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8년 04월 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
2. 조중친선관계를 원상복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3.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
1. 세계를 놀라게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
일요일 새벽이었다. 평양 하늘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진록색 특급렬차가 두 줄기 강철궤도 위에 힘찬 동음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생애의 마지막 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고 있었던 바로 그 진록색 특급렬차, 사회주의완성과 조국통일의 여명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온 특급렬차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3월 25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국방문역사가 깃든 그 진록색 특급렬차를 타고 역사적인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을 비롯한 고위급 수행원들이 탄 진록색 특급렬차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 도착하였을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위임에 따라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가서 대기하던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특급렬차에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단둥을 출발한 특급렬차는 3월 26일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니라 비공식방문이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최상급 국빈방문의 격에 맞춰 극진히 영접, 환대하였다. 원래 중국의 국빈예우는 국빈방문 첫날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 정상회담, 국가연회가 차례로 진행되고, 이튿날 국무원총리가 오찬을 마련하는 영접관례에 따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영접관례에서 벗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날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의식, 정상회담, 국가연회, 예술공연이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튿날에는 1773년에 건설된 청나라 황제의 별실인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특별오찬회담이 진행되었다. 특별오찬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수행원들은 중국국가과학원 전시관을 참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3월 26일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과 3월 27일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두 정상의 특별오찬회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인민대회당 진써다팅(金色大廳)에서 진행된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주체107(2018). 3. 25-28’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조중정상회담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께서는 이날에 진행된 첫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연회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는 조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일정 중에서 조중정상회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특별오찬회담이었다. 그 까닭은, 특별오찬회담이 사실상 단독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위해 “가정적인 분위기의 특별한 오찬”을 마련하였는데, 특별오찬회담이 진행된 양위안자이는 일찍이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선대수령들과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신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한다.
그처럼 유서 깊은 곳에서 두 정상이 특별오찬회담을 했으니, 얼마나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찬회장은 시종 화기롭고 혈연의 정이 차넘치였”는데,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담화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들을 터놓고 말씀하시며 우애를 두터이 하시였다”고 한다. 요컨대, 양위안자이 특별오찬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면서 신뢰관계를 맺은 사실상 단독정상회담이었던 것이다. <사진 3>
2. 조중친선관계를 원상복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신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그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여 조중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조중정상회담을 먼저 한 까닭은 무엇인가?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조중정상회담을 제의하였더라면, 시진핑 주석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조중친선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조중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결정적인 기회는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가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기회를 틀어쥐고 주동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은 2013년 이후 몇 가지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멀어졌던 중국을 다시 조선의 편으로 끌어당기며,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일거에 원상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중국 홍콩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7월 26일 조선을 답방할 예정이라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조선답방예정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핵문제’ 해결 이후의 새로운 친선관계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한반도 정세는 일차적으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의해 변화되지만, 조중관계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조중친선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두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공동이익이다. 만일 조중관계가 불안정하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의 실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있는 형제적 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수호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사진 4>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화통신> 2018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네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방문, 특사파견, 서신교환 등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2) 전략적 소통을 위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3)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들고 상호이익과 인민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4) 민간교류를 강화하고 청년세대교류를 증진하며 우의전통을 계승하는 방안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제의한 네 가지 방안을 듣고 “내게 매우 큰 영감과 격려가 되었다. 선대 수령들께서 직접 맺으신 우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조선의 전략적 선택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시진핑 주석도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고 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는 두 나라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선대 지도자들은 공동의 이상과 이념을 공유하고 혁명적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며 국제관계사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말해왔다. 중조관계발전은 역사와 현실, 국제관계와 지역정세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전략적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다. 상황에 따라 변해서도 안 되며,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두 나라의 우호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우리는 중조관계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조선 동지들과 함께 초심을 유지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사진 5>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라고 밝히면서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라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발전시키기 위한 소통, 교류, 협력을 실행할 것이며, 그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3.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현재 조선반도 정세가 빠르게 발전하고,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애와 도의에 따라 적절한 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 직후 국가연회 연설에서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의 보도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중정상회담에서 최근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한반도 상황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였고, “절박한 조선반도정세”를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절박한 조선반도정세”는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므로 절박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조선과 중국은 조미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중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와 관련하여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준비와 관련하여 단행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뉴욕타임스> 2018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 피지명자에게 조선과 미국 사이의 “비공개연락통로(back-channel communication)”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팜페오가 국무장관에 지명되기 직전 중앙정보국장으로 근무하던 때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 정찰총국과 비공개연락통로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에서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총국장으로부터 직접 정찰보고를 받는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의 정보보고를 직접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찰총국장의 정찰보고를 직접 받고 있으므로, 두 정상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조선 정찰총국 사이의 비공개연락통로를 매개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그 비공개연락통로가 지금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나, 조미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회담준비에 필요한 쌍방의 의사소통이 그 비공개연락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6>
둘째,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를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해임하고, 존 볼턴(John R. Bolton)을 그 자리에 지명하였다. ‘악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는 볼턴은 오는 4월 9일부터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악의 화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장하는 판이므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가 좌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일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볼턴의 등장으로 백악관의 조미정상회담준비에 난관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맞서야 하는 시진핑 주석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의 화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등장하기까지 하였으니,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인 2018년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에게 조중정상회담이 “아주 잘 진행되었다”고 말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언을 3월 28일 아침 트위터에 올렸다.
이런 정황은 시진핑 주석이 조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견일치를 보았던, 조미정상회담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공동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 공동의 의사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트위터에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조미정상회담준비를 직접 챙기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그런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는 사실이다. 팜페오와 볼턴이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각료교체가 조미정상회담준비에 난관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와 볼턴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각각 지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이 강경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는 충성파이기 때문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3월 29일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각료를 지명하거나 해임한다. 더욱이 그 보도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나가는 사람이므로, 조미정상회담준비는 그의 결심대로 추진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
위에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을 밝혔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조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고로 중대한 사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그 대전략 윤곽의 일부가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해 조선반도 긴장을 완화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북남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하기로 했고,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 조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면서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선대 수령들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바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면서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조선도 그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의 골자인 것이다. <사진 7>
그런데 며칠 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 두 사람이 취재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을 각각 따로 언급하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약간의 혼동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서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법은 전혀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조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일괄타결되면, 그 일괄타결된 해결방안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단계적 조치)도 동시에 합의되어야 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해결방안을 일괄타결하면서도,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를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해결방안과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모두 합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 유엔안보리를 대조선적대정책에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정책의 적용범위를 국제사회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핵문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취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이 취할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쌍방이 공정하고 대등한 원칙에 따라 밟아갈 단계적 동시행동절차가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제1단계 - 미국과 한국이 대조선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시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2단계 - 미국, 유엔안보리, 중국, 한국, 일본이 대조선제재를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3단계 -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 제4단계 -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동시행동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네 단계 동시행동절차가 모두 이행되어도,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은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요구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투영시킨 판단착오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요구만 분별없이 내세우고 있다.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핵시험 및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단계적 행동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국가핵무력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이 열핵탄두(수소탄)를 감축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핵감축은 핵군축협상에서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조선의 핵폐기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방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고, 지난 3월 26일 조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또 다시 말했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조선의 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공식 천명한 때는 1988년 11월이었다. <사진 8>
지난날 6자회담에 참가하였던 송민순 당시 한국대표는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자기 저서에서 2005년 7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김계관 당시 조선대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핵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서술하였다. 김계관 조선대표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핵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던 2005년 당시 조선은 아직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핵국가였으므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개념에는 조선의 핵폐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김계관 조선대표의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 따르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처음 공식화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개념이다. 조선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라는 기존 용어에서 ‘평화지대’라는 말을 생략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평화지대’라는 말을 생략했다고 해서, 그리고 조선이 제1차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으로 되었다고 해서 선대 수령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2005년 7월 25일 6자회담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조선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제안하였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은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은 그대로 놔두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만 제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핵무기는 물론,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되는 모든 종류의 미국군 항공기, 군함, 잠수함들의 한반도 접근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흔히 핵우산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확장된 억제’가 한반도에서 철거된다는 뜻이며, 핵공격전초기지로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기지들이 폐쇄된다는 뜻이다.
오는 5월 하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 및 미사일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녕변핵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근거는 2018년 3월 19일 <자주시보>에 발표된 나의 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 낙관적 전망의 근거들’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고대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역사적인 일괄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신은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 것”으로 전망한 올해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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