대북공중침투훈련을 지금도 계속하는 중이다. 미국군은 북측에서 일어날 이른바 ‘급변사태’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공중침투작전을 훈련하는 것이지, 공중침투정찰을 실제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중침투정찰이 아니라면 육상침투정찰일까? 미국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이 비무장지대에 포진한 인민군의 조밀한 다중 경비선을 뚫고 육상침투를 감행하는 것도 공중침투만큼 발각될 위험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 초점은 결국 수중침투로 모아진다. 미국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이 북측 영해로 수중침투하고 해안에 은밀히 상륙하여 잠입한 뒤에 북측의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에 침투잠수정이 실려있다.
[사진자료 - David Axe] | ||
그런 수중침투정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데이빗 액스가 2009년 3월 7일 미국의 군사전문 블로그 <전쟁은 지루해(War Is Boring)>에 실은 글 ‘초고속 해군특수전단 잠수정을 연구하는 해군(Navy Studies Super-Speedy SEAL Sub)’과 2009년 4월 11일 페이스북 <빅 블루 텍(Big Blue Tech)>에 실린 글 ‘새로운 해군특수전병력 수중운반체(New Navy SEAL Swimmer Delivery Vehicle)’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 두 글에 나온 정보와 다른 자료들에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대북침투정찰의 윤곽이 드러난다.
첫째, 현재 미국 특수작전군 병력은 12,321명이다. 지상군 8,591명, 공군 2,022명, 해군 1,327명, 해병대 381명으로 편성되었다. 함정 2척, 작전기 94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군사령부(SOCOM) 예하에 2개 단위의 합동비재래전기동군(Joint Unconventioal Warfare Task Force)과 6개 단위의 특수작전기동군(Special Operations Task Force)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현재 미국군 수중침투정찰에 사용되는 군사장비는 ‘MK 8 MOD 1’이라고 불리는 소형 침투잠수정이다. 이 침투잠수정은 길이 6.7m, 지름 1.8m, 배수량 17t인데, 승조원 2명과 침투조 4명을 태우고 시속 11km의 속도로 수중 6m 깊이에서 33km를 잠항할 수 있다. 이 침투잠수정은 배수량 6,900t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상판에도 실을 수 있고, 대형수송헬기에도 실을 수 있고, 상륙함에도 실을 수 있다.
셋째, 미국 해군특수전사령부는 성능을 개량한 신형 침투잠수정 한 척을 2003년에 건조하여 사용해오던 중 2009년에 하와이에서 그 침투잠수정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폐기하였다. 침투잠수정 화재사건 이후, 미국 군부는 최고 항속을 시속 185km까지 높이고, 잠항시간을 최장 12시간까지 늘인 최첨단 침투잠수정 개발을 구상하였다. 미국의 군사기술로 그런 최첨단 침투잠수정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일 그 최첨단 침투잠수정 개발에 성공한다면,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먼바다에서 해안까지 초고속으로 잠항하여 정찰병의 해안침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째, 현재 미국 특수작전군 병력은 12,321명이다. 지상군 8,591명, 공군 2,022명, 해군 1,327명, 해병대 381명으로 편성되었다. 함정 2척, 작전기 94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군사령부(SOCOM) 예하에 2개 단위의 합동비재래전기동군(Joint Unconventioal Warfare Task Force)과 6개 단위의 특수작전기동군(Special Operations Task Force)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현재 미국군 수중침투정찰에 사용되는 군사장비는 ‘MK 8 MOD 1’이라고 불리는 소형 침투잠수정이다. 이 침투잠수정은 길이 6.7m, 지름 1.8m, 배수량 17t인데, 승조원 2명과 침투조 4명을 태우고 시속 11km의 속도로 수중 6m 깊이에서 33km를 잠항할 수 있다. 이 침투잠수정은 배수량 6,900t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상판에도 실을 수 있고, 대형수송헬기에도 실을 수 있고, 상륙함에도 실을 수 있다.
셋째, 미국 해군특수전사령부는 성능을 개량한 신형 침투잠수정 한 척을 2003년에 건조하여 사용해오던 중 2009년에 하와이에서 그 침투잠수정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폐기하였다. 침투잠수정 화재사건 이후, 미국 군부는 최고 항속을 시속 185km까지 높이고, 잠항시간을 최장 12시간까지 늘인 최첨단 침투잠수정 개발을 구상하였다. 미국의 군사기술로 그런 최첨단 침투잠수정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일 그 최첨단 침투잠수정 개발에 성공한다면,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먼바다에서 해안까지 초고속으로 잠항하여 정찰병의 해안침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도발자의 정체
톨리 준장은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켜 결국 해임되었는데, 그는 해임되기 전까지 주한미국군 특수작전군 사령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 한국군 특전사령관 고문이었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군직은 무엇일까?
군사학에 나오는 비재래전이란 개념은 비대칭전, 비정규전, 시가전,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방식을 뜻하는데,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이란 무엇일까? <뉴욕 타임스> 2010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실행명령은 2009년 9월 30일 당시 미국 중부군사령관으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데이빗 페트레이어스(David Petraeus)의 서명으로 중동전선에 하달된 미국 국방부의 비밀명령이었다. 그 비밀명령은 적대국에 침투하여 반란세력과 연계함으로써 적대국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작전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더 애틀랜틱> 2010년 5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아보카도 계획사업(Project Avocado)’이라고 불리던 기존의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는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작전방안을 2010년 여름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승인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으니 그 작전방안은 이미 실행에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작전으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뒤를 이어 지금은 시리아의 앗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책동하는 중이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에 관한 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측에 침투, 잠입하여 반란세력을 육성함으로써 북측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작전환경(이른바 ‘급변사태’)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리비아와 시리아에 이어 이 땅에서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톨리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이라는 군직에 있은 것은, 북측에서 ‘급변사태’를 도발하는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이 작전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경악과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 톨리가 특수작전군사령부 소속 육군 준장이므로,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은 해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해군 소장일 것이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해군 소장과 육군 준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을 보면,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의 대북침투정찰이 미국 해군특수전사령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미국 해군특수전단 정찰병들이 침투잠수정을 이용하여 북측에 잠입해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톨리의 군직이 한국군 특전사령관 고문이라는 것은 그가 한국군 특전사령부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음을 뜻한다. 톨리가 문제의 발언에서 미국군 정찰병과 한국군 정찰병이 함께 대북침투정찰에 투입된다고 말한 내용은 그가 이 땅에서 장악한 작전통제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톨리 준장은 대북침투정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켜 결국 해임되었는데, 그는 해임되기 전까지 주한미국군 특수작전군 사령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 한국군 특전사령관 고문이었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군직은 무엇일까?
군사학에 나오는 비재래전이란 개념은 비대칭전, 비정규전, 시가전, 심리전을 통합한 작전방식을 뜻하는데,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이란 무엇일까? <뉴욕 타임스> 2010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실행명령은 2009년 9월 30일 당시 미국 중부군사령관으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데이빗 페트레이어스(David Petraeus)의 서명으로 중동전선에 하달된 미국 국방부의 비밀명령이었다. 그 비밀명령은 적대국에 침투하여 반란세력과 연계함으로써 적대국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작전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더 애틀랜틱> 2010년 5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아보카도 계획사업(Project Avocado)’이라고 불리던 기존의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는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작전방안을 2010년 여름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승인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으니 그 작전방안은 이미 실행에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작전으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뒤를 이어 지금은 시리아의 앗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책동하는 중이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에 관한 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측에 침투, 잠입하여 반란세력을 육성함으로써 북측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작전환경(이른바 ‘급변사태’)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리비아와 시리아에 이어 이 땅에서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톨리가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이라는 군직에 있은 것은, 북측에서 ‘급변사태’를 도발하는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이 작전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경악과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부사령관 톨리가 특수작전군사령부 소속 육군 준장이므로,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은 해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해군 소장일 것이다.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합동비재래전기동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해군 소장과 육군 준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을 보면,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의 대북침투정찰이 미국 해군특수전사령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미국 해군특수전단 정찰병들이 침투잠수정을 이용하여 북측에 잠입해 갱도군사시설을 정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톨리의 군직이 한국군 특전사령관 고문이라는 것은 그가 한국군 특전사령부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음을 뜻한다. 톨리가 문제의 발언에서 미국군 정찰병과 한국군 정찰병이 함께 대북침투정찰에 투입된다고 말한 내용은 그가 이 땅에서 장악한 작전통제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 미국군 정찰병들이 수중분리된 훈련용 침투잠수정에서 수중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 - Big Blu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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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한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면 대북침투정찰 시나리오의 윤관이 드러난다. 이를테면, 모선(mothership)으로 사용하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상판에 침투잠수정을 싣고 동해를 북상하여 북측 해안에서 약 15km 떨어진 앞바다 수중에서 침투잠수정을 분리한다. 침투잠수정에는 미국군 정찰병 2명과 한국군 정찰병 2명이 타고 있다. 침투잠수정이 북측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정찰병 4명이 잠수정 문을 열고 물 속으로 나가 해안을 향해 수중침투한다. 정찰병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보낸 공중정찰자료에 따라 북측의 해안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지점을 택하여 야음을 틈탄 시각에 은밀히 상륙한다. 정찰병들은 야간투시경과 GPS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목표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한 뒤에 위장술로 자신들을 은폐하고 갱도군사시설의 움직임을 정찰한다. 정찰임무를 마치면, 지정된 시각에 해안으로 이동하여 대기 중인 침투잠수정을 타고 모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미국 군부가 정찰위성과 고공정찰기를 동원하여 북측을 대상으로 24시간 공중정찰은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침투정찰까지 자행하면서 북측 내부에 잠입하여 반란세력을 육성하고 북측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급변사태’를 도발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이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발언한 사건은, 미국이 대북침투정찰을 감행하면서 ‘급변사태’ 도발을 실제행동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한 사례다. 명백하게도,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의 대북침투정찰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북측의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군사도발일 뿐 아니라, 북측을 자극하여 북미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정치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북측은 해안침투에 대비한 경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미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급변사태’ 도발기도에 대응한 전쟁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조성한 제국주의깡패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국민의 힘으로 미국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끌어내고,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도록 강제해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전쟁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다. 또한 이 땅의 국민들은 미국의 침략적 군사전략에 맹종하여 북측을 상대로 무모한 군비경쟁을 벌여 미국 군수기업들만 이롭게 하는 남측 정부의 종미정책을 저지하고, 남측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서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미국 군부가 정찰위성과 고공정찰기를 동원하여 북측을 대상으로 24시간 공중정찰은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침투정찰까지 자행하면서 북측 내부에 잠입하여 반란세력을 육성하고 북측을 붕괴시키고 패퇴시키고 파괴하는 ‘급변사태’를 도발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과 비밀정찰작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이 대북침투정찰에 관해 발언한 사건은, 미국이 대북침투정찰을 감행하면서 ‘급변사태’ 도발을 실제행동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한 사례다. 명백하게도, 합동비재래전기동군의 대북침투정찰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하고 북측의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군사도발일 뿐 아니라, 북측을 자극하여 북미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정치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북측은 해안침투에 대비한 경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미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급변사태’ 도발기도에 대응한 전쟁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조성한 제국주의깡패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국민의 힘으로 미국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끌어내고,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도록 강제해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전쟁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다. 또한 이 땅의 국민들은 미국의 침략적 군사전략에 맹종하여 북측을 상대로 무모한 군비경쟁을 벌여 미국 군수기업들만 이롭게 하는 남측 정부의 종미정책을 저지하고, 남측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서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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