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29)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진보에도 기준이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진보를 논하는 개인, 정파, 단체들이 많다. 진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이를테면, 사회민주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도 저마다 진보를 거론하고 있다. 그들의 주의와 주장이 진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진보적 요소를 지녔다고 해서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진보는 부분적으로 진보적 요소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진보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닌 것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 미급(未及)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미급한 진보라 할지라도 수구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미급한 진보에 내재된 비원칙성은 그것이 표방하는 진보적 요소를 변질시키고, 미급한 진보에 내재된 불철저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진보적 요소가 수구세력의 공세에 좌절하게 만들고, 미급한 진보에 내재된 비과학성은 그것이 실현하려는 진보적 요소를 실패로 이끈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에 결집한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정치강령에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자기의 정치담론에서 진정한 진보를 명백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제시하는 진정한 진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에 결집한 진보정치활동가들 가운데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글의 집필목적은 그들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과업을 논하려 한다.
지금까지 블로그 '변혁과 진보'에서 논한 줄거리를 짚어보면, 사회체제의 근본을 진보적으로 바꾸는 사회변혁은 단번에 급진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사회성격개조에서 사회체제개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두 단계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변혁의 제1단계 목표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사회변혁의 제1단계 목표를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면, 당연히 그 목표를 달성할 정치과업도 확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블로그 '변혁과 진보'에서 논한 것처럼, 사회변혁의 제1단계 목표를 달성할 정치과업은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라는 전략정치과업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를 전략정치과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는 현 시기 '진보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제기하였으면서도 주한미국군 철군이라는 전략정치과업은 강령에 포함시키고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전략정치과업은 강령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립정권의 당면정치과업과 진보정권의 전략정치과업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는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의 집권으로 세워진 진보정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추진해온 정당이 집권하여 진보정권이 세워지기 전에, 중요산업이 국유화되고 주한미국군이 철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는 진보정권의 전략정치과업으로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추진해온 민주노동당에게 아직 집권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집권능력을 아직 갖지 못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이 나중에 세워질 진보정권의 강령만 제기하는 것은, 대중의 시야에 자칫 '뜬구름을 잡아보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진보정권을 세우기 이전에 추진할 당면정치과업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블로그 '변혁과 진보'에서 논한 것처럼,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진보정권을 세우기 이전에 추진할 당면정치과업은 다섯 가지다. '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정책 폐기, 사회복지정책 시행, 한반도 평화회담 개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전면 이행이 당면정치과업이다.
이러한 당면정치과업도 전략정치과업과 마찬가지로, 집권하지 않으면 투쟁구호로만 외칠 수 있을 뿐 실제로 수행할 수는 없다. 5대 당면정치과업을 투쟁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도는, 전술적 야권연대를 과감히 뛰어넘어 전략적 야권연합으로 공동집권하여 연립정권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
전략적 야권연합으로 연립정권을 세우는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은 2012년의 정권교체기회를 살려 5대 당면정치과업을 합의하는 야당들과 전략적 야권연합을 실현하고 그 연합역량을 총동원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립정권을 세워야 한다.
만일 2012년에 연립정권을 세우지 못하면, 5대 당면정치과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대 전략정치과업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변혁을 전혀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5대 당면정치과업을 다른 야당들과 합의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다가섰다.
이번에 4.27 재보선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 것처럼, 전술적 야권연대로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전략적 야권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그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는가! 전략적 야권연합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실현할 시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민주노동당이 전략적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진보신당과 진보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른 야당들과 전략적 야권연합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실기(失機)는 실책의 지름길이다.
민주노동당에 결집한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5대 당면정치과업을 수행할 방도와 양대 전략정치과업을 수행할 방도를 각각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방법론이 중요하다. 5대 당면정치과업을 수행할 방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글들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양대 전략정치과업을 수행할 방도에 대해 논한다.
진보헌법 개헌과 난관 돌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금지하는 것은 진보정권이 추진하는 과업인데, 진보정권이 세워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권은 중요산업을 어떻게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어떻게 금지시킬 수 있을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금지시키는 전략정치과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과업이므로, 진보정권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전준비를 잘 해야 할 뿐 아니라, 조성된 당면정세와 역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여 추진해야 피해와 실패를 막고 성공할 수 있다.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는 진보정권의 정책을 넘어서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현행 민주헌법을 새로운 진보헌법으로 개정하는 개헌문제가 당연히 나서게 된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영구히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새로운 진보헌법으로 개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진보정권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려고 하면, 수구세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권과 수구세력이 사활적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진보정권이 마지막 결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국민대중에게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진보헌법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대중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진보헌법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대중의 동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다. 진보헌법 개헌 국민투표에서 진보정권이 이기려면 전체 국민대중의 60% 정도가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를 찬성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와 종미사상에 찌든 이 땅에서 국민대중 60%가 과연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만일 진보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당장 실시한다면, 많아야 10% 정도의 지지표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권이 세워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진보정권 출범 이후 2-3년 안에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에 대한 국민대중의 지지율을 6배 정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진보정권의 양대 전략정치과업에 대한 국민대중의 지지율을 그처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진보정권이 세워지기 이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파탄에 시달리는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몰락위험에 처한 중산층의 공포와 불안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그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연립정권 시기부터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고, 진보정권 출범과 더불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활고를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중이 진보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진보정권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진보정권이 시행할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진보정권이 출범과 더불어 갑자기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립정권 시기부터 낮은 단계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여 차츰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대중은 자신의 체험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정당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의거하여 진보헌법 개헌을 제기하면 적어도 60%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공장위원회를 건설할 것인가?
중요산업 국유화는 노동계급 자신의 정치적 요구다. 만일 노동계급에게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진보정권은 중요산업을 국유화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중요산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자발적으로 공장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요산업 국유화를 정면에 제기할 때, 그때 비로소 진보정권은 공장위원회와 손잡고 중요산업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중요산업부문의 각 대기업들에 공장위원회를 결성할 직접적 담당자는 민주노조이며,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거대한 변혁은 공장위원회가 참여한 진보정권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중요산업 국유화와 주한미국군 철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주한미국군이 철군하면 이 땅의 중요산업부문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도 동반적으로 철수할 것이므로, 중요산업부문의 전면개편은 철군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된다. 바로 그러한 전면개편 요구가 중요산업 국유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것이다.
앞으로 이 땅에 진보정권이 세워진 이후, 중요산업부문의 노동계급이 공장위원회를 건설하려면, 우선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어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비약적으로 장성해야 하며, 민주노조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의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중요산업 국유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주의식화되어야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민주노조의 조직력 강화와 자주의식화는 짧은 기간에 해결할 만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야 할 힘들고 복잡한 일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진보정권 출범 이후에 제기될 중요산업 국유화 문제를 지금부터 연구하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나중에 진보정권이 출범할 때 가서야 갑작스럽게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려면 때가 너무 늦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중요산업 국유화를 위한 정치적, 정책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중요산업부문의 생산현장에 밀착한 현장정치활동에 이전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요산업 국유화의 투쟁깃발을 들고 각지 생산현장에 공장위원회를 건설할 바로 그 노동계급이야말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사회변혁의 험한 길에서 끝까지 변치 않을 가장 믿음직한 변혁역량이기 때문이다.
통일위원회 건설은 왜 필수적인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정권은 중요산업 국유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미국, 일본과 격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중요산업 국유화 경험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군 주둔을 금지하려는 진보정권에 대한 미일연합공세는 그 정권을 고립압살하고 전복하려는 경제제재와 내란유발로 전개될 것이다.
진보정권을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미일동맹군의 무력행사 위험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무력행사는 미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인 북측과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한반도의 안정에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의 무력행사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보정권이 돌파해야 할 난관은 경제제재와 내란유발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재재를 돌파하려면, 우선 연립정권이 남북경제협력을 전면화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에도 끄덕없을 강고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2013년에 연립정권이 출범하는 경우, 그 정권은 북측과 적극 협력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2018년에 진보정권이 출범하는 경우, 그 정권은 연립정권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놓은 남북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측과 협력하여 통일위원회를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위원회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민족적 정치연합체이며, 장차 통일정부를 수립할 정치기구다.
남과 북의 두 정부가 통일위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2013년에 연립정권이 출범할 경우, 그 정권 집권기에 한반도 평화회담을 반드시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세워지고 남과 북의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키면,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고 남북이 상호군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진보정권이 한국군을 평화체제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는 과감한 군개혁은 바로 그러한 정세에서 가능할 것이다. 2018년에 진보정권이 출범하는 경우, 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저지를 내란유발책동은 필연적으로 군사정변을 불러올 것이므로, 주한미국군 철군과 남북 상호군축과 한국군 개혁은 미국과 일본이 저지를 내란유발책동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이 글의 결론부에서 지적하는 것은, 2018년에 출범할 이 땅의 진보정권이 북측과 합의하여 통일위원회를 세워야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킬 수 있고, 이 땅의 선진적 노동계급이 민주노조의 조직력으로 중요산업부문의 각 생산현장마다 공장위원회를 세워야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진보헌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위원회 건설과 통일위원회 건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변혁에 사활적인 정치과업으로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 땅에 세워질 공장위원회와 통일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변혁을 추동할 것이며,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은 공장위원회와 통일위원회가 건설됨으로써 전면적 실현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민주노조가 중요산업부문의 각 생산현장에 공장위원회를 건설하고, 진보정권이 북측과 합의하여 통일위원회를 건설할 때, 예속, 분단, 불평등과 영원히 결별하고 자주와 존엄이 빛나는 통일국가에서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새 삶이 시작될 것이다. (2011년 4월 15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