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9년 01월 2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 어떻게 다른가?
2.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
3. 3개월 동안 이룩한 군비통제의 성과들
4. 28년 만에 실행되는 북측의 군비통제방안
5.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6. 통일로 가는 평화의 발걸음, 군비통제→평화협정→군축과 철군
1.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 어떻게 다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평화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지난해 신년사에는 평화라는 말이 일곱 차례, 평화적 환경이라는 말이 두 차례, 평화수호라는 말이 한 차례 들어있는데, 올해 신년사에는 평화라는 말이 열세 차례, 평화번영이라는 말이 일곱 차례, 평화체제라는 말과 평화시대라는 말이 각각 두 차례, 그리고 평화수호라는 말과 평화보장토대라는 말이 각각 한 차례 들어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화문제를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평화문제는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 과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얼어놓을 결심 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고,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인 과업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혁명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도까지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도가 바로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이다.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을 동시에 언급한 까닭은,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 과업이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의 연동작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은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각각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는 정세변화의 중핵이다.
우선 상호불가침선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위의 인용문에는 평화지대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원래 북측에서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평화체제와 평화지대는 어떻게 다른가?
평화체제수립과 평화지대구축은 상호불가침선언과 다자평화협정에 의해 실현되는 과업이므로, 그 두 개념은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를 서로 중지한다는 뜻을 똑같이 내포하지만, 강조점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른 강조점이란 무엇인가? 평화체제가 세워지고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된 이후에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를 감축하면서도 병력과 군사장비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을 전원 철수하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던 군사장비를 한국군에게 판매하고 떠날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한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를 전면 철수한 이후,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병력과 군사장비가 한반도 인근 수역과 공역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화지대라는 새로운 개념은,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가능성이 말끔히 제거된 평화체제를 일떠세운다는 뜻을 지닌다. 평화를 열망하는 8천만 겨레의 뜻대로 삼천리강토가 평화지대로 전변되기 시작하면, 주한미국군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철수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군사장비도 병력과 함께 모조리 철수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나라의 병력이나 군사장비도 평화지대로 전변된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수역이나 공역을 일시적으로 통과하지도 못하며, 그 곁을 살짝 스쳐가지도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지대화가 실현되면, 한국군은 미국군과 합동하는 군사훈련이나 전쟁연습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전혀 수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평화체제라는 개념보다 평화지대라는 개념이 더 철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나온 때는 1980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에 대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북측에서는 비핵평화지대라는 말을 널리 써왔는데,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개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2019년 신년사에서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비핵화라는 개념과 평화지대화라는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측이 추진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면서도 강조점이 약간 다른 연관개념들인 것이다. 그 연관개념이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한반도가 평화지대로 전변되면,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과 미국도 적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전쟁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측은 완전한 핵동결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조선핵위협을 영구히 중지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2.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
이 글에서 말하는 상호불가침선언은 남과 북이 불가침을 선언한다는 뜻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언명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에 이미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것이다. 2018년에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난 정세급변의 한 복판에서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불가침선언이다. 지난해 9월 하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평양에 머물고 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에게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남북불가침선언의 의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가 아니라, 통일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민족내부관계이므로, 남과 북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불가침협정이 아니라 남북불가침선언이다. 나라와 나라가 체결한 불가침협정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민족내부에서 채택된 불가침선언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남북불가침선언은 협정이 아니라 정치선언이므로, 선언당사자들이 그 선언을 이행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선언당사자들의 이행의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선언은 불확정성을 지닌다. 만일 어느 일방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므로 불확정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불가침선언은 불확정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더욱이 그런 한계에 갇혀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남북불가침선언이 불이행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행동들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게 만드는 일련의 실천행동들이 바로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2018년에 채택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은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에 의해 이행의 확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만일 남북불가침선언 이후에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 선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과정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남과 북이 불가침선언→군비통제→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는 혁명적인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쌍방이 적대행동을 서로 중지하고, 병력과 군사장비를 서로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로 후방에 재배치하고, 외부로부터 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무력증강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군비감축(arms reduction)은 쌍방이 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상호감축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격의지와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당사자들은 군비통제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군비감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라는 말을 쓰고, 북측에서는 군비통제라는 말을 쓰면서도 군비감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력축감이라는 말을 쓴다.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명한 것처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들인데, 그 중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상호불가침의 총적 지향과 목표를 합의한 정치적 선언들이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상호불가침의 실천방도를 합의한 군사적 선언이다. 상호불가침선언은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으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남과 북이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것은 군비통제로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는 군비통제를 실행하는 행동지침이 명시되었는데, 남과 북은 그 행동지침에 따라 지난해 후반기에 이미 군비통제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군비통제합의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에게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도 남과 북은 군사합의서를 몇 차례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2018년 9월 19일에 채택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비통제를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위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면 군비통제가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군비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3개월 동안 이룩한 군비통제의 성과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는 군비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4대 행동지침이 담겼다. 그 4대 행동지침은 남과 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북측에서는 해상경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전변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에 합의한 군비통제를 어떻게 실행해왔을까?
2018년 10월 25일 남, 북, 미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는 과업을 완수하였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지뢰를 제거한 것만이 아니라, 그 구역에 배치되었던 남, 북, 미 3자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한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는 2018년 10월 1일에 시작되어 25일 만에 끝났다. 비록 한정된 구역에서 일어난 변화지만, 상호불신이 후방으로 밀리고, 상호신뢰가 전방에 나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중부전선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전술도로를 연결하였다. 2018년 11월 22일에 완공된 남북전술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북측 1.3km, 남측 1.7km를 이어놓은 비포장도로다. 남과 북은 지난 65년 동안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군사분계선 철책과 지뢰와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고 새 길을 터놓는 도로공사를 불과 3주 만에 끝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사진 3>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되었던 감시초소들을 철거하였다. 북측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개소에서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2018년 11월 20일 그 감시초소들을 모두 폭파, 철거하였다. 남측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개소에서 병력과 군사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굴착기를 동원하여 그 감시초소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해상적대행위가 중지된 서해 평화수역은 남북의 길이가 135km다. 남과 북은 135km에 이르는 평화수역 안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였고, 해안포 및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웠고, 포문도 폐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는 그렇게 현실로 입증되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비통제를 실행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중대한 변화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미 시작된 군비통제를 실행하는 정형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실행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군비감축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협의하는 상설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한 것이다.
4. 28년 만에 실행된 북측의 군비통제방안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0년 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는 1988년 11월에 내놓았던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체화한 새로운 군축방안을 남측에 제안하였다. 새로운 군축방안의 제목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다. 놀라운 것은, 북측이 그 군축제안에서 상호불가침선언, 군비통제, 군비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북측은 1990년에 발표한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우선 북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에서는 북과 남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이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남측에게 제안한,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사단급 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하고,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으며,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통보한다”는 것 등이다. <사진 4>
(2)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 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하고,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여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3)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였다.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
(4) 29년 전, 북측은 남측에게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 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29년 전, 북측이 위와 같은 군비통제방안을 남측에 제안하였을 때, 남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로 말하면,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정치적 암흑기였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남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측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북측은 1990년에 남측에게 제안하였던 불가침선언과 군비통제를 28년이 지난 2018년에 마침내 실행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8천만 겨레가 열망하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는 철의 의지와 성실한 노력이 28년 역사 위에 아로새겨졌다.
5.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눈에 보인다. 8천만 겨레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세발전에 역행하는 반동현상이다. 그 기이한 반동현상은 다음과 같이 펼쳐졌다.
남측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에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2017년에 102회나 진행하였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2018년에는 77회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으로 알았는데, 약간 축소하였을 뿐 종전대로 계속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내려놓기로 합의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날이 2018년 9월 19일이었으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성적으로 계속하였다고 본대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고작 25회밖에 줄이지 못한 것이니, 문재인 정부에게 합의이행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사진 5>
그런데 최근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무력증강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진다. 2019년 1월 11일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무려 270조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방부가 작성하여 2017년 4월 14일에 발표하였던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238조2,000억원보다 32조5,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평화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군사비를 각각 연평균 6.1%, 연평균 4.2% 증액하였는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연평균 7.5%로 대폭 증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무력증강을 획책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체제로 향한 정세변화에 역행하면서, 낡은 정전체제를 무력증강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에 서명하였고, 군비통제 행동지침까지 합의하였던 문재인 정부가 그 합의의 일방인 북을 자극하는 대규모 무력증강을 획책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북전술도로를 관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들을 철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해안포 및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폐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뒤를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력증강을 획책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있다. 극도로 모순된 행동이다. 이것은 8천만 겨레의 평화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6. 통일로 가는 평화의 발걸음, 군비통제→평화협정→군축과 철군
지난해 2018년에 남과 북이 사실상의 상호불가침을 선언하고, 군비통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제는 군비통제가 시작된 이후에 제기되는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차례다.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은 무엇인가? 올해 남과 북에게 주어진 더 높은 단계의 역사적 과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평화협정체결이다!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필연성, 그 어떤 경우에도 체결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은, 남과 북이 상호불가침을 선언한 것에 부응하여 남, 북, 미, 중이 4자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남과 북이 실행하는 군비통제가 더욱 진전되고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비통제는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완성될 수 있으며, 남북군비통제가 완성되어야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만일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남북군비통제는 미완성으로 남게 되고, 따라서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는 실행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남북군비통제를 남북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로 이끌어갈 강한 견인력은 4자평화협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4자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역사적 필연성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동결완료를 선언하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자평화협정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당사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조미관계, 조중관계에 4자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업을 3중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묘한 협상전략이다.
오는 2월 하순에 예정된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면,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실무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사진 6>
현실이 이런데도, 무지와 오해와 편견에 빠진 남측 언론매체들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고, 핵동결과 대조선제재완화를 맞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느니,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를 합의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군비통제를 완성시키고 군비감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남과 북은 군비감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북측은 29년 전 남측에게 제안한 새로운 군축방안에서 남북군비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행동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단계적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병력축감은 쌍방 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 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 선으로 축소하며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과 함께, 남과 북이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페기”하는 것이며,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남측 국방부도 군축문제를 언급하였다. 남측 국방부는 2019년 1월 15일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해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가 군축을 말하면서도 무력증강을 획책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군축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측 국방부는 무력증강계획을 폐기하고 군비통제를 성실히 실행하면서 남북군축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불가침을 선언한 남과 북이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그에 상응하여 단계적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단계적 군축과 단계적 철수는 연동되는 것이다. 낡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일떠세우는 혁명적인 과업은 바로 그렇게 완성될 것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위에 위대한 자주통일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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