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한호석의 개벽예감](358)
자주시보 2019년 07월 2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019년 3월 29일 오후 2시 35분,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처음 보는 전투기 두 대가 내려앉았다. 착륙한 전투기 조종석에서 미국 공군 조종사 두 사람이 내렸다. 그 전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을 주고 미국에서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3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룩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35A 스텔스전투기 두 대는 하와이를 거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3,800km를 비행하여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나 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촛불민심으로 퇴진시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에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미국에 파견해 F-35A 비행훈련 및 정비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되어 2018년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스텔스전투기 생산공장에서는 F-35A 스텔스전투기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는 출고식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의 광란적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3월 29일 F-35A 스텔스전투기가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나 하는 이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실행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북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전쟁수단들을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자체로 개발하는 대규모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는 연출이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을 중단하였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발사훈련도 중단하였고, 핵시험장을 폐쇄하였으며, 녕변핵시설단지를 폐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해마다 계속해오던 조선인민군 군사훈련도 대폭 축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 감행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지지자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었고, 군사분계선 일부구역에서 남과 북의 초소들이 상호폐쇄되었고, 남북을 잇는 군용전술도로가 개통된 것을 남북관계개선의 성과를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쟁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예산을 해마다 급증시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초보적인 성과들은 의미를 상실한다. 더 엄밀하게 지적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의 초보적인 성과들을 내보이며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척하면서, 막후에서는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7월 2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서울에서 진행된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연설에서 그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16조8,000억원의 방위력개선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F-35A 스텔스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같은 첨단무기와 정보정찰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2019년 7월 1일 자신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100회 이상 강도 높은 육해공군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가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정부보다 더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군사대결에 광분한 박근혜 정부가 2017년에 책정했던 ‘방위력개선예산’은 12조2,000억원이었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책정한 ‘방위력개선예산’은 10.7% 급증한 13조5,000억원이었고, 올해 2019년에는 무려 13.7%나 급증한 15조4,000억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총 94조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시킨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반입하는 예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해상초계기 P-8A를 반입하는 예산, 차기 구축함 KDDX를 건조하는 예산,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반입 또는 개발하는 첨단공격무기들은 중국, 일본, 로씨야와 대결하는 전쟁수단이 아니라, 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수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무력증강을 박근혜 정부의 수준으로 동결하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를 의심하지 않겠지만, 오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여 공격무력증강에 전력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박근혜 정부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공격무력을 증강했다면,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두 정부 사이에는 노출이냐 은폐냐 하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남북관계가 차츰 악화되는 동안 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공약을 이행해주기 바라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비판과 경고만 보냈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0일 <로동신문>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넘겨받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군부세력의 무력증강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비판과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3월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북은 비판수위를 비난수위로 높였다. 2019년 4월 7일 북은 ‘첨단전쟁장비도입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반입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2019년 4월 12일 북의 최고령도자가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행동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4월 25일 북은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리해할 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로골화한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중략)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9년 7월 11일 북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이번 전투기반입이 우리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 긴장격화에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예고하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거듭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지난 7월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에서 예고하였던 특별병기를 꺼내들었다.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그 전술유도탄을 가리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신형 전술유도탄을 개발, 보유한 것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처럼 높이 평가한 전술유도탄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전술유도탄 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다.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과정을 관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높은 평가를 받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은 다음과 같다.  

(1) 신속기동과 신속발사 

북의 언론보도에 실린 이번 위력시위사격 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4축8륜 발사차량이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2019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 다르고, 2019년 5월 4일과 9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진행한 화력타격훈련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도 다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물체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또한 예비유도탄, 탑재용 기중기, 차량연료를 실은 보급차량이 따라다니므로, 한 발 쏘고 나서 곧바로 재장전할 수 있고, 장거리 기동 중에 차량연료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우수한 신속기동무기인 것이다. 

더욱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발사명령을 받으면 액체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인 것이다.   

(2) 극초음속비행과 저고도비행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극초음속비행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같은 유형의 전술유도탄인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비행속도도 초속 2km에 이른다. 초음속은 마하 1부터 5까지이고, 마하 6부터는 극초음속이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경이로운 무기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군, 주한미국군, 일본자위대가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보면, 구형 PAC-1의 비행속도는 마하 2.8이고, 신형 PAC-2와 PAC-3의 비행속도는 마하 4.1이다. 그런 비행속도로는 마하 6.0으로 날아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따라잡지 못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앞에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이른 아침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대지를 박차고 상승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비행궤적만 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비행속도가 마하 4.1밖에 되지 않는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은커녕 따라잡지도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요격고도가 50km인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또 다른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를 130km 이하로 낮추면, 사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원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들면 방사포를 쏘는 게 더 낫다. 

이전에 북은 미국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정상적인 정점고도인 130km보다 20km 더 높은 150km에서 비행하도록 발사하는 고각발사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단거리탄토미사일의 정점고도가 130km 정도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으니, 신형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산 요격무기 PAC-3의 최고요격고도는 40km 이하이고,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PAC-3의 요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려면 정점고도를 40~50km에 맞춰야 하는데,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도달하는 정점고도가 바로 그 고도에 맞춰져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국산 요격무기가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절묘한 비탄도비행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 상승비행 - 정점고도 도달 - 하강비행으로 이어지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탄도비행을 하지만, 신형 전술유도탄은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비행한다.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 유도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전술탄도탄, 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술유도탄, 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미국 국방부와 남측 국방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을 한다. 발사된 후 탄체가 상승하여 40~50km의 정점고도에 이르면 곧바로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고도 20km 정도까지 하강하면, 하강을 멈추고 저고도 수평활공을 시작한다. 

저고도 수평활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동해 상공으로 전술유도탄이 힘차게 비약하고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이 흉내낼 수 없는 비탄도비행을 하는 특성을 지녔다.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수평활공이다.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저고도에서 수평활공을 하던 탄체가 타격목표에 차츰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급격도약으로 고도 30km 정도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80~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극초음속(마하 6.0)으로 타격목표에 내리꽂히는 수직락하를 한다. 

모든 미사일요격무기들은 포물선 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데, 위와 같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비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미사일요격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천하무적 유도무기인 것이다. 

(3) 엄청나게 늘어난 사거리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길이는 같지만, 탄체지름은 더 길고, 탄체중량도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보도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퉁퉁하고 굵은 탄체에는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므로, 연소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690km를 날아갔다. 미국은 처음에 신형 전술유도탄이 690km를 비행하였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600km라고 수정하였다. 자기들도 믿어지지 않아서 비행거리를 제멋대로 90km나 축소한 것이다. 미국은 북의 위력적인 무기성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애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을 시작하기 위해 4축8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탄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지름이 더 길고, 탄체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 연소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비행거리와 사거리는 서로 다르다. 발사점에서 탄착점까지의 환경-지리적 조건에 맞춰 사거리를 조절하여 쏘기 때문에 사거리는 비행거리보다 더 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700km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씨야가 보유한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다. 이스칸데르는 유사한 종류의 전술유도탄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세계기록을 보유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스칸데르의 세계기록을 깨고 1위에 올라섰다.

상승, 하강, 수평활공으로 700km를 날아가려면, 많은 고체연료를 연소해야 하므로, 탄체는 2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못하는 까닭은, 1단 탄체는 아무리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500km 이상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단으로 설계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500km 한계를 돌파하여 약 200km를 더 날아갔다. 불가사의한 비행성능이다.  

(4) 경이로운 타격정밀도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보도한 현장사진들을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지고 기다란 한 줄의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선관에는 전선이 들어있다.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도장치가 전선을 통해 보내는 전기신호에 따라 방향조절장치가 좌우로 움직이며 탄체의 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술유도탄인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중간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길이가 짧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앞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길게 연결되었다. 이것은 탄체 앞부분에 탄두가 있고, 탄체 중간부분에 유도장치가 있는 이스칸데르와 달리,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체 앞부분에 유도장치를 설치했음을 말해준다. 유도장치를 왜 탄체 앞부분에 설치했을까?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엄청난 화염과 후폭풍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진 기다란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유도장치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Electro-Optical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다. 이 유도장치는 반드시 탄체 앞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는 각종 유도장치들 가운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최첨단유도장치다. 그런 최첨단유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하여 신형 전술유도탄의 타격오차범위는 5m 안팎으로 축소되었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들 가운데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는데, 전자광학유도장치가 설치된 이스칸데르의 타격오차범위는 5~7m다. 이스칸데르처럼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2019년 5월 4일 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전술유도탄에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는데, 발사점에서 약 240km 떨어진 동해의 어느 돌섬에 설치된 작은 사각립면체 타격목표 정중앙에서 1m 정도 오른쪽으로 비껴나간 부위에 명중하였다.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은 북에서 전승절을 이틀 앞둔 2019년 7월 25일이었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위력시위사격은 처음 듣는 말이다. 

북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위력시위사격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유사한 전술유도탄과 대구경장거리방사포를 혼합사격하였던 2019년 5월 4일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화력타격훈련은 전투준비를 위한 일상적인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비일상적인 군사활동이다. 

미국 국방부와 남측 국방부는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시험발사는 새로 만든 무기의 전투성능을 판정, 검열하는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이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남조선지역에 반입되는 첨단공격형 무기들”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뜻하는 말이고, “남조선지역에서 강행하려는 군사연습”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3주간 동안 진행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의 목적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고 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전쟁위험과 군사긴장을 해소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합의에 배치되는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연습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도로 자극을 받은 북은 사태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상황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북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금 한일관계는 일본의 경제전쟁도발로 파국에 처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남북관계마저 파탄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대북전쟁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되었는데, 설마 남북관계가 파탄되기야 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엄한 비판이다. 이 엄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