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6년 05월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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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전용기 한 대가 2016년 5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다. 전용기 출입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Jr.)였다. <사진 1>
한국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비밀리에 서울에 왔다고 하면서 ‘극비방문’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그의 방문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니 극비방문이라는 말은 좀 과장한 것이고, 비공개방문이라고 해야 적절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미육군 헬기를 타고 곧바로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로 날아갔다. 오산기지에 내린 뒤에 군용헬기를 타고 용산기지로 직행하는 것은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모든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기지와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국군기지들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대이며, 미국이 행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에서 미국 영토의 일부로 편입당한 치욕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 고위관리들이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에서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떠날 때는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한국 법무부는 오산미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들에 대해 출입국심사를 하기는커녕 언제 누가 거기로 드나드는지도 알 수 없다. 비공개방문이라는 허울을 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출입국법을 무시하고 한국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주권침해를 60년이 넘도록 뻔질나게 계속 자행해오는 데도 한국 정부는 그런 범법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항변조차 한 마디 하지 못한다. 굴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적국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 감청, 정찰한다는 16개에 이르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국가정보사업(national intelligence program)을 총괄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보부문의 수장이다.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어떤 정보보고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가 앉은 자리를 중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사업에서 1차적인 것은 군사정보이므로, 국가정보국장은 마땅히 군사정보사업(military intelligence program)에 정통해야 한다. 그래서 2010년 8월 미국 공군 중장 출신인 제임스 클래퍼가 제4대 국가정보국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통신감청부대에 배속되어 군사정보업무를 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국군 통신감청부대 지휘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미국 국방정보국장, 국가지구공간정보국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군사정보부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의 비공개방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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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그 날 비공개로 방한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가 서울에 가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났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기지에서 용산기지로 이동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만났다고 한다. <사진 2>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에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밀담을 나눈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사정보에 관한 밀담을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방한하였음을 말해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국가정보국장은 아무 때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안보문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비공개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비공개로 방한한 것이 분명하다.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하여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군사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 녕변핵시설단지 동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측 보도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나 녕변핵시설단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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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준,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는 조선의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기사에 나온 서술방식을 빌리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조선이 2016년 4월 23일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 KN-11)의 위협능력과 개발실태”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준 것이다. <사진 3>
한국 국방부는 조선이 지난 4월 23일에 진행한 제3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두고, ‘북극성’이 30여 km밖에 날아가지 못했으니 실패라고 하면서 이른바 ‘비행실패설’을 유포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북극성’이 출수한 직후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터졌다는 ‘공중폭발설’까지 유포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3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신포급 잠수함에는 미사일발사관이 없다’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비행실패설’이나 ‘공중폭발설’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국방부가 ‘비행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꺼내놓은 것을 본 미국은 한국 국방부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관하여 파악한 심층정보를 한국 국방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배경에는 그런 사연이 깔려있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년 전인 2014년 5월 13일에도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그 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 2014년 5월 13일 그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급히 만났던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
조선이 수중배수량이 3,500t급이며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된 전략잠수함을 진수하였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온 때가 2014년 11월 2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그 보도날짜보다 훨씬 앞서 그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던 2014년 5월 당시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있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진수한 직후, 그리고 조선이 그 잠수함에서 ‘북극성’을 시험발사한 직후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비공개로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전해준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잠수함 748호에 몸소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잠수함 748호는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에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진수된 3,500t급 전략잠수함에도 몸소 올라 승선지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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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2015년 2월 13일부 보도기사는 2014년 현재 조선이 3,5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동아일보> 2016년 4월 26부 보도기사는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 2척을 이미 건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두 보도기사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는 나의 분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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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잠수함건조국들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달랑 1척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신포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여 실전배치하였다.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조선의 3,500t급 최신형 잠수함은 근해작전이 아니라 원양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잠수함이다. 그래서 미국 군부는 그 전략잠수함에 고래급이라는 분류명칭을 붙였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의 근해작전수역은 동해이고, 그들의 원양작전수역은 태평양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2014년에 실전배치한 고래급 전략잠수함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위해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조선해협을 지나가야 한다. 쓰시마(對馬)섬을 가운데 두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下關) 사이에 걸쳐있는 좁은 바다를 조선은 조선해협이라 부르고, 한국은 대한해협이라 부르고, 일본은 쓰시마해협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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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조선해협을 오가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그 바다 속에 음향감시체계를 부설해놓았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음향감시체계(Sound Surveillance System)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향감시체계는 수 백 km에 이르는 수중전선을 부설해놓고, 그 수중전선의 수 십 km 구간마다 수중청음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놓은 것인데, 그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울리는 각종 음향을 수집하게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수중음향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적국의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을 탐지하려는 데 있다. <사진 6>
잠수함은 잠항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을 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음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잠수함의 엔진이 돌아갈 때 들리는 기계동음이다. 엔진동음주파수는 잠수함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잠수함음향탐지전문가들은 수중음향탐지기를 통해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 소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에서 나오는 엔진동음인지 식별할 수 있다.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은 엔진동음 이외에도 더 있다. 잠수함은 함미에 달려있는 추진기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데, 추진날개가 수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추진날개 주변의 유체속도가 높아지는 반면,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그 압력이 포화압력보다 낮아지면, 추진날개 주변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수많은 공기방울이 생겨나는데, 그 공기방울들이 터지는 소음이 들리게 된다. 수중음향감시체계는 바로 그 소음을 수집,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오끼나와해양관측소를 기점으로 하여 동중국해에 두 갈래의 음향감시체계 수중전선을 부설해놓았는데, 한 갈래는 오끼나와(沖繩)에서 일본 규슈(九州) 남부까지 부설되었고, 다른 한 갈래는 오끼나와에서 대만 인근까지 부설되었다고 한다.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부산과 시모노세끼 사이의 조선해협,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靑森)현과 홋까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에도 그런 음향감시체계를 각각 부설해놓았다.
미국 해군은 지난 냉전시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조선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에서 각각 들리는 엔진동음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았으므로, 어느 특정한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교도통신> 2016년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월 15일 오전 조선해협 남동쪽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는데, 동해쪽에서 나타난 그 잠수함은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유유히 항행하였다고 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잠수함이 다른 나라 영해를 지날 때는 해수면 위로 함체를 드러내고 항행해야 하지만, 영해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을 지날 때는 해수면 아래서 잠항해도 된다. 그 날 조선해협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다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조선해협 바다 속에 부설해놓고 공동으로 운용하는 음향감시체계가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포착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수중음향감시체계에서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잠깐 포착하였을 뿐, 그 잠수함이 포착된 위치에서 어느 항로로 갔는지 그 이상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바다 속에서 잠항하는 잠수함을 한번 놓치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는 법이다.
주목하는 것은, 일본 방위성이 그 잠수함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잠수함이어서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최신형 잠수함, 동해에서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항행한 그 잠수함의 정체는 조선이 최근에 실전배치한, 수중배수량이 3,500t에 이르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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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힘들고,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고래급 잠수함이라야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 <사진 7>
2016년 2월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 괌(Guam), 하와이(Hawaii), 알래스카(Alaska) 근해까지 진출하는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였음을 알게 된 미국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꼈는데, 그 전략잠수함이 지난 4월 23일 또 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켰으니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증가되었다. 만일 전시에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 3척이 태평양 망망대해로 잠항하여 수중작전구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300킬로톤급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 9발을 불의에 연속발사하는 수중유격전을 벌이면, 미국 본토에는 거대한 피폭잿더미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 군부는 전시에 조선이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으로 미국과 추종국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태평양 망망대해의 수중작전구역에서 매복하던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을 불의에 발사하는 경우라면, 그런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마저 통하지 않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을 깎아내리려는 ‘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늘어놓았으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는 한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이 한심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16년 5월 4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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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만일 전시에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이 동해로 진입하여 수중에서 조선의 전략거점을 향해 불의에 미사일을 쏘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 조선에 설치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불의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에 맞설 대응책을 찾아야 하였다. <사진 8>
조선 동해로 파고드는 미국 공격잠수함에 맞서는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전략잠수함을 미국 본토를 겨냥하여 태평양에 전진배치하는 대미수중공격위협으로 미국 공격잠수함의 대조선수중공격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한 것은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조미군사대결구도에서 근본적인 판세변동을 일으킨 커다란 사변이다. 그래서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을 ‘판세변동자(game changer)’라고 부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특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비롯한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한 중대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은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마지막 강공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중이다. ‘북극성’을 탑재하고 태평양 망망대해에 진출하여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의 위력 앞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질겁하고 말았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5월 4일 서울을 1박2일 동안 비공개로 방문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부 보도기사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클래퍼 국장과의 대화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평화협정문제에 관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직접 들은 회담상대자가 누구인지 그 보도기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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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에게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래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마지막 강공에 질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긴급대책으로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9>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성급하게 속단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착오다. 지난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궁지에 빠질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몇 가지 긴급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선의 강공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핵탄은 물론 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10년 전 6자회담에서 한때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2016년 1월 6일 조선이 기폭시킨 첫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란이슬람공화국 같은 핵개발도상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이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다.
지금 조선이 마지막 강공을 퍼부으며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배제하고 평화협정문제만 해결하자는 것이다.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딴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핵화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을 그었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평화협정문제는 외면하고 비핵화문제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언론매체를 대할 때마다 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먼저 취하면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그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 인민들과 추종국들 앞에서 강대국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궁색한 행동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진짜 속셈은 비핵화문제와 평화협정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해보자는 병행추진론에 박혀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병행추진론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이다. 10년 전에 있었던 6자회담에서는 그런 병행추진론이 통했지만, 6자회담이 파탄되고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 정세에서 병행추진론은 조선에게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린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병행추진제안을 일축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16년 2월 2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한 편의 이메일이 격동을 일으키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둘째,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어떤 ‘양보’에 상응하여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평화협정체결은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상응적이 아니라 비상응적이며,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비상응적이며 무조건적인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 240년 동안 그 어떤 적국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왔다. 그런 미국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핵강국인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지난 시기 미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원시무기’를 가진 베트남인민군에게도 패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하였는데, 만일 미국군이 오늘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미국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의 멸망으로 끝날 수 있다.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할 수도 없고,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생각해낸 것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척 하면서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는 ‘꼼수’다.
그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얕은 수법이 조선에게 통할 리 만무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꼼수’를 가지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은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국면을 조성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비망록에서 “지금 조미 사이에는 생사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처참한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오직 섬멸의 선군총대로 철천지 원쑤 미제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것이 “미국에 보내는 우리의 최후선고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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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말한 조선과 미국 사이에 남아있는 ‘물리적 결산’은 조선인민군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벼르고 있는 ‘최후결전’ 또는 ‘통일전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전 발표한 글에서 그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날 초단기속결전’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는 물리적 결산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물리적 결산은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이 연속적으로 전개한 초강력한 대미무력시위로 이미 예고되나 바 있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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