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5년 01월 26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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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1> 정초부터 청와대에서 통일담론이 들려오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통일준비부문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쓰인 구호가 눈길을 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대북대화재개를 시도하는 중이지만, 불행하게도 청와대의 대북대화재개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북적대행동에 의해 발화점으로 바짝 다가선 오늘의 전쟁재발위험이 청와대의 대북대화재개 시도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자주민보 |
불협화음 들리기 시작한 한미대북공조
2015년 정초부터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통일담론이 자못 풍성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쎄스’라는 말만 들려왔는데, 이제는 그보다 수준이 높은 통일담론이 들려오고 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날 청와대 조찬석상에서 청와대 관리들에게 “분단 70주년인 올해를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녀의 통일담론은 같은 날 오후 고위급 정부관리들과 여야 당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모두발언에서 그녀는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역사적 과업은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1>
박근혜 대통령만 통일담론을 펼쳐놓은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도 이구동성으로 ‘복창’하였다. 이를테면, 2015년 1월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새해에는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한다. 이 길을 닦기 위해 제가 앞장서 온몸을 던져 일하겠다.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올해는 연대와 공감이라는 말을 새겨 통일이라는 큰일을 성취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간 중에 진행된 부대행사 ‘2015 한국의 밤’에서 “역사를 되돌아볼 때 통일은 예측된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며,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공고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줄임) 올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아픈 역사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통일담론과 대북대화재개 시도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다. 2014년 7월 15일 대통령직속기구로 창설된 그 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맡았고, 부위원장직은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정종욱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맡았으며, 장차관급 인사 10명을 비롯한 위원 50명이 선임되었고, 각계각층에서 전문위원 31명과 자문단 68명이 참가하였다.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단순한 평가를 내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통일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걸음 앞지른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통일이라는 말을 거의 꺼내지 않았고, 2007년 10월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0.4 선언을 합의,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그러하였다.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재임 중에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면서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은 의식적으로 삼갔던 것이며,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대통령직속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지침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오른손에 틀어쥐고 통일운동을 혹심하게 탄압하면서도, 왼손으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창설하는가 하면 통일담론을 펼치며 대북대화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이념지형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극우성향을 지녔고,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불통’과 ‘독재’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에게 있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그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행동이지만, 통일준비위원회를 창설하고, 통일담론을 펼치며 대북대화재개를 시도하는 것은 그의 정치이념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이념과 어울리지 않는, 통일준비위원회 창설, 통일담론 전개, 대북대화재개 시도 같은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요즈음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세를 반영한 돌출행동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돌출행동을 촉발시킨 현 정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 조미관계, 한미관계가 3중으로 첩첩이 얽힌 현 정세의 복잡한 전개양상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시야에 들어온다.
통일준비위원회를 앞세운 청와대의 대북대화재개 시도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미국의 반북적대감은 더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반북적대행동을 스스로 중지하고 조선과 대화를 재개할 전향적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은 이번에 조선을 ‘해킹범죄국’으로 몰아간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대북경제제재까지 추가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조선의 상호자제제안마저 즉각 거부하였다.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강력한 금융제재로 조선을 다시 타격하고,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등 험악한 적대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조선에 대해 왜 그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2012년부터 조성되어오다가 올해 들어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전쟁재발위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격화된 전쟁재발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청와대와 백악관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의 전쟁재발위험 대처방식은 대북대화재개 시도로 나타났고, 그와 반대로 백악관의 전쟁재발위험 대처방식은 반북적대행동 격화로 나타난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것은 대북대화재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조선의 비핵화’다. 이른바 ‘조선의 비핵화’는 조선의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조선을 비핵화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반북적대정책은 바로 그러한 ‘정권붕괴에 의한 조선의 핵무력 제거’를 핵심내용으로 삼는다.
미국의 최대 적국인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 증강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면, 미국에게는 그것을 제거하는 방도밖에 남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제거방도는 비폭력적으로 제거하는 핵협상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핵타격이 있는데, 조미핵협상이 미국의 공약파기로 물 건너가고 말았으니 지금 미국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조선의 핵무력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핵타격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중국의 중재시도가 결국 실패한 까닭이 거기에 있고, 지난 1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조미비공식회담에 참석한 조선 외무성 부상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비공식 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이 그것을 즉각 거부한 까닭도 거기에 있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서술하면, 미국이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는 방도는 선제핵타격으로 조선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탈취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정책목표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속셈은 조선에서 정권붕괴와 핵탈취를 노리는 것이며, 그들이 끊임없이 벌여놓는 대북전쟁연습과 대북모략선전은 바로 그런 정책목표에 집착하는 결과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2015년 1월 21일 보도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과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와 체제교체라는 말을 썼는데, 자본주의나라와 달리 사회주의나라에서는 정권교체가 곧 체제교체로 연속되는 것이므로 그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이 미국의 반북적대정책에 관해 보도하면서 언급해온 이른바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미국식 신조어는, 조선의 정권이 붕괴되어 교체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특수용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새해 국정연설에서 조선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조선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출연하였던 연설들에서도 그러하였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기피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에서 정권을 붕괴시켜 핵무력을 제거해보려는 욕망을 품고 있는데, 그런 그가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그런 욕망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크고 적은 연설들 중에 조선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투브(You Tube)> 관계자들과의 대담에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정권(조선의 정권이라는 뜻-옮긴이)이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에 나온,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표현 속에 숨어있는 저의는 ‘앞으로 전쟁호기를 맞으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청와대가 대북대화재개를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 백악관은 반북적대감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 현상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 현 정세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일보> 2015년 1월 23일 보도기사는 청와대의 ‘통일대박론’이 “미국 조야의 주요흐름과도 확연히 엇갈리는 ‘역류’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서울과 워싱턴 디씨에서 서로 엇갈린 대북발언들이 속속 들려오는 현상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공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현상을 의식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로부터 ‘2015년 통일준비부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미 간에 대북공조를 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같은 날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대북정책에서 한 틈의 차이도 없다”고 하면서 불협화음 현상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조만간 미측 고위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한미 간의 의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공조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들린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노리는 ‘정권붕괴에 의한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동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정책방향을 대북대화재개로 틀어놓음으로써 전쟁재발위험에 대처하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의 정책목표에 대한 적극적 동조를 뒤로 미룬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대화재개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대화재개 시도가 미국의 제지로 성사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고해준다. 언제가도 실현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정권붕괴에 의한 조선의 비핵화’라는 망상적 반북적대정책에 무모하게 집착하는 미국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남북대화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대폭발 발화점에 바짝 다가서는 전쟁재발위험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재발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교전쌍방이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무려 60년 이상 조미적대관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것이다. 명백하게도, 교전쌍방이 살벌한 무력대치를 이어온 정전상태 속에는 전쟁재발위험이 항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쌍방이 교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상태에서 조미적대관계를 중심으로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전쟁재발위험이 격화되다가 결국 발화점에 이르러 대폭발을 일으키면, 국지전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그처럼 명백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마 전면전이 다시 일어나겠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교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상태에서 조미적대관계를 중심으로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전쟁재발위험이 격화되다가 발화점에 바짝 다가선 현 정세에 대한 무지 또는 오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무지 또는 오판을 말해주는 최근 사례를 손꼽으면, <조선일보> 2015년 1월 20일 보도기사에 나온 ‘북한전문가’의 주장을 거론할 수 있다. 그는 ‘2015년 통일대전과 사이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의 2015년 통일대전이 싸이버전(cyberwarfare)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견하였는데, 그런 예견은 전쟁재발위험이 격화되어 결국 대폭발 발화점에 다가선 현 정세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오판이다.
조선의 통일대전은 싸이버전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작전을 총동원하는 전면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관해서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자주민보>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상세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지만, 임의의 시각에 통일대전에 즉각 돌입하기 위해 최고사령관의 총돌격명령을 기다리는 조선인민군 야전지휘관들의 결의발언에서 그들의 통일대전 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제2군단 김형룡 사령관은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품속에서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오늘은 조국통일성전 제1선에 서 있다. (줄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조선인민군 제2군단은 우리의 전방에서 어물거리는 괴뢰 제3야전군과 같은 것들을 일격에 격파하고 단숨에 서울과 인천을 점령함으로써 무적군단의 본때, 진짜 전쟁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고, 제2군단 근위서울제2보병사단 오광수 사단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근위사단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전투와 대전해방전투 등 여러 전투들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운 호랑이사단”이라고 자인하면서 “진격의 그날 사단이 서울상공에 공화국기를 제일 먼저 휘날리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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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실시된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 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에서 바로 그 근위서울제3보병사단이 특등을 차지하였다. 비반충포는 적군의 기갑무력과 전투진지를 파괴하는 로켓포의 일종인데, 한국군은 무반동포라 부른다. 그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제2군단 근위서울제3보병사단의 군인들이 불의의 정황 속에서 1,500m 거리에 있는 화점목표를 격파하였는데 역시 근위부대가 다르다”고 치하하였다. <사진 2>
요즈음 전례 없이 격화되는 전쟁재발위험을 감지한 미국군도 긴장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를테면, 2014년 12월 2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미국군 태평양사령관 내정자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해군제독은 “조선의 대규모 재래식 전투력과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계의 집요한 개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존재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지적하고, “조선문제는 역내에서 폭발력이 가장 큰 도전요인이자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태평양사령부의 우선적인 임무와 책임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국군을 지원하여 즉각적인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미국군의 ‘즉각적인 전투태세’는 다음과 같다.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군사정찰위성과 고고도정찰기의 비행횟수를 증가시키고, 미사일방어망을 보강하고, 일본 근해와 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역에 상시적으로 대기하는 항모타격단 규모를 두 배로 증강시키고,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 전략핵폭격기를 괌에 추가로 전진배치하고, 미국-일본-한국 3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면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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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연합뉴스> 2014년 8월 24일 보도가 말해주었듯이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주축으로 편성한 기존 항모타격단 이외에도 제5함대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주축으로 편성한 또 다른 항모타격단을 동중국해에 추가로 전진배치하였다. 또한 핵탄을 16발씩 탑재하는 스텔스 전략핵폭격기 B-2 스피릿(Spirit) 3대를 2014년 8월 7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으며, 2014년 12월 29일에는 한국, 일본과 함께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발효시켰다. <사진 3>
미국군의 전면전 준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은 지난 1월 15일 주한미국군 주력부대인 제2사단에 한국군 기갑여단인 제16여단을 편입, 배속시킨 한미연합사단을 “세계 최초로” 창설하였는데, 이 연합기갑사단은 오는 1월 하순에 첫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한미연합기갑사단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분계선을 돌파하고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탈취하려는 침략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지속적으로 연습해오는, ‘작전계획(OPLAN) 5027’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북전쟁계획들은 예외 없이 ‘평양점령-핵탈취’를 노리는 전형적인 침략전쟁계획이다. 핵탈취라는 말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다. 미국이 도발한 이라크침략전쟁의 작전목표도 바그다드점령-대량파괴무기탈취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번에 창설한 한미연합기갑사단의 작전목표도 그와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2015년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에는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 제거와 같은 특수임무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한미연합기갑사단의)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연합기갑사단의 전시작전목표가 ‘평양점령-핵탈취’라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약 1주일 간격으로 평양에서는 근위서울제3보병사단의 전투준비에 관한 보도가 나왔고, 서울에서는 한미연합기갑사단 창설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이런 양측의 보도는 전시에 서부전선에서 근위서울제3보병사단과 한미연합기갑사단이 격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근위서울제3보병사단은 서울점령작전을 준비하였고, 한미연합기갑사단은 평양점령작전을 준비하였으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성된 쌍방의 무력대치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격화된 것이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처럼 격화된 전쟁재발위험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적대행동이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최종승인에 따라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 적대행동은 ‘평양점령-핵탈취’를 노리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인 2015년도 ‘키 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이다. 미국이 오는 3월 초에 ‘키 리졸브/독수리’를 예정대로 강행하면, 미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략핵폭격기, 스텔스 전폭기, 전략핵잠수함 같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일본 근해와 동중국해에 각각 대기시키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하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함으로써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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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타격수단들을 집결시켜 선제공격위협을 가하는 극단적인 적대행동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더욱이 조선은 6.25전쟁 때부터 반미적개심을 불태우며 ‘복수의 최후결전’을 기다려온 나라다. 조선에서 제작된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3(2014)11-12’가 2015년 1월 11일 <유투브>에 게시되었는데, 6.25전쟁 때 미국이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두 달 동안 자행한 35,383명 대량살육의 원한이 서린 신천박물관을 2014년 11월 하순에 참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놈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모든 만행의 장본인은 미국놈들입니다”라고 쓰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게시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신천박물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신천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 원쑤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진 4>
그처럼 미국에게 복수할 ‘최후결전의 날’을 기다려온 조선이 ‘평양점령-핵탈취’를 노리는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행동인 ‘키 리졸브/독수리’ 강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는 3월 초 미국이 취하게 될 강도 높은 반북적대행동이 이미 격화될대로 격화된 전쟁재발위험을 발화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미국의 극단적인 반북적대행동으로 조성된 전쟁재발위험은 대폭발 발화점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상호자제제안 거부하고 남북대화 가로막는 미국
지난 1월 9일 조선이 미국에게 상호자제를 제의한 것은, 발화점으로 다가서고 있는 전쟁재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에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쎄지가 지난 9일 해당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전달”되었는데, “메쎄지에서는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고, “또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립장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안명훈 유엔주재조선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본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위의 상호자제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고 지적하였고, 조선측은 미국측 정부당국자를 직접 만나 그 제안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제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16일 현학봉 영국주재조선대사는 런던에서 진행된 언론대담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는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위와 같은 조선의 상호자제제안을 거부하였다. 지난 1월 10일 젠 사키(Jen Psaki)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선 당국의 제안은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이 오는 3월 초에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미국이 조선의 상호자제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점령-핵탈취’를 노리는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기어이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5년 1월 21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만약 합동군사연습을 다시 강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자위적 대응조치’는 제4차 핵실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선은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 1월 10일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4차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조선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이 ‘평양점령-핵탈취’를 노리는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면, 그에 대응하여 조선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미적대관계가 이처럼 극도로 악화되면, 지금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대북대화재개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와대의 대북대화재개 시도는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바삐 단행되어야 할,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통일부는 위기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너무 느긋하게 시간계산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부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은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도 너무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5.24조치 해제문제에 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고, <조선일보> 2015년 1월 19일 보도기사에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열려야 비로소 5.24조치 해제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선을 자극하여 무력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간파한 반북단체들은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공중살포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되풀이하였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대화는 상호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상호신뢰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이치다. 대화가 끊긴 적대적 남북관계에서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당면한 조치는 5.24조치 해제와 대북전단살포 금지다. 5.24조치가 존치되고 대북전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날아가는 한, 남북관계에서 상호신뢰가 회복될 수 없으며, 상호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2015년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에 5.24조치 해제문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조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북대화재개를 시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일방적 시도가 조선에게 통할 리 없으므로, 청와대가 시도하는 대북대화재개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대북대화재개 시도가 전쟁재발위험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민심을 거스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30%로 곤두박질한 암울한 상황에서 그녀가 시도하는 대북대화재개마저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위기탈출구마저 막혀버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암울한 상황에 빠진 판에, 조선이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에 맞서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내세워 또 다시 대북추가제재를 결의할 것이다. 그런 식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미국의 반북적대행동은 격노한 조선을 결국 통일대전으로 떠밀어주게 될 것이다.
2014년 12월 31일 <유투브>에 게시된 조선의 기록영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에 따르면, 2012년 3월 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아군과 적군이 코를 맞대고 있는 열점지대인 판문점을 시찰하는 중에 정전협정 조인장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정전담판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국통일성전에서는 정전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야 한다.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숙원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는 조선이 통일대전에서 무조건 승리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이룩하리라는 신심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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