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통합진보당 와해시키려는 4단계 시나리오

<민중의 소리>  입력 2012-05-22 09:06:55l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적출→와해→파탄→재집권 4단계 시나리오


통합진보당에 몰아닥친 내분과 외압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야당을 물리적으로 탄압하였던 사법적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에게 자행한 사법적 폭거는,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수구우파정권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사태가 구당권파 대 신당권파의 분쟁구도를 넘어 통합진보당 대 이명박 정권의 대립구도으로 전화,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수구우파언론은 마녀사냥식 음해모략으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를 도려내려는 이른바 ‘적출공작’을 밀어붙였다. 수구우파언론의 ‘적출공작’은 통합진보당이 애써 구축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수구우파정권의 사법당국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개입할 길을 터주었다. 통합진보당에게 자행된 사법적 폭거에 대해 대중들은 공분을 느끼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명백하게도, 수구우파정권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직접 개입한 목적은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는 데 있다. 수구우파언론의 구당권파 적출공작이 이제부터는 수구우파정권의 통합진보당 와해공작으로 증폭,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구우파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를 파탄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분과 외압의 합병증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분당하거나, 또는 와해 직전의 극심한 혼란과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면 야권연대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수구우파정권이 야권연대를 파탄시켜야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막고 자기들의 재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야권연대를 파탄시키는 방도는 야권연대를 떠밀고 나가는 구동축 한 쪽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구우파언론의 구당권파 적출공작→수구우파정권의 통합진보당 와해공작→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파탄→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으로 이어지는 4단계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4단계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표기하면, 적출→와해→파탄→재집권이다.

수구우파언론의 악의적 대중선동에 휘말려 구당권파에게 무모한 돌팔매질이나 할 게 아니라, 수구우파정권의 재집권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날로 악화되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적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게 팔 꺽이는 김제남 당선자
21일 저녁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서 통합진보당 김제남 당선자가 입회인 없이 진행되는 검찰의 당원명부 서버 압수 수색에 항의하며 서버실 앞에서 연좌하다 여경에게 팔이 꺽이고 있다.


선무당들이 펼쳐놓은 굿판

미국식 저질영화의 총본산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는 때로 단역배우(extra)들이 모여드는 적이 있다. 그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영화촬영에 동원되는데, 영화감독은 단역배우들에게 시나리오를 말해주지 않으며, 단역배우들도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를 촬영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 단역배우들은 촬영장면 한 부분에 잠깐 동원되는 것이 전부다.

그런 영화촬영에 비유하면,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치는 악당 주역을 수구우파정권이 맡고, 구당권파를 해치는 악당 조역을 수구우파언론이 맡았다고 말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를 총연출하는 영화감독의 정체를 알아내기 힘들지만, 촬영현장에 동원된 단역배우들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가 가동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역배우들이다. 이를테면, 당내경선 부정의혹을 구실로 구당권파를 밀어내고 당지도부를 장악하려는 신당권파가 그런 단역배우들이고, 같은 자주파이면서도 당권관계의 이해득실에 따라 구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운 당내 자주파 일부가 그런 단역배우들이고, ‘자주파 혐오증’에 걸린 듯한 일부 지식인들 및 재야인사들이 그런 단역배우들이다.

예술적 기량이 없는 단역배우들이 단역밖에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를 간파할 만한 정치적 식견이 없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도 그 시나리오의 연출에 무분별하게 부화뇌동하였다. 통합진보당 와해공작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촬영장면에 덜컥 출연해버린 단역배우들의 부화뇌동은 영화촬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수구우파의 대중선동을 촉발시키거나 대중선동에 부화뇌동하며 통합진보당을 잡는 선무당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선무당 굿판은 이제 그만 걷고, 수구우파의 악질선동과 정치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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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어느 철학자가 본 진보당 사태 (1) - 유시민의 논리와 이정희의 논리 외


아래 세 편의 글은 이병창 동아대 명예교수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이다.
 
 
유시민의 논리와 이정희의 논리
 
 
이병창
 
나의 삶의 원칙 중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끝까지 이론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적인 실천이라면 몰라도, 정당정치적인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칙을 나는 지켜왔다. 다만 현재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다. 그러나 한 번도 어떤 모임에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속한 분회에 물어보면 알 것이다. 다만 진보의 정치를 후원하기 위한 참여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쓰는 글이 오해를 자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명백히 말하는 데 결코 당권파가 아니다. 당권이 아니라 당직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의 글은 당권파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것임을 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그 이유는 아래 글에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특히 진보주의자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볼테르만한 능력이 없고 에밀졸라와 같은 열성도 없다. 그러나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글을 쓴다.
 
무엇이 위험한 사고방식인가? 지금 많은 진보주의자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억울하더라도 당권파는 당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논리이고, 통합진보당이 제3당이 되었으니 이제 정치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유시민의 논리라 칭하겠다. 실제 그는 이런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안다.
 
역사를 공부하여 본 사람이라면 이런 논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온 나치의 논리였음을 잘 알 것이다. 나치가 주장했던 것이 국민이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왜 유태인이었던가? 유태인이 유럽의 사회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치는 집시들을 박멸했다.
 
정치의 세계에서 이런 희생양의 논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어 왔다. 아주 가까운 예로 이라크 전쟁을 들어보자. 부시는 알카에다의 테러에 대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왜 이라크였던가? 후세인이 이슬람이고, 또 독재자이니 죄를 뒤집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진보 언론과 진보지식인이 그들 스스로 그토록 무서워하던 나치의 논리에 그대로 빠져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약간 짐작 가는 것은 있다. 그것이 바로 ‘종북파’라는 딱지이다.
 
당권파는 오래전부터 종북파라는 딱지를 부여받았다. 최근 그런 딱지를 붙인 것이 잘못이라는 점이 공인되었다. 그러나 한번 붙여놓은 딱지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은 시시때때로 종북파라고 불린다.
 
그런데 종북파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 마치 유대인이 음모의 소굴이라 여겨졌듯이 우리사회는 종북파가 모든 음모의 소굴인 것처럼 두려워 한다. 그런데 그들이 소수였을 때는 그래도 참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자,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의 주장을 단적으로 실증하는 사실이 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라.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주사파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다”라고. 이 위험한 나치적인 선동이 바로 그간 사태의 진짜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전후 나치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인권이론이다. 그것은 소수파, 주변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권이론에 기초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여러 법의 원칙들이 확정되었다. 나는 이런 인권이론들을 법치의 원리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로 이정희 대표의 논리이다.
 
진보 지식인들과 진보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이정희 대표를 사악한 종파주의자로 그려놓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정희 대표는 소수 당권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막는다는 것은 곧 인권의 논리를 옹호하는 가장 결정적인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정희 대표는 그 엄청난 참을 수 없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유시민의 논리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정치는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 것이다. 오늘 당권파가 희생당하면 다음에는 유시민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정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위험한 나치의 논리이다.
 
지금 이정희 대표가 외롭게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이 정치의 논리, 나치의 논리, 유시민의 논리에 맞서고 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그저 학자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도 읽지 않는 철학을 공부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정희 대표와 같이 지금 박해받는 편에 서고 싶다. 나에게 돌을 던지라. (201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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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소연한다
 
 
이병창
 
(이 글은 한철연 사이트에 올리지만 한철연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글에 대해서는 오직 나 개인이 책임질 것이다.)
 
방안의 꽃병이 깨어졌다. 어머니는 아이를 야단친다. 너 꽃병을 깨뜨려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니? 아이는 억울한 듯, 엄마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화를 낸다. 이 방에 너 혼자 놀고 있었잖아. 너 아니면 누가 깨겠니. 아이는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문을 팍 닫고 나가버린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를 쫓아가서 혼을 낸다. 이 년이, 어른 한테 머르장 머리 없이 문을 닫고 가.
 
위의 예는 우리가 자주 보는 엄마와 아이의 싸움이다. 현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 제시해 보았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너를 의심하니까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 나중에 잘못인지 아닌지 철저히 알아보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아무리 그가 의심스럽고 시간이 다급하더라도 그럼 먼저 진상을 철저히 알아보고 그런 다음 처리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원리로 하는 사회라면 아마 후자가 당연한 길일 것이다. 만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는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택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자에 대한 폭력에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다. 바로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는 결국 폭력에 호소하지 않았던가?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물론 정당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그가 그토록 호소하고 싶던 억울함을 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통합진보당 당권파에 속하는 사람이 처한 입장이 바로 위와 같지 않을까? 물론 그들이 중앙위 석상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범죄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는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원인에 대해 반성을 해 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이 그토록 억울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사악한 사람이니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들 당권파는 이번에 문제가 된 비례대표 경선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거듭거듭 호소해 왔다. 그런데 비당권파는 한결같이 사과하고 비례대표를 사퇴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의 비례대표 사퇴를 당의 이름으로 강요하려 했다.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만일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 당 기율 위반으로 제명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과와 사퇴를 강요했을까? 그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극단적인 행위에 호소할 것을 몰랐던 것일까?
 
지금 진보 언론이나 진보적인 지식인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당권파가 부정을 저질렀으며 당연히 사과 및 사퇴를 해야 하며, 더구나 이런 폭력까지 저질렀으니 이제 매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하소연하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기다려 보자. 그들의 억울하다는 말을 들어보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보자. 그런 다음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선거부정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응당하게 처리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 도매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그들의 부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확신한다. 이런 확신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의, 진보 언론과 진보 지식인의 선입견은 아닐까? 우리도 반성을 하자.
 
그런데 비당권파는 또 다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어코 비례대표 사퇴를 관철하고자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비당권파가 원하듯이 현재 당권파를 제거했을 때, 통합진보당는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비당권파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당권파의 힘이 필요하기에 합당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당권파를 제거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원래의 힘밖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장수의 목을 치는 것이다. 만일 그 장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 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장수의 목을 치려면 철저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보이게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수장들을 목 칠 힘은 있다. 그러나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그 결과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다. 이미 일어난 폭력이 그런 심적 공황상태를 잘 보여준다.
 
나는 하소연한다. 비당권파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진보 언론 및 지식인들에게. 물론 당권파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당권파의 억울함부터 들어보기 바란다. 먼저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사과니 사퇴니 하는 것 그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나머지 급한 일이라면 서로 협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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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대인이다
 
이병창
 
나는 유대인이다. 왜냐면, 나는 남북의 평화협력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이 남한 땅에서는 종북파이다. 나는 종북파로 찍히기 싫어서 어느 자리에서나 남북 관계의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다른 자리로 도망간다.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한다. 솔직하게 말하시라고. 그 사람들이야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으니 솔직히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가야 한다. 그저 남북의 평화협력을 옹호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야 한다.
 
그래도 때로 분노한다. 남북의 대결을 역설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는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종북파라는 딱지이다. 그 때문에 다들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점차 침묵하고 또 침묵할 수밖에, 글을 쓰면 스스로 검열한다.

과거 안기부 때문에 검열하는 것 이상으로 종북파가 될까 봐 검열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만큼이나 나는 나를 검열하는 한겨례 신문을 두려워한다. 나는 한겨레 신문이 두려워 한겨레 신문을 끊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유대인이다. 니들은 아느냐, 내가 두려워서 밤마다 떨고 있는 것을? 그렇게 떨고 있으므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왜냐면, 나는 아직도 통합진보당에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 나는 수 십년 간 대학에 있어서 운동권이 어떻게 선거하는가 매년 보아왔다. 남들이 보면 저건 웃기는 부정선거이다. 그러나 잘 보면 그들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선거가 없다. 나는 청년학생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 운동권을 믿는다.

그런데 과거 운동권 출신조차 그런 것은 부정선거라 한다. 민주노총,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가 부정선거라 한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안 믿는다면, 한겨레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름끼치는 인간이 되어 버린다. 나는 소름끼치는 인간이다. 그러니 유대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진실을 보라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라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전체를 보라고. 억압된 자의 진리는 이렇게 마음 속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진중권이 말한다.

형식적인 것이 세부적인 것이 진리라고. 표면적인 사실의 세계는 지배자의 세계이다. 지배자의 진리와 억압된 자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진중권은 알까? 나는 억압된 자의 진리를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진리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 다시는 한겨레 신문을 보지 않겠다. 한겨레야 민족 같은 것보다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다시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끊었다. 나는 한겨레 신문의 창간독자이다. 그러나 나는 소름끼치는 유대인이다. (201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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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신당권파 출현과 그 이후

변혁과 진보 (7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그들은 '퇴출의 덫'에 걸렸다

수구언론에서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신당권파와 구당원파라는 신조어다. 당권파라는 말만 쓰다가,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를 구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조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진보당의 당권이 교체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권교체란 진보당의 당권이 구당권파에서 신당권파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

물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당내분쟁이 끝난 게 아니므로, 당권이 구당권파에서 신당권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신당권파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상 당권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진보당을 위태롭게 만든 파국적 사태의 원인은 당권교체문제를 놓고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충돌한 당내분쟁이다. 당내분쟁이 극도로 격화되어 파국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진보당의 파국적 사태를 도덕적인 정파와 부도덕한 정파가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보는 도덕적 견해도 있으나, 파국적 사태에 개입된 '도덕문제'는 파국적 사태의 촉발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파국적 사태의 발생원인은 어디까지나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분쟁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도덕적 관점은 당내분쟁의 촉발계기와 발생원인을 혼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라는 신조어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15일, 수구언론 논설위원 한 사람이 발표한 논설에 들어있는 글귀가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는다. "경기동부는 유 씨가 쳐놓은 덫에 걸렸다.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말하는 '경기동부'란 구당권파를 뜻하고, '유 씨'란 신당권파를 이끄는 핵심인물인 유시민 씨를 뜻한다.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신조어를 그 인용문에 대입하여 다시 읽으면, "구당권파는 신당권파가 놓은 덫에 걸렸다. 당권을 신당권파에게 빼앗긴 구당권파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진보와 변혁의 정적들인 수구우파는 진보당이 겪는 파국적 사태를 이처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당권파가 놓았고, 구당권파가 걸려든 덫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비례대표 경선부정 진상조사가 바로 그 덫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신당권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면서 펄쩍 뛸지 모른다.

그러나 진보당 당권교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신당권파가 진상조사라는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방향에서 편파성이 보이고, 그에 따라 진상조사결과에서도 불공정성이 보이고, 진상조사결과를 수구언론에 공개한 절차와 방식도 비정상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려는 신당권파의 당권교체 의도가 진상조사 및 진상조사결과 공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경선부정 진상조사는 구당권파에게 '퇴출의 덫'이 아닐 수 없다.


너무도 위압적인 선동의 소용돌이

신당권파가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고 당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공정은 폭로전이었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경선부정 = 구당권파의 파렴치한 범행'이라는 범죄수사공식이 당 안팎의 강력한 폭로선동을 타고 확산되자, 구당권파는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다.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힌 구당권파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저 참는 수밖에 없고, 진보당 당권을 신당권파에게 넘기고 당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퇴출선동이 압도적이었다. 평소에 '진보의 언어'를 곧잘 구사해가며 진보인사를 자처하던 사람들도 예외없이 폭로선동과 퇴출선동에 동조하는 하급선동원 역할에 충실하였다.

당 안에서는 신당권파가, 당 밖에서는 수구우파가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들의 선동은 너무 위압적이었다. 그들의 선동에 어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마저도 구당권파의 '파렴치한 범행'을 묵인하고 '파렴치범'을 두둔하는 혐의자로 비난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구당권파를 무조건 두둔하는 행위와 구당권파에 대한 부당한 선동공세를 비판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저들의 선동공세는 그 두 행위를 구분하는 경계마저 무너뜨렸다. 당내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야는 실종되고, "그러면 당신은 구당권파냐 아니면 신당권파냐" 하는 정파적 신원확인절차만 당 안팎에서 강제되었다.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감정분출만 극도로 격화되더니만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신당권파의 당권교체 강행에 격노한 구당권파의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이 회의장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당권파 핵심인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퇴출의 덫에 걸린 구당권파를 더욱 옥죄는 자해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진보당의 파국적 사태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구당권파는 신당권파가 경선부정 진상조사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진상조사의 창끝이 나중에 자기들을 겨누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신당권파가 구당권파를 당지도부에서 밀어내기 위한 퇴출의 덫이 진상조사과정에 설치되고 있었는데도,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심하던 구당권파는 퇴출의 덫을 피할 수 없었다. 다급해진 구당권파는 공정회를 열어 퇴출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모질음을 썼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당 안에서는 신당권파가, 당 밖에서는 수구우파가 이미 덫에 걸린 구당권파에게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총공세를 집중하였다.

진보당의 당권교체가 당원들의 민주적 선출과정을 통해 순리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신당권파의 강행처리와 그에 따른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물리적 충돌로 무리하게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진보당이 파국적 사태로 입은 내상은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당의 화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미세하게나마 들리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심한 내상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파국적 사태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당내분쟁이 급속도로 격화되어 폭발한 이번 파국적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 안팎에서 벌어진 폭로선동과 퇴출선동이 너무 위압적이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지만,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파국적 사태를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당권파를 '파렴치범'으로 낙인찍은 당 안팎의 무수한 선동가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인 '도덕문제'가 아니다. 당내분쟁의 본질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정치문제다. 도덕적 관점을 접고 정치적 관점을 세워야 당내분쟁의 본질이 시야에 들어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이념문제를 당내분쟁의 본질로 규정할 수 있다.

진보당의 정치이념구도를 읽어보면, 구당권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주파이고, 신당권파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민파의 정파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충돌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충돌인 것이다.
 
자주파와 중도우파연합의 격돌을 바라보는 당 밖의 시선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구우파언론의 보도기사에서 당 밖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들린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주사파를 확실히 정리한 것 아닌가"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취재기자는 "당권파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번 기회에 비당권파들이 순수 진보세력 중심으로 진보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당 밖에 있는 수구우파와 중도우파는 진보당의 자주파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여 퇴출시켜야 한다느니, "진보진영으로부터 분리"하여 고립시켜야 한다느니, 당지도부에서 퇴출시키고 중도우파연합을 중심으로 진보당을 재창당해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민파가 손잡은 중도우파연합 신당권파가 자주파가 주도하는 진보당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바로 이것이 파국적 사태를 몰고온 당내분쟁의 본질이다.


구성비율과 표결결과는 왜 일치하지 않았을까?

951명으로 이루어진 진보당 중앙위원회의 구성면모를 보면, 민주노동당계 523명, 국민참여당계 285명, 새진보통합연대계 143명이다. 따라서 당지도부 구성비율은 자주파가 55%이고 중도우파연합이 45%다.

그런데 중앙위원회 구성비율에서 45%밖에 차지하지 못한 중도우파연합이 어떻게 55%나 차지한 자주파를 퇴출의 덫에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번 파국적 사태 중에 있었던 진보당 중앙위원회 표결결과가 숨겨진 사실을 말해준다. 중앙위원 545명이 참가하고 367명이 불참한 중앙위원회 표결결과를 보면, '당혁신 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찬성 541표, 반대 4표였고, '혁신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찬성 536표, 반대 9표였다.

중앙위원회 표결 자체를 반대하여 표결에 불참한 367명과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또는 9명이 자주파에 속했거나 자주파에 동조하는 중앙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자주파로 통칭한다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자주파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구성에서 자주파 비율은 55%(523명)인데,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자주파 비율은 40%(371명)으로 대폭하락한 것이다. 이것은 자주파 중앙위원들 가운데 약 150명 정도(15%)가 표결과정에서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원래 45%를 차지한 중도우파연합은 자주파 중앙위원 약 15%가 그들과 공조하는 바람에 60%로 불어난 반면, 원래 60%를 차지한 자주파는 자주파 중앙위원 약 15%가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는 바람에 45%로 줄어들었다.

자주파 중앙위원들 가운데 약 15%가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한 것은, 중도우파연합이 중앙위원회 표결처리로 당권을 교체하도록 길을 터준 결정적 요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주파는 단일대오가 아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자주파는 다수계와 소수계로 구분된다. 자주파 다수계를 시중에서는 '당권파' 또는 '경기동부'라고 부르고, 수구우파는 그들을 이른바 '종북주사파'로 비방중상한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자주파 소수계는 자주파 다수계가 '패권주의(Hegemonism)'를 부린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중도우파연합이 자주파 다수계를 상대로 공세적인 당권교체를 밀고나갈 때, 자주파 소수계가 그 공세에 가세하였다. '패권주의(Hegemonism)'를 부리는 자주파 다수계에 대한 반감이 자주파 소수계를 중도우파연합과 공조하는 길로 떠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55 대 45의 구성비율이 40 대 60의 표결결과로 뒤바뀐 사연이다.

자주파 다수계(40%)는 자주파 소수계(15%)와 중도우파연합(45%)가 밀어붙인 강행처리협공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처럼 자주파 소수계의 공조를 획득한 중도우파연합은 자주파 다수계를 당지도부에서 몰아내고 당권교체를 실현하였다. 중도우파연합이 주도하고, 자주파 소수계가 공조하고, 자주파 다수계가 거부한 가운데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그런 당권교체의 일차적 결과물이다.

앞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어질 당권교체과정에서 중도우파연합은 자기들과 공조한 자주파 소수계와 당권을 나누겠지만, 자주파 소수계가 차지할 '몫'은 25% 이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진보당 당권의 75%를 중도우파연합이 차지하고 자주파 소수계는 나머지 25%만 차지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당지도부 구성에 관한 이러한 예상은, 중도우파연합과 자주파 소수계가 공조하여 자주파 다수계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자주파 다수계가 당지도부 구성에 전면 불참하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주파 다수계가 중도우파연합과 자주파 소수계의 공조에 밀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아니다. 자주파 다수계는 중도우파연합이 강행하는 당권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에 따라 당내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새로운 국면의 당내분쟁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은 진보당 당원들의 향배다. 어느 정파가 당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적 문제가 당내분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체성 변질부터 막아야 한다

진보당 앞날을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당면한 당권교체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중도우파연합의 당권교체강행에 공조한 자주파 소수계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당권을 중도우파연합과 나누어갖는다 해도 세가 너무 약해 중도우파연합의 독주를 견제하지도 못할 것이며, 견인하는 것은 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당이 중도우파연합이 이끄는 중도우파정당으로 탈바꿈할 위험이 매우 커졌음을 예고해준다.

진보당 소속 중도우파연합과 민주통합당은 당적만 서로 다를 뿐이고 정치이념은 똑같으므로, 진보당이 중도우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진보당의 전략적 차별성이 사라지는 변질이며,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진보당이 '민주통합당 2중대'로 전락하는 굴욕이다.
 
자주파 다수계는 자주파 소수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도우파연합과 손잡고 진보당을 건설하였지만, 그들이 중도우파정당을 건설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주파는 중도우파연합과 손잡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든든한 전략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진보당을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건설한 진보당이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보면, 당권교체를 실현한 중도우파연합의 의도가 진보당을 중도우파정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진보당의 우경화가 혁신이 아니라 변질이라는 것은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진보당의 정체성 변질이야말로 진보정치의 포기이며 사회변혁의 대의에 대한 배반이 아닌가!

진보와 변혁의 긴급한 당면임무가 제기되었다. 진보당의 우경화를 막고 진보당의 창당정신과 진보적 정체성을 옹호고수하는 것은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중대하고 비상한 임무다.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라면 다수계와 소수계를 가릴 것 없이, 진보당의 정체성 변질을 막고 우경화를 저지하는 당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5월 17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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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자주파의 초라한 모습과 두 개의 논리적 함정

변혁과 진보 (77)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자주파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다

이 땅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변혁과 진보의 공적은 수구언론매체들이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여론과 정보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오늘 정보화 시대에 여론과 정보의 흐름을 틀어쥔 수구언론매체들의 독점력은 너무 강하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집중공격을 퍼부어 자기 정적을 매장해버릴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말은 그들의 사악한 괴력을 칭할 때 쓰는 말인 듯하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변혁과 진보의 정적들이 지금 진보정치활동가 세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고 매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수구언론매체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는 사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다.

수구언론매체들이 요즈음 거의 날마다 써갈기는 이 세 당활동가에 대한 기사는 광기 어린 비방과 악담으로 가득하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이 땅의 변혁과 진보를 가로막으며 진보정치활동가들을 매장시키려고 광분해온 수구언론매체들이 또 다시 진보정치활동가들 가운데 누군가를 매장시키려고 날뛰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은, 변혁과 진보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한 무능이다.

그 세 당활동가가 자기와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계파에 속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쏟아지는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에 대해 방관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진보정치활동을 순전히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바라보는 옹졸하고 편협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평소에 계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였더라도, 외부 정적들이 당 안의 다른 계파를 집중공격할 때는 계파적 쟁점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반격하는 것이 올바른 전선행동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자주파의 다른 계열에 속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너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다. 그 세 당활동가가 이번에 과연 죽는가 살아남는가를 먼 발치에서 구경하려는 것일까?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계파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해서 같은 자주파에 속한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정적들로부터 치명타를 입는 데도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비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이 변혁과 진보의 적들로부터 그렇게 집중공격을 받는 경우, 공격받는 비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을 옹호해야 정상인데, 같은 자주파에 속한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그처럼 집중공격을 받는 데도 모른 척 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이 땅의 자주파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왔는데도, 왜 이제껏 사회변혁역량을 추켜세우지 못했던가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자주파라 부르기는 했지만, 자주파 내부가 그처럼 이 갈래 저 갈래 나뉘어 갈등, 반목해왔으니 아무리 투쟁한들 어찌 힘을 쓸 수 있으며 어찌 사회변혁역량을 추켜세울 수 있었겠는가. 변혁과 진보의 대의는 입으로 외우면서 자주파 내부에 갈라져 있는 왜소한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은 자주파가 하루라도 빨리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내부갈등사태로 드러난 것은, 각자 왜소한 집단으로 뿔뿔이 흩어져 편협한 자기이익에만 집착해온 자주파의 초라한 몰골, 바로 그것이다.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주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수구세력의 난동을 질타하는 반격도 하지 못할 만큼 뿔뿔이 흩어진 파편적이고 왜소한 존재들을 그 무슨 자주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사상과 정견이 같은 자주파들끼리도 수구세력에 맞서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사상과 정견이 다른 정파들과 손잡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한심한 소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편이 낫다.


기회주의적 발상이 숨겨진 견해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활동가들은 이정희 공동대표, 이석기 당선자, 김재연 당선자가 사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수구세력이 그들을 집중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므로, 그 세 당활동가가 당을 살리기 위해 용단을 내려 사퇴하면 수구세력의 공세국면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도 없는 데 사퇴하라면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당을 위해서라면 억울해도 사퇴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게 그들의 견해다.

만일 논리적 사고력이 약한 사람이 그런 견해를 접하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견해는 명백히 그릇된 견해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날뛰는 수구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발상이 그 견해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수구세력이 그 세 당활동가를 집중공격하고 있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을 분당시킨 논리 아닌 논리가 바로 수구세력이 '일심회 사건'으로 당활동가 두 사람을 집중공격하고 있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2월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그런 잔혹한 '현실'은 진보정치활동가들이 변혁과 진보의 이름으로 타파해야 할 현실이지, 당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해서, 만일 통합진보당이 그 세 당활동가를 수구세력에게 내던져주는 '희생제물'로 삼으면, 통합진보당이 더 이상 수구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 수구세력이 그 '희생제물'을 잡아먹으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게 아니다. 다음에 당활동가들 가운데 또 누가 수구세력에게 '희생제물'로 잡혀먹힐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합진보당이 그 세 당활동가를 수구세력에게 내던져주는 '희생제물'로 삼아 수구세력의 공격예봉을 잠시 피해보려는 것이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나 할 짓으로 보인다.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에 맞서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야말로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으로 변혁과 진보가 시련을 겪을 때 대적투쟁을 포기하고 슬그머니 대오에서 빠져나갈 기회주의자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소리는 잡음이다

통합진보당 밖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집적거리는 논객들 가운데는 '국민의 눈높이'를 자꾸 강조하면서 그 세 당활동가가 사퇴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란 통합진보당이 경선부정의혹에 휘말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비록 경선부정의혹이 해소되기 이전이라도 그 세 사람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변별력이 약한 사람이 그런 주장을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리겠지만, 그 주장은 그 세 당활동가를 '희생제물'로 삼으려는 당내 기회주의자들의 견해를 '국민의 눈높이'라는 헛소리로 당 밖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경선부정의혹이 당 안에서 제기되자 그 의혹을 서둘러 '범죄'로 확정하여 국민들에게 '고발'한 쪽은 자주파에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비자주파였고, 경선부정의혹이 당 밖에 발표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쪽은 통합진보당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혈안이 된 수구세력이었다.

주목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연쇄적이고 고의적인 고발과정과 증폭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점이다. 만일 그런 연쇄적이고 고의적인 대국민 고발과정과 증폭과정이 없었더라면, 통합진보당은 경선부정의혹을 당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해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의혹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도 오늘처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 안에서 제기된 경선부정의혹이 당 안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해소될 수 있었는데도, 그 의혹을 '범죄'로 확정하여 국민들에게 '고발'해버린 사람은 누구이며, 그런 의혹이 당 밖에 알려지자 그 의혹을 '범죄'로 증폭시켜 당과 국민을 이간질시킨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런 사정을 덮어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 당활동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잡음으로 들린다.

마지막으로, 전술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 안에 있는 기회주의적 흐름에 맞서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투쟁을 계속할수록 국민들의 눈에는 난타전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 밖에 있는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에 맞서 대적투쟁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당 안에 형성된 진보정치활동가들 대 기회주의자들의 난타전선을 당 밖으로 옮겨놓는 전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대 수구세력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여야 통합진보당이 당 안에서 심화되는 갈등위기와 당 밖에서 밀려오는 외압공세를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다. (2012년 5월 1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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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5

파쟁에 휘말린 통합진보당, 어디로 가는가?

변혁과 진보 (76)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재판부터 벌여놓은 황당한 꼴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문건과 관련자료들을 읽어보면, 온라인투표가 87%, 현장투표가 13%를 각각 차지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투표진행에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열어본 것이 드러났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부정투표로 표를 조작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투표조작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표진행 중에 투표진행에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열어본 것은 부정투표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소행이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투표소 218개소 가운데 10여 개소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온라인투표에서 선거관리부실이 있었고, 현장투표에서 부정투표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만일 이번 사태가 거기까지만 악화되었더라면, 통합진보당이 해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당기위원회에서 사무총국 책임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에게 부실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면 될 것이고, 부정투표행위가 있었던 10여 개 현장투표소의 선거사무원들과 부정투표자들에게도 선거부정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면 될 것이고, 당지도부가 그런 오류와 비행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내 다수파를 이번 사태의 '범인'으로 몰아 단죄하는 '여론재판'이 벌어졌다. 당내 다수파가 당권확장을 위해 급기야 선거부정까지 저질렀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더니 어느 새 그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여론재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수파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수파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여론재판'은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재판부터 벌여놓은 꼴이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한 마디로 말해서, '여론재판'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의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서 당권경쟁이 과열하다 못해 폭발해버린 당권파쟁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당에 결집한 여러 계파들 사이에서 당권경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내 계파들은 공정한 절차와 합당한 방식에 따라 당권경쟁을 해야 하는데, 득표비중이 승패를 결정하는 당권경쟁에서 다수파가 유리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형성된 당권경쟁에서 밀린 소수파는 당권경쟁에서 이겨 당권을 행사하는 다수파에게 불만과 반감을 품기 쉽다. 소수파의 불만과 반감이 어떤 폭발적 계기를 만나 터져나온 것이 바로 당권파쟁이다.


파쟁은 쇄신의 첫 번째 대상이다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여론재판'은 선거관리부실과 부정투표를 계기로 발생한 선거후유증이 극도로 악화된 당권파쟁이다. 이번 사태를 당권파쟁으로 보는 까닭은, 진상조사를 통해 다수파가 '범인'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다수파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다수파를 대표하는 당내 인사들에게만 물으면서 그들의 집단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관리부실은 공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부정투표는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해당행위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간부들과 당원들을 오류와 비행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여야 마땅하며, 그런 추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식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파에 불만과 반감을 품은 소수파의 '여론재판'은 다수파를 밀어내고 자기들이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당권욕의 표출일 뿐이지,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을 쇄신하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당의 쇄신은 소수파가 다수파를 '여론재판'으로 밀어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벌이는 당권파쟁이 결코 아니다. 당의 쇄신은 공정한 절차와 합당한 방식에 따라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쇄신과 파쟁은 상반되는 것이며, 파쟁이야말로 쇄신의 첫 번째 대상이다.


파쟁보다 더 치명적인 독소

통합진보당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를 상대로 '여론재판'을 벌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독소는, 통합진보당 밖에서 통합진보당이 하루빨리 분열, 와해되기를 바라는 수구세력들이 벌이는 집중공격이다. 당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여론재판'을 시작한 것에 비해, 당 밖에서는 수구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아예 '범인'으로 지목하고 집중공격을 퍼붓고 있다. 내우외환을 넘어 내환외란이다.

이를테면, 국제관계학 교수라는 어떤 수구지식인은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당내 경선 부정선거는 범죄행위로서 진보당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고 비방하였고, 명지대 교수라는 수구지식인은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독재정권 시절 관제투표를 상징하는 '체육관 선거'도 이보다 나았을 것이다. 진보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방하였다.

통합진보당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두 교수의 비방은 그나마 얌전한 편이다. 진보정치를 겨냥한 모략선전으로 악명 높은 이 땅의 수구언론들이 자기들의 정적인 통합진보당을 향해 퍼붓는 집중공격은 악랄하다. 수구언론은 통합진보당 다수파를 '범죄집단'으로 음해모략하면서 통합진보당 전체를 싸잡아 집중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써먹어오는 추악한 '색깔공세'가 수구언론의 전형적인 모략전술이다.

이를테면, 수구언론들은 "진보당의 당권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동부연합'이며, 이 단체의 뿌리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고 봐야 한다"느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당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과 궤변을 일삼는 등 도덕성 상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는 "친북성향 당권파"라고 '색깔공세'를 폈고, <동아일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사건 관련 화보"라고 하면서 민혁당 관련사진 11장을 실어 '색깔공세'를 폈고, <중앙일보>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침소봉대하여 비방했고, <경향신문>은 "218곳 중 128곳서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고 왜곡하였고, <프레시안>은 "반성 없는 당권파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악의를 드러냈다.

이 땅의 주요언론매체들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라느니 "분열로 간다"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만 늘어놓았다. 그보다 한 술 더 떠서, 통합진보당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어떤 수구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4인 공동대표 가운데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3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회를 만난 듯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이 다수파와 소수파의 파쟁에 휘말리자, 그것을 호재로 삼은 수구세력들이 통합진보당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집중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당권파쟁에 휘말린 통합진보당에게 수구세력의 집중공격까지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계파들의 당권파쟁은 자기파멸적이다.


뜨거운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당권파쟁에 휘말린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수구세력이 노리는 1차 목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대중들 속에서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나 마나, 이번 사태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는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수구세력의 음해모략과 비방중상만 들은 대중들이 통합진보당에게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리면, 창당 이후 5개월 동안 야권연대전략으로 구축해온 대중적 지지기반이 한꺼번에 허물어질 것이며, 그처럼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잃고 고립되는 것은 통합진보당을 재기불능상태에 빠뜨리는 치명상이 될 것이다.
 
당권욕에 사로잡혀 파쟁에 몰두하는 계파는 자기들이 속한 당을 대중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권장악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욕에 사로잡힌 파쟁은 당을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한 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는 대중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다는 점에서, 당권파쟁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소다. 지금 당권파쟁에 휘말린 통합진보당이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구세력의 집중공세까지 받고 있으니 실로 위험천만하다.

통합진보당이 취해야 할 긴급행동은, 자기파멸적 당권파쟁을 즉각 중단하고 계파들끼리 타협하는 것이며, 수구세력의 집중공격을 단합된 힘으로 격퇴하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다시 제대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을 쇄신하는 것이다.

당력을 집중하여 수구정당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할 대선을 앞두고 내환외란을 자초하다니, 그런 당권파쟁은 쇄신이 아니라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그러나 이 땅의 진보적 대중들은 통합진보당의 이성과 양심을 믿는다. 감동적인 진보정치를 펼치겠노라고 바로 얼마 전 대중들에게 약속한 통합진보당이여, 그 뜨거운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당권만 바라보지 말고 부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바라보라! 파멸의 길에서 쇄신의 길로 어서 돌아서라! 당지도부가 발목이 잡혀 쇄신의 길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당원들이 쇄신의 기치를 들고 앞장서라! (2012년 5월 5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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