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20년 05월 1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트럼프의 전향적인 국가전략수정
2. 대만해협에서 출발하는 대양간 해상비단길
3. 사상 처음 날짜변경선 넘은 중국 함대
4. 10년 동안 컴퓨터모의전쟁연습에서 매번 패한 미국군
5.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한미동맹
1. 트럼프의 전향적인 국가전략수정
2018년 10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0개국의 경제가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전보다 더 쇠락했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었던 24개국의 경제가 특히 더 쇠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60개국 정부들은 2008년에 일어난 세계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60개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금융자산을 대규모 매입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었다. 이를테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이었던 60개국의 부채비률은 10년 만에 52%로 늘어났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빚더미만 엄청나게 키워놓은 것이다.
2) 2008년에 일어난 세계금융위기로 60개국의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실업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벌려놓으면서 결혼률과 출산률을 동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사회적 생산력을 감소시켰다. 세계금융위기에서 발생한 불행과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겨 실업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범위에서 발생한 부채증가와 채무불이행, 실업증가와 빈부격차확대를 위험한 현상들이라고 지적한 국제통화기금 보고서가 나온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말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괴질재앙이 전 세계를 덮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세계경제는 전 세계를 덮친 괴질재앙으로 치명적 위험에 빠졌다.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곧바로 사망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세계경제에 괴질재앙이 덮쳤으니 치명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세계화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자국우선주의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자국우선주의의 화신이 미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며 등장하더니, 자기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국우선주의전략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 <사진 1>
▲ <사진 1> 2016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변화는 기존 세계화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국우선주의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남아있는 한 세계지배전략을 버릴 수 없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세계화전략을 대폭 수정한 자국우선주의전략을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전략에 따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도는그 동안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한 중국과 친미동맹국들에게서 보상금을받아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에게 관세전쟁을 도발했고, 동맹국들에게는 미국군주둔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현금갈취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의 현금갈취조치에 가장 먼저 걸려든 대상이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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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남아있는 한 세계지배전략을 버릴 수 없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세계화전략을 대폭 수정한 자국우선주의전략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전략에 따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10년 동안 점차적으로 쇠락해온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도는 그 동안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한 중국과 친미동맹국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에게 관세전쟁을 도발했고, 동맹국들에게는 미국군주둔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현금갈취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의 현금갈취조치에 가장 먼저 걸려든 대상이 한국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14일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그는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중에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브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대륙간 육상비단길을 창설하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밝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중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대양간 해상비단길을 창설하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밝혔다. 중국식 세계화는 중국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이다.
미국식 세계화전략은 약소국들을 지배, 수탈하고, 적국들을 위협, 침공하는 제국주의전략의 일환이지만, 중국식 세계화전략은 지배와 수탈, 위협과 침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제국주의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대만해협에서 출발하는 대양간 해상비단길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라고 부른다.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한 갈래고, 대륙간 육상비단길은 세 갈래다. 대륙간 육상비단길은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서 출발하여 몽골-로씨야-유럽으로 이어지는 제1통상로, 시안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우크라이나-유럽으로 이어지는 제2통상로, 시안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동-뛰르끼예-유럽으로 이어지는 제3통상로로 갈라진다. 또한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福州)에서 출발하여 동중국해-남중국해-인디아양-아라비아해-홍해-지중해로 이어지는 거대한 통상로다. 대륙간 육상비단길과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이딸리아 항구도시 베니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순환하면서 세계 인구 65%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거대한 세계통상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대양간 해상비단길의 출발점을 세계적인 통상-금융거점인 상하이로 정하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푸저우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푸저우는 상하이보다 훨씬 남쪽에 있다. 왜 푸저우를 대양간 해상비단길의 출발점을 정했을까? 지도를 보면, 푸저우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의 중심도시 타이베이와 마주하고 있다.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사실상 대만해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대양간 해상비단길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만해협 지배권을 장악해야 하고, 대만을 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대만해협에서 출발하는데, 미국은 대만해협 지배권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대만을 자기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중국이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려면 대만해협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대만을 수복해야 한다. 미국은 대양간 해상비단길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시위할 뿐 아니라, 대만의 분리주의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려고 획책하고 있다. <사진 2>
▲ <사진 2>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일대일로라고 부르는데,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한 갈래지만, 대륙간 육상비단길은 세 갈래다. 대륙간 육상비단길과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이딸리아 항구도시 베니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순환하면서 세계 인구 65%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거대한 세계통상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대양간 해상비단길은 대만해협에서 출발하는데, 미국은 대만해협 지배권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대만을 자기 영향권안에 묶어두려고 한다. 중국이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려면, 대만해협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대만을 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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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여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가로막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독립국가로 만들면, 중국은 대양간 해상비단길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식 세계화전략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반신불수로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중국은 우선 남중국해 지배권부터 장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속한 130여 개 섬, 암초, 산호초, 모래톱을 모두 자국 영토로 확정했고,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속한 174개 암초, 산호초, 모래톱 중에서 10개를 자국 영토로 확정했다. 중국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 각각 인공섬들을 만들고, 거기에 공군기지와 미사일기지를 건설했다. 그로써 중국은 남중국해 지배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어물어물하다가 남중국해 지배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남중국해에 이지스미사일구축함을 계속 출동시키고 있지만, 남중국해 지배권이 중국에게 넘어간 이상 미국의 그런 행동은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만해협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대만을 수복하는 통일전쟁과 직결된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은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분리주의세력의 통치 아래에 있는 대만을 수복하여 국토를 완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의 21세기 국운이 걸려있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의 한 축인 대양간 해상비단길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3. 사상 처음 날짜변경선 넘은 중국 함대
중국은 오래 전부터 대만통일전쟁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는데,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는 해가 올해 2020년이다. 대만 언론매체 <중앙통신사> 2018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018년 8월 31일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견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올해 2020년 초부터 대만을 수복하기 위한 사전행동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재앙도 중국의 무력통일의지를 가로막지 못했다.
대만을 수복하려는 중국의 무력통일의지는 2020년 2월 초 어느 날 태평양 한 복판에서 극적으로 발현되었다. 그날의 사변을 보도한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지에팡쥔바오>와 일본 <요미우리신붕> 2020년 3월 29일부에 실린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0년 2월 초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7,500t급 이지스미사일구축함 3척과 45,000t급 지원함 1척으로 편성된 함대가 “흥분과 긴장 속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날짜변경선을 넘었다. 지도를 보면, 중국 상하이에서 태평양 한 복판에 그어진 날짜변경선까지 직선거리는 약 5,800km다. 이제껏 근해방어훈련에 힘을 집중해온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그날은 태평양 한 복판으로 항진하여 상하이에서 5,800km 떨어진 날짜변경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은 것이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날짜변경선을 넘어가는 극적인 원양기동훈련에 참가한 그들이 어찌 흥분과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2) 날짜변경선을 넘은 중국 함대는 미국 하와이주 오하후섬 서쪽 300km 해상에 도착했다. 지도를 보면, 날짜변경선에서 오하후섬까지 직선거리는 약 1,430km이므로, 중국 함대는 날짜변경선을 넘어 동쪽으로 약 1,100km를 더 항진하여 오하우섬 서쪽 300km 해상에 도착한 것이다. 중국 함대가 접근한 오하우섬에는 무엇이 있을까? 방대한 무력으로 미국의 인디아양-태평양지배체제를 안받침해주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가 자리 잡은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가 있다.
3)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중국 함대는 두 편으로 나뉘어 “실전을 상정한 훈련”을 했다. 함대를 두 편으로 나눠 실전연습을 했다면, 두 개의 타격대상을 동시에 공격하는 실전연습을 한 것이다. 그날 중국 함대가 모의공격을 연습한 두 군데 타격대상 중에서 한 군데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인 것이 분명한데,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중국 함대에 탑재된 공격무기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날 오하우섬 앞바다에서 실전연습을 벌인 중국 구축함들은 052D형 이지스미사일구축함들이다. 이 구축함들에는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4문이 설치되었는데, 사거리가 540km인 초음속 순항미사일 잉지(YJ)-18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 0.8의 아음속으로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다가 타격대상으로부터 40km 떨어진 상공에 이르러 마하 2.5~3.0의 초음속으로 도약비행을 하므로, 미국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그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함대지순항미사일과 함대함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나뉘어 수직발사관에 각각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함대지순항미사일은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함대함순항미사일은 오하우섬 진주항에 있는 해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중국 함대는 두 종류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잉지-18을 각각 발사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실전연습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4) 하와이주 오하우섬 앞바다에서 실전연습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국 함대는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Guam)에서 서쪽으로 611km 떨어진 필리핀해를 지날 때, 자기들을 감시하며 따라오던 미국 해군 P-8A 해상초계기를 향해 레이저광선을 쏘았다. 레이저광선을 맞은 P-8A 해상초계기는 황급히 기수를 돌려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에 있는 발진기지로 돌아갔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용하고 있는 052D형 이지스미사일구축함을 촬영한 것이다. 7,500t급인 이 구축함에는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4문이 설치되었는데, 사거리가 540km인 초음속 순항미사일 잉지-18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은함대지순항미사일과 함대함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나뉘어 수직발사관에 각각 들어있다.2020년 2월 초 이지스미사일구축함 3척과 지원함 1척으로 편성된 중국 함대가 사상 처음날짜변경선을 넘어 하와이주 오하후섬 서쪽 300km 해상에 도착했다. 오하우섬에는 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와 진주항 해군기지가 있다. 그날 중국 함대는 두 종류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각각 발사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는실전연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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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된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제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와이 오하우섬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공격해야 한다. 중국 함대가 날짜변경선을 넘어 오하우섬 앞바다에서 대담한 실전연습을 벌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날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담한 군사행동은 오하우섬 앞바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중국 함대가 오하우섬 앞바다에서 실전연습을 하고 있었던 2020년 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훙-6K 전략폭격기, 젠-11 전투기, 쿵징-500 조기경보기로 편성된 공군무력이 장거리항공작전을 연습하고 있었다. 장거리항공작전은 대만해협의 중간선 상공을 넘어 대만 남부해역 상공으로 접근하였다가, 대만과 필리핀 북부 사이의 바시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 상공으로 나갔다가 북상하여, 일본 오끼나와섬과 미야꼬섬 사이에 있는 미야꼬해협 상공에서 대만 북동부해역 상공을 거쳐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 긴 경로를 따라 전개되었다.
대만해협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담한 군사행동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훙-6K 전략폭격기, 젠-11 전투기, 쿵징-500 조기경보기로 편성된 항공무력이 2020년 3월 16일 대만 서남부해역 상공에서 야간비행훈련을 하다가 대만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60,000t급 항공모함 랴오닝함, 7,500t급 이지스미사일구축함 2척, 4,000t급 미사일호위함 2척, 48,000t급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된 항모전단은 2020년 4월 초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을 출항하여 4월 11일 미야꼬해협을 통과했고, 12일 대만 동부해역을 지나면서 항공모함에 탑재된 대잠헬기를 이륙시켜 대잠수함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5월 14일부터 보하이만에서 항모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실사격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훈련은 앞으로 두 달 반 동안 계속된다.
대만해협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행동은 민족주의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퇴역장성들은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비된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평론가들도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2005년에 제정된 반분렬국가법에 의거하여 대만을 수복하는 통일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주장에 중국 인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한다.
4. 10년 동안 컴퓨터모의전쟁연습에서 매번 패한 미국군
중국이 대만해협 지배권을 장악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작전구역에 배치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만해협으로 계속 들이밀었다. 2020년 초부터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감행하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
1월 16일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미사일순양함 샤일로함이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했다.
1월 12일 미국 공군 소속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가 대만섬 동부해역 상공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고, 미국 공군 소속 MC-130J 특수작전기가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
2월 13일 미국 해군 소속 P-3C 해상초계기가 대만 최남단 인근 해역 상공을 비행했다.
2월 15일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미사일순양함 챈슬러빌함이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
3월 25일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미사일구축함 맥켐벨함이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했다.
4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미사일구축함 배리함이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하면서 중간선에서 중국쪽에 있는 마쭈렬도 인근 해상에 접근했다.
4월 13일 미국 RC-135W 통신감청정찰기와 P-3C 해상초계기가 대만 남부해상 상공에 나타났다.
5월 13일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미사일구축함 맥캠벨함이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
5월 14일 미국 공군 소속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가 대만 동부해역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2대로부터 각각 급유를 받고 서북쪽으로 비행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5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다이스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4대가 2대씩 편대를 이뤄 일본 오끼나와 상공과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하였다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착륙했는데, 이것은 일시적 착륙이 아니라 약 200명의 장병들과 함께 그 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6년 동안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했던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5대를 2020년 4월 17일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대신 그 공군기지에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4대를 배치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30일 마익 라운드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61대 중에서 39대는 기술점검을 받고 있고, 15대는 창정비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즉시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6대 뿐이라고 한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이는 군사행동이 격화되면 국지전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전이 일어날 것인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중미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인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2020년 4월 21일 미국에서 출판된 ‘죽임의 사슬: 미래의 첨단기술전쟁에서 미국을 수호하여“라는 제목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크리스천 브로즈가 집필한 그 책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방부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컴퓨터모의전쟁연습을 진행해왔는데, 컴퓨터모의전쟁연습의 결과는 미국군이 ”매번 거의 완벽하게“ 패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B-1B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6년 동안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했던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5대를 2020년 4월 17일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대신 그 공군기지에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4대를 배치했다. 이것은 장거리전략폭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로 된다. 왜냐하면 군사강국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보다 B-1B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61대 중에서 39대는 기술점검을 받고 있고, 15대는 창정비를 받고 있어서 즉시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6대 뿐이다. 미국군은 첨단무기를 자랑하지만, 그들의 작전준비태세는 대체로 그런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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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컴퓨터모의전쟁연습에서 미국군이 매번 중국인민해방군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무기체계와 군사훈련은 미국을 공격하는 특수한 전투환경에 맞춰 개발된 반면에, 미국의 무기체계와 군사훈련은 중국을 공격하는 특수한 전투환경에 맞춰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투환경에 맞춰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상씨나리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이 둥닝-2 위성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모조리 파괴되고, 미국의 눈은 멀어버린다.
2) 중국이 정밀타격미사일을 집중발사하면, 괌의 미국군기지와 일본의 미국군기지들은 모조리 파괴된다. 중국이 발사하는 정밀타격미사일은 미사일방어망을 뚫는 미사일들이다.
3) 중국이 핵추진잠수함들을 서태평양에 출동시키면, 미국 항모전투단은 중국 본토로 접근하지 못한다.
4) 중국이 지대공미사일과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공군 F-35 스텔스전투기들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공중급유기들이 모조리 격추된다. 그렇게 되면 작전반경이 짧은 F-35 스텔스전투기들은 중국 본토 상공에 접근하지 못한다.
5) 중국 연안에 접근한 미국의 핵추진함수함들이 잠대지미사일로 중국 본토의 군사기지들을 공격하면, 중국은 장거리탄도미사일로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공격한다.
대만통일전쟁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핵공격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핵탄두를 전술핵탄두로 개조한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억제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전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전술핵탄두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두 가지 대비책을 서둘렀다.
1) 중국은 미국의 전술핵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보복핵공격을 연습했다. 중국 언론매체 <글로벌타임스> 2020년 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15일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 산하 1개 여단이 지하갱도기지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여 지하갱도기지를 밀폐시키고 보호장비를 착용한 다음, 산소부족, 피로, 배고픔을 극복하는 생존훈련을 진행했으며, 핵타격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에게 보복핵공격을 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2)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가장 확실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새로 개발한 쥐랑(JL)-3 잠대지탄도미사일을 보하이만에 출동한 11,000t급 094형 핵추진잠수함에서 시험발사했다고 한다. 이날 수중에서 시험발사된 쥐랑-3 잠대지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모의탄두는 중국 신장자치구에 있는 고비사막에 떨어졌는데, 사거리가 12,000~14,000km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094형 핵추진잠수함에는 쥐랑-3 잠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24문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중국 핵추진잠수함은 자국 영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거리가 12,000~14,000km인 잠대지탄도미사일 24발을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하면,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단행해도 미국은 중국에게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5.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한미동맹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고 푸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화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국우선주의전략을 추진하는 중이고, 21세기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전략에서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고, 한반도는 중국식 세계화전략의 범위 밖에 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식 세계화전략과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이 상호대립하는 경계선이 한반도 군사분계선에 그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렬도에서 대만해협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해상에 그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태평양지배전략을 종전대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 감행하는 중이다.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에서 보면,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전략거점이고,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전초거점이다. 한미동맹은 이처럼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미일동맹에 부속된 보조적 지위밖에 갖지 못했는데도, 미국이 이제껏 한미동맹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까닭은 미일동맹을 외곽에서 방어해주는 전초거점이 자기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한미연합군 창설기념식 장면이다. 병사들이 깃발을 다섯 개나 들고있다. 한미연합군이라면서 유엔기를 들고 나온 꼴이 우스꽝스럽다. 한미연합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임의로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에서 보면,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수호하는전략거점이고,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전초거점이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대만해협에서 군사대결을 벌일수록, 한미연합군의전략적 가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력충돌을 벌여도 한미연합군은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수 없고, 주한미국군도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선으로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대통령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의 눈에는 한미동맹이 보상금을 받아내는 현금인출기로 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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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대만해협에서 군사대결을 벌일수록, 한미연합군의 전략적 가치는 감소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력충돌을 벌여도 한미연합군은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수 없고, 주한미국군도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미국은 한국군을 윁남전선으로 출동시켰지만, 그것은 윁남전선의 비정규전에 한국군 지상군부대를 동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충돌을 벌이면, 쌍방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작전반경이 짧아 대만해협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한국 해군 군함들은 대만해협으로 떠나기 전 중국인민해방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서해와 남해에서 격침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면, 조선도 즉각 조국통일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사정이 그렇게 얽혔으니, 미국은 한미연합군을 한반도 밖으로 출동시킬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전선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군대를 어디에 쓰겠는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의 눈에 한미동맹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현금인출기로 보일 뿐이다. <동아일보> 2020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군주둔지원금을 2020년에 13% 인상하고, 202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7~8%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안을 거부하면서 2020년에 전년대비 49%를 인상하여 13억 달러를 받아내고, 2021년에 협상을 다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부터 해마다 13억 달러 이상 추가로 받아내어 앞으로 5년 뒤에는 연간 100억 달러씩 뜯어가려는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 중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위해 돈을 지불해주는데 지쳤다”고 푸념한 것은 한국에게서 연간 100억 달러씩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앞자락을 깔아놓은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인 필립 럭커와 캐롤 러닝이 공동집필한 책 ‘매우 안정적인 천재(A very Stable Genius)'가 2020년 1월 21일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전략회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한국이 10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전략환경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도,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한미동맹을 여전히 숭상하면서 주한미국군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멸을 부르는 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