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418)
자주시보 2020년 11월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2020년 10월 23일 항미원조전쟁 70주년
2.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중국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대만
4.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5.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된 미국
6. 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한반도
1. 2020년 10월 23일 항미원조전쟁 70주년
중미수교가 발효된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편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실었다. 중국이 중미수교를 발표한 것과 동시에 대만통일의지를 천명한 것을 보면, 그들의 대미정책과 통일정책이 얼마나 밀접히 결부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2019년 1월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0년 전 ‘대만동포에 고하는 편지’를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대만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대상은 외부세력의 간섭, 그리고 극소수 대만독립분렬세력과 그들의 행동이지 대만동포가 아니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외부세력의 간섭’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고, 그가 말한 ‘극소수 대만독립분렬세력’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친미국가를 세우려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문제에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국에, 그리고 대만을 분리시켜 친미국가를 세우려는 차이잉원 정권에 무력사용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그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는 중에 대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독립과 분렬을 획책하는 행위를 결단코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주민들에게 “대만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촉진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이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관용어 대신 ‘통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 가로막혔다고 판단한 중국이 비평화적 통일의 길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10월 15일 <런민르바오>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그 논평을 발췌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잉원 당국의 지시 아래 대만정보당국은 대만독립세력의 선두에 섰다. 그들은 불의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성했다. 대만독립세력에게 경고한다.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정세를 조속히 인식하고, 일찌감치 손을 거둬들여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연합뉴스> 2020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런민르바오>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문구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한 문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인디아가 국경분쟁에 휘말렸던 1962년 9월 22일 <런민르바오> 사설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중국인민해방군이 인디아군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최근 중국이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에게 무력사용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출국작전(抗美援朝出國作戰) 70주년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시하여 중국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중대한 국가행사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회에서 40여 분 동안 연설했는데, 그의 연설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그 연설문에 중요강화(重要講話)라는 부제를 달고 전문을 실었다. 그 연설에 주목하는 까닭은, 70년 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오늘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정세인식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그 연설문을 발췌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조선내전에 무력간섭을 하기로 결정했고,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했다. 중국이 경고했는데도, 미군은 그해 10월 초 38선을 넘었고, 전쟁의 불길은 중조접경지역까지 번졌다.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중국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爲國)의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인민의 중요한 부탁과 민족의 기대를 받아 안은 중국지원군은 평화수호와 침략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건넜다.”
“조선은 중국지원군을 소중히 여기며 지원해주었다. 두 나라 인민과 군대는 동고동락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 비해 국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중국지원군은 조선의 군민과 힘을 합쳐 싸웠다. 두 나라 군대는 미군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
“오늘 중국은 2개의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교차로에 있다. 우리의 앞길은 순조롭지 않지만, 항미원조전쟁의 고난을 뚫고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주권, 안보, 발전리익이 훼손당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렬시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70주년 기념대회를 60주년 기념행사에 비해 더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생중계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위에 인용한 연설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항미원조전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2) 2개의 100년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을 호소했다.
(2개의 100년 목표라는 것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23일까지 달성할 목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 1일까지 달성할 목표를 뜻한다.)
3) 미국의 대만분리책동을 제압하고 대만을 귀속시켜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 1>
 ▲ <사진 1> 2020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회에서40여 분 동안 연설했다. 그 연설에는 70년 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오늘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정세인식이 담겼다. |
2.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2개의 100년 목표는 중국의 국력과 문명을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발전과 대만을 귀속시키는 국가통일이다.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사회주의국가발전을 성취하려면, 대만을 귀속시켜야 한다. 중국이 대만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가발전도 성취할 수 없으므로,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동시병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가로막은 악명 높은 방해자가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고하고 격렬한 투쟁이다. 간고하고 격렬한 투쟁 속에서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1일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8월 31일 입법원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게 2020년까지 대만을 귀속시킬 강한 전투력을 갖춰야 하고, 완벽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 지시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지난 4년 동안 전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만을 귀속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는 경우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23일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는 주객관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할 때
-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할 때
- 미국이 대만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때
- 미국이 국가적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될 때
-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될 때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인민해방군의 대만공격씨나리오에 맞춰 찾아야 한다. 대만공격씨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차 공격 - 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대만의 방공망, 통신망, 교통망, 전력공급망을 파괴한다.
2차 공격 - 2개 항모전투단이 대만해역을 봉쇄한다.
3차 공격 -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만의 군사기지들을 공습한다.
4차 공격 - 육전대와 공수단이 대만에 상륙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략거점들을 점령한다.
위의 대만공격씨나리오에는 미국의 무력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사전략은 길게 서술해야 하므로, 그에 관한 서술은 생략한다. 위에 서술한 대만공격씨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최근 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들은 1차 미사일공격준비를 끝냈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을 조준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인 둥펑(東風)-11, 둥펑-15를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로 교체하고 있다. 둥펑-17의 사거리는 2,500km이며, 엄청나게 빠른 마하 10의 속도로 변칙활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대만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또한 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의 미사일려단들이 완전무장을 끝냈으며, 미사일기지가 2배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은 대만해역을 봉쇄할 2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지팡준바오(解放軍報)> 2020년 5월 2일 보도에 따르면, 50,000t급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이 2020년 4월 한 달 동안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실전훈련을 했다고 한다. 랴오닝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잠수함 3척,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6척, 호위함 4척, 보급함 1척으로 구성된다. 2019년 12월 17일 취역한 70,000t급 항공모함 산둥함은 10개월 동안 운항시험과 해상훈련을 마치고 2020년 10월 말에 실전배치되었다.
인민해방군 공군은 대만의 하늘을 뒤덮는 3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은 젠-20 스텔스전투기를 실전배치했다고 한다. 젠-20은 미국의 스텔스전투기들인 F-22와 F-35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 세 번째로 등장한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현재 인민해방군 공군은 젠-20 스텔스전투기 50대를 보유했다. 젠-20은 대만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략거점에 LS-6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2020년 7월 13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젠-20의 개량형인 젠-20B 스텔스전투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인민해방군 공군은 H-6 전략폭격기 140대를 실전배치했는데, 이 전략폭격기는 유도폭탄, 지상공격순항미사일, 반함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대도 H-6 전략폭격기 30대를 실전배치했다.
인민해방군 최정예부대들인 공수군과 육전대는 대만에 상륙하는 4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2018년 5월 29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 제15공수군이 6개 독립려단으로 개편되어 총병력을 35,000명으로 늘였고, 침투헬기 100대와 다량의 무인정찰기를 보유하여 전투력을 대폭 증강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중국어 언론매체 <둬웨이(多維)> 2020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개 여단에 10,000명으로 편성되었던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6개 여단 30,000명으로 대폭 증강되었고, 항공륙전려단과 공중돌격대대가 새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해군은 육전대기지를 2020년에 2배로 확장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40,000t급 강습상륙함을 진수했다. 육전대 병력 1,673명과 작전헬기 30대, 수륙양용전차, 장갑차, 쾌속정을 실은 강습상륙함은 폭이 150~200km인 대만해협을 시속 42km의 속도로 가로질러 4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반격에 대비해 견고한 방공망을 구축했다. 중국은 2018년 8일 로씨야에서 수입한 최신형 S-400 요격미사일종합체 6개 대대분을 두 달 동안 로씨야 기술진의 방조를 받아 실전배치했다. S-400은 대만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대만에서 출격한 작전기를 요격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이 S-400 반항공미사일을 쏘면,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020년에 들어와 인민해방군이 대만으로 접근하여 항공작전연습과 해상작전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2020년 10월 7일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이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인민해방군 작전기 1,710대가 대만 공역에 진입했고, 인민해방군 군함 1,029척이 대만 해역에 진입했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으면 약 3분 20초 만에 대만 상공에 진입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정황들을 보면, 2020년 11월 현재 인민해방군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40,000t급 강습상륙함을 진수했다. 이 강습상륙함은 육전대 병력 1,673명과 작전헬기 30대, 수륙양용전차, 장갑차, 쾌속정을 싣고대만해협을 시속 42km의 속도로 가로질러 4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위한 전투준비를 끝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대만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대만의 민주진보당 정권은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중국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집권한 시기에 대만은 이른바 3불정책을 실행했었다. 3불정책이란 중국과 통일하지 않는 불통(不統), 대만이 독립하지 않는 불독(不獨),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불무(不武)를 뜻한다.
그런데 2016년 5월 20일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 사정은 급변했다. 민주진보당은 3불정책을 파기하고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4일 영국 <BBC> 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하면서 “우리는 이미 독립된 국가다. 우리는 우리를 중화공화국(Republic of China)이라고 부른다. 독립국가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정권의 분리독립책동은 일개중국정책(一個中國政策)을 견지해온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집권 이전 중국국민당 집권기에 진행했던 대만과의 정치협상 및 교류협력을 완전히 중단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이잉원이 집권한 직후 대만통일전쟁준비를 2020년까지 완료하라는 지시를 인민해방군에게 내렸던 것이다.
차이잉원 정권의 분리독립책동에는 반중친미사상이 들어박혀 있다. 차이잉원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반중친미사상이 퍼져나갔다. 이를테면, 2020년 10월 6일 대만 입법원은 대미수교를 회복하는 결의안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는데, 이것은 대만 정치권이 반중친미사상에 휘말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7월 3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서태평양 영토인 괌(Guam)에 타이베이경제문화판사처를 설치했다.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인 괌에 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민주진보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민진당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의 현실은 미국 대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열거한 분리독립책동의 사례를 보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이 쥐고 있는 마지막 선택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는 것밖에 없다. <사진 3>
 ▲ <사진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7월 1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대만군의 한광 36호 훈련현장을 시찰했다. 위의 사진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군 공수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훈련현황을 보고받는 장면이다. 미국의 손에서 성장한 대만군의 군복과 군모는 미국군의 군복과 군모를 모방했다. 대만이 반중친미사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
4.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미국이 대만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도발행위다. 지금 미국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개입은 2020년 3월 27일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을 발효시키고, 2020년 7월 말 ‘대만침공방지법’을 연방하원에 상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은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나라’로 지칭한 것에서 드러났다. 또한 2020년 8월 10일 앨릭스 에이자(Alix M. Aza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고, 2020년 9월 17일 키드 크락(Keith Krach) 차관이 이끄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2019년 11월 하순 헤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대만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대만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해 협의한 것과 2020년 8월 미국산 F-16V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더욱 노골화되었는데, 미국은 이 전투기들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대만에 인도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2020년 10월 말 23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불과 5일 뒤에 또 다시 내린 결정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적 개입을 억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대만에 기항하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중국은 그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도발적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이 그런 단호한 억제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진 4>
 ▲ <사진 4> 2020년 8월 10일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장관이 대만을공식 방문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에이자 장관 옆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2020년 9월 17일 키드 크락 차관이 이끄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의 분리독립책동을 적극 지지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만문제에개입하여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중이다. 이런 심각한 사태는 중국을 격분시켰으며, 중국을 대만통일전쟁의 문턱까지 떠밀어주었다. |
5.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된 미국
미국이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아 약화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상대하기 버거운 강적이므로, 중국은 미국의 전쟁능력이 약화되기를 바랐지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미국은 지난 몇 해 사이에 핵무력을 더욱 증강하였고,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첨단무기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미국에서 확산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보건재앙을 겪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 누적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24만명을 넘어섰다.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민생경제가 심히 억제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과 파산과 빈곤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극소수 대자본가들은 천문학적인 재부를 긁어모아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이런 소용돌이현상은 미국의 계급모순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치렬한 표대결을 벌인 끝에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기 힘들어져 통치공백사태가 일어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가 무장폭동과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 2020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제대군인들과 경찰출신자들로 구성된 맹세수호자(Oath Keepers), 애국전선(Patriot Front) 등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들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2020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폭동과 테러에 대비하여 미국 전역에 현장지휘소(CP)를 설치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보면, 미국은 참혹한 보건재앙, 계급모순의 격화, 실업과 파산과 빈곤, 폭동과 테러, 선거결과불복에 따른 정치혼란 및 통치공백사태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국가적 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중국이 바라던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사진 5>
 ▲ <사진 5>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였고, 선거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그로써 미국은 엄청난 정치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20년 11월 7일 미국 오레곤주 주도인샐럼에 있는 주정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장면이다. 자동보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시위자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시위자의 모습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정치혼란을 더욱 격화시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들이 무장폭동이나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
6. 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한반도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미국의 전투력을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지로 분산시켜야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조선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급속히 강화발전된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사변이었다. 야간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형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는지를 분석고찰하면, 최근 몇 해 사이에 조선이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발전시켜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다는 평가는 무징후 화력타격, 전선돌파 고속기동, 사전침투 후방습격, 전방위 포위섬멸에 적합하게 전투부대들을 증강편제했고, 72시간 단기속결전에서 엄청난 힘을 폭발시킬 사상정신력과 첨단무기로 무장했다는 뜻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과 첨단무기를 관찰한 중국도 그런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기들이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시점에,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았으며, 그에 따라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거기에는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함께 싸운 공동전선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6>
 ▲ <사진 6> 2020년 10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70주년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 화환을 진정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0년 전 조중공동전선을 변함없이 계승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언명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기념연설은 일맥상통한다.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운 것처럼, 오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리면,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을 울리며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운명적인 순간이 다고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주년에 즈음하여 당,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명은 2020년 10월 23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지원군은 조선의 군민과 힘을 합쳐 싸웠다.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군대는 미군을 패배시키고, 미군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 (중략) 우리는 항미원조전쟁의 고난을 뚫고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된 오늘, 70년 전 조중공동전선을 변함없이 계승하는 의지를 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명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이 일맥상통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맥상통의 의미는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운 것처럼, 오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리면,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을 울리며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는 뜻이다.
최근 정치정세와 군사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중공동전선에서 포성이 울리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