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북방한계선’은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임의로 그었다

[한호석 칼럼]
민중의 소리 2012년 10월 24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물고늘어진 수구우파

올해 대선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수구우파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갖가지 술책을 들고 나왔다.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비밀회동에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수구우파가 물고늘어지는 이른바 ‘북방한계선(Northen Limit Line) 포기 발언’에 관한 야비한 공세도 그런 술책 가운데 하나다. 그 공세를 야비하다고 보는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수구우파세력이 포기 발언 당사자로 지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야비하게 이용하여 야권 대선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방한계선’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하는 사실 여부부터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수구우파는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하고,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꺼내놓은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만 야비하게 물고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수구우파에게는 억지를 부리는 악습이 있는 데, 특히 자기들이 수세에 몰린 국면에서는 그들의 억지가 광기로 격화되곤 한다.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물고늘어지는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광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수구우파가 드러낸 광기의 이면에 그들이 ‘북방한계선’에 관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범죄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국군사령부도 몰랐던 ‘북방한계선’

수구우파는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해상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그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허위사실 날조다. 클라크가 6.25 전쟁 중인 1952년 9월 27일 대북해상봉쇄선 ‘클라크 라인’을 그어놓은 적은 있어도, 정전 이후 ‘북방한계선’을 그어놓은 적은 없다.

북은 정전회담을 진행하는 중에 ‘클라크 라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국은 그 요구에 굴복하여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않는다”는 정전협정 제15조 조항에 합의하였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8월 27일 ‘클라크 라인’을 공식 철폐하였다.

그런데 수구우파는 클라크가 ‘클라크 라인’을 공식 철폐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8월 30일 두 번째 대북해상봉쇄선인 ‘북방한계선’을 또 다시 그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해낸 것이다.

근 30년 까가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 특별고문을 지낸 것으로 하여 정전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문항의 회고에 따르면, 1970년대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인 미국군 소장이 자기에게 ‘북방한계선’이 뭐냐고 물어보기에 자신이 그 작전참모와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각각 따로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리처드 스틸웰(Ricard G. Stilwell)이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주한미국군사령관에 재직하였으므로, 이문항에게서 ‘북방한계선’에 관해 설명을 들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스틸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고담에서 이문항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가 자기에게 ‘북방한계선’에 관해 질문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밝히지 않고 그저 1970년대라고만 말했지만, 북이 1973년 12월 1일에 열린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서해 5도 통항질서에 관해 미국측에 처음 통보하였으므로, 이문항이 ‘북방한계선’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때는 바로 그 직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한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도 ‘북방한계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의 작전참모도 그 선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클라크가 그 선을 그어놓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문항의 회고에 따르면, 주한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방한계선’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 1973년 12월 이문항의 설명을 듣고 그 선에 대해 알고 나서도 그 선이 임의로 그어진 것이었으므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선은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임의로 그었다

주한미국군사령관과 그의 작전참모도 모르는 ‘북방한계선’에 대해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문항도 주한미국군 작전참모가 자기에게 ‘북방한계선’이 뭐냐고 물어볼 때까지 그 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작전참모의 질문을 받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전에 사용한, 2급 비밀로 분류된 군사작전지도를 찾아보고서야 ‘북방한계선’이 그 지도 위에 그어졌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문항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전에 사용한 군사작전지도에 ‘북방한계선’이 그어진 것을 발견하였지만, 그 선을 누가 언제 그어놓았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문항은 1957년 당시 서해 5도 부근에 몰려드는 남측 어선을 통제하기 위해 남측 정부가 ‘어업통제선’을 그었는데, 그 무렵에 주한유엔군사령부 지휘관 가운데 누군가가 한국 해군 함선이 남측 어선을 통제한다고 하면서 북상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어업통제선’ 바로 위쪽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고 군사작전지도에 임의로 그어놓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문항은 “(1957년에) 너무도 많은 남한 어선들이 서해 5도 부근 ‘황금어장’으로 몰려들어 한국측은 이 배들이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어업통제선’을 설정했다. 나는 바로 이 무렵 유엔사가 어선 등 남측 배들이 북쪽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고 믿는다”고 남측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문항의 그런 추정을 사실로 확정해준 것은 1974년 1월에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문서 ‘서부 연안의 코리아 섬들(The West Coast Korean Islands)’이다. 이 정보문서에 따르면, 1961년에 주한미해군사령관이 그은 ‘북방한계선’의 전신(antecedent)이 있었는데, 1965년 1월 14일에 주한미해군사령관이 그것을 ‘북방한계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그 정보문서는 ‘북방한계선’의 전신이 무엇으로 불렸는지는 밝히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전신을 ‘북방경비선(Northern Patrol Line)’으로 불렀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해군전쟁대학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이며 그 대학의 국가안보문제 교수인 테렌스 로우릭(Terence Roehrig)은 자기 논문 ‘북방한계선 분쟁의 기원(The Origin of the Northern Limit Line Dispute)’에서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그어놓기 이전에 ‘북방경비선’을 그어놓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묵인행동은 어느 쪽에서 취해왔을까?

‘북방한계선’이라는 유령에 홀린 수구우파가 주장하는 것은, 북이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1973년까지 20년 동안 ‘북방한계선’에 대해 줄곧 침묵하였으므로,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북이 서해 5도 수역의 12마일(19.3km) 영해선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때가 1955년이었으므로, 북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묵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측은 1955년에 12마일 영해선을 공식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해선을 침범하는 남측 어선들을 나포하였다. 북이 선포한 영해선을 침범한 남측 어선이 가장 많이 나포된 시기는 1960년대 말이었는데, 1967년에 남측 어선 67척과 승선인원 352명이 북에 나포되었고, 1968년에는 남측 어선 100여 척과 승선인원 805명이 북에 나포되었다.

북측이 1955년에 이미 서해 5도 수역의 12마일 영해선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주장하고 그 영해선을 침범한 남측 어선을 계속 나포해왔다면, 남측은 과연 언제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주장하였을까? 이문항의 회고에 따르면, “92년부터 정전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90년대 말쯤 판문점에서 정전위 장성급 회담이 열린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한국측이 NLL은 기정사실화된 경계선이라고 주장하자, 북한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정전위 장성급 회담’은 1998년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정전문제에 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간의 장성급 대화(GOT)’를 말한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에게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역사상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계기는, 바로 그 장성급 회담에 참석한 한국군 대표자의 돌출발언이었다. 그런데 그 장성급 대화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인 북측과 미국의 장성(장령)이 참석하는 회담이었으므로, 한국군 대표자는 사실상 공식적인 참가지위도 갖지 못하였다.

그런 한국군 대표자가 주제넘게 ‘북방한계선’을 갑자기 꺼내놓았으니, 인민군 대표자가 불쾌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미국군 대표자도 당황하였다. 이문항의 회고에 따르면, 제1차 장성급 회담에서 “미군 대표는 (‘북방한계선’을 주장한) 한국측의 말을 지지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남북 간에 더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북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남측의 ‘북방한계선’ 주장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묵인해온 게 아니라, 거꾸로 남이 1955년부터 1998년까지 43년 동안 북의 12마일 영해선 주장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묵인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북이 1973년 10월에 서해 5도 수역에서 군사행동에 나선 까닭

1973년 12월 1일에 열린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측은 북측 영해 안에 서해 5도가 위치하였으므로 남측이나 미국측 함선, 그리고 남측 어선이 서해 5도를 드나들려면 북측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그러한 사전통보 요구를 듣고 놀란 쪽은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아래와 같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1973년 12월 22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었던 리처드 솔로몬(Richard H. Solomon)이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에게 보낸 비밀 비망록이 기밀해제되어 30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제목은 ‘코리아의 서부 연안 섬 상황(Korean West Coast Island Situation)’이다.

그 비밀 비망록에 따르면, 이전에는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았던 인민군 해군 함선들이 1973년 10월부터 그 선을 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4년 1월에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보문서 ‘서부 연안의 코리아 섬들’은 “지난 1973년 10월 이후, 북코리아 해군 함선들은 5개 선들에 접근하는 위협적인 순찰행동을 정착시켰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그 정보문서는 “북코리아 경비정들이 고속으로 남코리아 함선에 접근하고, 남코리아 섬에서 3마일(4.8km) 안쪽 해상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북코리아 행동의 목적은 1973년 12월 1일에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드러났는데, 북코리아는 5개 섬을 각각 둘러싼 주변수역을 주장한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이문항의 회고에 따르면, 북의 경비정이 1973년 11월 28일 소청도 앞바다 1해리(1.85km) 안쪽으로 바짝 접근한 적도 있었으며, 1974년 6월 28일에는 남측 해경 경비정 863호가 동해안 최북단 동북쪽 14km 해상에서 북측 해안포 집중사격으로 격침되어 승무원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포되었으며, 1976년 8월 1일에는 북이 북측 영해 기점으로부터 50마일(80km)까지 이르는 수역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북은 왜 1973년 10월부터 서해 5도 주변수역에 대한 주권수호의지를 군사행동으로 표출한 것일까? 그것은 1973년에 인민군 해군력이 한국군 해군력을 압도할 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펴내는 연감 ‘균사균형(The Military Balance: 1973-74)’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르면, 북은 1973년에 소련으로부터 코마급(Komar-class) 미사일고속정 10척, 오사급(Osa-class) 미사일고속정 8척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인민군은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고속항해로 적함을 공격하는 강력한 해상무력을 1973년에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도 인정하지 않은 ‘북방한계선’

1973년 12월 18일 당시 주한미국대사 프랜시스 언더힐(Fracis T. Underhill)은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만일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수많은 다른 나라의 눈에 한국과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북방한계선에 관한 문제들(Questions Regarding Northern Limit Line)’이라는 제목으로 1973년 12월에 작성된 ‘미국 국무부/국방부 공동서신(Joint State/Defense Message)’은 “유엔군사령부가 북코리아의 영해선 주장이나 한국의 영해선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75년 2월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는 비밀전문에서 “그것(‘북방한계선’을 뜻함 - 옮긴이)이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할한다고 주장하는 한, 그것은 명백하게 국제법에 배치된다(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고 썼다.

미국도 인정하지 않은 ‘북방한계선’을 남측이 임의로 그어놓고 북측에게 그 선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서해 5도 수역 관할권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서해 5도 수역에서 해상무력충돌이 일어났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 선언에 해결방도가 명시되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조항과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10.4 선언 자체를 부정하고 대북적대감만 고취해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들의 선동나팔수인 수구언론매체들은 ‘북방한계선’이라는 유령이 홀려 억지를 써왔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리한 자기들의 처지를 만회해보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물고늘어지는 광기를 부리며 야당 대선후보에게 흠집을 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선 이 땅의 민중은 유령에게 홀려 광기를 부리는 수구우파를 이번 대선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 바로잡았습니다 - 2012년 10월 24일 <민중의 소리>에 실린 나의 글 ‘‘북방한계선은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임의로 그었다’에서 나는 1974년 1월에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 ‘서부 연안의 코리아 섬들’에 들어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1961년에 한국 해군사령관이 그은 ‘북방한계선’의 전신(antecedent)이 있었는데, 1965년 1월 14일에 한국 해군사령관이 그것을 ‘북방한계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고 썼다.

그런데 10월 25일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에 발표한 ‘북방한계선, 사실을 확인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의 인용구절 영어원문에 나오는 “Commander Naval Forces, Korea”가 한국 해군사령관이 아니라 주한미해군사령관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본의 아니게 착오로 독자들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 위에 게시된 나의 글은 오역과 관련된 제목과 일부 내용을 바로잡은 수정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