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3년 12월 3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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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2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그런 정세인식은 그 자신과 군수뇌부의 최전방부대 연속방문 및 전투준비태세 독려로 이어졌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총파업투쟁과 반정부투쟁의 결합, 그 엄청난 폭발력
다사다난이라는 상투적 표현에는 모두 담을 수 없는 한반도의 2013년. 격동과 긴장 속에 숨 가쁘게 지나온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이 글은 저무는 2013년을 격동과 긴장이라는 두 개의 개념어로 되짚어보면서 2014년 정세를 전망한다.
한반도의 2013년을 왜 격동의 한 해였다고 말하는가? 군부와 정부기관이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 폭로되어 각계각층 국민들이 “2012년 대선 원천무효”와 “박근혜 사퇴”를 외치는 투쟁이 차츰 열기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지나온 한 해였기에 격동의 한 해였다. 2013년 12월 28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군중 10만 명의 성난 함성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정부투쟁이 1960년 4.19 민주항쟁을 재연할 기세로 2014년을 뒤흔들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원래 12월 28일에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였는데, 그 결의대회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반정부투쟁집회로 전화되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집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탄압은 생생했고 타협은 금지됐다. 우리는 독재를 보았다. 박근혜는 실수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은 오늘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외쳤다.
여기서 ‘민영화’라는 언어조작행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영화라는 말에 대비되는 민영화라는 말은 국민이 운영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공영철도를 국민에게 팔아서 국민이 운영하게 만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를 재벌에게 팔아넘겨 재벌의 사적(私的) 이윤추구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사영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조작해놓은 민영화라는 기만적 용어를 내버리고 사영화라는 말을 써야 한다.
문제의 초점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마구 밀어붙이는 철도 사영화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빚 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탕감해주었고,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4조5,000억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쏟아 부었는데도,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규모는 17조 원을 넘어섰고, 매일 이자만 13억 원씩 갚아야 하는 파산의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왜 그러한 파산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 역대 정권들의 연속적인 실정으로 고속철도 건설에 들어간 부채 4조5,000억 원이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겨졌고, 인천공항철도의 적자 1조2,000억 원도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겨져 한국철도공사의 총체적 부실경영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오싹 소름이 끼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철도공사만 파산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686개에 이르는 공기업들이 무려 565조8,000억 원의 부채에 짓눌려 이자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빚이 빚을 낳아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공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3만 명 노동자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를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기업개혁’은 IMF 사태 이후 언제나 그러했듯이 부실경영과 재정파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집단해고로 내몰고, 부실기업을 재벌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잔인한 종결처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철도 사영화는 공기업을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전반적 사영화의 첫 공정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일어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재정파산위기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서둘러 강행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정책’의 핵심조치가 바로 그러한 전반적 사영화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많은 공기업을 재벌에게 팔아넘길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중산층의 몰락으로 양극화된 재벌과 국민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 극도로 벌어져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공기업을 재벌에게 팔아넘기지 않으면 공기업 연쇄파산이라는 대파국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고, 공기업 연쇄파산이 일어나는 경우 박근혜 정권은 1주일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공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공기업 유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짓누르며 무조건 공기업의 전반적 사영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영화의 비극적 내막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내부모순이 격화된 나머지 박근혜 정권과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전화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전화방향을 되돌릴 만한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몸부림은 공기업 사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투쟁에 돌입한 노동계급과의 전면대결을 촉발하게 되는데,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이 투입한 경찰력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본부에 난입한 폭력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퇴로마저 차단해버린 최악의 자충수였다.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는 노동계급이 아직 조직되지 못해서,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반정부투쟁에 앞장에 섰지만, 2013년 오늘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뛰쳐나와 항쟁의 거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결속된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벌이며 항쟁의 거리를 메우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뛰쳐나와 반정부투쟁을 벌일 때는 대학교문만 닫으면 되지만, 노동조합으로 결속된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과 반정부투쟁을 결합할 때는 사회 전체가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과 각계각층 국민들의 반정부투쟁의 결합은 반정부투쟁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것을 잘 아는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28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군중 10만 명이 경찰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네거리로 진출하여 도로를 점거하였으나, 이전과 달리 폭력진압을 자제하였다. 폭력진압은 시위군중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자극하여 대규모 항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폭력진압자제전술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전술일 뿐이지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시위군중에 대한 폭력진압을 자제하는 대신, 철도노조 간부들을 마구 체포하여 처벌하는 대량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12월 28일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결의와 2014년 1월 9일에 2차 총파업을 예정되었음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에는 ‘국민총파업’을 벌여 “투쟁의 함성으로 서울을 뒤덮자. 두려워하지 말자. 결국 퇴진하는 것은 박근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과 결합한 전국민적 반정부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민주노총의 ‘최후통첩’을 듣고 질겁한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량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권은 반정부투쟁이 질적 변화를 일으켜 대규모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해 보려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검거하려는 술수와 폭력을 동원하지만, 그런 수술과 폭력은 성난 노동계급을 더 자극하여 그들을 반정부투쟁으로 떠밀어주고 정권의 퇴로마저 차단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민주노조 탄압으로 더욱 증폭된 노동계급의 분노는 “박근혜 사퇴”를 외치는 시위군중을 10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결국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진격투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2008년 6월 ‘광우병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군중이 ‘이명박 퇴진’과 ‘청와대진격’을 구호로 외치기까지 근 한 달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첫 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사퇴’ 구호가 터져 나온 것을 보면, 두 번째 집회에서 ‘청와대진격’ 구호가 터져 나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13년 격동의 한 해는 ‘박근혜 사퇴’를 외치는 반정부투쟁 속에서 저물어가고, 반정부투쟁의 폭발력은 2014년 1월 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초강력한 폭발에너지가 시시각각 증강되는 중이다.
군수뇌부의 전투준비태세 점검과 대통령의 최전방부대 방문
한반도의 2013년을 왜 긴장의 한 해였다고 말하는가? 2012년 12월 12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범죄행위’로 몰아간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대북제재조치를 의결하였는데, 그러한 불법적인 압박에 격노한 북이 2013년 2월 12일 지하핵실험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또 다시 사주하여 대북제재조치를 재의결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북적대행위는 한반도의 군사대치상황을 미증유의 전쟁위험으로 전변시키고 말았으니,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북미관계는 각종 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된 초긴장 대결상태로 빠져 들어갔다. 6.25전쟁을 종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해온 정전 60주년의 2013년은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북과 미국의 대치전선에 모습을 드러낼 만큼 심각한 위험을 노정한 한 해였다.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지속된 초긴장 대결상태는 일시적으로 조성되었다가 흐지부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초긴장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지금 세밑에 이른 한반도 군사상황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아래의 정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소홀함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면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외교안보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굳건한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 달라”고 지시하였다
2013년 12월 17일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은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은 내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도발 시 도발세력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가차 없이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2013년 12월 23일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최윤희 한국군 합참의장, 권혁순 3군사령관을 비롯한 한국군 고위지휘관 20명과 주한미국군 지휘관 10명을 대동하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국군 최전방부대 관측소를 찾아가 1시간 30분 동안 작전계획에 따른 전술토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최전방부대들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강원도 인제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가 훈련병 140명의 각개전투훈련을 군복차림으로 참관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최전방부대인 제12사단 을지대대 전망대와 일반전초(GOP)를 찾아가 “알다시피 한반도 정세와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북한 내부상황이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북이) 도발을 해 온다면 단호하고 가차 없이 대응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2013년 12월 24일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은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 6여단의 관측소(OP)와 방공진지를 찾아가 “서북도서는 전면전과 국지도발이 따로 없다. 오늘 당장 적이 도발한다면 지휘-지원세력까지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해병대 전부대의 동계작전 대비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2013년 12월에 이르러 주한미국군사령관과 한국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고위관리들도 ‘북의 대남무력침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대비해 최전방부대들을 찾아가 전투태세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쟁전야에나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국정원장이 베푼 국정원 간부들의 ‘송년결의모임’이었다. 2013년 12월 21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의 공관에서 국정원 간부 송년회를 열어놓고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돼 있을 것이다.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죽자”고 하면서 ‘비장한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국정원장과 그의 부하들이 송년회에서 술김에 객기를 부린, 만화 같은 장면이 아니다. <동아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임무는 조국의 새벽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는 곧 다가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새벽론’을 국정원 간부들에게 평소에도 자주 강조해 왔다고 하는데,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2015년에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과 그 부하들의 그러한 ‘확신’은 술에 취해 객기를 부리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정보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정원장의 말은, 어떤 엄청난 급변사태가 한반도에서 2014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예상을 전제한 발언이다. 그들이 예상한 급변사태는 그들이 “거리낌 없이 다 죽자”고 결의할 만큼 심각한 사태, 곧 전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장과 그 부하들은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북이 패하여 2015년에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한 국정원이 2014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비장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과 한국군 수뇌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이 최전방부대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전투태세를 독려하는 것이다.
2014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국정원의 예견은 엉뚱한 오판인가 아니면 올바른 정보판단인가? <뉴스1> 2013년 12월 2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 국방부 고위인사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패턴(양상이라는 뜻-옮긴이)은 작은 부대부터 시작해 차츰 규모를 키우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 현재는 훈련 초반시기이고 훈련활동은 늘고 있지만,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북에서는 특별한 군사동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였고, 주한미국군사령관과 한국군 수뇌부,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매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작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실로 긴박한 전쟁재발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최전방부대들을 찾아다니며 전투태세를 독려하지 않았던 그들은 긴박한 전쟁재발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은 오늘에 와서 왜 이례적으로 최전방부대들을 찾아다니며 전투태세를 독려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대북공작과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입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 사연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체포된 직파간첩과 장성택 사건
<조선일보> 2013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장성택 사건과 관련된 대북정보에 대해 “최근 전 직원을 상대로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취재기자들과 접촉하는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장성택 사건과 관련된 대북정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관련 정보는 이를 다루는 소수의 담당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장이 국정원 전체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것이야말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배경에 어떤 충격적 사연이 깔려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정원이 입단속을 하고 있는 충격적 사연은 장성택 사건과 직결된 것이다. 장성택 사건과 관련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 유언비어가 한 동안 남측 언론에 난무하였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리발언’이 그런 악성 유언비어를 한 방에 잠재워버렸다. 2013년 12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장성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언론에 나돌던 ‘권력투쟁설’을 부인하고 ‘이권개입설’을 새로 꺼냈던 것이다. 그가 꺼내놓은 ‘이권개입설’이라는 것은, 장성택이 당행정부 산하 ‘54부’라는 기관을 틀어쥐고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대외수출사업이권을 독점하다가 다른 기관들과 갈등을 빚게 되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권개입을 자제하라고 장성택에게 지시하였는데 장성택이 지시를 거부하자, 명령불복종으로 그가 처형당했다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가설이다.
장성택 사건이 일어나자 ‘대북소식통’들이 때를 만난 듯이 날조, 유포한 각종 악성 유언비어들이 숱하게 많은데, 국정원장의 그런 가설에 ‘대북소식통’들이 하나 더 추가한 또 다른 가설은, 2013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54부’ 산하 외화벌이사업소에서 장성택 일당과 인민군 4군단 병력이 이권다툼으로 총격전을 벌여 사상사가 생겼다는 ‘총격전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장성택 사건의 원인을 ‘권력투쟁설’이나 ‘이권개입설’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장성택 사건은 ‘권력투쟁’이나 ‘이권개입’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국정원이 자인해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장성택 사건에 얽어놓은 충격적 사연은 무엇일까?
2013년 11월 7일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은 충격적인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그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최근에 체포하였는데, “초보적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대상은 근 6년 간 우리와 린접한 제3국(중국을 뜻함-옮긴이)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감행하다 못해 직접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하여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도 평양에까지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013년 10월 하순 평양에서 있었던 대북간첩 체포사건을 상기하는 까닭은, 그 사건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첫째, 대북간첩이 평양에 잠입하였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것은 6.25전쟁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사건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은 간첩이 침투하여 공작활동을 벌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방첩국’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북을 합법적으로 드나드는 중국 조선족을 매수하여 대북간첩으로 이용한다.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블랙요원’ 또는 ‘그림자요원’이라고 부르는 대북간첩을 북에 침투시키는 비밀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대북간첩은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을 가진 현지인으로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또는 현지의 활동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요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2013년 10월 하순 평양에서 체포된 대북간첩은 중국 조선족 출신 매수간첩이 아니라 국정원 소속 직파간첩이었다.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 직파간첩은 북중 국경지대의 중국 지역에서 근 6년 동안이나 대북비밀공작을 벌였다고 하니 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파간첩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가 국경경비망을 뚫고 밀입북한 뒤에 열차편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 평양역에 도착하여 평양 시내를 돌아다닐 때까지 북측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북측 주민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위장행동을 하는 고도의 잠입훈련을 받은 간첩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국경지대에 일시적으로 밀입북했다가 곧장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한 것은, 그가 국정원으로부터 매우 중대한 임무를 받고 평양에 직파된 대북간첩이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직파간첩이 평양에서 체류하면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그의 공작임무는 북의 고위층 인사를 포섭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1일 보도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정원 당국자는 “북한 고위층 인사를 포섭해 신뢰할 만한 스파이, 정보원을 길러내야 고급정보 입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위에 인용한 국정원 당국자의 말처럼 북의 고위층 인사를 포섭하여 고정간첩으로 길러내려면, 평양에 잠입한 직파간첩이 북의 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어떤 대상을 선발하여 그를 은밀히 접촉하고 포섭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평양에 있는 호텔에 장기투숙해야 한다. 하지만 직파간첩이 자기 신분을 북측 주민으로 위장하였더라도 평양에 있는 호텔에 장기투숙하며 비밀공작을 벌이는 것은 현지 사정 상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평양에 잠입한 직파간첩은 북의 고위층 인사를 포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섭된 공작대상과 접선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잠입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포섭된 공작대상과 연계된 연락선이 있었을 텐데, 왜 평양에 들어가 접선하는 위험한 잠입공작을 감행한 것일까? 직파간첩의 위험한 잠입공작은, 이미 포섭된 공작대상과 연계된 기존 연락선이 갑자기 단절되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직파간첩을 평양에 잠입시킨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정황을 파악하면, 직파간첩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잠입하여 만나려던 접선대상은 이미 국정원에 포섭된 공작대상인데, 2013년 10월 하순 이전 어느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되자 무리하게 잠입공작을 강행한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국정원에 포섭되어 활동한 공작대상은 누구이며, 그 공작대상과 연계된 기존 연락선은 왜 2013년 10월 하순 이전 어느 시점에 갑자기 끊어진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총격전설’에서 발견된다. 장성택 일당과 인민군 4군단 병력이 이권다툼으로 총격전을 벌였다는 소문은 누가 들어봐도 허위사실이지만, 장성택 일당이 2013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북의 국가안전보위부에게 적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장성택 일당 가운데 이미 국정원에 포섭되어 활동해온 공작대상이 2013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경제사범으로 북측 사법당국에 적발되었고, 그로써 그 공작대상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그 공작대상이 장성택의 심복들이 중국에 있는 국정원 비밀조직과의 연락에 이용하였던 연락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 사법당국은 그의 정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사범으로 적발하였는데, 대외무역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측 언론에서 거론된 장성택의 심복은 리룡하와 장수길이다.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었던 당행정부에서 리룡하는 제1부부장이었고, 장수길은 부부장이었다. 미국의 관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리룡하와 장수길은 “해외에서 자금을 빼돌리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그들이 자금을 빼돌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해외’는 중국이다. 고위간부들이었던 리룡하와 장수길이 직접 중국을 드나들면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기들 밑에 있는 과장급 간부에게 중국내왕과 자금횡령을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 지시를 받은 과장급 간부는 중국을 드나들면서 자금을 빼돌리고, 자기의 직속상관들인 리룡하와 장수길에게 거액을 상납해온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3년 12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 사건으로 처형된 범범자들 가운데 과장급 간부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이는 국정원 비밀조직은 중국을 드나들면서 자금을 빼돌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과장급 간부를 중국 현지에서 매수, 포섭하였고, 그를 통해 리룡하, 장수길과 비밀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리룡하와 장수길과 접선하여 장성택을 포섭하려는 비밀공작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도, 국정원이 추진한 대북비밀공작의 목표는 장성택 포섭이었고, 최종목표는 장성택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북의 정권을 찬탈하려는 것이었다. 장성택 포섭과 정권찬탈, 바로 이것이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급변사태(contingency)’를 노린 충격적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제보를 인용한 <조선일보> 2013년 1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성택을 “잘 알고 교류했던” 남측의 재벌기업 임원과 또 다른 기업가를 통해 1996년 말 장성택과 간접접촉을 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당시 국정원이 장성택과 간접접촉을 시도하게 된 까닭은 “장성택이 그나마 북한에서 언젠가는 개혁과 개방을 선도할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성택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정권을 찬탈하게 만들고, 북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북을 핵포기와 국가체제해체로 유도하려는 것이 국정원이 추진해온 장성택 포섭공작의 최종목표였던 것이다.
2013년 12월 13일 남측 보도전문 텔레비전방송 <YTN> 대담에 출연한 탈북자 출신 강명도 교수는 “장성택과 연계해서 북한 체제변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몇 달 전부터 장성택과 선을 연결해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장성택이 실권을 잡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연계까지 했었다”고 밝혔는데, 그는 “최근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비밀리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의 ‘정권교체’와 ‘급변사태’는 국정원이 단독 추진하는 대북비밀공작이 아니다. ‘정권교체’와 ‘급변사태’라는 비밀공작개념 자체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작해놓은 것이다. 장성택 포섭→정권교체→핵포기→국가체제해체로 이어질 엄청난 대북비밀공작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기획, 주도하고 국정원이 현지 실무작업을 맡은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에 입주한 ‘한국지부’를 통해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정권교체’와 ‘급변사태’를 노린 대북비밀공작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14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
오늘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면, 남과 북에서 각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위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남측의 각계각층 국민들 속에서는 불법당선이 드러났는데도 공기업 사영화와 종북몰이 폭압정치를 감행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북측 지도부에서는 장성택 일당을 포섭하여 국가전복비밀공작을 감행한 미국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남측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로, 2014년 1월 9일 2차 총파업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와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WMD> 2013년 4월 7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요즈음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가장 위험한 실행방침(most dangerous course of action)”을 실시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MDCOA’로 약칭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의 ‘가장 위험한 실행방침(MDCOA)’은 북이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말한 ‘조국통일대전’인 것이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에는 ‘전시선포시기’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했을 때, 둘째,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북의 그간 일관된 평화통일 방침과 다른 측면이 있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북의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총파업투쟁과 반정부투쟁이 결합된 국민적 분노의 대폭발이 일어나 박근혜 정권의 통치력이 완전 마비되는 경우 북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한 실행방침’이라고 우려하는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2013년 12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요지휘관들에게 2014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나, 2013년 12월 21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013년 12월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찾아가 부대 지휘관들에게 “세계적인 군사초대국의 지위에” 오른 북의 인민군대에게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기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는 북측 언론보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면, 격동과 긴장 속에 저무는 2013년이 보이고, 더 큰 격동과 긴장 속에 다가오는 2014년이 보인다. 7천만 겨레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숨가쁘게 전개되는 격동과 긴장의 대격변기에 들어선 것이다.
추리의 정확성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핵심 안보관련 기관장도 대통령도 한반도가 전쟁 초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에서 대화와 교류협력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혁신만이 이 위기를 극복케 할 것이다.
답은 결국 6.15와 10.4선언 전면 이행 외에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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