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2년 10월 3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노출된 물량공세와 은밀한 표적공세
한반도에서 장기간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남, 북, 미 3자 가운데 어느 쪽도 최근 한반도 군사상황이 충돌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군사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다. 충돌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탈북자 단체가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또 다시 대북심리전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기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한 단체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다. 이 단체는 2012년 10월 10일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16개 탈북자 단체들이 황장엽 사망 2주기에 열린 추도식에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데, 결성된 날로부터 12일 동안 진행한 ‘국토대행진’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하여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려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고, 15개의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여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대형 풍선 한 개에 대북심리전 전단 약 6만 장을 매달아 날릴 수 있는데,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까지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날려보낸 대북심리전 전단은 약 5억 장으로 추산된다.
둘째, 전단살포와 방송송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북심리전은 탈북자 단체들만이 아니라 남측 정부기관들도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측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주도하고 탈북자 단체는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대북심리전을 가장 집요하게, 그리고 가장 방대한 규모로 추진해오는 것은 국방부와 국정원이다. 이를테면, 2011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대북심리전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1980년대부터 대북심리전으로 북에 살포한 전단은 19억1,800만 장에 이르고, 대북심리전 확성기방송은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10～20여 개 프로그램을 매일 15～16시간씩 송출하였다. 2004년에 남북 정부당국이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였던 국방부는 2010년 5월 24일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간판을 내건 대북심리전 FM라디오방송을 재개하여 날마다 4시간씩 계속해오고 있고, 2010년 6월 초부터는 대북전단살포를 강원도 철원과 대마리,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서 재개하였다. 국방부가 북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 살포풍선에는 지구위치확인(GPS)장치까지 달아놓아서 풍선이 북측 어느 지역으로 날아가는지 포착할 수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2011년 2월 초부터 심리전 전단만이 아니라 심리전 물품까지 북에 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등 생활용품 14종, 속옷, 모자, 장갑 등 의류 10종, 소화제, 감기약, 연고, 소독약 등 의약품 8종, 볼펜, 연필, 지우개 등 문구류 4종, 즉석밥 같은 간이식품류, 단파라디오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국방부의 대북심리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언급이라도 되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질 수 있지만, 국정원의 은밀한 대북심리전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국정권의 은밀한 대북심리전은, ‘위킬릭스(Wikileaks)’에 폭로된 비밀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테면, 2007년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북코리아에 송출하는 민영방송(Private Broadcasting to North Korea)’에 따르면, 국정원은 평양에 사는 지식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단파라디오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2002년 이전부터 북에 날려보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보면, 국방부의 대북심리전은 노출된 물량공세이고,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은 은밀한 표적공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심리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다. 남측의 국방부와 국정원은 직접 대북심리전을 벌이는 데 비해,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는 민간단체를 앞세워 대북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앞세워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심리전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 2월 13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과 다른 ‘북한인권단체’들에 120만 달러를 지원해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24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 비롯한 5개 탈북자 단체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해주었다. 통일부가 대북심리전 전단살포에 앞장선 탈북자 단체들에게 그처럼 재정지원을 해주면서도, 2012년 10월 26일 기자회견에 나온 통일부 대변인의 입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은, 북이 대북전단살포지점을 향해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는 경고를 듣고 겁을 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를 말리는 척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에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심리전 전단을 북에 살포하려고 한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의 예산을 더 많이 타내려는 데 그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북심리전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을 임진각에서 날리면 북서풍 영향을 받아 북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남쪽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이 북으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살포를 강행하려 한 것은 전단살포현장을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에게 보여주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측에게 최악의 결과만 가져오게 될 대북심리전
대북심리전 전단살포가 예정되었음을 알고 격분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2012년 10월 19일 ‘반공화국 삐라살포행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해버릴 것이다’는 제목의 공개통고장을 남측에 보냈다. 공개통고장에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으로, “정전협정에 대한 파기행위”로, 그리고 북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으로 규정하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게 될 임진각과 그 주변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목표”로 지목하였다고 밝히고, “림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므로 “림진각과 그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여 미리 대피할 데 대하여 알린다”고 하면서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북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까닭은, ‘북한민주화’라는 도발적 구호를 내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가 북에서 대량탈북과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그것을 ‘급변사태’로 전환, 증폭시켜 북의 정권을 뒤집어엎으려는 정권전복공작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오늘 탈북자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심리전은 지난 시기에 있었던 ‘탈출자 프로그램(Escapee Program)’이라는 비밀공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탈출자 프로그램’은 미국이 소련과 동유럽의 탈출자를 이용하기 위해 1952년에 시작한 비밀공작이다. 미국이 이 비밀공작에 망라시킨 소련 및 동유럽 탈출자는 14,000명이나 되었는데, 2008년에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는 미국이 탈출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그들이 탈출한 나라로 역침투시키는 간첩행위를 저질렀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돈으로 매수된 탈출자가 간첩으로 변신하여 역침투하는 간첩행위는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를 돈으로 매수하여 감행하는 대북심리전과 탈북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북에 침투시키는 대북간첩행위는 실행방법만 다를 뿐,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은 똑같다. 2008년 12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담화를 읽어보면, 북에 침투하였다가 체포된 간첩들의 갖가지 암해책동은 북측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 북의 핵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첩보, 북의 간부를 유인하여 남측으로 빼내려는 기획탈북, 북에 비밀지하교회를 조직하려는 사상침투 등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급변사태와 정권전복을 노리는 대북공작은 미국 군부가 지속적으로 연습해오는 대북침공계획인 ‘작전계획 5029’의 사전준비다. 그러므로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미국의 대북침공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도발행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노무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을 중단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법으로 다양화하는 등 대북심리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결성식에 자필로 쓴 축하문을 보내 그들을 격려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축하문에는 “황장엽 선생님께선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한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절치부심 헌신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고인의 숭고했던 뜻을 기리고 그 의지를 이어받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북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탈북자 두목을 높이 칭송하고, 북에서 들으면 속이 뒤집힐 ‘북한 민주화’를 촉구한 그녀의 축하문이 강하게 암시해주는 것처럼, 만일 그녀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의 집권이 연장되는 경우, 2013년부터 대북심리전이 더욱 확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를 전면파국에 빠뜨릴 것으로 예견된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앞세워 추진하고, 남측 국방부와 국정원이 직접 추진하는 대북심리전은 얼핏 보기에도 너무 졸렬해 보이기 때문에 북의 정권과 인민의 사이를 이간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과 동유럽은 미국의 심리전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권과 인민의 사이가 굳게 결합된 북에 침투해서 심리전으로 그 결합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은 북의 현실을 모르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왜곡과 비방중상이 가득찬 살포전단을 읽고 심리적으로 동요할 북측 주민은 없을 것이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살포물품을 주워들고 남측을 동경할 북측 주민도 없을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무력충돌위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미국과 남측에게 최악의 결과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불소나기’와 ‘핵우박’
북이 조준격파통고를 남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27일에도 북은 “대북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림진각을 비롯한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를 조준격파사격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남측에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1년과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8월 25일에 있었던 8.25 경축연설에서 자신이 전군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받은 인민군이 자신의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그로써 지금 인민군은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준비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받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북의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그 웹사이트에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민족 최대의 숙원을 풀자, 미제와 리명박 역적패당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는 전투구호가 웹사이트 정면에 24시간 계속 게시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이후 공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장기간 비공개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인민군이 준전시상태에서 최후돌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처리할 중대한 문제는 ‘조국통일대전’ 실전준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한반도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의 재정지원에 눈이 먼 탈북자 단체들은 북이 자기들의 대북심리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괜시리 엄포를 놓는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대북심리전을 감행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탈북자 단체들의 시야에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지속적인 대북자극행위로 무력충돌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군사상황이 보일 리 없을 것이다. 2012년 10월 26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에서 “지금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으로 번져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조성된 무력충돌위기상황에서 남측 군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까? 2012년 10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만일 인민군이 임진각을 타격하는 경우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부전선에 있는 한국군 1군단에 ‘대비태세 B급’을 이미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아가 “당장에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라. 적이 만일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21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부전선에 주둔하는 육군 1사단과 다련장로켓부대를 찾아가 현지 지휘관들에게 “사격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사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표적을 최신화하고 표적정보를 공유하는 등 항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사시 자위권 차원에서 계획된 표적과 적의 도발원점, 그리고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남측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전선을 시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은 총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뉴시스> 2012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이 “10월 21일부터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 등의 포신을 개방하는 등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언론보도기사의 인용구절에서 ‘알려졌다’고 표현한 것은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남측 언론기관은 인민군 동향을 파악할 대북첩보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10월 21일부터 서부전선의 인민군 최전방 포병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인용구절에 나온 인민군 견인포는 곡사포를 뜻한다. 평사포가 배치된 인민군 포병부대는 해안포 부대들뿐이다. 또한 위의 인용구절에 나온 자주포는 자행포를 뜻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민군의 지상화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대지 미사일과 방사포가 위의 인용구절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에는 곡사포, 자행포, 방사포, 지대지 미사일이 엄청난 규모로 배치되었다. 북측 외부에서 그 배치규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은 전부 추산이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인민군 최전방부대가 각종 지상화력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는 경우, 임진각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부전선 전역에 북에서 쓰이는 표현대로 거대한 ‘불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2009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입증된다. 그 국회의원이 가장 위협적인 인민군 무기 다섯 종류를 선정해 달라고 남측 군부에 요청하였을 때, 가장 위협적인 인민군 지상화력으로 지목된 것은 미국 군부가 ‘독사’ 또는 ‘KN-02’라고 임의로 부르는 지대지 미사일, 타격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자행포를 비롯한 대구경 장거리포, 그리고 각종 구경의 로켓포탄을 가득 장전한 방사포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측 군부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지목한 인민군 지상화력은 모두 갱도화된 지하요새 안에 들어가 있다. 인민군이 산을 뚫고 건설한 지하요새는 남쪽에서 관측할 수 없도록 산의 북쪽 경사면에 출입구를 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찰위성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 지상화력이 임의의 시각에 ‘불소나기’를 쏟아부으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 최전방부대 지상화력이 즉각 대응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의 지상화력 집중공격을 받은 주한미국국과 한국군 최전방부대가 거대한 ‘불소나기’ 속에서 살아남을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므로, 그들의 대응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찰위성이 보내온 영상자료를 통해서 미국은 인민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심리전 전단살포 예정시각에 맞춰 임진각을 타격하려는 몇 가지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사실을 즉각 남측에 알려주었다. 대북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남측은 미국이 알려준, 인민군의 조준격파사격 준비동향에 관한 정보를 듣고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군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서둘러 막았다. 한국군 합참의장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도 나가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정승조 합참의장은 워싱턴 디씨에 가지 못하고 계룡대 3군 통합기지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다른 한 편, 정찰위성이 보내온 영상자료를 통해서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관측한 미국은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는데, 18,000t급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USS Ohio)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급파한 것이다. 오하이오호 이외에 다른 핵추진 잠수함도 동반급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2012년 10월 24일 갑자기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함으로써 미국이 그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급파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핵추진 잠수함은 적진에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40t급 수중침투 잠수정 한 척을 상판에 싣고 다닌다. 오하이오호에 탑승한 미국군 특수전 병력 66명은 대북침투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하이오호에는 지상목표물이나 해상목표물을 향해 바다속에서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154기가 실려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거리 2,500km의 핵탄두 탑재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은밀히 들여보내 임의의 시각에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선제공격은 미국의 선택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북도 미국 본토를 선제공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남측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이 북에 심리전 전단을 계속하여 공중살포하면, 북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최후돌격전’의 거대한 ‘불소나기’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만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대북선제공격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북에 쏘면, 북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머리 위에 ‘조국통일대전’의 거대한 ‘핵우박’을 쏟아부을 것이다. 미국이 ‘핵우박’을 그토록 맞고 싶고, 남측 군부가 ‘불소나기’를 그토록 맞고 싶으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앞으로 계속해도 될 것이다.(2012년 10월 27일)
한반도에서 장기간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남, 북, 미 3자 가운데 어느 쪽도 최근 한반도 군사상황이 충돌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군사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다. 충돌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탈북자 단체가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또 다시 대북심리전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기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2년 10월 22일 임진각에서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려고 한 단체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다. 이 단체는 2012년 10월 10일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16개 탈북자 단체들이 황장엽 사망 2주기에 열린 추도식에 모여 결성한 연합체인데, 결성된 날로부터 12일 동안 진행한 ‘국토대행진’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하여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려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심리전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고, 15개의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여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대형 풍선 한 개에 대북심리전 전단 약 6만 장을 매달아 날릴 수 있는데,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까지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날려보낸 대북심리전 전단은 약 5억 장으로 추산된다.
둘째, 전단살포와 방송송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북심리전은 탈북자 단체들만이 아니라 남측 정부기관들도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측 정부가 대북심리전을 주도하고 탈북자 단체는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대북심리전을 가장 집요하게, 그리고 가장 방대한 규모로 추진해오는 것은 국방부와 국정원이다. 이를테면, 2011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대북심리전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1980년대부터 대북심리전으로 북에 살포한 전단은 19억1,800만 장에 이르고, 대북심리전 확성기방송은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10～20여 개 프로그램을 매일 15～16시간씩 송출하였다. 2004년에 남북 정부당국이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였던 국방부는 2010년 5월 24일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간판을 내건 대북심리전 FM라디오방송을 재개하여 날마다 4시간씩 계속해오고 있고, 2010년 6월 초부터는 대북전단살포를 강원도 철원과 대마리,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서 재개하였다. 국방부가 북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 살포풍선에는 지구위치확인(GPS)장치까지 달아놓아서 풍선이 북측 어느 지역으로 날아가는지 포착할 수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2011년 2월 초부터 심리전 전단만이 아니라 심리전 물품까지 북에 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등 생활용품 14종, 속옷, 모자, 장갑 등 의류 10종, 소화제, 감기약, 연고, 소독약 등 의약품 8종, 볼펜, 연필, 지우개 등 문구류 4종, 즉석밥 같은 간이식품류, 단파라디오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국방부의 대북심리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언급이라도 되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질 수 있지만, 국정원의 은밀한 대북심리전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국정권의 은밀한 대북심리전은, ‘위킬릭스(Wikileaks)’에 폭로된 비밀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테면, 2007년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 ‘북코리아에 송출하는 민영방송(Private Broadcasting to North Korea)’에 따르면, 국정원은 평양에 사는 지식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단파라디오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2002년 이전부터 북에 날려보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을 보면, 국방부의 대북심리전은 노출된 물량공세이고,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은 은밀한 표적공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심리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다. 남측의 국방부와 국정원은 직접 대북심리전을 벌이는 데 비해,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는 민간단체를 앞세워 대북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앞세워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심리전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 2월 13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과 다른 ‘북한인권단체’들에 120만 달러를 지원해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24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 비롯한 5개 탈북자 단체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해주었다. 통일부가 대북심리전 전단살포에 앞장선 탈북자 단체들에게 그처럼 재정지원을 해주면서도, 2012년 10월 26일 기자회견에 나온 통일부 대변인의 입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은, 북이 대북전단살포지점을 향해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는 경고를 듣고 겁을 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를 말리는 척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에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심리전 전단을 북에 살포하려고 한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의 예산을 더 많이 타내려는 데 그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북심리전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을 임진각에서 날리면 북서풍 영향을 받아 북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남쪽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이 북으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살포를 강행하려 한 것은 전단살포현장을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에게 보여주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측에게 최악의 결과만 가져오게 될 대북심리전
대북심리전 전단살포가 예정되었음을 알고 격분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2012년 10월 19일 ‘반공화국 삐라살포행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해버릴 것이다’는 제목의 공개통고장을 남측에 보냈다. 공개통고장에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으로, “정전협정에 대한 파기행위”로, 그리고 북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으로 규정하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게 될 임진각과 그 주변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목표”로 지목하였다고 밝히고, “림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므로 “림진각과 그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여 미리 대피할 데 대하여 알린다”고 하면서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북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까닭은, ‘북한민주화’라는 도발적 구호를 내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가 북에서 대량탈북과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그것을 ‘급변사태’로 전환, 증폭시켜 북의 정권을 뒤집어엎으려는 정권전복공작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오늘 탈북자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심리전은 지난 시기에 있었던 ‘탈출자 프로그램(Escapee Program)’이라는 비밀공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탈출자 프로그램’은 미국이 소련과 동유럽의 탈출자를 이용하기 위해 1952년에 시작한 비밀공작이다. 미국이 이 비밀공작에 망라시킨 소련 및 동유럽 탈출자는 14,000명이나 되었는데, 2008년에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는 미국이 탈출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그들이 탈출한 나라로 역침투시키는 간첩행위를 저질렀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돈으로 매수된 탈출자가 간첩으로 변신하여 역침투하는 간첩행위는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를 돈으로 매수하여 감행하는 대북심리전과 탈북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북에 침투시키는 대북간첩행위는 실행방법만 다를 뿐,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은 똑같다. 2008년 12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담화를 읽어보면, 북에 침투하였다가 체포된 간첩들의 갖가지 암해책동은 북측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 북의 핵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첩보, 북의 간부를 유인하여 남측으로 빼내려는 기획탈북, 북에 비밀지하교회를 조직하려는 사상침투 등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급변사태와 정권전복을 노리는 대북공작은 미국 군부가 지속적으로 연습해오는 대북침공계획인 ‘작전계획 5029’의 사전준비다. 그러므로 대북심리전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미국의 대북침공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도발행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노무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을 중단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법으로 다양화하는 등 대북심리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결성식에 자필로 쓴 축하문을 보내 그들을 격려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축하문에는 “황장엽 선생님께선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한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절치부심 헌신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고인의 숭고했던 뜻을 기리고 그 의지를 이어받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북에서 극도로 증오하는 탈북자 두목을 높이 칭송하고, 북에서 들으면 속이 뒤집힐 ‘북한 민주화’를 촉구한 그녀의 축하문이 강하게 암시해주는 것처럼, 만일 그녀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새누리당의 집권이 연장되는 경우, 2013년부터 대북심리전이 더욱 확대, 강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를 전면파국에 빠뜨릴 것으로 예견된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앞세워 추진하고, 남측 국방부와 국정원이 직접 추진하는 대북심리전은 얼핏 보기에도 너무 졸렬해 보이기 때문에 북의 정권과 인민의 사이를 이간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과 동유럽은 미국의 심리전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권과 인민의 사이가 굳게 결합된 북에 침투해서 심리전으로 그 결합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은 북의 현실을 모르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왜곡과 비방중상이 가득찬 살포전단을 읽고 심리적으로 동요할 북측 주민은 없을 것이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살포물품을 주워들고 남측을 동경할 북측 주민도 없을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무력충돌위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미국과 남측에게 최악의 결과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불소나기’와 ‘핵우박’
북이 조준격파통고를 남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27일에도 북은 “대북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림진각을 비롯한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를 조준격파사격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남측에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2011년과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8월 25일에 있었던 8.25 경축연설에서 자신이 전군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받은 인민군이 자신의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그로써 지금 인민군은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준비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받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북의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그 웹사이트에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민족 최대의 숙원을 풀자, 미제와 리명박 역적패당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는 전투구호가 웹사이트 정면에 24시간 계속 게시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이후 공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장기간 비공개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인민군이 준전시상태에서 최후돌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처리할 중대한 문제는 ‘조국통일대전’ 실전준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한반도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미국 국무부와 남측 통일부의 재정지원에 눈이 먼 탈북자 단체들은 북이 자기들의 대북심리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괜시리 엄포를 놓는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대북심리전을 감행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탈북자 단체들의 시야에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지속적인 대북자극행위로 무력충돌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군사상황이 보일 리 없을 것이다. 2012년 10월 26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에서 “지금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으로 번져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조성된 무력충돌위기상황에서 남측 군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까? 2012년 10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만일 인민군이 임진각을 타격하는 경우 “그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부전선에 있는 한국군 1군단에 ‘대비태세 B급’을 이미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튿날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아가 “당장에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라. 적이 만일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21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부전선에 주둔하는 육군 1사단과 다련장로켓부대를 찾아가 현지 지휘관들에게 “사격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사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표적을 최신화하고 표적정보를 공유하는 등 항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사시 자위권 차원에서 계획된 표적과 적의 도발원점, 그리고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남측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전선을 시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은 총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뉴시스> 2012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이 “10월 21일부터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 등의 포신을 개방하는 등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언론보도기사의 인용구절에서 ‘알려졌다’고 표현한 것은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남측 언론기관은 인민군 동향을 파악할 대북첩보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10월 21일부터 서부전선의 인민군 최전방 포병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인용구절에 나온 인민군 견인포는 곡사포를 뜻한다. 평사포가 배치된 인민군 포병부대는 해안포 부대들뿐이다. 또한 위의 인용구절에 나온 자주포는 자행포를 뜻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민군의 지상화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대지 미사일과 방사포가 위의 인용구절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에는 곡사포, 자행포, 방사포, 지대지 미사일이 엄청난 규모로 배치되었다. 북측 외부에서 그 배치규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은 전부 추산이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인민군 최전방부대가 각종 지상화력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가하는 경우, 임진각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부전선 전역에 북에서 쓰이는 표현대로 거대한 ‘불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2009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입증된다. 그 국회의원이 가장 위협적인 인민군 무기 다섯 종류를 선정해 달라고 남측 군부에 요청하였을 때, 가장 위협적인 인민군 지상화력으로 지목된 것은 미국 군부가 ‘독사’ 또는 ‘KN-02’라고 임의로 부르는 지대지 미사일, 타격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자행포를 비롯한 대구경 장거리포, 그리고 각종 구경의 로켓포탄을 가득 장전한 방사포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측 군부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지목한 인민군 지상화력은 모두 갱도화된 지하요새 안에 들어가 있다. 인민군이 산을 뚫고 건설한 지하요새는 남쪽에서 관측할 수 없도록 산의 북쪽 경사면에 출입구를 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찰위성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 지상화력이 임의의 시각에 ‘불소나기’를 쏟아부으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 최전방부대 지상화력이 즉각 대응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다. 인민군 최전방부대의 지상화력 집중공격을 받은 주한미국국과 한국군 최전방부대가 거대한 ‘불소나기’ 속에서 살아남을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므로, 그들의 대응타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찰위성이 보내온 영상자료를 통해서 미국은 인민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심리전 전단살포 예정시각에 맞춰 임진각을 타격하려는 몇 가지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사실을 즉각 남측에 알려주었다. 대북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남측은 미국이 알려준, 인민군의 조준격파사격 준비동향에 관한 정보를 듣고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군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서둘러 막았다. 한국군 합참의장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도 나가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정승조 합참의장은 워싱턴 디씨에 가지 못하고 계룡대 3군 통합기지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다른 한 편, 정찰위성이 보내온 영상자료를 통해서 인민군 지상화력의 움직임을 관측한 미국은 즉각 대응조치를 취했는데, 18,000t급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USS Ohio)를 한반도 주변해역에 급파한 것이다. 오하이오호 이외에 다른 핵추진 잠수함도 동반급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2012년 10월 24일 갑자기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함으로써 미국이 그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급파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핵추진 잠수함은 적진에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40t급 수중침투 잠수정 한 척을 상판에 싣고 다닌다. 오하이오호에 탑승한 미국군 특수전 병력 66명은 대북침투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하이오호에는 지상목표물이나 해상목표물을 향해 바다속에서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154기가 실려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거리 2,500km의 핵탄두 탑재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해역에 은밀히 들여보내 임의의 시각에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선제공격은 미국의 선택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북도 미국 본토를 선제공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남측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이 북에 심리전 전단을 계속하여 공중살포하면, 북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최후돌격전’의 거대한 ‘불소나기’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만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대북선제공격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북에 쏘면, 북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머리 위에 ‘조국통일대전’의 거대한 ‘핵우박’을 쏟아부을 것이다. 미국이 ‘핵우박’을 그토록 맞고 싶고, 남측 군부가 ‘불소나기’를 그토록 맞고 싶으면,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를 앞으로 계속해도 될 것이다.(2012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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