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시보 2017년 12월 2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구떼헤스의 중재시도는 왜 실패하였을까?
2.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과 ‘과수원 작전’ 경험
3.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에 비밀이 있었다
4. 2017년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이 실패한 내막
1. 구떼헤스의 중재시도는 왜 실패하였을까?
조미협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가 기폭제로 되어 조미핵대결이 전쟁으로 폭발할 위험만 보인다. 경이로운 사변들, 충격적인 사건들, 위태로운 사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2017년이 그 위험 속에서 저물고 있다. 무심히 스쳐 보낼 수 없는 사건들 속에는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서보려던 안또니오 구떼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시도도 있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중재시도 내막을 <워싱턴포스트> 2017년 12월 19일부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은 2017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제프리 펠트먼 (Jeffrey D. Feltman) 유엔사무부총장을 자신의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 친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지만,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친서에는 “핵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조선의 시도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에게 알려주어 검토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진 1>
하지만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의 그런 중재시도는 조미핵대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실패작이었다. 조미핵대결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조선의 핵무력 건설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인데, 유엔사무총장이 “핵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조선의 시도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재를 서겠다고 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펠트먼 특사가 평양에서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에게 꺼내놓은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유엔사무총장은 펠트먼 특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우발사태가 전쟁으로 확대, 비화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 전에 중단된 군사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조선에게 제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회담은 남북군사회담을 뜻한다. 과거경험을 보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그 해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한 차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세 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일곱 차례 진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8년에 두 차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조미핵대결은 조선과 미국이 벌이는 대결이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는 남과 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므로, 그런 우발사태를 예방하려면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이 핵대결을 종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아무리 군사회담을 계속해도 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유엔사무총장은 펠트먼 특사를 통해 조선이 지난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니 이제는 조미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미국에게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대결하는 쌍방 사이에서 중재를 서려면, 중립에 서야 마땅한데, 조선이 먼저 미국에게 ‘회담신호’를 보내라는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위에 서술된 두 가지 제안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에게 미리 보내 사전검토까지 받았으니, 그런 중재시도는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제안을 받은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시도가 너무도 한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펠트먼 특사와 회담하면서 아래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기 바라는가를 묻는 펠트먼 특사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회피하였다. 왜 답변을 회피하였을까?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검증할 수 있도록 포기하는 문제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이므로, 그 문제는 조미직접협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제3자가 중재할 수 없으며, 중재하려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과 미국이 비공개로 협상해야 할 철군문제를 제3자가 주제넘게 질문한 것은 잘못이었다.
(2)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11월 29일 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묻는 펠트먼 특사의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을 뜻하는 것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사진 2>
(3)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펠트먼 특사는 자신이 평양에서 만난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에게 “전혀 긴박감이 없었다(no sense of urgency)”고 하였다. 긴박감이 없다니, 이건 무슨 뜻인가?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것으로 하여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에서 금방 떨어질 것 같아 위태롭게 보이는 백악관은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허겁지겁하면서, 실효도 없는 제재와 압박에 매달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긴박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만만하다는 뜻이다. 조미관계에서 나타난 그런 극적인 대조는 조미핵대결의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를 예고해준다.
(4)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장기목표(ultimate long-term goal)”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그 목표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펠트먼 특사는 앞으로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어 핵군축협상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조선의 원대한 목표를 알지 못했다. 중재를 서려면, 중재대상에 대한 심층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유엔사무총장은 미국과 핵무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선의 전략적 의도를 읽지 못했다.
(5) 조선외무성 당국자들은 조선이 “최강의 지위에서(from a position of maximum strength)” 조미협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이 최강의 지위에 올라섰을 때, 조미협상을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킨 계기지만, 그 시험발사성공만으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최강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조선은 이미 완성된 국가핵무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최강 수준에 올라서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화성 계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더 쏘아올려야 한다. 조선이 최강 수준에 오른 국가핵무력을 실물로 입증하게 될 때, 미국은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고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다급한 제의를 보낼 것으로 예견된다.
2.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과 ‘과수원 작전’ 경험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미국의 극우파는 조선을 비핵화하려던 책략이 파탄되었으니 ‘군사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고 강변하기 시작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 속에서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 2017년 1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몇 달 동안 대조선 외교(제재와 압박이라는 뜻)가 자기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자, 군사적 선택을 준비하도록 다그쳤고, 그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한다.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은 백악관과 펜타곤 밖에서도 들려온다. 2017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너주 애쉬빌에서 진행된 송년회 연설에서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을 강변한 존 볼튼(John R. Bolton)을 손꼽을 수 있다. 극우파 대표자로 통하는 그는 2000년대 중반 부쉬 행정부에서 유엔주재미국대사를 지냈고, 지금은 미국기업연구원(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2017년 1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조미협상 가능성이 사라졌고, 조선이 2018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군사적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극우파가 말하는 군사적 선택은 2018년 안에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여 핵능력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면, 조선이 즉각 보복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극우파가 강변하는 군사적 선택 불가피론은 요즈음 미국 언론에서 떠도는 ‘2018년 조미전쟁설’과 동일궤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극우파는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 공습 → 조선의 즉각적인 보복공격 → 조미전쟁 폭발로 이어지는 전쟁씨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미국의 극우파가 강변하는 군사적 선택은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하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그리고 군사분계선 우발사태로 정세가 격화되어 급박한 전쟁징후가 보일 때 조선의 방공망을 먼저 공습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나 조미전쟁이 폭발하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어떤 경우에나 미국 공군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출격하게 된다는 점도 명백하다.
그런데 군사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공군의 공습작전을 거론하는 경우, 스텔스전략폭격기가 전자전 항공기를 앞세우고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의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는 영화장면을 상상하겠지만, 실제 공습작전은 그런 영화장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9월 6일에 있었던 예방타격작전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찰대상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였던 ‘과수원 작전(Operation Orchard)’이다. 그 공습작전은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감시활동이다. 2007년 초여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싸드(Mossad)는 노동자로 위장시킨 간첩 한 명을 그들이 공습대상으로 정한 시리아 군사시설에 잠입시켜 밀착감시를 시작하였다.
둘째, 정찰활동이다. 이스라엘군은 공중정찰과 지상정찰을 병행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오펙(Ofek)-7 첩보위성을 정지궤도로 발사하여 시리아 군사시설을 24시간 감시하는 가운데, 쌔이예렛 맛칼(Sayeret Matkal) 정찰부대 소속 정찰병 12명이 시리아군 군복으로 위장하고 그 군사시설 인근에 침투하였다. 그들은 공습대상 주변에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토양견본을 채취하다가 시리아군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황급히 철수하였다.
셋째, 정치적 준비다.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려는 예방타격계획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면 시리아의 보복공격을 불러와 중동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방타격작전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핵시설이라고 우기면서,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예방타격으로 핵시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넷째, 공습훈련이다. 엘리저 쉬케디(Eliezer Shkedy) 당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공군 전투비행사들 중에서 최정예 비행사들을 직접 선발하여, 몇 주 동안 네게브 사막에서 집중적인 공습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 공습훈련은 전투기를 몰고 크기가 작은 지상타격목표를 향해 약 30도 각도로 돌진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사진 4>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준비단계를 거쳐 마침내 공습예정일이 왔다. 이스라엘 공군 F-15 전투기 10대가 전자전 항공기 2대와 함께 F-16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라맛 데이빗 공군기지(Ramat David AFB)에서 출격하였다. 공습작전에 투입된 F-15 전투기 10대 가운데 3대는 시리아군 방공망의 감시를 분산시키기 위한 기만비행을 하다가 출격기지로 되돌아갔고, 그 틈을 타서 나머지 7대가 지중해 상공을 우회하여 시리아군 방공망을 뚫고 시리아 영공 깊숙이 침투하였다.
레이저유도폭탄을 탑재한 F-15 전투기 7대가 정밀타격을 할 수 있도록 공습대상 인근에 미리 잠입해있던 이스라엘군 샬닥(Shaldag) 특공대원들이 레이저광선을 공중으로 쏘면서 공습편대의 돌진비행을 유도하였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레이저유도폭탄으로 완파하고 시리아 영공을 빠져나가 출격기지로 돌아갔다.
당시 시리아군은 얼마나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놓았던가? 시리아군 방공망을 살펴보면, 전투기만이 아니라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러시아산 또르(Tor)-M1 지대공미사일과 1999년 3월 27일 코소보전쟁 중에 유고슬라비아군이 미국 공군 F-117 스텔스전투기를 격추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러시아산 페초라(Pechora)-2A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고, 시리아 각지에 건설된 21개 공군기지들에는 미그(MiG)-21 53대, 미그-23 89대, 미그-25 2대, 미그-29 20대, 수호이(Sukhoi)-22 40대, 수호이-24 20대가 배치되었다.
이런 방공체계는 시리아군 방공망이 허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방공망이면, 이스라엘 공군이 침투시킨 F-15 전투기 7대를 능히 요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스텔스전투기들이 아닌 F-15 전투기 7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시리아군 방공망을 감쪽같이 뚫고 시리아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공습을 감행했고, 역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시리아 영공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남긴 출입흔적은 나중에 지상에서 발견된, F-15 전투기에서 떨어뜨린 빈 연료통 한 개 뿐이었다.
3.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에 비밀이 있었다
‘과수원 작전’은 기존 군사개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군사기밀에 가려진 그 불가사의한 공습작전의 전모를 파헤치지는 못했으나,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과수원 작전’은 무인항공기를 시리아 영공으로 침투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군 무인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시리아군은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즉시 방공망을 가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리아군 방공망의 레이더전파 발사방향 및 무선교신 주파수를 파악하였다.
(2)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 7대는 시리아군 방공레이더 탐색을 피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내려간 저공비행으로 지중해 상공을 우회하여 시리아 북부 상공으로 침투하였고, 시리아-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시리아군 지대공미사일기지의 방공레이더 2개를 공습으로 파괴하였다. 시리아군은 자국 영공을 침범하여 방공레이더 2개를 공습한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을 격퇴하기 위해 방공망 전체를 가동하였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은 즉각 시리아군의 전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에 돌입하였다.
(3) 당시 이스라엘군이 전자전에 투입한 장비는 전자전 항공기였다. 이스라엘군은 자기들이 보유한 걸프스트림(Gulfstream) G550 항공기 3대 가운데 2대를 ‘과수원 작전’에 투입하였다. 이 항공기는 원래 미국에서 민수용 항공기로 생산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민수용 항공기를 수입하여 전자전 항공기로 개조하였다.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Shavit Special Electronic Mission Aircraft/SEMA)라고 부르는 전자전 항공기가 그것이다. 이 전자전 항공기에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EL/1-3001 공중통합신호정보체계(Airborne Integrated Signal Intelligence System)가 탑재되었다. <사진 5>
(4)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들의 전자전 전개방식은 미국 공군이 개발한 쑤터공중망공격체계(Suter Airborne Network Attack System) 기술을 도입, 모방한 것이었다. 이것은 적국의 방공망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전자전 기술이다. 이 첨단 전자전무기체계는 군사기밀이어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진 방공망에 접근한 전자전 항공기가 교란전파를 발사하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던 기존 전자전 전개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방공망 전자통신체계를 해킹(hacking)하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미국 공군은 망공격체계에 두 종의 전자전 항공기를 투입하는데, RC-135 리빗합동전자감시항공기(Rivet Joint Electronic Surveillance Aircraft)와 EC-130 컴퍼스콜전자공격항공기(Compass Call Electronic Attack Aircraft)가 그것이다. 이스라엘 공군도 미국 공군의 그런 전자전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그들이 개발한 전자전 전술을 모방하였으므로, 자기들의 ‘과수원 작전’에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 두 대를 투입하였던 것이다.
(5) ‘과수원 작전’에 투입된 섀빗 특수전자임무항공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시리아군 방공레이더의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발사방향을 바꿔놓았고, 다른 한 대는 시리아군 중앙방공통제소의 전자통신체계를 해킹하여 전자자료(data)를 가짜 전자자료로 바꿔놓았다. 그러자 공습대상을 향해 접근하는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들이 시리아군 방공레이더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군 F-15 전투기 7대가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시리아 영공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시리아군 전체 방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4. 2017년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이 실패한 내막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한 예방타격작전에서 망공격체계의 작전성능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군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망공격체계를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조선의 방공망을 노린 망공격작전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2017년 9월 23일 밤 11시 30분경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북부 상공으로 북상하여 약 두 시간 동안 망공격예비작전을 감행하였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1공군 산하 제36비행단 소속 B-1B 전략폭격기 2대, 그리고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공군 산하 제18비행단 소속 F-15 전투기 6대가 망공격예비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공습편대는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해 공해 상공으로 북상하였다가, 거기에서 약 150km나 더 북상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일촉즉발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사진 6>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미국 공군 공습편대가 동해 상공을 북상해 약 2시간 동안 자극하였는데도,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이 방공망을 가동하지 않고 잠잠했던 까닭은 미국군이 자기들을 자극하여 방공망을 가동하게 유인하고, 방공망 가동방식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습편대를 접근시키고 있었음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하였다. 그날 미국군이 망공격예비작전을 감행하였을 때, 동해 북부 상공으로 날아가던 공습편대 바로 뒤에는 E-3 공중조기경보기 한 대가 줄곧 따라붙었다. 이 공중조기경보기는 조선의 방공망에서 발신되는 각종 전파를 포착, 식별하여 방공망의 위치와 작전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작전에 투입되었다.
10년 전 ‘과수원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무인항공기를 시리아 영공에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시리아군 방공망의 레이더전파 발사방향 및 무선교신 주파수를 파악하였는데, 지난 9월 23일 망공격예비작전에서 미국군은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 전투기 6대를 동해 북부 상공으로 보내 조선인민군 방공망의 위치와 작전능력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제 딴에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다는 망공격예비작전은 그들의 작전의도를 간파한 조선인민군이 적절히 대응하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쑤터공중망공격체계도 조선인민군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 시리아군의 싸이버전 능력은 뒤떨어졌었다. 싸이버전을 담당하는 ‘시리아전자군(Syrian Electronic Army)’은 시리아군이 ‘과수원 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1년 3월 15일에 창설되었다.
그런데 시리아군 방공망이 이스라엘군의 ‘과수원 작전’으로 무력화되었던 그 무렵, 조선인민군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해킹공격으로 마비시킬 강력한 싸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6월 한국 국방부가 작성한 ‘육군 정보보호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06년에 조선인민군의 싸이버전 능력을 평가하는 모의컴퓨터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조선인민군 싸이버전부대가 미국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싸이버공격으로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산망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조선인민군 싸이버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조선일보> 2017년 1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싸이버보안업체들은 조선이 핵무력, 미사일능력과 함께 싸이버전 능력을 3대 전쟁수행력으로 간주하고 적극 강화해왔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약 6,800명의 해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싸이버전지도국이 있다고 한다. 미국군 싸이버부대는 9,000명이고, 한국군 싸이버부대는 700명이다.
10년 전 이스라엘군은 싸이버전 능력이 빈약했던 시리아군 방공망을 해킹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오늘 미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싸이버전 능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방공망을 망공격체계로 해킹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다.
(2) 시리아의 국가전산망은 미국이 관리하는 세계망(인터넷) 안에 있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시리아군이 자기 방공망에 해킹방지장치를 설치해놓았지만, 이스라엘군 싸이버전부대는 그 해킹방지장치를 교묘히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국가전산망은 세계망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조선은 ‘광명망’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국가망을 운영하는 유일한 전산망독립국이다. 더욱이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금별’이라고 부르는 내부망에는 강력한 해킹방지장치가 구축되었다. ‘광명망’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군 싸이버부대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킹방지장치가 설치된 ‘금별’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인다.
(3) 시리아군 방공망은 무선교신으로 지휘통제되지만,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유선교신으로 지휘통제된다.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의 신호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빛섬유통신까벨(광섬유통신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해놓은 유선교신체계를 운용하거나 연락병을 파견한다. 물론 전술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군사통신은 무선교신체계로 진행된다. 유선교신체계는 신호감청을 차단해주고, 방공망에 대한 전자전 공격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4) 시리아군 방공망은 중앙집중체계로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중앙방공통제소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전국적 범위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각지의 방공레이더기지들, 지대공미사일기지들, 고사포기지들, 공군기지들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취약한 구조다. 그와 완전히 다르게, 조선인민군 방공망은 권역별 분산체계로 구축되었다. 조선 전역을 몇 개로 나눈 권역들마다 방공망을 분산, 구축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권역방공망이 무력화되더라도, 다른 권역방공망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물론 방공망을 권역별 분산체계로 구축해놓은 경우, 권역방공망들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약점을 피하기 힘들지만, 미국군은 그런 ‘사각지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약점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5)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습할 때 스텔스기능이 없는 F-15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하였지만, 만일 미국군이 조선의 핵시설, 미사일시설을 공습한다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스텔스기술은 비행체의 피탐면적을 최소화하여 레이더화면에 형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다. 스텔스기술에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 F-22 스텔스전투기다. F-22의 피탐면적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스텔스전투기를 생산한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 군수기업이 2009년에 F-22의 피탐면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공레이더 화면에 그 형체가 “쇠구슬(steel marble)” 만한 크기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면, 기존 방공레이더 화면에는 F-22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인민군이 F-22 스텔스전투기를 탐색할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F-22를 탐색하는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개발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조선의 사정을 추리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X-밴드(band) 같은 저주파를 발사하는 방공레이더는 F-22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런데 저주파레이더의 약점은 탐색거리가 너무 짧은 것이다. 탐색거리가 공대지미사일의 사거리보다 짧은 방공레이더는 실전에서 쓸모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탐색거리가 짧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저주파레이더와 고고도무인항공기를 결합시킨 기술을 개발하였다. 저주파레이더를 탑재한 고고도무인항공기를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 상공 높은 고도에 전진배치해놓고 F-22의 접근을 조기에 탐색, 포착하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주파레이더와 고고도무인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조선도 그 두 체계를 결합시킨 새로운 탐색수단을 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 7>
둘째, 양자정보기술을 방공레이더에 도입한 양자레이더(quantum radar)를 만들면, F-22를 탐색할 수 있다. 양자정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은 그 부문에서 선진기술강국들이다. 중국이 개발한 양자레이더 시제품의 탐색거리는 100km인데, 조선도 그런 수준의 양자레이더 시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자레이더의 탐색거리가 300km 정도는 되어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완성단계에 이르려면 시간이 좀 더 요구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미국군이 조미전쟁에서 망공격체계를 사용하여 선제타격을 감행하려고 덤벼들더라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군의 작전계획은 망공격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선제타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군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면, 되레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받을 심각한 위험이 있다. 현대전에서 선제타격이 전쟁승패를 결정하게 되므로,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선제타격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은 패전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최근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위험한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능력과 군대(U.S. Military Capabilities and Forces in a Dangerous World)’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군사훈련이 불충분하고 전쟁준비가 부족한 미국군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도전들에 맞서기에 힘들고, 군사력에서 다른 군사강국들보다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백악관에 던지는 심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백악관은 실효도 없는 대조선 제재조치를 계속 남발하면서 허송세월만 할 것이 아니라 랜드연구소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의 핵결전에서 패망하지 않으려면, 백악관은 이제껏 조선을 상대로 무모하게 벌여온 핵대결을 조건 없이 종식시키고 조미철군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운명적인 2018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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