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7년 01월 16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오바마 행정부가 네 차례나 거듭한 밀사파견과 협상구걸
2. 무지몽매의 끝은 참담한 패배였다
3. 세 사람만 아는 비밀,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다
4. 동방의 핵강국이 유일초대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다
5. 요격설 들먹일 때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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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 행정부가 네 차례나 거듭한 밀사파견과 협상구걸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부에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4월과 8월에 마이클 모렐(Michael J. Morell)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3년 8월에는 에이브릴 헤인즈(Avril D. Haines) 신임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5년 9월 추석 직전에도 평양에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뒤에서는 그처럼 밀사파견과 협상구걸을 거듭해왔으면서도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선을 압박하고 고립시켰다는 식의 선전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말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무슨 정책이 아니라 세상을 기만해온 음험한 적대감 선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에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요청하지 않고 은밀하게 밀사파견와 협상구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져 어쩔 수 없이 조선에게 협상을 구걸해야 하는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조선이 미국의 협상구걸을 물리치는 바람에 미국이 네 차례나 개망신을 당해왔어도 그런 수치스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에 밀사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밀사를 보낸 목적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밀사파견과 협상구걸로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켜보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는 조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헛발질이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밀사들이 평양에 가서 협상을 구걸할 때마다 조선은 밀사들에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매번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된다. 이제껏 유일초대국(sole superpower)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조선에 밀사를 보내 협상을 구걸하고,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은 미국의 제안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협상구걸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직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는 조선의 주장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어야 했고, 평양에 밀사를 보내 협상을 구걸하기 전에 아래에 서술한 사실부터 알았어야 했다.
2. 무지몽매의 끝은 참담한 패배였다
녕변핵시설단지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가로 근무하였다는 어느 탈북자가 조선에서 살았던 1990년대 초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인용하기 위해 비공개문서를 열람하였던 자기 기억을 이야기한 대담기사가 <미래한국> 2004년 2월 28일부에 실렸다. 당시 그가 비공개문서를 열람한 기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 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이다. 강대국에 맞서는 핵무기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초에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둘째, 조선은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수단이 아니라, 미국에 맞서는 대결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셋째, 조선은 한반도 통일의 성취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위에 인용한 대담기사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결심에 따라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여 이미 1989년 초에 히로시마 핵탄 수준의 폭발위력(15킬로톤)을 가진 무기급 핵물질을 개발하였고, 1993년 여름에는 섭씨 30,0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분열장치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에 이미 첫 핵탄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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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핵탄을 개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 5월 30일 조선은 파키스탄 사막의 수직갱에서 비공식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폭발위력이 약 15킬로톤인 핵탄을 기폭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2006년 10월 8일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2kg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약 10킬로톤의 핵폭발위력을 발생시킨 핵시험에 성공하였다.
핵탄에 무기급 플루토늄이 2kg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폭장약도 그만큼 적은 량이 들어간 것이므로, 조선은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매우 가벼운 전술핵탄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의 제1차 핵시험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핵탄경량화기술을 개발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핵탄경량화기술이란 핵폭발위력 대 핵탄무게의 최적비율을 찾아내는 기술,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kg) 당 킬로톤(kt)의 비율을 최적화하는 고도의 핵탄제조기술이다.
그로부터 또 다시 10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증폭핵분열탄을 만드는 고난도 기술을 넘어서서 수소탄시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씩프릿 헥커(Siegfried S. Hecker)가 2017년 1월 12일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은 약 45일마다 핵탄을 1발씩 만들어내는 강력한 핵탄계열생산체제를 가동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헥커 박사의 축소된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조선의 연간 핵탄생산량은 8.5발에 이르고, 조선의 핵탄보유량은 2020년에 2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 미국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는 <로동신문> 2015년 3월 28일부 논평기사의 지적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밀사파견과 협상구걸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위에 열거한 조선의 핵탄개발목적, 핵탄제조기술수준, 핵탄생산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처음부터 협상수단이 아니라 미국에 맞서는 대결수단이었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성취수단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핵무기를 협상수단으로 오판하였고, 조선과 협상을 벌여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오판과 착각이 아니라, 조미핵대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속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패인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런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다음 주에 8년 임기를 마치게 될 오바마 행정부는 2017년 1월 11일 조선에 대한 모략선전, 인권공세, 경제제재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기 불과 8일 전에 감행한 대조선적대행위이다. 임기가 끝나가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은데, 퇴임 직전까지도 조선에 대한 모략선전, 인권공세, 경제제재를 또 다시 감행하며 심술을 부린 오바마 행정부야말로 조선으로부터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3. 세 사람만 아는 비밀,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다
요즈음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처럼, 올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문제로 떠오른 것은 조선문제이다. 이처럼 심각하고 급박한 국가안보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6년 12월 19일 또는 20일에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들었으며, 2016년 12월 21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자신의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로 불러 조선문제에 관한 대책을 숙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23년 간의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 들어서다’에서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현안으로 떠오른 조선문제에 대해 발언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1월 2일 트위터에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예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마디 말만 꺼내놓았을 뿐이다. 러시아문제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발언하고,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발언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파문을 일으키는 트럼프 당선인의 평소 행태를 생각하면, 조선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견해를 말해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는 유별나게 조선문제에 대해서만은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자제행동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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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가 조선문제의 중대성, 심각성을 간파하고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정책과는 전혀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정책을 뛰어넘는 자기의 독자적인 대조선정책을 구상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 본토를 조선의 핵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전략적 패배를 당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철을 답습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현재는 새로운 대조선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의 대조선정책구상을 끝마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조선정책을 구상하지 않았다면, 또한 만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가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극히 자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지난 12월 21일 ‘마러라고 3인회동’에 참석했던 그의 최측근들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레인스 프리버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에게 자신의 대조선정책구상을 알려줄 것이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조선정책을 수립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며칠 전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 각각 출석하여 평소에 자기들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들어온 대조선강경발언을 닮은 상투적인 답변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나의 내각 후보자들은 모두 좋아 보이고, 잘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내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러라고 3인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틸러슨이나 매티스가 인준청문회에서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꺼내놓은 상투적인 답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을 알지 못하는 개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동방의 핵강국이 유일초대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다
2016년 1월 15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제안과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은 미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핵시험을 중지하겠다는 제안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 2016년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하기 며칠 전인 2016년 새해벽두에 오바마 행정부에게 위와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보냈다고 한다.
2016년 2월 21일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국무부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내용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2016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미평화회담을 개최하자는 조선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평화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이 핵무기를 감축하는 사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종래의 선결조건을 취소하는 대신,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평화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였으나, 조선은 그 문제를 평화회담에 의제로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의 핵무기는 애초부터 협상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해도, 조선은 자기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회담의제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2016년 4월 30일 평양에서 채택,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극단에 이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위협에 대응하여 나라의 핵공격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해놓은 오늘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딴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쟁점은 명확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미평화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와 함께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은 조미평화회담에서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2016년 7월 6일에 발표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제목의 조선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성명에서 조선정부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다섯 가지 요구를 들이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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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할 것.”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을 것.”
“셋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할 것.”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할 것.”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할 것.”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무기배치정보는 국가최고기밀이므로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법이다. 다만 어떤 핵보유국이 전쟁에서 패하여 항복하였을 때 전후처리과정에서 패전국의 핵무기배치상황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위의 성명에서 미국에게 주한미국군 핵무기배치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군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철거상황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며,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아메리카합중국은 1776년 건국 이래 그 어떤 적국으로부터도 굴복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예상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행성 위에 현존하는 194개 나라들 가운데서 오직 조선만이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먼 옛날 고구려는 중국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용을 떨쳤지만 중국에게 굴복을 요구하지는 못하였는데, 오늘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사회주의조선은 미국 본토를 핵공포로 몰아넣더니 마침내 자기의 백년숙적 아메리카제국에게 굴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2016년 7월에는 조선이 성명발표를 통해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하였다면, 지금 2017년 1월에는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능력을 지닌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최후통첩(ultimatum)을 보냈으니, 전쟁소설에서 나오는 최후통첩이 마침내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미국의 전방위 공세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얼마나 허황된 왜곡보도인지 알 수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며칠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조선의 최후통첩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처럼 급박하고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트럼프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문제에 대해서건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독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것은 그가 조선문제를 두고 얼마나 고심참담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5. 요격설 들먹일 때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내릴 때
2017년 1월 9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단은 2014년 5월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부장관으로 일해온 로벗 워크(Robert O. Work)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부 부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조선과 그 밖의 다른 외부세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test)하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례 없는 요청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이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말해준다.
미국의 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CNN> 2017년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배치 X-밴드(Band)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이동시켜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에 전진배치하였다고 한다.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괴물처럼 생긴 이 초대형 레이더는 조선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 해상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취한 이런 긴급조치는 그들이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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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느끼는 심각한 우려는 퇴임을 며칠 앞둔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2017년 1월 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의 방송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하여 대담하는 중에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카터 - “오늘 북조선에 대해 말하자면...그들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방어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그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다...우리는 그보다 앞서 있다. 우리 미사일방어(체계)의 수량과 형식을 향상시켰고, 그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국, 일본, 괌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였다. 물론 우리는 지금 거기(한국)에 28,500명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중략)
대담자 - “만일 북조선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로 착오함 - 옮긴이)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이 그것을 격추하는 것이 현재 정책인가?”
카터 - “만일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우리의 우방이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것이다.”
카터 국방장관이 이처럼 요격설을 들먹이자 파문이 일었다. 왜냐하면 조선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는 경우, 조선은 즉각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후결전이 폭발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터 국방장관이 요격설을 들먹인 것은 실제와 다른 허풍이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시험실이 최근에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보고서를 인용한 <블룸벅 뉴스>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360억 달러짜리 지상배치미사일요격체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며, “단순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졌을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재진입체를 한개만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뜻하는데,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도 제한된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재진입체를 5~6개나 장착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카터 국방장관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치는 경거망동으로 조선을 자극한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카터 국방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
“만일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라면, 그것은 격추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요격미사일 재고(inventory)를 아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것이 위협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격추하는 것보다 그것의 비행정보를 수집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요격미사일 재고를 아낄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둘러댄 말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방점이 찍혀있는 중요한 내용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으면 요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막강한 핵공격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게 위협적이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미국을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험 속으로 떠밀어 굴복시키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터 국방장관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 요격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된 말을 꺼내놓았다. 그런 모순발언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심각하게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요격하지 못하는 미국의 궁색한 처지를 그렇게 모순되게 표현한 것이다.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쳤던 카터 국방장관이 이틀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격설을 철회한 까닭은 무엇일까?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D. Dunford) 합참의장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위협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요격하지 않겠다는 카터 국방장관의 뒤바뀐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며칠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애쉬튼 카터는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조섭 던포드는 합참의장에서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2월 초 던포드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를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지명하였다. 이것은 던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지명된 던포드는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조선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청사에서 던포드 합참의장과 같이 근무하는 카터 국방장관이 퇴임을 며칠 앞두고 조선을 자극하는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엇박자를 냈으니, 던포드 합참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카터 국방장관에게 요격설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터는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요격설을 철회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요격능력도 없으면서 허무맹랑한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칠 처지가 결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조선의 최후통첩을 심사숙고하고, 전략적인 방향전환을 결정해야 할 다급한 처지에 있다.
조선은 2016년 6월 10일 평양에서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 참가자 일동의 명의로 채택, 발표된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된 장문의 서한에서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려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가는 조미평화회담이 아니라 딱 한 차례만 진행하여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조미강화담판이다. 조선과 미국의 강화담판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강화담판의 형식은 정상회담이고, 정상회담의 내용은 강화담판이며 철군담판이다.
지난날 녕변핵시설단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핵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는 미국의 핵과학자 씩프릿 헥커 박사는 2017년 1월 12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자신의 기고문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해야 한다’에서 “(조미관계에 제기된) 이러한 민감한 핵문제는 작고 닫힌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요구한다. 6자회담 같은 다자협상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미)대화는 핵재앙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조선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비록 그는 특사파견에 대해서만 말했으나, 미국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는 것이야말로 강화담판형식으로 한 차례만 진행될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참담한 실패전철을 밟지 않고, 미국 본토의 핵재앙 위험을 피하려면, 조선의 최후통첩을 심사숙고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 결정의 시각이 성큼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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