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3년 02월 2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이상한 말을 꺼내놓은 한국군 수뇌부
2013년 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상한 말을 꺼내놓았다.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을 그가 언급한 것이다. 발언내용은 이러하였다. <조선일보> 2013년 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의)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북의 핵공격을 뜻함 - 옮긴이)을 먼저 얻어맞고 (반격)하는 것보다는 선제타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도 구분하지 못한 그는, 북의 핵실험장을 타격한다는 예방타격을 선제타격이라고 잘못 말했지만, 합참의장의 입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2013년 2월 12일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측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 타격하는 데 한미협의체를 가동하고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하면 (예방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합참의장의 위와 같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껏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이 남측 군부의 작전권한과 작전능력 밖에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의 핵시설에 대한 남측 정보력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해 캄캄한 수준이다. 그들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녕변핵시설 이외에 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상업위성이 위치를 파악한 북의 핵실험장 좌표마저도 제대로 짚지 못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테면, 2013년 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북의 제3차 핵실험 직전에 국정원이 기상청에게 핵실험장 좌표를 잘못 통보해준 바람에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3호’가 북의 핵실험장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하였다는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그처럼 한심한 수준이니, 남측 군부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하려면 타격좌표와 타격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남측 군부가 가진 타격좌표는 부정확하고 타격수단은 맥이 없다. 남측 군부가 북측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었다고 발표한 순항미사일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지만, 파괴력이 약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음속 이하 느린 속도로 타격목표에 이르기까지 1시간 남짓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북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비행 중에 격추될 것이고, 혹시 한 두 발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 해도 북의 견고한 지하갱도기지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에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갱도화된 인민군 지휘부 방호시설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데도 무슨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는 소리를 늘어놓았으니 허풍으로 들린다.
다시 말해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은 미국 군부가 장악한 것이고, 타격좌표도 부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수단도 없는 남측 군부는 그런 타격작전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니, 이건 허풍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
한국군 수뇌부가 그런 이상한 발언을 꺼내놓은 원인을 파악하려면, 우선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는 북에 대한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 잠입타격 개념이 포함되었다.
첫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예방타격이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의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핵개발을 중단시킨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 군부가 북의 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려는 도발의사를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93년 3월 제1차 ‘핵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을 때, 미국 군부는 북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타격(surgical strike)으로 파괴하려는 예방타격작전을 한때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포기하였다. 그 까닭은, 미국이 북의 녕변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는 경우, 북의 전면적인 보복공격을 받아 되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시 컴퓨터 모의실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나 지난 오늘 북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내려다보는 녕변핵시설이 아니라, 각지의 은폐되고 분산된 여러 핵시설들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군 정찰위성이 그 많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미국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선제타격이란 북이 공격징후를 보일 때 북의 전략거점을 먼저 타격하여 파괴함으로써 북의 전쟁수행력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북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선불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런 선제타격 개념은 북의 핵억지력 완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을 이미 실전배치하였고, 열핵탄(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만일 북의 핵억지력을 과소평가한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북에 선제타격을 가하면, 북은 즉각 전면적 핵보복으로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것이다.
<로동신문>은 2013년 2월 14일 사설에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들을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2월 21일 보도에서 “침략자들이 감히 선불질한다면 몸서리치는 타격을 안기고 원쑤들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북의 핵보복공격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 미국은 북에 대한 ‘선불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은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셋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보복타격이란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북의 공격거점을 정밀타격수단으로 파괴하여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 남측 군부는 한반도 국지전에 보복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미국 군부는 보복타격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국지전이요, 보복타격이요 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작전관념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 군부가 북의 공격거점에 보복타격을 가하는 경우, 북은 즉각 ‘섬멸적 반타격’을 개시하여 국지전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를 시찰하면서 “원쑤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반공격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반공격에로 이행한다는 말은 ‘반미대결전’을 벌인다는 뜻이다.
넷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잠입타격이란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 또는 한미연합군 특수전 병력이 북에 은밀히 잠입하여 특정대상물을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단장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의 2010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기지 발언, 그리고 닐 톨리(Neil Tolley) 당시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의 2012년 5월 대북침투정찰 관련 발언에서 잠입타격 개념이 드러난 바 있다. 잠입타격 개념을 대북 특수전 작전계획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북의 ‘급변사태’와 ‘정권붕괴’를 노리는 ‘작전계획 5029’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잠입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보복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잠입타격이나 보복타격이나 모두 북의 ‘섬멸적 반타격’으로 시작될 ‘반미대결전’의 ‘불벼락’을 내리치는 지름길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미국 군부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예방타격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강한 어조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 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대북 작전개념에 관한 발언을, 그것도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꺼내놓은 것이다. 그런 이상한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일보> 최근 보도에서 그 사연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 검토를 갑자기 중단한 미국 군부
남측 군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부가 최근 ‘작전계획 5015’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은 “논의에 속도를 내왔으나 최근 들어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것이다. 북미관계에 전례 없이 첨예하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오늘,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는 소식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위의 보도기사는 남측과 미국의 ‘작전계획 5015’ 협의가 최근 중단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양측이 마치 대등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는 책임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 군부가 맡은 것이고, 남측 군부는 미국 군부의 검토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원래 미국 군부는 2015년 12월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남측 군부에 반환할 공약이행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신문> 2010년 6월 29일 보도기사에 작전통제권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2010년 7월 초부터 전략적 전환계획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그 때였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전환계획이란 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및 수행체계, 양측 군사협조체계, 대북 작전계획, 합동전쟁연습체계 등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미국 군부가 검토하는 ‘작전계획 5015’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남측 군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에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그리고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5개를 동원하는 대규모 북침전쟁을 다섯 단계에 걸쳐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군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미국군이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미국군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미국군이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이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한 압도적인 침공무력으로 북침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평시에 대북 잠입공작을 벌여 북의 폭동, 내란, 대량탈북을 유도하여 이른바 ‘급변사태’를 도발하고, 그에 따른 기습적인 무력침공으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의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처럼 ‘작전계획 5029’는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남측 군부는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개념계획 5029’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를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한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2012년 4월 6일부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0년 9월 9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2010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하였다고 직접 밝혔는데도, 남측 군부는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모두 ‘작전계획 5015’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의 중심내용은 ‘작전계획 5029’라고 말할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미국 군부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북침전쟁연습을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실시하는 것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해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실전연습까지 실시해온 미국 군부는 그 작전계획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안에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 군부가 첨예하고 긴박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엄중한 시기에 왜 갑자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중단했을까?
미국 군부에게 불만 느낀 남측 군부
위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에서 남측 정부 관계자는 ‘작전계획 5015’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하면서, 미국 군부는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확전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15’에 관한 정보가 군사기밀이어서 남측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완성단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 개념과 보복타격 개념 같은 도발적인 타격개념을 작전계획에 넣자고 요구하였고, 미국 군부는 그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되레 확전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훈계’한 것이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에서 보인 그런 태도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잠입타격 개념만 포함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잠입타격만으로는 북침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잠입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이 결부되어야 북침전쟁 작전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군부가 그처럼 네 가지 타격개념을 모두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작전계획은 결국 ‘적에게 얻어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방어만 한다’는 식의 방어작전계획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그처럼 방어작전계획을 꺼내놓았다면, 남측 군부는 그런 미국 군부에게 당연히 불만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전환시키려는 까닭은, 그 작전계획이 2015년 12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은 남측 군부의 작전계획으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군부는 북침전쟁에서 자기들이 대북 공격을 맡을 터이니, 남측 군부는 대북 방어만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것처럼, 얼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한 행동은,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정면으로 대들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그렇게라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군의 대응방식에 이견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직후 미국 군부의 태도가 돌변하였고, 남측 군부가 그런 미국 군부의 태도돌변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군 순양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의 동해 연합훈련 때도 우리 군은 대북 강경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를 원했지만 미군은 연합사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만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남측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군부가 한미연합실전연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 한 까닭은, 북이 ‘반미대결전’ 돌입준비태세를 취하자 미국 군부가 긴장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21일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고,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올해 ‘키 리졸브’는 미국 군부가 아니라 남측 군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하는 첫 북침전쟁연습이다. <서울신문> 2013년 2월 22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합참 관계자는 “훈련계획까지 (한국군) 합참이 수립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우리의 능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남측 군부가 ‘키 리졸브’ 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2013년도 ‘키 리졸브’는 남측 군부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은 뒤로 빠지고 한국군이 인민군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위의 정보를 분석하면, 미국 군부는 북이 ‘반미대결전’을 개전하는 경우 한국군을 앞세워 인민군의 공격을 방어하게 한 뒤에 자기들은 한국군의 방어에 걸려 공격력이 약화된 인민군을 나중에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전쟁전략을 올해부터 연습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바로 그런 미국 군부의 새로운 전쟁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군부의 그런 새로운 전쟁전략은 북의 주적개념과 ‘우리 식의 전법’을 모르는 오판의 산물로 보인다. 북의 주적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며, 따라서 북의 ‘반미대결전’은 미국의 ‘급소’를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격하는 급소타격전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인민군이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는 순간, 미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반격능력을 상실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 경험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1941년 12월 7일 일제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항을 기습하였다. 항공모함 6척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폭격기 353대의 공습은 미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미국의 손실을 보면, 3만t급 대형 전함 4척이 격침되었고, 대형 전함 3척,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각각 파손되었고, 전투기 188대가 완파되었고, 전투기 159대가 파손되었고, 병력 2,402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알지 못한 것은, 하와이 진주항이 미국의 ‘급소’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시 일제가 미국의 ‘급소’가 아닌 곳을 타격하는 ‘선불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제의 진주항 공습으로 기절하기는커녕 되레 분기하여 맹반격으로 나갔고 결국 일제를 패망시켰다. 만일 일제가 미국의 ‘급소’를 기습타격으로 초토화하였다면 전세는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당시 일제에게는 미국의 ‘급소’를 초토화할 강력한 타격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의 ‘반미대결전’에서 하와이 진주항 피습 정도를 상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오판이다. 북이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치명적 ‘급소’를 강타하면,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전쟁은 북의 승리로 단숨에 끝날 것이다.
인체에 정수리, 뒤통수, 관자놀이, 울대, 명치, 낭심 같은 급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도 ‘급소’가 많다. 북에게 미국은 강적이므로, 북은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어느 한 ‘급소’만 골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급소’를 동시에 타격하는 식의 전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2월 20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면서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우리 식의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 완성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적들이 미쳐 숨 돌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민군은 미국의 ‘급소’를 타격하는 ‘반미대결전’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201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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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상한 말을 꺼내놓았다.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을 그가 언급한 것이다. 발언내용은 이러하였다. <조선일보> 2013년 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의)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북의 핵공격을 뜻함 - 옮긴이)을 먼저 얻어맞고 (반격)하는 것보다는 선제타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도 구분하지 못한 그는, 북의 핵실험장을 타격한다는 예방타격을 선제타격이라고 잘못 말했지만, 합참의장의 입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2013년 2월 12일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측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 타격하는 데 한미협의체를 가동하고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하면 (예방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합참의장의 위와 같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껏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이 남측 군부의 작전권한과 작전능력 밖에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의 핵시설에 대한 남측 정보력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해 캄캄한 수준이다. 그들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녕변핵시설 이외에 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상업위성이 위치를 파악한 북의 핵실험장 좌표마저도 제대로 짚지 못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테면, 2013년 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북의 제3차 핵실험 직전에 국정원이 기상청에게 핵실험장 좌표를 잘못 통보해준 바람에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3호’가 북의 핵실험장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하였다는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그처럼 한심한 수준이니, 남측 군부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하려면 타격좌표와 타격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남측 군부가 가진 타격좌표는 부정확하고 타격수단은 맥이 없다. 남측 군부가 북측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었다고 발표한 순항미사일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지만, 파괴력이 약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음속 이하 느린 속도로 타격목표에 이르기까지 1시간 남짓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북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비행 중에 격추될 것이고, 혹시 한 두 발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 해도 북의 견고한 지하갱도기지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에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갱도화된 인민군 지휘부 방호시설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데도 무슨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는 소리를 늘어놓았으니 허풍으로 들린다.
다시 말해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은 미국 군부가 장악한 것이고, 타격좌표도 부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수단도 없는 남측 군부는 그런 타격작전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니, 이건 허풍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
한국군 수뇌부가 그런 이상한 발언을 꺼내놓은 원인을 파악하려면, 우선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는 북에 대한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 잠입타격 개념이 포함되었다.
첫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예방타격이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의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핵개발을 중단시킨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 군부가 북의 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려는 도발의사를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93년 3월 제1차 ‘핵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을 때, 미국 군부는 북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타격(surgical strike)으로 파괴하려는 예방타격작전을 한때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포기하였다. 그 까닭은, 미국이 북의 녕변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는 경우, 북의 전면적인 보복공격을 받아 되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시 컴퓨터 모의실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나 지난 오늘 북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내려다보는 녕변핵시설이 아니라, 각지의 은폐되고 분산된 여러 핵시설들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군 정찰위성이 그 많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미국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선제타격이란 북이 공격징후를 보일 때 북의 전략거점을 먼저 타격하여 파괴함으로써 북의 전쟁수행력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북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선불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런 선제타격 개념은 북의 핵억지력 완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을 이미 실전배치하였고, 열핵탄(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만일 북의 핵억지력을 과소평가한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북에 선제타격을 가하면, 북은 즉각 전면적 핵보복으로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것이다.
<로동신문>은 2013년 2월 14일 사설에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들을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2월 21일 보도에서 “침략자들이 감히 선불질한다면 몸서리치는 타격을 안기고 원쑤들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북의 핵보복공격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 미국은 북에 대한 ‘선불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은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셋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보복타격이란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북의 공격거점을 정밀타격수단으로 파괴하여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 남측 군부는 한반도 국지전에 보복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미국 군부는 보복타격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국지전이요, 보복타격이요 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작전관념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 군부가 북의 공격거점에 보복타격을 가하는 경우, 북은 즉각 ‘섬멸적 반타격’을 개시하여 국지전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를 시찰하면서 “원쑤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반공격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반공격에로 이행한다는 말은 ‘반미대결전’을 벌인다는 뜻이다.
넷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잠입타격이란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 또는 한미연합군 특수전 병력이 북에 은밀히 잠입하여 특정대상물을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단장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의 2010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기지 발언, 그리고 닐 톨리(Neil Tolley) 당시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의 2012년 5월 대북침투정찰 관련 발언에서 잠입타격 개념이 드러난 바 있다. 잠입타격 개념을 대북 특수전 작전계획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북의 ‘급변사태’와 ‘정권붕괴’를 노리는 ‘작전계획 5029’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잠입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보복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잠입타격이나 보복타격이나 모두 북의 ‘섬멸적 반타격’으로 시작될 ‘반미대결전’의 ‘불벼락’을 내리치는 지름길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미국 군부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예방타격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강한 어조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 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대북 작전개념에 관한 발언을, 그것도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꺼내놓은 것이다. 그런 이상한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일보> 최근 보도에서 그 사연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 검토를 갑자기 중단한 미국 군부
남측 군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부가 최근 ‘작전계획 5015’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은 “논의에 속도를 내왔으나 최근 들어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것이다. 북미관계에 전례 없이 첨예하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오늘,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는 소식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위의 보도기사는 남측과 미국의 ‘작전계획 5015’ 협의가 최근 중단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양측이 마치 대등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는 책임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 군부가 맡은 것이고, 남측 군부는 미국 군부의 검토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원래 미국 군부는 2015년 12월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남측 군부에 반환할 공약이행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신문> 2010년 6월 29일 보도기사에 작전통제권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2010년 7월 초부터 전략적 전환계획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그 때였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전환계획이란 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및 수행체계, 양측 군사협조체계, 대북 작전계획, 합동전쟁연습체계 등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미국 군부가 검토하는 ‘작전계획 5015’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남측 군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에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그리고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5개를 동원하는 대규모 북침전쟁을 다섯 단계에 걸쳐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군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미국군이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미국군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미국군이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이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한 압도적인 침공무력으로 북침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평시에 대북 잠입공작을 벌여 북의 폭동, 내란, 대량탈북을 유도하여 이른바 ‘급변사태’를 도발하고, 그에 따른 기습적인 무력침공으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의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처럼 ‘작전계획 5029’는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남측 군부는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개념계획 5029’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를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한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2012년 4월 6일부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0년 9월 9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2010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하였다고 직접 밝혔는데도, 남측 군부는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모두 ‘작전계획 5015’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의 중심내용은 ‘작전계획 5029’라고 말할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미국 군부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북침전쟁연습을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실시하는 것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해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실전연습까지 실시해온 미국 군부는 그 작전계획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안에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 군부가 첨예하고 긴박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엄중한 시기에 왜 갑자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중단했을까?
미국 군부에게 불만 느낀 남측 군부
위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에서 남측 정부 관계자는 ‘작전계획 5015’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하면서, 미국 군부는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확전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15’에 관한 정보가 군사기밀이어서 남측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완성단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 개념과 보복타격 개념 같은 도발적인 타격개념을 작전계획에 넣자고 요구하였고, 미국 군부는 그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되레 확전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훈계’한 것이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에서 보인 그런 태도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잠입타격 개념만 포함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잠입타격만으로는 북침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잠입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이 결부되어야 북침전쟁 작전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군부가 그처럼 네 가지 타격개념을 모두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작전계획은 결국 ‘적에게 얻어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방어만 한다’는 식의 방어작전계획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그처럼 방어작전계획을 꺼내놓았다면, 남측 군부는 그런 미국 군부에게 당연히 불만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전환시키려는 까닭은, 그 작전계획이 2015년 12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은 남측 군부의 작전계획으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군부는 북침전쟁에서 자기들이 대북 공격을 맡을 터이니, 남측 군부는 대북 방어만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것처럼, 얼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한 행동은,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정면으로 대들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그렇게라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군의 대응방식에 이견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직후 미국 군부의 태도가 돌변하였고, 남측 군부가 그런 미국 군부의 태도돌변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군 순양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의 동해 연합훈련 때도 우리 군은 대북 강경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를 원했지만 미군은 연합사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만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남측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군부가 한미연합실전연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 한 까닭은, 북이 ‘반미대결전’ 돌입준비태세를 취하자 미국 군부가 긴장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21일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고,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올해 ‘키 리졸브’는 미국 군부가 아니라 남측 군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하는 첫 북침전쟁연습이다. <서울신문> 2013년 2월 22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합참 관계자는 “훈련계획까지 (한국군) 합참이 수립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우리의 능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남측 군부가 ‘키 리졸브’ 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2013년도 ‘키 리졸브’는 남측 군부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은 뒤로 빠지고 한국군이 인민군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위의 정보를 분석하면, 미국 군부는 북이 ‘반미대결전’을 개전하는 경우 한국군을 앞세워 인민군의 공격을 방어하게 한 뒤에 자기들은 한국군의 방어에 걸려 공격력이 약화된 인민군을 나중에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전쟁전략을 올해부터 연습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바로 그런 미국 군부의 새로운 전쟁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군부의 그런 새로운 전쟁전략은 북의 주적개념과 ‘우리 식의 전법’을 모르는 오판의 산물로 보인다. 북의 주적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며, 따라서 북의 ‘반미대결전’은 미국의 ‘급소’를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격하는 급소타격전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인민군이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는 순간, 미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반격능력을 상실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 경험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1941년 12월 7일 일제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항을 기습하였다. 항공모함 6척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폭격기 353대의 공습은 미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미국의 손실을 보면, 3만t급 대형 전함 4척이 격침되었고, 대형 전함 3척,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각각 파손되었고, 전투기 188대가 완파되었고, 전투기 159대가 파손되었고, 병력 2,402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알지 못한 것은, 하와이 진주항이 미국의 ‘급소’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시 일제가 미국의 ‘급소’가 아닌 곳을 타격하는 ‘선불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제의 진주항 공습으로 기절하기는커녕 되레 분기하여 맹반격으로 나갔고 결국 일제를 패망시켰다. 만일 일제가 미국의 ‘급소’를 기습타격으로 초토화하였다면 전세는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당시 일제에게는 미국의 ‘급소’를 초토화할 강력한 타격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의 ‘반미대결전’에서 하와이 진주항 피습 정도를 상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오판이다. 북이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치명적 ‘급소’를 강타하면,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전쟁은 북의 승리로 단숨에 끝날 것이다.
인체에 정수리, 뒤통수, 관자놀이, 울대, 명치, 낭심 같은 급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도 ‘급소’가 많다. 북에게 미국은 강적이므로, 북은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어느 한 ‘급소’만 골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급소’를 동시에 타격하는 식의 전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2월 20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면서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우리 식의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 완성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적들이 미쳐 숨 돌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민군은 미국의 ‘급소’를 타격하는 ‘반미대결전’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201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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