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제국의 밀사는 평양에서 무슨 말을 들었나?

[한호석의 개벽예감](296)
자주시보 2018년 04월 23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핵제국의 밀사는 어떻게 평양에 가게 되었나? 2.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백악관에 스며들다 3. 평양에서 한미동맹파기요구를 받은 핵제국의 밀사 4. 미국은 정보전과 두뇌전에서 패하고 있다 1. 핵제국의 밀사는 어떻게 평양에 가게 되었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극적인 사변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중앙정보국장을 접견하였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2018년 4월 17일 <워싱턴포스트>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트위터에서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4월 17일 단독보도에서 팜페오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envoy)로 평양을 방문했다고 서술했지만,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극비리에 방문하였으므로 밀사(secret envoy)라고 서술해야 옳다.  특사파견과 밀사파견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 차이를 간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수교국에는 특사를 공개적으로 파견하고, 미수교국에는 밀사를 극비리에 파견하는 것은 외교관례다. 미국이 건국 이래 오늘까지 242년 동안 대통령의 특사를 동맹국 또는 수교국에 보낸 경우는 흔하지만, 미수교국에 밀사를 보낸 경우는 한 차례밖에 없었다. 1971년 7월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자기 심복인 헨리 키씬저(Henry H. Kissinger) 국가안보보좌관을 중국 베이징에 밀사로 보낸 것이다. 키씬저 밀사는 197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면서 미중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은 바 있다. 47년 전 닉슨 대통령의 밀사로 베이징을 방문했던 키씬저, 그래서 누구보다 밀사파견의 의미를 잘 아는 키씬저, 그런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동안 몇 차례 조미외교문제를 조언했을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2018년 3월 19일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이 키씬저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오래된 흑백사진은 1971년 7월 9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닉슨 대통령의 밀사로 베이징에 파견된 헨리 키씬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키씬저 밀사는 197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렀다. 키씬저 밀사는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을 또 다시 방문하였다. 누구보다 밀사파견의 의미를 잘 아는 키씬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동안 몇 차례 조미외교문제를 조언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파견한 것이 키씬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7년 전 저우언라이-키씬저 회담에서 해결된 문제는 베트남전쟁 종식과 대만 주둔 미국군 철수였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키씬저의 조언을 듣고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낸 것은, 6.25전쟁을 종식시키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중대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팜페오 밀사가 평양에 파견된 것은 키씬저 밀사가 베이징에 파견된 때로부터 꼭 47년 만에 일어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밀사파견이다. 1971년 당시 중국은 미국의 미수교국이었지만, 오늘 조선은 미국과 정전상태에 있는 적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적국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다.  47년 전 키씬저 밀사는 중간기착지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극비리에 베이징으로 직행했었는데, 이번에 팜페오 밀사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공군기지에서 특별기에 급유를 받고 북태평양 상공과 동해 상공으로 이어지는 긴 항로를 따라 평양으로 직행했다. 그래서 핵제국의 밀사가 평양을 다녀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사 한 사람만 평양에 보내지 않았다. 대조선심층정보를 잘 아는 관료와 통역관이 팜페오 밀사와 동행했다. <월스트릿저널> 2018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팜페오 밀사의 평양파견에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 요원들이 동행했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는 팜페오 국장의 지시로 2017년 5월에 결성된, 대조선정보활동을 전담하는 특수조직이다. 미국에서 대조선심층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 책임자 김성현(앤드루 김)이므로, 이번에 그가 팜페오 밀사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핵제국의 밀사파견은 극비리에 진행된 것이어서 그 내막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수박 겉핥기식 보도나 엉터리 추측보도만 내돌렸다. 하지만 핵제국의 밀사파견보다 더 극적인 사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제국의 밀사파견보다 더 극적인 사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이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에만 시선을 고정했으나, 관측시야를 넓혀 조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이라는 더 극적인 사변이 보인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이라는 두 측면을 통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핵제국의 밀사파견소식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워싱턴포스트> 2018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그 소식을 알려준 정보누설자는 팜페오 밀사의 평양파견에 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 두 사람인 듯하다. 그 정보누설자 두 사람은 밀사파견소식을 <워싱턴포스트>에 알려주면서 말을 매우 아꼈지만, 그들이 전해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정보누설자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한 “직후에(soon after)” 밀사파견준비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지명한 날은 2018년 3월 13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과 조선 정찰총국 사이의 “비공개연락통로(back-channel communication)”를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기사가 나온 날은 2018년 3월 16일이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4일 또는 15일에 밀사파견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개최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황급히 수락한 날로부터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밀사파견을 다급하게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조미정상회담을 다급하게 준비한 것만 봐도, 그가 조미정상회담에 얼마나 목을 매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지고 말았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그처럼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  관측시야를 좀 더 넓히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보인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려고 허둥지둥 다급한데, 그와 대조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차 조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제2차 조중정상회담, 조러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현란한 외교지략을 펼치며 엄청난 정세격변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이 누구의 지략에 따라 진행되고 결속될 것인지를 예고해준다.  (2)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또는 15일에 밀사파견준비에 착수하였고, 조미비공개연락통로를 통해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조선에 알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통보를 받은 날은 3월 18일 또는 19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 <사진 2>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또는 15일에 밀사파견준비에 착수하였고, 조미비공개연락통로를 통해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조선에 알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통보를 받은 날은 3월 18일 또는 19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밀사파견통보를 받은 즉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여 성사시켰다. 두 초대국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비범한 외교지략이 아닐 수 없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그 회의에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핵시험장을 폐쇄한다고 명시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조선의 핵동결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적 선제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전격적인 조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을 비공식방문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26일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환영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울인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위에 열거한 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통보를 받은 직후, 시진핑 주석에게 전격적으로 중국방문을 제의하여 조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방문제의를 받고 불과 1주일 만에 급하게 조중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였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두 초대국을 한꺼번에 자신의 전략구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외교지략을 펼치고 있다.      (3) 정보누설자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팜페오 밀사는 “지난 부활절 주말(Easter weekend)”에 평양을 “극비방문(top-secret visit)”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기독교 명절로 지키는 부활절은 올해 4월 1일 일요일이었으므로, 팜페오 밀사는 3월 31일 평양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4월 1일 평양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31일 오후에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을 비공식방문하였으므로, 중국방문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를 평양에서 접견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장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접견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외부인이 일절 출입할 수 없었던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을 3월 5일에 접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팜페오 밀사를 3월 31일에 접견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이 파견한 쑹타오(宋濤) 특사를 4월 14일과 17일에 접견하였다.  (4) 정보누설자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파견한 것은 “북조선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준비를 위한 “기초를 놓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은 조미정상회담준비사업이었다.  어느 나라나 국가수반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경우 친서 또는 구두친서를 상대쪽 국가수반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관례다. 지난 시기 미국 대통령들이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또는 구두친서를 전하였다. 친서를 전하러 가지 않으면, 특사파견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미정상회담준비사업의 일환으로 팜페오 밀사를 파견하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접견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팜페오 밀사를 접견하면서, 그가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미국의 요구조건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조선의 요구조건들을 밀사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2.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백악관에 스며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나눈 담화내용은 비밀이므로 알 길이 없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018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을 뜻함 - 옮긴이)이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었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과 담화가 “부드럽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조선의 요구조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밀사를 통해 제시한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으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가 팜페오 국장으로부터 밀사임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하였다는 뜻이다.  프랑스 통신사 <AFP> 2018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당일 플로리다주 팜 비취에 있는 마러라고 휴양소에서 아베 신조(安培 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중에 워싱턴과 평양이 그 동안 “매우 높은 급에서 접촉해왔다”고 밝히면서, “세계 문제(조선의 핵문제를 뜻함 - 옮긴이)를 해결할 큰 기회가 왔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선의(goodwill)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조미)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 이 발언도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2018년 4월 17일과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를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취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마러라고 휴양소로 초청하였다. 위의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 총리 부부가 만찬탁에 앉아 환담하는 장면이다. 아베 총리가 미일정상회담계획을 일본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날은 2018년 4월 2일이었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서 접견한지 이틀 뒤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17일 오찬석상에서 팜페오 밀사의 평양파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런 정황은 일본 안에서는 심각한 비리사건에 휘말려 정치생명이 위태로와졌고, 일본 밖에서는 미국의 조미정상회담추진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충격을 받은 아베 총리의 침울한 심사를 달래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부부를 마러라고 휴양지로 급히 초청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플로리다에서 아열대 바람이나 쐬면서 침울한 심사를 달래볼까 하는 심정을 안고 마러라고 휴양지로 달려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접한 치즈버거를 먹으며 그와 함께 골프나 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 손으로 도꾜에 돌아갔다. 원래 위로연에는 먹을거리는 별로 없고, 말만 풍성한 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4월 18일 미국 <PBS> 방송 대담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빅토리아 코우츠(Victoria Coates)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팜페오 국장의 매우 건설적인 회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을 뜻함 - 옮긴이)이 진행된 조건에서, 지금 북조선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도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8년 4월 1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조선 지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과 전 세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외교적 결과를 달성하는 길을 내올 수 있으리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12일 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고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담화를 나눈 그가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한 것을 무심히 들을 수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심복들은 이번에 밀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비핵화요구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미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미정상회담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요구조건들이 합의되겠지만, 그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하는 더 중대한 요구조건들이 더 많이 합의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우 유리한 협상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리한 협상위치에 내려앉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매체들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다. 이를테면, <뉴욕타임스>는 2018년 4월 21일 보도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담한 조치(audacious moves)들”을 먼저 취하여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고지(diplomatic high ground)”를 차지하였다고 논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담한 조치들이란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 명시된 조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핵시험장을 폐쇄하는 핵동결조치를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평화적인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동결조치에 상응하여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할 판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적인 선제공격’을 받고 완전히 수세에 몰린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3. 평양에서 한미동맹파기요구를 받은 핵제국의 밀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선의 요구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한 미국의 요구조건들은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밀사를 통해 서로 교환한 중대한 요구조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4월 1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잇장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확인한 것이다. 그가 언급한 “종잇장”이란 조선과 미국이 체결하게 될 협정문을 뜻하는 말이고, 그가 언급한 “종잇장 이상의 것”이란 미국이 조선의 요구에 따라 행동으로 이행하게 될 중대조치를 뜻하는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잇장(협정문)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팜페오 국장의 예상발언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면, 조미정상회담준비상황에 대해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단독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소식통들이 <한겨레>에 전해준 정보는 “최근 북미접촉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조건들에 관한 것인데, “최근 북미접촉”이란 2018년 3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 보도기사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구조건들은 “미국 핵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연합훈련 때 핵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미수교”다.  대북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일본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에게 “단계적 비핵화”를 실행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밀사접견과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단계적 조치들은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요구조건들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행해야 할 다섯 단계 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나는 2018년 4월 16일 <자주시보>에 실린 “상황이 복잡해도, 그 날은 온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에 열거한 다섯 단계 조치를 상론한 바 있는데, 그 다섯 단계 조치를 타결되는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미국이 재래식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조치 제2단계 - 조선과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조치  제3단계 - 미국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영구중지하는 조치 제4단계 -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는 조치 제5단계 - 조선과 미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조치  타결순서에 따라 배열한 다섯 단계 조치들 가운데서 제1단계의 불가침협정과 제2단계의 평화협정은 종잇장(협정문)으로 공약하는 조치들이고, 제3단계의 한미합동전쟁연습 영구중지, 제4단계의 한국에서 핵전략자산철수, 제5단계의 조미국교수립은 미국이 행동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 곧 종잇장(협정문) 이상의 조치들이다. 미국이 변심하는 경우 언제라도 파기될, 그야말로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만 믿고 조선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허망한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4월 1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발언하는 장면이다. 그는 발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조미정상회담을 낙관하는 자신의 전망을 언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잇장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국제협정들이나 국제조약들을 수없이 뒤집거나 파기하거나 위반해온 미국이 조선과 불가침협정,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언제 변심하여 그것을 파기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조선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직후, 그 협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협정에서 금지한 주한미국군 무력을 대폭 증강시킴으로써, 협정위반을 버젓이 자행하였다. 미국이 변심하는 경우 언제라도 파기될, 그야말로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을 믿고 조선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허망한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하고, 한국에서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시한 것인데, 바로 이 두 단계의 조치들이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혁명적인 조치들이라는 점이다. 한미합동전쟁연습 영구중지와 핵전략자산철수는 주한미국군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고, 주한미국군철수는 곧 한미동맹파기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2018년 4월 1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한,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종잇장 이상의 것”은 한미동맹파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명료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파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앞으로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파기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명료해졌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은 한반도를 비동맹화하는 혁명적인 조치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조선반도의 비동맹화’인 것이다. 조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조선반도의 비동맹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전략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미동맹이 파기되어 한반도의 비동맹화가 실현되면, 동맹군은 불가피하게, 자동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동맹화는 주한미국군철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주한미국군철수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전략에 대해 알지 못하고 떠드는 소리다.  4. 미국은 정보전과 두뇌전에서 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고도로 긴장된 협상이며 동시에 치열한 정보전, 두뇌전이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상대국에 대한 심층정보가 없으면, 두뇌전에서 패하고 협상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조선과 미국이 진행하게 될 정상회담은 단계적인 비동맹화와 단계적인 비핵화를 일괄타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므로, 조미정상회담이야말로 정보전, 두뇌전의 승패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처럼 조미정상회담의 성패문제가 정보전, 두뇌전의 승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책임자인 국무장관에게 조미정상회담준비를 맡기지 않고, 정보책임자인 중앙정보국장에게 조미정상회담준비를 맡겼다.  일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기관 코리아임무쎈터 소속 요원들이 2018년 3월부터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을 빈번히 드나들고 있으며, 내각정보조사실 고위간부가 미국에 가서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을 만났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팜페오 국장은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조는 물론이고,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협조까지 받으면서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전, 두뇌전에 전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전에서 직면한 핵심문제는 조선의 핵시설 및 핵무기에 관한 정보, 다시 말해서 대조선핵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은 390여 개의 크고 작은 핵시설들이 꽉 들어차 있는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를 첩보위성으로 줄곧 감시하면서도 그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단지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첩보위성으로는 지붕만 내려다볼 수 있으므로, 지붕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상업위성이 촬영한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 위성사진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첩보위성으로 촬영한, 해상도가 높은 위성사진은 이보다 더 세밀하고, 명료할 것이다. 위의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건물은 흑연감속로가 설치된 오래된 핵시설이고, 왼쪽에 보이는 큰 구면체를 지붕에 얹은 직사각형 건물은 시험용 경수로가 설치된 새로운 핵시설이다.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녕변핵시설단지에는 390여 개의 크고 작은 핵시설들이 꽉 들어차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단지를 첩보위성으로 줄곧 감시한다고 하지만, 그 핵시설단지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첩보위성으로는 지붕만 내려다볼 수 있으므로, 지붕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더욱이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에 지하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의심의 눈동자만 굴리고 있으며, 조선의 핵전략자산이 얼마나 많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한심한 정보력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보전에서 조선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백악관도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두뇌전에서 조선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더욱이 미국 중앙정보국이 첩보위성으로 감시하는 대상은 녕변핵시설단지에 국한되어 있다. 그들은 조선에 다른 지하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의심의 눈동자만 굴리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감시대상국들 가운데 하나인 시리아에서 그들의 허술하고 빈약한 정보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테러집단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군을 시리아에 주둔시키고 있고, 얼마 전에는 반란군이 자행한 화학무기공격을 시리아 정부군의 짓이라고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구실로 얼마 전 시리아에 순항미사일공격까지 감행했지만, 미국 중앙정보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생산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허술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핵시설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핵전략자산이 얼마나 많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워싱턴포스트>는 2017년 8월 8일 분석기사에서 2017년 7월 28일에 작성된 미국 정보기관의 최신 정보평가자료를 인용하여 조선이 보유한 핵탄두가 최대 60발에 이른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조선의 핵탄두 수량을 최대 60발로 추정하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런 정보평가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추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대조선핵정보는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백악관의 두뇌전에서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보전에서, 그리고 백악관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두뇌전에서 각각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사를 밝히면,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후속실무회담에서 조선은 핵전략자산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에 의거한 단계적 비핵화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전과 두뇌전에서 패한 미국은 조선이 제시하게 될 핵전략자산정보와 단계적 비핵화방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조선이 실제로는 핵동결과 부분적인 비핵화만 실행하고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했다고 발표해도, 조선의 핵전략자산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국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없으므로 검증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백악관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떠들어온 것은 미국의 허술한 정보력으로는 영원히 붙잡지 못할 신기루를 쫓아다닌 허망한 짓이었다. 그래서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뉴욕타임스> 2018년 4월 21일부 기사에서 그처럼 허망한 짓을 거듭해오는 미국이 조선이 설치한 “동결의 덫(freeze trap)”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지만,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반면에, 조선은 조미정상회담 및 후속실무회담을 착실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파견에 대해 아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CNN> 2018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팜페오 밀사는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하였다(well prepared)”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팜페오 밀사의 그 말을 들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놓을 제의를 훤히 꿰뚫고 있으며, 그 제의들에 대한 대응조치들을 철저히 준비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회담쌍방의 사정을 살펴보면, 조미정상회담과 후속실무회담이 각각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다. 정보전과 두뇌전에서 패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동결의 덫”에 걸려들 것이고, 정보전과 두뇌전에서 승리한 조선은 조미정상회담과 후속실무회담을 자기의 회담전략에 따라 주도하며, 미국을 돌이킬 수 없는 한미동맹파기로 끌어갈 것이다.

[알림]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와 모바일 뷰





위의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QR Code )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웹버전과 같은 주소 www.changesk.blogspot.com 에서 자동으로 모바일 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도, 그 날은 온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95)
자주시보 2018년 04월 16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격화시점 2.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  3.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 4. 미국이 지급해야 할 비핵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격화시점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최근 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외정세분석가들은 그 두 나라의 대립이 장기간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격화시점이 이처럼 급속히 다가오게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를 주목하는 까닭은, 그것이 조미관계와 조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조미관계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려면, 그리고 조중정상회담 이후 발전속도를 높이고 있는 조중관계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일어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중국산 1,300여 개 수입품목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시키는 문서에 서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문서에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비망록(Presidential 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이라는 제목이 적혀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침략이라는 용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미중무역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하자, 중국도 2018년 4월 4일 미국산 128개 수입품목에 약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보복관세를 미국산 농축산물에 집중시켰는데, 이것은 보복관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축산중심지를 ‘공격’하려는 전의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전쟁을 도발한 날, 백악관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으로 13,600여 km 떨어진 남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국을 심히 자극하는 또 다른 도발이 자행되었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을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를 인솔하고 남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국군과의 교전을 가상한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무력이 대치하는 해역인데, 미국이 그런 해역에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한 것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한 무력시위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18년 3월 23일부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과 무력시위를 동시병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에게 가장 큰 자극과 압박을 가한 것은 미국의 대중무역전쟁이나 대중무력시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John R. Bolto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였다.  볼턴은 대화와 협상을 멀리하고, 대결과 강압을 우선시하는 악명 높은 강경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서 볼턴을 간택한 것은, 대중강경정책을 공격적으로 수행할 싸움꾼을 선봉에 내세운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07년 8월 13일 중국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한 존 볼턴이 황치팡 당시 대만외교부장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볼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을 유엔에 재가입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댈 뿐아니라, 심지어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이는 위험도 감수할 중국혐오증환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혐오증환자인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였고, 그보다 앞서 2018년 3월 16일에는 미국과 대만 사이의 정부당국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이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던 날, 중국은 경악하였다. 왜냐하면, 볼턴은 악명 높은 강경파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미국의 기존 중국정책을 뒤집어버리고, 중국과의 무력충돌마저 불사할 매우 위험한 중국혐오증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볼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온 미국 역대 행정부들의 기존 중국정책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는 미국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을 유엔에 재가입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분리독립론자이다. 그는 2017년 1월 16일 <월스트릿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과 대만은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어야 하며,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주일미국군 일부를 대만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2)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두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 <싸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018년 4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은 미국의 국익추구라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과 무력충돌을 벌이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하기 1주일 전인 2018년 3월 16일, 그가 미국과 대만 사이의 정부당국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대만여행법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 법에 따르면, 모든 미국 정부당국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만을 방문할 수 있고, 대만의 고위관리도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여행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8년 3월 20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을 만났고, 3월 22일에는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가 대만을 방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1주일 간격을 두고 대만여행법을 발효시키고, 대만분리독립론자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은 무력시위를 동반하였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로저벌트함(USS Theodore Roosevelt)을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9항모타격단은 싱가포르 해군함대를 인솔하고 남중국해에서 대중무력시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2018년 3월 중순에는 제1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북부해역에 들어가 중국을 자극, 압박하더니, 곧이어 4월 초에는 제9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 남부해역에 들어가 중국을 또 다시 자극, 압박한 것이다. 대중무력시위를 마친 제9항모강습단은 4월 10일 남중국해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북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야욕을 드러내자, 중국은 참을 수 없었다. 미국의 대중무역전쟁과 대중무력시위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는 결전의지가 중국의 주요언론매체들마다 들끓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관함식에서 해군무력과 공군무력을 사열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미국 해군의 대중무력시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진행하였다. 관함식을 마친 중국 해군 항모함대는 대만해협으로 북상하여, 오는 4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해협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독무대였는데, 그 동안 해군무력을 급속히 강화한 중국이 이제는 그 해역에 항모함대를 출동시켜 대만의 분리독립책동을 저지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진행하여 미국의 대중무력시위에 맞불을 놓았고, 4월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1척과 전투함 48척으로 편성된 방대한 해군무력과 전략폭격기, 조기경보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각종 작전기 76대로 편성된 방대한 공군무력을 동원한 관함식을 진행하였다. 그 관함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투복을 입고 지휘함에 올라 해군함대를 사열하였다. 남중국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마친 중국 항모함대는 대만해협으로 북상하여, 오는 4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로 정세가 험악해진 가운데, 영국 언론매체 <이코노미스트> 2018년 4월 5일부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6월 중에 대만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기사를 실었다. 만일 그 예측기사대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에 나타나 대만분리독립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는 폭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   한반도 정세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은 조미관계변화이며, 그 변화의 중심부에 조미정상회담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조미관계변화만으로는 전부 설명하지 못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날로 험악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를 대국중심주의로 인식하는 백악관은 미중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변화를 설명하지만, 대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조미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변화를 인식하려면, 조중미 삼각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붙들어야 한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정세변화를 인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적대정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대중강경정책에 매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적대정책과 대중강경정책을 동시병행하지 못하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덥석 수락한 까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려봤자 국가안보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백악관에서 접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자마자 조미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보다 앞서 개최하고 싶은 다급한 심정을 피력했던 것이다.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패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황급히 수락한 요인이다. 그런데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황급히 수락한 또 다른 요인이 보인다. 그 제2요인은 미중관계의 대립격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전쟁, 대중무력시위, 대만분리독립책동을 포괄하는 대중강경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가 대조선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곤궁한 지경에 몰려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고, 대조선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오늘의 아메리카핵제국이 어제의 아메리카핵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미국은 조선과 중국 두 핵강국을 상대로 대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늙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적대정책과 대중강경정책을 동시에 밀고 나가면,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협공을 받게 되는데, 늙은 핵제국에게는 그 두 핵강국의 협공에 맞설 힘이 없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2018년 4월 13일 새벽 미국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측면지원을 받으며 시리아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불법무도한 무력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발사한 함대지순항미사일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시리아정부군이 발사한 지대공미사일들이 시리아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솟구쳐오르는 장면이다. 침략군은 135발의 순항미사일을 시리아의 타격대상들을 향해 발사하였는데, 시리아정부군은 71발을 요격해 떨어뜨렸다. 30년 전 소련에서 생산된 지대공미사일로 구성된 낡은 방공망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침략군의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한 것이다. 이번 시리아공습작전의 실패는 늙은 아메리카핵제국이 허약증에 걸려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늙은 핵제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2018년 4월 13일 새벽에 자행된 시리아공습에서도 드러났다. 이 글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핵제국의 허약한 몰골을 드러낸 불장난소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측면지원을 받으며, 시리아의 타격대상 세 곳을 향해 13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공대지순항미사일이 36발이었고, 함대지순항미사일이 99발이었다. 타격대상 한 개를 파괴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45발씩 쏜 것이다. 미사일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마구 쏴버린 게 아니라,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타격대상을 정확히 타격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미사일을 그처럼 마구 쏘아댄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시리아정부군은 135발 중에서 71발을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해 떨어뜨렸다.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 64발 가운데 타격대상에 정확히 명중된 것이 몇 발인지 발표되지 않아서 명중률을 알 수 없지만, 64발 가운데 타격대상에 명중된 것은 25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근거는 2017년 4월 7일 미국이 시리아정부군 공군기지들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명중률이 39%에 머물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시리아정부군은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받으며 방공망을 대폭 보강하였고, 이번에 보강된 방공망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런데 시리아정부군의 방공망은 30년 전 소련에서 생산된 S-125 페초라(Pechora) 지대공미사일, 북(Buk) 지대공미사일, S-200 지대공미사일로 구성된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제작회사인 레이시온(Raytheon)은 너무 과대평가된 명성에 비해 명중률이 창피할 정도로 낮은 그 순항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개량했는데도, 30년 전 낡은 기술로 만든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졌다. 늙은 핵제국은 허약증에 걸렸다.  만일 미국이 대중강경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밀려나면서 괌과 하와이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견딜 수 없는 굴욕이다. 미국이 대중무역전쟁, 대중무력시위, 대만분리독립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늙은 핵제국의 몸부림이다. 미국이 대중강경정책에 집중할수록 대조선적대정책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즉석에서 수락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중국이 조선에 대한 태도를 왜 바꾸었는지도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에 맞서 싸우려면 조선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친선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중국이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복원하면,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에 맞서 싸우는 데 자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중정상회담 제의를 시진핑 주석이 쾌히 수락한 요인이다.  조중미 삼각관계에서 바라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된 정세를 이용하여 조미정상회담과 조중정상회담을 각각 성사시키고, 그 회담들에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범한 외교지략이 보인다.     3.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5가지 요구조건 조중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도꾜신붕> 2018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성실히 대하면, 조미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비핵화 이행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조중정상회담 이전에 일찌감치 갖춰놓았음을 알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밝은 몇몇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 2018년 4월 13일부 보도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춰놓았는지를 알려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근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요구조건들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열거한 5가지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면, 그 요구조건들 속에 담긴 뜻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4월 1일 경상북도 포항 인근 해변에서 상륙기동훈련을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의 진격장면이다. 미국은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훈련에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 같은 핵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가 적진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행한 뒤에 상륙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자산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니, 올해 상륙작전은 맥빠진 헛발질로 되고 말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이 들어있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요구조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핵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이다. 왜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하지 않고,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라고 했을까? 핵전략자산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시에 핵무기들이 배치될 핵공격예비기지도 포함되는데, 주한미국군기지가 바로 핵공격예비기지다. 지금 주한미국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조선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시에 핵무기가 배치될 주한미국군기지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기지가 폐쇄되면, 주한미국군은 철수해야 하므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한국과 일본에게 감당키 어려운 ‘안보충격’을 안겨줄 가장 민감한 사안이므로, 조선은 미국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명시적인 표현 대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2)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요구조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지하라는 뜻이다. 미국은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대조선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왔는데, 항모타격단과 전략폭격기를 참가시키지 않는 전쟁연습은 예산낭비,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는 대조선전쟁연습은 하나마나 한 것이므로, 조선이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히 중지하라는 뜻이다.    (3) 미국이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라는 요구조건은 불가침을 보증하라는 뜻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불가침을 보증하려면, 종잇장에 불과한 불가침문서나 넘겨주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대조선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라는 요구조건은 주한미국군 철수와 대조선전쟁연습 중지를 국제법적으로 보증하라는 뜻이다.  (5)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라는 요구조건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뜻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는 전쟁위협은 물론, 정권교체, 인권공세, 경제제재, 외교고립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조미국교수립은 전쟁위협, 정권교체, 인권공세, 경제제재, 외교고립으로 혼합된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미국이 지급해야 할 비핵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조중정상회담에 밝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요미우리신붕> 2018년 4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핵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말한 ‘체제보장’은, 위에 열거한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을 미국이 실천행동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체제보장’과 더불어 ‘핵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도 언급하였다.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은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핵화는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전면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은 조선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발, 생산, 건설한 무기급 핵물질, 핵탄 및 열핵탄, 대륙간탄도미사일, 지하핵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뜻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비핵화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를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4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조미대화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주도할 모든 준비를 이미 끝냈음을 의미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사전접촉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라는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요구조건과 비핵화 보상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무기급 핵물질의 가격은 1kg당 23,000달러다. 조선이 무기급 핵물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였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해온 것을 생각하면, 최소 1,000kg 정도의 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핵탄제작비는 더 엄청나다. 첫 번째 생산되는 핵탄 1발의 가격은 1억1,130만 달러이고, 그 이후 대량생산되는 핵탄들의 가격은 1발당 995만 달러다. 조선이 얼마나 많은 핵탄을 보유하였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이 약 25년 동안 핵탄을 생산해온 것을 생각하면, 조선이 보유한 핵탄은 최소 12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핵탄을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12억9,53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열핵탄제작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므로, 미국이 조선의 핵탄과 열핵탄을 모두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대륙간탄도미사일제작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달러이고, 생산단가는 1발당 4,000만 달러다. 조선은 화성-13, 화성-14, 화성-15, 그리고 명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대륙간탄도미사일 3종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6종의 총보유량은 최소 6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폐기시키려면, 조선에게 26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미국에서 핵시설건설비는 1개소당 1,500만 달러다. 그와 달리, 조선은 모든 핵시설들을 지하에 건설하였으니 건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1개소당 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조선에 지하핵시설이 몇 개소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최소 50개소의 지하핵시설이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조선의 지하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조선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15억 달러에 이른다.  (5) 위에 열거한 비핵화 보상금을 전부 합하면, 54억1,835만 달러다. 하지만 이것은 어림잡아 최소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게 그처럼 엄청난 보상금을 조선에게 지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조선의 비핵화를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게 된 미국은 결국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비핵화 보상금에 맞춰 부분적인 비핵화를 합의하게 될 것이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주한미국군 철수, 대조선전쟁연습 영구 중지, 대조선불가침 보증, 평화협정 체결, 조미국교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위에 서술한 것처럼 최소 54억1,935만 달러에 이르는 비핵화 보상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만한 핵제국은 조선이 정치적 굴복을 요구할 조미정상회담에 과연 응하려고 할까?  미국 언론매체들이 몇 차례 보도한 것처럼, 지금 조선과 미국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서술한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과 비핵화 보상문제가 조미사전접촉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분명하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의회지도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그는 지금 조미정상회담이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 그 회담은 아주 멋질 것이며,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사전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자기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봉과 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 회담이 아주 멋진 회담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회담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의 5가지 요구조건과 막대한 비핵화 보상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조중미 삼각관계에 얽힌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펄쩍 뛰면서 조미정상회담은 해보나 마나 결렬될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매우 불길한 상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이터통신> 2018년 4월 12일부 보도기사는 그런 불길한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당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의회지도자들을 접견하면서 지금 조미정상회담이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 그 회담은 아주 멋질 것(it will be terrific)이며, “우리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with a lot of respect)”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할 조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멋진 회담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시리아에서 또 다시 불장난소동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과 위험에 몰아넣은 핵제국의 오만한 황제이지만, 왠지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공손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못할 사연이다. 기존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연은 앞으로 조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이다.   [알림]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와 모바일 뷰   위의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QR Code )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웹버전과 같은 주소 www.changesk.blogspot.com 에서 자동으로 모바일 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94)
자주시보 2018년 04월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인되었다. 이를테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조정관을 지낸 개리 쎄이모어(Gary S. Samore)는 2018년 3월 7일 <미국의 소리>와 진행한 대담에서, 그리고 저명한 국제정치연구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201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는 2018년 3월 8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는 2018년 4월 4일 <뉴스윅>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확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원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석과 중대사안을 논의하는 장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건 상반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에서 최고국가목표로 받드는 ‘수령의 유훈’이 그 말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테면,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결국 북의 목표는 핵보유가 아닙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각각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6년 6월 23일 조선은 미국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제의하였고, 1988년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각각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언명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김일성 주석은 사업보고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일성 주석이 천명하였고, 조선이 미국에게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계승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계승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북특사단 접견 중에,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과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구분하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직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조국통일방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38년 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야말로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 향한 자신의 대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략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협정체결문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언급조차 꺼렸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공론화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8년 4월 1일 보도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미국 상원의원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두 차례나 언급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그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제기되었으니, 청와대도 침묵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중 4자회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한 두 차례 회담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들은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합의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주장들을 전해주었으나, 그런 주장들은 현실과 어긋난 자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된 것만 봐도, 그 문제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장면이다.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언급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리기를 바라는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고의 재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미관계를 언급할 때는 3국이 아니라 3자라고 해야 옳다. 6국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은근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그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발언 속에 담긴 속셈을 살펴보면, 그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릴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10.4선언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위에서 말한 ‘세 단계 해법’을 재탕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반대로 쉽게 체결될 수 없으므로, 종전선언부터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0.4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하였던 종전선언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화급한 처지에 있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졌고, 그래서 그 파탄에서 벗어나려고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허겁지겁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세 단계 해법’을 추진할 시간이 없고, 그런 번거로운 해법에 관심도 없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제의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한 뒤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는 해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동시에 풀어가는 ‘두 방향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은 뒤이어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만드는 좋은 선행조치로 된다. 조선은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은 1990년 5월 31일 남측에게 상호불가침을 제의했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문제를 포함시켰고, 2007년 10.4선언에도 그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하였다면, 이것은 그가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정세는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18년 2월 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국군 평택기지로 직행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러 평택기지까지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정하게 발언하는 장면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군기지까지 행차하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성향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으로 그의 환심을 샀지만,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신의 애틋한 짝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건설된 어느 미국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군사기지라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보이는 임시건물을 급조한 것이어서 주변의 황량한 환경에 잘 어울린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안에 미국군기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약 2,0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친미용병들인 시리아방위군 군사고문들이다. 미국은 시리아전쟁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인근 친미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한 미공군기지들과 지중해에 배치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공습작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려 전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철군계획을 언급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내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받고 경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앞으로 6개월 뒤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계획은 그가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철군계획을 밀고나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결정은 그가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알림]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와 모바일 뷰   위의 <변혁과 진보> 큐알코드(QR Code )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웹버전과 같은 주소 www.changesk.blogspot.com 에서 자동으로 모바일 뷰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