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45)
통일뉴스 2013년 01월 28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북측 국방위원회 1.24 성명에 담긴 뜻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추진하였던 북미적대관계 청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전면철군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추진하였던 북미적대관계 청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전면철군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58년부터 미국은 11종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유린하였는데, 미국의 그런 폭거로 사실상 오래 전에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때, 그리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다가 북이 혹시 약해지면 북을 공격하겠다는 식의 망상에 사로잡힌 주한미국군이 이 땅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날 때,
바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침으로 정한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북이 미국에게 계속 요구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이 자발적인 핵포기를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침으로 정한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북이 미국에게 계속 요구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이 자발적인 핵포기를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 본문에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는 첫 문장이 들어갔고, 북미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개최를 명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이 그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북이 9.19 공동성명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힘쓴 까닭은, 그 공동성명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 이행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을 실행할 중책은 2012년 1월 1일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런 중책을 맡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사변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한반도 정세를 바꿔놓았다.
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변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를 논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2013년 1월 24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변이다. 왜 그러한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심층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을 읽으면서 이전에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북이 발표하곤 하였던 강경한 대미압박성명이 또 나왔나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서 국방위원회는 최고주권기관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최고주권기관을
책임진 최고영도자다. 그러므로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뜻이 담긴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정세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24 성명을 정독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북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범죄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앞세워 대북제재조치를 추가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북의 전면배격이 1.24 성명 발표의 원인과 배경인데, 그 성명에서 천명한 전면배격내용과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다. 1.24 성명은 “6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
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 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한다는 1.24 성명의 언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기존 5대 핵강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후발 핵보유국들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면, 그 때 가서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1.24 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북이 이처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니, 6자회담을 거부하고 9.19 공동성명을 무효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실현을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북측 사정을 생각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얼핏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과 임무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침으로 계승, 완성한다는 뜻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8월 ‘8.25 경축연설’에서 선언한 ‘조국통일대전’이다.
1.24 성명에서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말 대신 ‘전면대결전’이라는 말이 쓰였다. 그 성명에 나온 논조를 빌리면,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이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고 징벌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런 전쟁을 북에서 ‘조국통일대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에 북이 달성하려는 당면한 국가활동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은 무효화된 반면에 ‘8.25 경축연설’이 중시되는 것이며, 대미협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무력으로 미국을 징벌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할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1993년 이후 근 20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북측과 미국의 고위급 정치협상과 최고위급 담판이 미국의 집요한 거부와 장기적인 회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공방전 20년을 총화하고 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전략은 바로 그런 최종 결론에서 도출되고 확정된 새로운 전략방침인 것이다.
1.24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준전시상태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24 성명에서 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조국통일대전’이 끝난 뒤에 동북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지역안보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였다
북의 인민군 지휘관들은 21세기 ‘조국통일대전’과 20세기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단행결심을 내린 ‘조국통일대전’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지속하는 그런 20세기식 전쟁이 아니다. ‘조국통일대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21세기식 전쟁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조국통일대전’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인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북측 외부에서 북의 군사기밀인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북에서 말하는 ‘주체의 전쟁전략’에 관해 공개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쟁방식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급소’에 치명적인 순간충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대전’이 개시되면, 단 한 번의 전략적 타격으로 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적국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전하고, 적국을 공격할 때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도록 작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전쟁방식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쟁이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소설 같은 느낌을 받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쟁은 실제로 가능하다. 인민군이 위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전쟁수단과 군사기술적 준비를 갖추어놓지 않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를 선포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이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쟁수단을 준비하였는지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 탄두(EMP warhead)라는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략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적진 상공 높이 쏘아올려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 탄두다. 핵폭발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 electromagnetic pulse)는 각종 전기설비와 전력시설을 전부 끊어버리고, 전자회로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모든 물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컨대, 미국 텔레비전방송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 제작진이 약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실험장치를 공중에 매달아놓고 실시한 실험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에는, 전자기파 방출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운행 중인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던 모형헬기가 갑자기 지상에 추락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1999년 10월 7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10킬로톤급 또는 그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탄두만 폭발해도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실시한 컴퓨터 모의실험에 따르면, 10킬로톤급 핵탄두가 48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772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193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1,609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482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2,365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진다. 그들이 지적한 반경 2,365km의 지역은 미국 본토 넓이에 해당하므로, 만일 북이 미국 본토 상공 482km로 쏘아올린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터지면, 폐허화된 도시에서 탈출한 미국 인구 3억 명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 그들의 조상들처럼 집안에서는 촛불 켜고 장작불 피우고 집밖에서는 마차 타고 쇠스랑으로 농사짓는 19세기식 전원생활로 연명하게 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이 제작하여 2012년 1월 28일에 방영한 영상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Nuclear Explosion in the Sky)’을 보면,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발할 때 미국 전체가 어떤 재앙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쟁소설을 영상화한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를 영상화한 것이다. 만일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고 다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미국 본토 상공으로 발사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이라는 영상물에 나오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판이다.
미국이 직면한 전자기파 피습위험을 미국 사회에 알려주는 비정부 전문기관 ‘국가 및 국토안보 실무단(Task Force on National and Homeland Security)’에서 사무국장을 맡아보는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박사는, 북이 전자기파 탄두는 물론이고 초전자기파 탄두(super-EMP warhead)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그가 언급한 초전자기파 탄두란 일반 핵탄두보다 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가공할 비밀병기다.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하면, 지상과 공중에 노출된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파괴한다. 강력한 방사능방호장비를 갖춘 지하요새로 건설된 전쟁지휘부나 중요한 군사전략거점은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해도 안전하겠지만, 일반 지하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초전자기파 탄두야말로 사전에 공격징후를 적국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가공할 순간충격으로 ‘적의 급소’를 찔러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전쟁을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낼 가장 위력적인 전쟁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2012년 12월 19일 <워싱턴 타임스>에 발표한 ‘북의 전자기파 공격이 당장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North Korea EMP attack could destroy U.S. now)’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여름 러시아군 장성급 대표단이 미국 의회 전자기파 위원회(Congressional EMP Commission)에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만드는 기밀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며, 2012년 중국 군사평론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초전자기파 탄두는 아직까지 어느 핵강국도 실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전략무기이지만, 한 방의 치명적인 전략타격으로 전쟁을 단숨에 끝내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낼 압도적인 전쟁수단이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초전자기파 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북이 단숨에 끝날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을 위해 40여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끌 군사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초전자기파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자행발사대에 싣고 발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우리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괴뢰들의 본거지 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괌도, 나아가서 미국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를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 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3차 핵실험 결심과 긴급안보회의 소집
만일 ‘조국통일대전’에서 북이 미국 본토 상공으로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면, 미국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반도 상공으로 핵탄두를 발사하여 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런 교전상황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는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완승하는 전쟁방식만 들어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행복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만일 미국의 전자기파 공격을 받은 한반도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연명한다면, 그것은 북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전략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대전’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여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일본 열도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는 북에서 공격하기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 타격권 안에 있고, 북침공격을 노리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이 지상에 노출된 채로 집결되어 있고, 미일동맹체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포기하고 전략적 퇴각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둘러싸고 중일 무력충돌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로 일본을 기습공격하여 미일동맹체제를 단숨에 파괴하고, 일본을 항복시켜 일제침략과 식민통치의 원한을 갚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북미 사이에서, 북일 사이에서, 남북 사이에서, 중일 사이에서 어떤 정치협상이 진행되어 긴장이 완화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중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극우정권이 출범하여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벌여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탈환할 결심을 세웠고, 정세를 오판한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북의 요구에 응답할 대신에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미적대관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전쟁분위기가 급속히 성숙되고 있는 것이며, 북에서 요즈음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1.24 성명의 논조를 빌리면, 북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실시할 것”이다. 그 성명에 명시된,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실험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 한 마디씩 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내용을 생각하면, 북이 미국을 겨냥하여 실시할 높은 수준의 제3차 핵실험은 전자기파 공격에 관련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지금 함경북도 산악지대의 지하핵실험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또 다시 오판하고 있다. 그들은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을 대미압박행동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은 대미압박행동이 아니다. ‘조국통일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개전날짜를 기다리는 북에게 대미압박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3년 1월 초부터 북에서 전략로케트군이 참가한 강도 높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이 실시되는 중에 북측 국방위원회가 1.24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과 제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이 불가피한 지경으로 격화시켜 ‘조국통일대전’의 개전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1.24 성명을 읽어본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미국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3년 1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이 실시하려는 제3차 핵실험은 “불필요하게 도발적(needlessly provocative)”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네타 국방장관은 북이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을 그런 발언을 애초에 꺼내지 않은 게 미국의 체면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오판이 자기들에게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26일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비서와 국제담당 비서와 부부장, 외무성 제1부상이 참석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런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북측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안보회의에서 표명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은, 북측 외부에서 추측한 제3차 핵실험 결심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결심을 이미 내린 것은 분명하지만, 제3차 핵실험 결심을 내리기 위해 긴급안보회의까지 소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긴급안보회의 소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마 알지도 모른다.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한다는 1.24 성명의 언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기존 5대 핵강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후발 핵보유국들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면, 그 때 가서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1.24 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북이 이처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니, 6자회담을 거부하고 9.19 공동성명을 무효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실현을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북측 사정을 생각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얼핏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과 임무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침으로 계승, 완성한다는 뜻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8월 ‘8.25 경축연설’에서 선언한 ‘조국통일대전’이다.
1.24 성명에서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말 대신 ‘전면대결전’이라는 말이 쓰였다. 그 성명에 나온 논조를 빌리면,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이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고 징벌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런 전쟁을 북에서 ‘조국통일대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에 북이 달성하려는 당면한 국가활동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은 무효화된 반면에 ‘8.25 경축연설’이 중시되는 것이며, 대미협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무력으로 미국을 징벌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할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1993년 이후 근 20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북측과 미국의 고위급 정치협상과 최고위급 담판이 미국의 집요한 거부와 장기적인 회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공방전 20년을 총화하고 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전략은 바로 그런 최종 결론에서 도출되고 확정된 새로운 전략방침인 것이다.
1.24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준전시상태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24 성명에서 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조국통일대전’이 끝난 뒤에 동북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지역안보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였다
북의 인민군 지휘관들은 21세기 ‘조국통일대전’과 20세기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단행결심을 내린 ‘조국통일대전’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지속하는 그런 20세기식 전쟁이 아니다. ‘조국통일대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21세기식 전쟁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조국통일대전’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인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북측 외부에서 북의 군사기밀인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북에서 말하는 ‘주체의 전쟁전략’에 관해 공개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쟁방식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급소’에 치명적인 순간충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대전’이 개시되면, 단 한 번의 전략적 타격으로 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적국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전하고, 적국을 공격할 때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도록 작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전쟁방식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쟁이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소설 같은 느낌을 받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쟁은 실제로 가능하다. 인민군이 위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전쟁수단과 군사기술적 준비를 갖추어놓지 않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를 선포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이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쟁수단을 준비하였는지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 탄두(EMP warhead)라는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략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적진 상공 높이 쏘아올려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 탄두다. 핵폭발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 electromagnetic pulse)는 각종 전기설비와 전력시설을 전부 끊어버리고, 전자회로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모든 물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컨대, 미국 텔레비전방송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 제작진이 약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실험장치를 공중에 매달아놓고 실시한 실험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에는, 전자기파 방출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운행 중인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던 모형헬기가 갑자기 지상에 추락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1999년 10월 7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10킬로톤급 또는 그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탄두만 폭발해도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실시한 컴퓨터 모의실험에 따르면, 10킬로톤급 핵탄두가 48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772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193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1,609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482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2,365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진다. 그들이 지적한 반경 2,365km의 지역은 미국 본토 넓이에 해당하므로, 만일 북이 미국 본토 상공 482km로 쏘아올린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터지면, 폐허화된 도시에서 탈출한 미국 인구 3억 명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 그들의 조상들처럼 집안에서는 촛불 켜고 장작불 피우고 집밖에서는 마차 타고 쇠스랑으로 농사짓는 19세기식 전원생활로 연명하게 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이 제작하여 2012년 1월 28일에 방영한 영상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Nuclear Explosion in the Sky)’을 보면,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발할 때 미국 전체가 어떤 재앙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쟁소설을 영상화한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를 영상화한 것이다. 만일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고 다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미국 본토 상공으로 발사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이라는 영상물에 나오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판이다.
미국이 직면한 전자기파 피습위험을 미국 사회에 알려주는 비정부 전문기관 ‘국가 및 국토안보 실무단(Task Force on National and Homeland Security)’에서 사무국장을 맡아보는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박사는, 북이 전자기파 탄두는 물론이고 초전자기파 탄두(super-EMP warhead)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그가 언급한 초전자기파 탄두란 일반 핵탄두보다 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가공할 비밀병기다.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하면, 지상과 공중에 노출된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파괴한다. 강력한 방사능방호장비를 갖춘 지하요새로 건설된 전쟁지휘부나 중요한 군사전략거점은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해도 안전하겠지만, 일반 지하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초전자기파 탄두야말로 사전에 공격징후를 적국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가공할 순간충격으로 ‘적의 급소’를 찔러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전쟁을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낼 가장 위력적인 전쟁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2012년 12월 19일 <워싱턴 타임스>에 발표한 ‘북의 전자기파 공격이 당장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North Korea EMP attack could destroy U.S. now)’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여름 러시아군 장성급 대표단이 미국 의회 전자기파 위원회(Congressional EMP Commission)에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만드는 기밀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며, 2012년 중국 군사평론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초전자기파 탄두는 아직까지 어느 핵강국도 실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전략무기이지만, 한 방의 치명적인 전략타격으로 전쟁을 단숨에 끝내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낼 압도적인 전쟁수단이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초전자기파 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북이 단숨에 끝날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을 위해 40여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끌 군사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초전자기파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자행발사대에 싣고 발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우리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괴뢰들의 본거지 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괌도, 나아가서 미국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를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 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3차 핵실험 결심과 긴급안보회의 소집
만일 ‘조국통일대전’에서 북이 미국 본토 상공으로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면, 미국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반도 상공으로 핵탄두를 발사하여 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런 교전상황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는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완승하는 전쟁방식만 들어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행복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만일 미국의 전자기파 공격을 받은 한반도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연명한다면, 그것은 북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전략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대전’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여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일본 열도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는 북에서 공격하기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 타격권 안에 있고, 북침공격을 노리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이 지상에 노출된 채로 집결되어 있고, 미일동맹체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포기하고 전략적 퇴각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둘러싸고 중일 무력충돌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로 일본을 기습공격하여 미일동맹체제를 단숨에 파괴하고, 일본을 항복시켜 일제침략과 식민통치의 원한을 갚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북미 사이에서, 북일 사이에서, 남북 사이에서, 중일 사이에서 어떤 정치협상이 진행되어 긴장이 완화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중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극우정권이 출범하여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벌여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탈환할 결심을 세웠고, 정세를 오판한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북의 요구에 응답할 대신에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미적대관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전쟁분위기가 급속히 성숙되고 있는 것이며, 북에서 요즈음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1.24 성명의 논조를 빌리면, 북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실시할 것”이다. 그 성명에 명시된,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실험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 한 마디씩 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내용을 생각하면, 북이 미국을 겨냥하여 실시할 높은 수준의 제3차 핵실험은 전자기파 공격에 관련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지금 함경북도 산악지대의 지하핵실험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또 다시 오판하고 있다. 그들은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을 대미압박행동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은 대미압박행동이 아니다. ‘조국통일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개전날짜를 기다리는 북에게 대미압박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3년 1월 초부터 북에서 전략로케트군이 참가한 강도 높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이 실시되는 중에 북측 국방위원회가 1.24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과 제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이 불가피한 지경으로 격화시켜 ‘조국통일대전’의 개전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1.24 성명을 읽어본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미국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3년 1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이 실시하려는 제3차 핵실험은 “불필요하게 도발적(needlessly provocative)”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네타 국방장관은 북이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을 그런 발언을 애초에 꺼내지 않은 게 미국의 체면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오판이 자기들에게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26일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비서와 국제담당 비서와 부부장, 외무성 제1부상이 참석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런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북측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안보회의에서 표명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은, 북측 외부에서 추측한 제3차 핵실험 결심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결심을 이미 내린 것은 분명하지만, 제3차 핵실험 결심을 내리기 위해 긴급안보회의까지 소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긴급안보회의 소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마 알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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