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9년 02월 04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일본 초계기들이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
2. 미국 국방부는 왜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는가?
3. 미국의 고심하는 철군과 통일 이후 동북아정세
4.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려는 일본의 충동
1. 일본 초계기들이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
2019년 1월 18일 한국 해군 소속 7,600톤급 구축함 율곡이이함은 경상남도 울산에서 동남쪽으로 83km 떨어진 동해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그런데 오전 11시 39분 갑자기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1 한 대가 1.8km까지 접근하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60~70m로 낮춘 초저공으로 선회비행을 하였다.
초계기 P-1은 일본 가와사끼중공업 산하 항공우주회사가 미국 보잉과 기술협력으로 2007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일본해상자위대가 2013년 3월 26일부터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최신형 초계기다.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기존 초계기와 달리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일본산 초계기의 명칭은 가와사끼 P-1이다. 율곡이이함에 바짝 접근하여 초저공선회비행을 한 가와사끼 P-1은 일본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산하 제3항공대 소속인데, 가나가와현 아쯔끼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율곡이이함에게 접근하였다. 가와사끼 P-1은 공중정찰만 하는 정찰기가 아니라, 해상목표물과 지상목표물은 물론이고 잠수함도 공격할 수 있는 중무장 해상작전기다. 그래서 가와사끼 P-1에는 각종 무장장비들이 탑재되는데, 그 중에는 적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80식 공대함미사일 ASM-1도 있다. 초계기는 공대함미사일로 적함을 공격할 때, 초저공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가와사끼 P-1은 한국 해군 구축함에 초저공으로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항공안전협약은 해수면으로부터 150m 이하 고도에서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을 위협비행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가와사끼 P-1이 한국 해군 구축함에 바짝 접근하여 초저공선회비행을 감행한 것은 국제항공안전협약을 위반하면서 한국 해군 구축함을 위협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진 1>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년 1월 22일 오후 2시 23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 한 대가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95km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해군 소속 노적봉함과 소양함으로부터 3.6km 떨어진 근접상공까지 다가오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30~40m로 낮추면서 또 다시 초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이다. 2018년 11월에 취역한 노적봉함은 4,500톤급 상륙함이고, 2018년 9월에 취역한 소양함은 10,000톤급 군수지원함이다. 취역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군함들은 졸지에 군사도발을 당했다.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의 위협비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노적봉함과 소양함을 상대로 위협비행을 감행한 다음날인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섬 이어도에서 서남쪽으로 131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던 한국 해군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540m 떨어진 근접상공에 나타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 한 대가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60~70m로 낮추며 또 다시 초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 비상상황을 직감한 대조영함은 자기 쪽으로 바짝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하는 초계기 P-3을 향해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통신을 수 십 차례 연속 발신했으나, 일본 초계기는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대조영함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위협비행을 계속하였다.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에게 위협비행을 연속 감행한 충격적인 도발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 해상에서 발단되었다. 그날 남측 해군 소속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남측 해양경찰 소속 5001함이 동해에 있는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조난당한 북측 어선을 구조하고 있었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가와사끼 P-1 한 대가 500m 떨어진 근접상공까지 바짝 다가오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150m로 낮춰 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
사정이 그러했는데도,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군함이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며 위협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푼수 없이 떠들어댔다. 만일 한국 해군 군함을 위협하는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초저공선회비행이 한 차례로 끝났다면,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초저공위협비행을 무려 네 차례나 연속 감행한 것은 항의와 재발방지촉구가 통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군사도발인 것이다. 계획적인 군사도발을 연속 감행하고서도 한국 해군 군함이 사격통제레이더로 위협했다고 떠들어댄 일본의 적반하장격 망동이야말로 저들의 간악한 정체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2018년 12월 하순에서 2019년 1월 하순에 이르는 한 달 동안 그런 계획적인 군사도발을 연속 감행한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극우정권은 주변국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극우정권은 언제나 군사적 긴장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에게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도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본 극우정권의 망동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여기까지는 일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막을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요구된다.
2. 미국 국방부는 왜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는가?
일본 극우정권이 초계기를 동원하여 한국 해군 군함을 위협한 군사도발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3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통합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특별한 행사는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캐나다군 공군 중장 웨인 에어의 취임식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서울 용산 주한미국군기지 안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를 2018년 6월 29일에 경기도 평택에 새로 건설된 미국군통합기지로 옮긴지 한 달 뒤에 유엔군 부사령관 취임식을 진행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한미7공군 사령관이 유엔군 부사령관을 겸직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유엔군 사령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불법군사조직이다. 왜냐하면,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당시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표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던 소련이 유엔안보리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이 그 기회를 틈타 추종국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이 소련을 따돌리고 유엔안보리에서 불법적으로 조작한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1950년 10월 1일부터 북위 38도선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여 비전투원 학살, 무차별 폭격, 산업시설 파괴, 세균전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6.25전쟁 중에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극악무도한 전쟁범죄를 자행한 역사적 사실은 많은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 이를테면, 2011년 1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중에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미국군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의해 민간인 5,291명이 학살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살만행을 피해 살아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에서 파악된 민간인 피학살자들이 5,291명이므로, 실제로는 몇 배 더 많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군의 전쟁범죄가 집중되었던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학살만행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남과 북의 피학살자 유족들은 해리 트루먼, 더글러스 맥아더, 이승만을 국제전범재판에 세울 수 없었다. 만일 국제전범재판이 벌어졌다면, 특급 전범자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도록 방치한 유엔안보리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전범자로 걸려들 판이었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패하여 조선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패전에서 교훈을 찾고 자중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조작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을 틀어쥐고 조선을 또 다시 들이칠 침공호기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그런 까닭에 미국 국방부는 유엔군 지휘관 전원을 미국군 장성들로 채워놓았던 것이다. <사진 2>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불법적으로 조작된 때로부터 64년이 지난 2018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군사지휘관이 아닌 동맹국 군사지휘관들에게 유엔군 지휘관의 모자를 씌워주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이며 주한미국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미국군 육군대장 빈센트 브룩스는 2018년 7월 30일 평택 미국군통합기지에서 진행된 유엔군 부사령관 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유엔군 사령부 고위지휘관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나 주한미국군 사령부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직책을 겸직했었는데, 오늘부터 유엔군 부사령관은 한 가지 직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달에 부임할 유엔군 참모장도 유엔군 사령부 직책만 맡을 것이며, 오는 9월 또는 10월에 부임할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지휘관도 유엔군 사령부 직책 이외에 다른 직책은 맡지 않을 것이다.”
위에 인용된 발언은 유엔군 사령부를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부속물처럼 여겨오던 미국 국방부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들이 유엔군 사령부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야릇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날에 있었던 브룩스 사령관의 축사발언을 좀 더 들어보면, 미국 국방부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축사발언 중에 그는 앞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이끌어갈 4대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2) 유엔군 사령부는 조선과 대화한다.
(3) 유엔군 사령부를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국군 사령부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4) 미국 군사지휘관이 아닌 동맹국 군사지휘관들을 유엔군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명백하게도, 미국 국방부는 2018년 여름부터 유엔군 사령부의 독자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부속물로 전락한 채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유엔군 사령부에 갑자기 ‘개편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3. 미국이 고심하는 철군과 통일 이후 동북아정세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2019년 1월 18일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 방송 <PBS>와 진행한 대담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날 대담방송진행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빈센트 사령관에게 질문하면서, 대조선제재완화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종전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는가 하고 물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빈센트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더 광범위한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과 함께 방금 당신이 언급한 구체적인 결정들 같은 부속적인 요구들도 제기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담방송진행자는 브룩스 사령관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 답변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을 회피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민감한 정치감각에 따라 발언수위를 시시때때로 조절할 줄 아는 닳아빠진 정치인들과 달리, 저돌적인 군사지휘관들의 정치감각은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부로부터 들은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 위에 인용한 빈센트 사령관의 답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의 답변을 좀 더 정확한 어법으로 정리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조선제재완화나 전쟁종식 같은 문제들보다 더 폭넓고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중차대한 문제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브룩스 사령관의 답변은 과연 정곡을 찌른 ‘명답’이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중차대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다. <사진 3>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그런 답변을 꺼내놓기 1년 전인 2018년 2월 중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관(현재 주한미국대사), 마익 팜페오 당시 중앙정보국장(현재 국무장관), 댄 코우츠 국가정보국장은 각각 다른 시점에, 각각 다른 공식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판을 더 넓혀 동북아시아정세까지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 까닭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미관계개선에 따른 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의 단계적 군비감축이 각각 실현되고, 미국의 북침전쟁지휘거점들인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국군 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더 나아가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구도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대격변이다.
위와 같은 대격변을 일찌감치 예견한 미국 국방부는 그에 대처할 방도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두 눈을 번득이며 대처방도를 찾던 그들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문득 멈췄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다. 왜 하필이면, 존재감도 없는 유엔군 사령부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이 촉발하는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에 대응하려는 미국 국방부는 자기의 지배 밑에 두는 동북아시아군사체제의 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판의 중심에 앉힐 것은 유엔군 사령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동북아시아군사체제를 수립하려면, 미국군이 주도하고 일본자위대,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영국군 등이 참가한 유엔군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휘통제체계가 필요할 것인데, 유엔군 사령부가 바로 그러한 지휘통제체계로 아주 적합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기 시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하라고 미국에게 요구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 이후에 유엔군 사령부가 더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생각은 없고, 그 대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해체가 아니라 해외이전이다. 일본에는 미국 국방부가 요즈음 한창 개편하고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으므로, 유엔군 후방사령부라는 간판을 유엔군 사령부라는 간판으로 간단히 바꿔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1950년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일본 도쿄에 설치하였다가, 1957년 7월 1일 그 사령부를 도꾜에서 서울로 옮긴 경험이 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영토에 배치한 미국군기지들을 무기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1954년에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일미국군 사령관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을 체결주체로 앞에 내세웠다. 그렇게 체결된 미일주둔군지위협정 제15조에 따르면, 그 협정은 유엔군이 일본에서 철수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일미국군은 유엔군 모자를 쓰고 일본 영토에 무기한으로 주둔한다는 뜻이다.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 공군기지, 요꼬하마 인근에 있는 요꼬스까 해군기지, 나가사끼현에 있는 사세보 해군기지, 오끼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와 후뗀마 해병대 항공기지와 화이트 비치 해군기지, 가나가와현에 있는 캠프 자마 육군기지에 미국 국기와 함께 유엔기가 언제나 내걸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4>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행정, 지원, 연락, 의전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사령부다. 비록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 비전투사령부이지만, 장차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면 유엔군을 지휘하는 핵심거점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엔군 후방사령부 사령관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지휘관 애덤 윌리엄스이고, 부사령관은 캐나다공군 대령 태미 히스콕이다.
원래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한국에 두고,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두면서 유엔군 후방사령부에게 행정, 지원, 연락, 의전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장차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여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통합한 새로운 유엔군 사령부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동북아시아군사지휘거점으로 삼으려고 지난해부터 획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11월 말 박종진 1군사령관을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초청하여 유엔기가 내걸린 주일미국군기지들을 둘러보게 하였고, 2019년 1월 30일에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을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초청하여 유엔기가 내걸린 주일미국군기지들을 둘러보게 하였다. 그들의 방문일정에는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 마크 질렛이 동행하였다.
4.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려는 일본의 충동
4자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국군 철수 → 남북 군비감축 →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으로 이어지는 8천만 겨레의 활로가 동북아시아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직통로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런 대격변 속에서 일본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막대한 안보손실을 입을 것처럼 예상하지만, 그런 예상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철군과 통일을 가로막고 제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퍼뜨린 허위선전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미국은 잃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귀에 듣기 좋게 꾸며낸 사탕발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전망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국가는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중립국으로 될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한미동맹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한미동맹을 잃어버려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안보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서술한 발전경로를 거치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 속에서 일본만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예견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일본은 미국에게 종속되어 자기의 안보이익을 구걸해왔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정세가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대격변에 자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종속은 곧 무기력이다. 따라서 4자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국군 철수 → 남북 군비감축 →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으로 이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면, 일본의 대미종속은 지금보다 더 심화되어 극도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일본의 대미종속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미국이 내심 바라는 바다.
하지만 일본은 대미종속을 심화시켜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발밑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대미종속에서 더 심한 열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미종속이 심화될수록 일본은 더욱 심한 국가적 열패감에 빠져드는 것이다. 일본은 그런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해보려는 충동적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충동적 발작은 두 가지 증세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도발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미쳐 날뛰는 광란증이다.
일본 극우정권의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국은 지난날 자기들이 식민지로 짓눌렀던 열등한 존재로 보일 것이며, 오늘에도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는 허약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이 던져주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눈이 팔린 친일정권은 식민지피해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대일국교수립을 구걸하였고,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독도밀약’까지 맺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에게 극악무도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제관동군 731부대 관련 전범자들인 가도 가쓰야, 사사가와 료이찌, 다께미 다로의 목에 친일정권이 훈장을 걸어주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해마다 12월 초 서울 한복판에서 정계, 관계, 재계의 친일인사 수 백 명이 집결하여 이른바 ‘천황폐하 탄생 축하연회’를 버젓이 열고 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술한 것처럼, 얼마 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을 초저공근접비행으로 위협한 것은, 2018년 조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조중정상회담을 보면서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을 예감한 일본 극우정권이 자기가 느끼는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흉악한 군사도발연습을 감행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이번에 군사도발연습을 감행했으므로, 앞으로는 연습 수준을 넘어선 군사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보인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일본 극우정권의 독도강탈책동은 군사도발위험을 부추기는 자극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5>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말에 집권한 이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차츰 낮춰오다가 2019년 1월 28일 시정연설에서는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을 앞두고, 미국에 점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일본 극우정권은 자기의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기 위해 또 다른 충동적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이다. 지금 일본 극우정권은 미일군사동맹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에 기대어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대응책, 그러나 실제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모한 대응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일본 극우정권은 2030년부터 퇴역하게 될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종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여러 군수기업들이 달라붙어 개발한, X-2라고 부르는 스텔스전투기 시제품이 2016년 4월 22일 첫 시험비행에서 성공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정세가 일본 극우정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다급해진 일본 극우정권은 개발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텔스전투기 독자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산 최신형 F-35 스텔스전투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F-35 스텔스전투기 42대를 수입하려고 하였던 일본 극우정권은 동북아시아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조급증에 사로잡힌 나머지 F-35 스텔스전투기 105대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 일본 극우정권이 추가로 수입하는 미국산 F-35 스텔스전투기 105대 가운데 42대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고, 공중에서 전진비행을 멈추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F-35B이다. 일본이 그런 기능을 가진 F-35B 스텔스전투기를 42대나 수입하려는 것은,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11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총리관저에서 열어놓고 헬기를 탑재하는 이즈모 호위함(이름은 호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경항공모함)을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본 극우정권은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이른바 ‘방위계획의 대강’을 2018년 12월 18일 각료회의에서 개정, 채택하면서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노르웨이산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SM)과 사거리가 900km인 두 종의 미국산 장거리공대지미사일(LRASM과 JASSM)을 수입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4)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중순에 채택한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무기구입비로 17조엔(169조8,878억원)을 책정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상승률은 2014~2018년에 연평균 0.8%이었는데, 2019~2023년에는 연평균 1.1%로 크게 늘었다.
(5)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 채택한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우주감시부대, 싸이버방위대, 해상수송대까지 통합하여 이른바 ‘통합기동방위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튿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극우정권이 ‘방위계획의 대강’을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맞춰 대폭 개정한 것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눈길을 한반도로 돌려 결론을 맺어야 할 차례다. 미국에게 종속되어 미국의 힘을 믿고 날뛰는 일본 극우정권의 온갖 망동에 문재인 정부가 대처할 방도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며, 남북관계개선을 급속히 촉진시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오직 평화통일만이 우리를 질곡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군대를 철수시킨 평화의 강토 위에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한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날, 그 위세에 눌린 섬나라는 망동을 멈추고 잠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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