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한호석의 개벽예감](328)
자주시보 2018년 12월 3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2년 6개월 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2. 미국이 책정협상 벌일 대상은 한국밖에 없다 3. 그는 왜 책정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을까? 4. 저의는 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5. 철군을 가로막을 권한이 없는 연방의회 1. 2년 6개월 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2016년 6월 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방영한 단독회견에서 당시 공화당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와 회견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회견진행자 - 지난 4월 3일 당신이 <팍스 뉴스(Fox News)>의 크리스 월리스와 회견하는 중에 남긴 이야기가 있다. 회견에서 당신은 “북조선은 핵을 가졌고, 일본에게 그것은 문제로 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일본이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긴다는 뜻이다. 일본이 북조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 월리스는 “핵무기로?”라고 물었다. 그러자 당신은 “핵무기, 그렇다 핵무기를 포함해서”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나는 일본의 자기 방어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일본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나는 그들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주기 바란다.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아서 알아들을 수 없음) 회견진행자 - 그것(주일미국군 주둔지원금을 뜻함)은 약 50%다. 트럼프 - 실제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장성 한 사람은 얼마 전에 50%라고 말했다. 그냥 50%라고 쳐준다고 해도, 그들은 왜 우리에게 100%를 지불하지 않는가? 회견진행자 - 당신은 100%를 받고 싶은가?  트럼프 - 물론 그들은 100%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트럼프 - 내가 일본 방어, 나토(NATO) 방어, 싸우디 아라비아 방어, 그리고 도이췰란드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일본과 도이췰란드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싸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가?   회견진행자 - 우리는 그 나라들에 기지를 두고 있다. 군사기지들을...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아서 알아들을 수 없음) 트럼프 - 그렇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 기지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우리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싸우디 아라비아에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주면서 사용료까지 지불하고 있다.  회견진행자 - 하지만 어째든 내가 말하는 요점은...  트럼프 -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다. 왜 그들은 최소한의 경비도 지불하지 않는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비용문제다. 우리는 엄청난 후원과 그 밖의 다른 일들을 해주고 있다. 우리는 (동맹국들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해주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파산상태에 있다. 우리는 19조 달러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데, 곧 21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중략) 그래서 나는 일본이나 도이췰란드나 싸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언제나 말하는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6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대선후보가 의 제익 태퍼가 진행하는 회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 회견은 2016년 6월 5일에 방영되었다. 그 회견에서 트럼프 대선후보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동맹국들이 주둔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동맹국들이 미국군 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스스로 방어한다는 말은 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뜻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이미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전액부담이냐 자력방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의 회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가 중동주둔미국군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군사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대선후보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는 미국에게 주둔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할 동맹국들을 열거하면서 중동에서 싸우디 아라비아를 지목했지만,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고작 323명밖에 되지 않는다. 중동에서 미국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바레인이다. 바레인주둔미국군은 4,214명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주둔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동맹국들을 지역별로 열거할 때,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도이췰란드, 중동에서는 바레인을 각각 지목했어야 한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공화당대선후보였던 트럼프가 <CNN>과의 회견에서 미국군 해외주둔비용을 동맹국들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을 때,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웬 떠버리가 후보경선마당에 나타나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뭐가 뭔지 몰라 횡설수설하는 떠버리가 아니었다. 위에 인용된 <CNN>과의 회견이 진행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군 해외주둔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꺼내놓았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을 늘어놓아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그가 펼쳐놓은 복잡다단한 행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자기 결심을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 색다른 모습이 돋보인다.      2. 미국이 책정협상 벌일 대상은 한국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지불이라는 예리한 비수를 문재인 정부에게 겨누었다. 트럼프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통화 중에 종종 “재인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왕창 뜯어내기 위한 사탕발림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 쓰임새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이상한 말을 거리낌 없이 쓰지만,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발위험과 핵위협을 불러일으키며 제국주의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이므로 방위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 대신에 주둔지원금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위에 인용된 <CNN>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 해외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할 동맹국들을 열거할 때 일본, 도이췰란드, 싸우디 아라비아를 지목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것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국군 주둔비용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했던 그가 2018년 3월 해외주둔미국군들 가운데서 주한미국군의 주둔비용 문제를 가장 먼저 협상탁자에 올려놓았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을 벌인 첫 번째 상대가 문재인 정부였던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사연을 파악하려면, 우선 해외주둔미국군 배치현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해외주둔미국군 배치현황을 세계지도 위에 표기한 것이다. 이 도표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177개 나라에 미국군을 배치해두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외부에 공개한 해외주둔미국군 병령수는 약 165,000명인데, 어느 나라에 주둔하는지 밝히지 않은 해외주둔미국군 비밀병력은 약 40,000명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약 205,000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세계 각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군이 1,000명 이상 주둔하는 주요동맹국은 11개국인데, 일본, 한국,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영국, 바레인, 에스빠냐(스페인), 쿠웨이트, 뛰르끼예(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벨지끄(벨기에)가 그런 나라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국방부가 외부에 공개한 해외주둔미국군 병력수는 약 165,000명인데, 어느 나라에 주둔하는지 밝히지 않은 해외주둔미국군 비밀병력은 약 40,000명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약 205,000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세계 각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외부에 공개한 해외주둔미국군의 대륙별 배치현황을 주둔병력수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7개국 - 82,677명  유럽 12개국 - 63,985명 중동 6개국 - 9,510명 남북아메리카 5개국 - 2,425명 아프리카 - 1,234명  전 세계에서 미국군이 1,000명 이상 주둔하는 주요동맹국은 11개국인데, 주둔병력수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 54,281명 도이췰란드 - 35,116명 한국 - 25,813명  이딸리아 - 12,703명 영국 - 9,137명 바레인 - 4,214명 에스빠냐(스페인) - 3,602명 쿠웨이트 - 1,863명 뛰르끼예(터키) - 1,695명 오스트레일리아 - 1,496명 벨지끄(벨기에) - 1,049명 위의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미국은 각종 전쟁장비로 무장한 205,000명 대병력과 대규모 군사기지들을 세계 곳곳에 조밀하게 배치해두고 전 세계를 지배, 억압하고 있다. 아메리카제국은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보다 훨씬 더 견고해 보이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군이 주둔하는 여러 동맹국들 가운데서 이른바 주둔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미국에게 지불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미국군이 35,000여 명 주둔하는 도이췰란드는 미국군 주둔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간접비용만 지불한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군 주둔지원금에 대해 언급할 때 지불이라는 말을 쓰지만, 상납이라는 말이 적확한 술어다. 무릇 지불이라는 말은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한다는 뜻인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하위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주둔지원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상납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근래에 진행된 주일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15일에 끝났다. 그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주일미국군 주둔지원금 16억3,357만 달러를 상납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군 주둔지원금을 현금으로 상납하는 두 나라 가운데서 일본이 2015년 12월에 주일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을 끝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을 벌일 대상은 한국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많은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미국에게 상납해오고 있을까? 미국 의회조사국(CRC)이 2017년 8월 10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8억2,336만 달러를 상납하였고, 2016년에는 8억1,441만 달러를 상납하면서, 130억 달러에 이르는 평택미국군기지 건설비 가운데 무려 97억4,000만 달러를 상납하였다고 한다. 2018년에 상납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은 8억5,934만 달러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2018년에 상납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이 6억 달러라고 보도하였지만, 그것은 상납금을 실제금액보다 줄여놓은 왜곡보도다.  3. 그는 왜 책정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을까?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현재 금액보다 두 배로 증액하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에 파견한 미국 협상단을 통해 상납금을 연간 17억 달러 선으로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연간 17억 달러씩 상납하면,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미 2년 6개월 전에 트럼프가 공화당대선후보로 등장하였을 때, <CNN>과 회견하면서 전액부담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납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침몰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처럼 막대한 현금을 해마다 상납하라고 요구하였으니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2018년 3월 7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문제를 논의한 제1차 협상은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협상도 결렬되고 말았다.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상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10차 협상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는데, 한국 협상단과 미국 협상단은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3월 7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 제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장원삼 한국 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협상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려 열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협상결렬내막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제기하는 바람에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킨 것이다. 그가 협상을 결렬시킨 내막에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이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무려 열 차례나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고 간단히 말하면, 결렬내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치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8년 12월 27일 보도기사에서 책정협상이 결렬된 내막을 엿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협상에서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책정유효기간을 정하는 문제는 주둔지원금액을 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책정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으로 된다.  지난날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에 1년이었던 주일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여주었는데,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는 정반대로 현행 5년을 1년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의한 것은 책정협상을 해마다 벌여놓고 주둔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갈취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도를 뻔히 아는 한국 협상단은 책정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미국 협상단의 제의를 당연히 거부하였다.  미국 협상단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어온 아홉 차례 협상에서는 책정유효기간을 변경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에 진행된 제10차 협상에서 느닷없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왜 그랬을까?    한국 협상단이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갈취의도’를 드러낸 것은 제10차 협상을 결렬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주둔지원금액을 정하는 문제와 책정유효기간을 정하는 문제는 미국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외교사안들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10차 협상에서 책정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의함으로써 그 협상을 결렬시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흥미로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도내용들이 눈길을 끈다.  2018년 11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제9차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주둔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협상내막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이 전해준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8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과 미국 협상단은 제9차 협상에서 의견차이를 상당히 좁혀 주둔지원금을 연간 9억 달러 안팎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협상에서 주둔지원금 문제가 연간 9억 달러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제10차 협상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양측 협상단이 제9차 협상에서 합의한 9억 달러 책정안을 “미국 수뇌부”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동안 협상노력이 물거품으로 되었고,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보도기사에 나오는 “미국 수뇌부”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협상단은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연간 9억 달러 선에서 합의하려고 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7억 달러 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간 9억 달러 선에서 합의하려고 하였으니 그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었겠는가!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9억 달러 책정안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책정유효기간을 단축하자는 또 다른 제의를 느닷없이 꺼내놓았다는 사실이다. 9억 달러 책정안을 거부한 것도 협상을 결렬시킬 충분조건으로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책정유효기관 단축제의까지 꺼내놓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음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협상내막을 알게 되면, 좀 심각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최근에 꺼내놓은 다음과 같은 공식발언에서 그 저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18년 1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주둔 미국군기지를 방문하였을 때 미국군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많은 경우에 아무런 배상도 받지도 못한 채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싸워줄 수는 없다.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바란다면, 동맹국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금전적 대가를 뜻한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호구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라크주둔 미국군기지를 방문한 직후, 동행한 취재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수리아 주둔 미국군 철수결정을 놓고 미국에서 제기된 비판론을 논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 노릇을 하지 않는다. 부유한 나라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더 이상 이용해먹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 나라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중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이라크주둔 미국군기지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미국군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이라크주둔 미국군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고, 세계의 호구 노릇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맹국들이 해외주둔미국군 주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해외주둔미국군 주둔비용 전액을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 현지 발언들은 그가 해외주둔미국군 주둔비용 전액을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결심을 지녔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고, 미국 협상단은 그 지령에 따라 제10차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미국 협상단은 2019년에 재개될 제11차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관철하려고 날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친미굴종의 운명을 타고난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 불우한 운명의 사슬에 스스로를 칭칭 묶어놓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를 변경시킬 그 어떤 수단이나 능력도 가질 수 없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쓴 친미굴종은 전혀 예상치 못한 미증유의 위험 속으로 문재인 정부를 떠밀어 버린 것이다.  2019년 새해가 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액부담이냐 자력방위냐 하는 양자택일의 궁지에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음흉한 계략에 걸려들어 딱한 신세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자력방위라는 선택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가 철군에 따른 자력방위를 선택하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019년에 제11차 협상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두 가지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4. 저의는 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두 가지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두 가지 요구를 제기하여 제10차 협상을 고의적으로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를 살짝 드러내 보인 사람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미실무단 2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에 나타난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였다. <중앙선데이> 2018년 12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내가 관여하는 일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협상의 디테일(세부내용을 뜻하는 외국어)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북핵 이슈(문제를 뜻하는 외국어)와 매우 연관된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 중대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서로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주둔지원금 책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시키고 있다는 비건의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한 사진 한 장에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  2018년 1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 대통령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비건 특별대표와 지나 해스펄(Gina C. Haspel) 중앙정보국 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한 장을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공개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사진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북조선에 관련한 일을 맡아보는 실무단으로부터 성탄절 전날 보고를 받았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차기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1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와 지난 해스펄 중앙정보국 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공개하면서, 조미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낙관하는 사진설명을 덧붙여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앞으로 조미 쌍방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시적, 등가적, 단계적인 상응조치들을 추진할 준비를 끝내고 조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무응답으로 조미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 국면에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사연을 위에 인용된 짤막한 세 문장으로 단순명쾌하게 설명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명쾌한 설명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특별대표와 해스펄 국장의 보고서를 읽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낙관하였다. 조미협상 교착상태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여전한 데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뚱딴지같은 낙관론을 폈는지 엿볼 수 있다. <동아일보> 2018년 1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보도당일 한미실무단 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기자들 앞에서 “북한과 비핵화 프로세스(과정을 뜻하는 외국어)에 착수하는 동안에 검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새로운 계획(initiatives)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몇 가지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그 윤곽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중앙선데이> 2018년 12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실무단 2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에 나타난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비핵화 협상 로드맵(추진경로를 뜻하는 외국어)을 완성했으며, 북한에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맵에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동된 미국의 상응조치가 담겨 있으며, 여기엔 대북제재이슈도 담겨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에 인용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앞으로 조미 쌍방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시적, 등가적, 단계적인 상응조치들을 추진할 준비를 끝내고 조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바로 그런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4일 트위터의 사진설명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낙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2019년 어느 시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주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시적, 등가적, 단계적인 상응조치들을 정식으로 제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의할 상응조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상응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가 받아들일 상응조치들은 무엇인가?  2018년 6월 12일에 성사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은 미국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적, 등가적, 단계적으로 실현할 때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들을 제시하였었다.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조미실무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미국 핵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연합훈련 때 핵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미수교”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요구는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위한 조치들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제는 비건 특별대표의 서울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로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주둔지원금 책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는 비건의 말은 주둔지원금 책정문제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는 바로 그 뜻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2016년 6월 5일 <CNN>이 방영한 단독회견에서 당시 공화당대선후보였던 트럼프가 “나는 일본이나 도이췰란드나 싸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언제나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령 문재인 정부가 굴욕적으로 전액부담요구와 책정유효기간 단축요구를 다 받아들여도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체결과 조미국교수립이라는 철군의 충분조건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군을 두려워하고 극력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묘수를 쓴다 해도 철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기작전능력(Initial Operation Capability)을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검증은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기 전에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일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준비를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5. 철군을 가로막을 권한이 없는 연방의회 미국 정치체제에 대해 무지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2018년 8월 2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이 마치 주한미국군 철수를 금지하는 법안인 것처럼 왜곡보도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은 철군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저들의 상투적인 왜곡보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철군을 미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연방의회가 제아무리 철군을 가로막고 싶어도 헌법을 위배하면서 가로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은 2019년 9월 30일에 효력이 정지되는 한시법안인데, 연방의회가 1년짜리 한시법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계획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5년 12월 한미합동전쟁연습에 참가한 양측 군인들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 설치한 부교 위에서 촬영한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그들은 위험천만한 전쟁광기를 불러오는 한미합동전쟁연습 현장을 사진에 남겼지만,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가가고 8천만 우리 민족이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세상이 보란 듯이 이 땅에 건설하면 그 낡은 사진은 동맹의 허울을 쓰고 점령을 정당화시켜주던 치욕스런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후대들에게 민족자주의 교훈을 두고 두고 깨우쳐주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국군 철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안보동맹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국방장관의 보증이 없이는 주한미국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한미국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말은 전면철수 제1단계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연방의회는 철군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군에 필요한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배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철군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는 철군경비를 특별비로 마련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국군 철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안보동맹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국방장관의 보증서 한 장이면 전면 철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3)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이 보증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6,500명을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이것은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계획에서 제1단계 철수에 해당하는 6,500명 철수를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희망과 기대를 싣고 밝아온 새해 2019년은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의 문이 70년 만에 열리는 대망의 철군원년이다.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가면, 8천만 우리 민족은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세계가 보란 듯이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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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의 연쇄철군

[한호석의 개벽예감] (327)
자주시보 2018년 12월 2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트럼프가 철군결정을 내린 사연 2. 트럼프는 매티스를 버렸다 3. 수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철군 4. 격론장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철군의지 1. 트럼프가 철군결정을 내린 사연   세밑을 앞둔 2018년 12월 19일 예상치 못한 일파만파의 충격이 워싱턴을 뒤흔들었다. 미국은 놀라움에 휩싸였고, 전 세계는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그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평소에 파격을 좋아하는 그답게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형식도 파격적이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철군성명을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오후 3시 10분에 백악관 앞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1분 19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려놓은 것이다. 미국 언론계를 상대로 정면대결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결정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지는 경우, 미국군 철수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미국 언론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지 못해서 그처럼 파격적인 형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신속하게,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은, 전란을 겪고 있는 수리아정세를 뒤바꿔놓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정세 전반을 변화의 급류 속으로 밀어넣은 사변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변 속에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춰내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1분 10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려놓았다. 철군은 수리아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수리아에 대한 공습도 중지한다는 뜻이다. 철군결정을 발표하면서 그는 수리아에서 미국군이 다에쉬(미국이 이슬람국가라고 부르는 국제테러조직)을 제압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리아반란군을 육성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여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내전을 도발하였으며, 그런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에쉬가 수리아에 침입하여 확전되었는데, 미국군은 다에쉬를 공격하는 것보다 수리아반란군을 배후조종하는데 더 힘썼다. 다에쉬를 제압한 것은 수리아군과 그들을 지원하여 참전한 로씨야연방군, 이란혁명수비군, 조선인민군, 꾸바혁명군, 헤즈볼라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반란군을 앞세워 수리아정부를 전복하려던 미국의 전략목표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수리아에서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더 이상 차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패배가 원인이고, 철수는 결과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8월 1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초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재무부에게 미국의 비밀지령에 따라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내전을 도발한 시리아반란군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국은 수리아반란군에게 각종 무기를 대량 공급했고, 국무부는 그 무슨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수리아반란군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고, 재무부는 수리아반란군의 국제금융거래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미국군 특수작전군이 북아프리카 비밀훈련소에서 무장시킨 테러집단을 수리아에 잠입시켜 내전을 도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수리아반란군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수리아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광분하였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도이췰란드, 뛰르끼에(터키) 같은 친미추종국들도 수리아반란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수리아전선에 파병하였다. 피냄새를 맡은 승냥이떼처럼 사면팔방에서 몰려들어 수리아를 포위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이 공격을 개시하자, 수리아는 참혹한 전란을 겪어야 했고, 수리아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군 특수작전군과 중앙정보국을 앞세워 수리아내전을 도발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수리아정부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수리아반란군의 포위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길어야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으로 타산하였다. 그래서 그는 2012년 3월 2일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와 회견하면서 “아싸드 정권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목청을 높였다.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2012년 7월 3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진행한 대담에서 수리아정부가 무너진 뒤에 수리아군의 화학무기들이 헤즈볼라(Hezbollah,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정당 및 군사조직)에게 넘어가는 것은 재앙이므로, 정권붕괴 이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리아에 현존하는 군대, 경찰, 보안군을 정권붕괴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시켜 수리아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 지껄였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수리아정부가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리아정부는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수리아군과 수리아인민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취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초호화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 나타났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을 그곳에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하려던 참이었는데,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마러라고에서 국가안보회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수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군사선택방안(military option)’을 논의하였다. 그보다 앞서 2018년 4월 4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발로 공격하는 방안, 60발로 공격하는 방안, 그리고 공격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택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은 미국 해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수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작전계획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해설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각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여 수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격명령이 작전지휘계통을 타고 지중해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해군 구축함 두 척에게 급히 전달되었다. 그 구축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휴양소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나누는 시각에 맞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수리아군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하였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수리아군 공군기지 한 군데를 파괴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바샤르 알 아싸드(Bashar al-Assad) 수리아 대통령을 살해하는 비밀작전을 궁리하였다. 하지만 확전을 두려워한 그는 그 비밀작전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수리아내전을 일으킨 도발자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공습명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아싸드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비밀작전까지 검토한 도발자다.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광분하였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사이에는 한 치의 차이도 없어 보인다.      수리아의 국가주권을 짓밟으려고 광분하던 도발자가 어떻게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수리아에 대한 공습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을까?  반란군을 앞세워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전쟁임무를 수행하던 수리아 주둔 미국군은 아싸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수리아군과 수리아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평상복을 입은 바샤르 알 아싸드 수리아 대통령이 통상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금식기간을 마치고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금식을 푸는 첫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수리아군 병사들이 아싸드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전투승리를 자축하는 장면이다. 수리아전쟁을 총지휘하는 아싸드 대통령은 전투에 참가한 장병들을 수시로 만나 그들을 격려하는 전선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싸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수리아군과 수리아인민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격전을 벌여 미국의 수리아정부전복기도를 파탄시켰고, 국제테러집단 다에쉬를 제압하였다. 반란군을 앞세워 수리아내전을 도발한 미국의 만행을 보고 분노한 조선, 로씨야, 이란, 꾸바, 헤즈볼라는 수리아전선에 파병하여 수리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수리아군은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거기에 더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미고 내전을 일으킨 미국의 만행을 보고 분노한 조선, 로씨야, 꾸바, 이란, 헤즈볼라는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수리아군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로씨야군의 참전은 수리아군에게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로씨야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급 군사지휘관 430명과 장교급 군사지휘관 25,700여 명을 비롯한 60,000명 이상의 로씨야군이 수리아전쟁에 참전하여 반란군 수괴 830명과 반란군 병력 86,000여 명을 제거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9월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이 수리아군을 공습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보복공격을 준비하였고, 수리아군에게 군사고문단, 전투원, 무기를 보내주었다.  수리아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리아정부에게 가장 먼저 군사지원을 보낸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과 수리아는 친근한 우방으로서 상부상조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조선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수리아다.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아랍어에 능통한 조선인민군 장교 10여 명이 수리아군에게 포격전과 전법 등을 조언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 통신사 <따쓰> 2016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철마-1’, ‘철마-7’이라고 불리는 2개 전투단위를 수리아전선에 보냈다고 한다.  수리아전쟁에서 반란군이 패배를 거듭하며 수세에 몰리자, 미국은 수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실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다른 전략목표를 붙잡았다. 그 다른 전략목표는 수리아전쟁에 참전하여 수리아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리아에서 차단당한 것은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음모였다. 수리아전쟁에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하였다. 수리아 주둔 미국군은 더 큰 패배와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철수해야 하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철군결정을 내렸으니 다행한 일이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수리아군은 반란군을 제압하며 국토의 3분의 2를 탈환, 수복하였다. 수리아군이 미국군 철수 이후에도 수리아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반란군 잔당을 제압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2. 트럼프는 매티스를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018년 12월 20일 매티스 국방장관이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에 들어섰다. 철군반대파의 수장노릇을 해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설득하여 철군결정을 되돌려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사직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사직서를 준비한 것은,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 못하는 호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찔러나 보자’는 식의 절망적인 시도였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면담한 시간은 45분이라고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꽤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철군결정을 되돌려보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반발하여 사임을 결정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했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오보다. 2018년 1월 19일 매티스 국방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철군격론을 벌인 뒤 국방부 청사로 돌아가 자기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 애들의 이해력밖에 없으며 그런 애들처럼 행동했다”고 비난하였는데, 누군가 밀고하는 바람에 그 비난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를 사임시킬 기회를 엿보다가 이번에 그를 사실상 사임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철군결정을 발표한 것은, 그를 신임하지 않고 있으니 장관직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사임압박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백악관 각료실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모습이다. 그 두 사람의 표정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의견마찰을 벌이면서 차츰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비난하였다. 2017년 7월부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2018년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상의하지 않고 수리아 주둔 미국군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튿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철군문제를 놓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충돌은 결국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발표로 종결되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사실상 해임시킨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의사에 반대하는 각료들을 하나씩 제거해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사를 반대해온 미국의 연방의회, 언론계, 전문가들, 전직관료들은 일제히 매티스의 사임결정이 무척 안타깝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가 물러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손실로 된다느니, 그가 물러나면 미국의 군사정책에 불확실성이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끌벅적 떠들어댔다. 하지만 폐쇄집단인 미국 군부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에 집착하면서 수리아 주둔 미국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의 철군의사를 거슬렀던 어리석은 각료가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야 당연지사가 아닌가.    매티스 국방장관은 철군결심이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철군반대파 각료들을 하나씩 제거하였고, 철군을 반대하지 않는 인사를 후임자로 임명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현실을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각료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불충한 각료이므로 해임 또는 자진사임으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가 그렇게 물러났고,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John F. Kelly)는 2018년 말에 물러나고, 국방장관 매티스는 2019년 2월 말에 물러나게 된다. 합참의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는 2019년 10월 1일에 은퇴할 예정이지만, 2018년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밀리(Mark A. Milley) 육군참모총장을 그의 후임으로 일찌감치 지명해놓았다. 이것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되도록 빨리 물러나면 좋겠다는 노골적인 사임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새 각료를 선임하는 원칙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충성파 인사를 후임자로 간택하는 것이다. 틸러슨의 후임자로 국무장관에 임명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맥매스터의 후임자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 등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순종형 각료들이다.          3. 수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철군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2016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철군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쉽사리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11개월이 지난 오늘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따돌리고 자신의 철군공약을 마침내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2년 전에 내걸었던 철군공약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철군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택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한 다음에 두 번째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8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주둔 미국군 다음으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군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국군 14,000명 중에서 5,000명 이상을 철수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한다. 수리아 주둔 미국군은 2,200명밖에 되지 않아 단번에 전부 철수할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군은 14,000명이므로 단번에 전부 철수하지 못하고 두 단계에 걸쳐 철수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아프가니스탄전황이 도대체 어떻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아프가니스탄전황도 수리아전황과 비슷하게 미국군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국군 병사들이 전투 중에 부상당한 동료병사를 급히 후송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17년 동안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점령지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이 72%에서 56%로 줄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8일에는 아프가니스탄전선에 파견된 미국 육군 준장이 주지사 공관에서 작전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하고, 다른 참석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국군 14,000명 중에서 5,000명 이상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한다. 부쉬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한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전황이 이처럼 미국군에게 매우 불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을 그곳에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국군 2,200명도 소문 없이 감축하였다. 이쯤되면, 그에게는 '철군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어울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96년 9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을 건설한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인 탈레반(Taleban, 이슬람교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신학도라는 뜻)의 세력권이 최근 급속히 확장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재건특별보고관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17년 동안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점령지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은 72%에서 56%로 줄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8일 아프가니스탄전선에 나토군 군사고문관으로 파견된 미국 육군 준장 제프리 스마일리(Jeffrey D. Smiley)가 현지 주지사 공관에서 작전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하고, 다른 참석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부쉬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한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전황이 이처럼 미국군에게 매우 불리해지자, 치욕스런 패전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을 그곳에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군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군을 철수한 다음에 세 번째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라크 주둔 미국군이 세 번째 철수대상으로 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이라크에 미국군 7,4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국방부 웹싸이트 자료실에 나타나 있던 이라크 주둔 미국군 병력수를 2018년 4월 초에 갑자기 삭제하였다. 미국 국방부 웹싸이트에서 이라크 주둔 미국군 병력수가 삭제된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국군을 은밀히 감축하는 것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 2018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현재 이라크에 미국군 5,2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국군 2,200명을 소문 없이 감축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라크에서 은밀한 병력감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군보다 이라크 주둔 미국군이 먼저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내막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둘러싸고 각료들과 의견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자신의 철군의지대로 감축을 단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국군을 연쇄적으로 철수하면 그 다음으로 어느 지역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이다. 주한미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국군의 두 배인 28,500명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하면, 세 단계에 걸쳐 철수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주한미국군 철수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가 수립한 철수계획은 3단계 철수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주한미국군을 3단계에 걸쳐 철수하면서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까르따에서 남북미 3자회담이 성사되면,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합의하려고 구상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 폐쇄집단인 미국 군부는 카터의 주한미국군 철수계획을 반대하였다. 조미양자회담을 요구한 조선은 카터의 남북미 3자회담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래도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연기하였지만, 그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돌이켜보면,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계획을 거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선기간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공약을 내걸었던 지미 카터(Jimmy E. Carter)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77년 4월 미국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비밀보고서가 2018년 11월 25일 기밀해제되어 공개되었는데, 그들은 비밀보고서에서 주한미국군 철수가 전략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4~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신중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중앙정보국의 그런 권고를 받은 카터 대통령은 1977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까르따에서 “유엔사령부 문제, 기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포함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인도네시아를 통해 조선에게 제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른 조치”란 평화협정 체결을 뜻한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1977년 당시 카터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여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는 정책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카터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재개될 수 있을까? 이 중대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가 카터 대통령의 철군의지보다 더 확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4. 격론장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철군의지 2018년 9월 11일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한 주간 만에 110만부나 날개 돋친 듯이 팔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에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과 벌인 격론장면이 세 군데에 실렸는데, 날짜순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격론장면 1> 2017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을 거느리고 미국 국방부에 나타났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보사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격론장면이 펼쳐졌다.  트럼프 - (성난 목소리로) “우리는 주한미국군을 위해 해마다 3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빌어먹을 것(주한미국군을 뜻함)을 당장 철수해버려! 난 전혀 개의치 않겠다.”  콘 - “한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변상한다. 만일 주한미국군을 빼내면, 더 많은 해군 항공모함집단을 거기에 보내야 안심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10배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개리 콘(Gary D. Cohn)은 당시 백악관 경제정책선임고문이었다.)  트럼프 - (격앙된 목소리로) “35억 달러와 28,000명의 군대. 나는 그들(미국군을 뜻함)이 왜 거기(한국을 뜻함)에 있는 알 수 없다. 그들을 모두 데려오라!” 콘 - “그렇다면 당신이 편한 잠을 자려면 그 지역(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뜻함)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  트럼프 - “내겐 그 빌어먹을 것(주한미국군을 뜻함)이 필요하지 않아. 난 애기처럼 잠을 편히 잘 거다.” (이 말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완전히 허탈감에 빠졌다.”)  <격론장면 2>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로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불렀다.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The president again berated McMaster).”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 “나는 동맹국들에게 관심이 없다.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포착하는 데 15분 걸리는 데 반해, 그곳(한국을 뜻함)에서는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한국에 미국군을 두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격론장면 3>  2018년 1월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개리 콘 당시 경제정책선임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 - “한반도에 대규모 미국군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 그것에 더하여, 대만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  매티스 - “대단한 이익이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곳에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준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주한미국군 유지를 뜻함)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국군을 전진배치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주한미국군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선택방안이 유일한 방안으로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와 같은 억제효과를 볼 수 없으며, 비용에 따른 효과에서도 그렇다.” 트럼프 - “그러나 우리는 한국, 중국,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우리에게 안보를 맡긴 나라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매티스 - “전진배치한 군대는 우리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가장 적은 경비가 드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철군은 우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트럼프 - “매우 잘 살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틸러슨 - “그것은 가장 좋은 모델(model)이다. 세계적인 체계다. 무역과 지정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훌륭한 안보성과를 안겨준다.” 던포드 -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은 대략 20억 달러다. 한국은 그 중에서 8억 달러 이상 지불한다. 우리는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해마다 40억 달러의 예산을 받는다.” 트럼프 - “나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잘 속는 바보처럼 놀아나고 있는데, 특히 나토(NATO)에게서 그렇다. 우리는 중동에서 7조 달러를 썼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기반산업시설을 위해 1조 달러도 끌어 모으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6월 29일 주한미국군 평택기지 본부청사 개관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한미국군 의장대가 도열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평택기지는 미국이 해외에 건설한 수많은 군사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군사기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평택기지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평택기지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한국지배정책을 유지하는 전략거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면 정권이 붕괴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 철군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는 수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우리 민족이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며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위에 열거한 격론장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명백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주한미국군 철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였던 카터 대통령보다 훨씬 더 확고한 철군의지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정책을 생각하면, 이번에 그가 수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장차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에 불과하다. 그의 철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장차 개최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한 이후에 실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국군을 연쇄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평화협정 체결에서 시작하여 주한미국군 3단계 철수로 이어지는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제재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조미협상이 재개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닫아놓은 조미협상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조미협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을지 모른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나타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관련된 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제법 생색을 내면서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거들먹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제재완화로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팜페오 국무장관은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인의 조선여행금지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미국이 고작 여행금지조치마저도 해제가 아니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제재완화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조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려거든,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조선제재를 한꺼번에 해제하기 힘들다면, 미국의 대조선제재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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