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2년 07년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4단계 국가테러와 5단계 국가테러
국제사회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는 무법공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간 데 없고, 제국주의진영이 야만적 국가테러로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차례로 전복시켰고,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날뛰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같은 강제력 없는 ‘종이장’만 가지고서는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국가테러를 이미 시작하였다. 파괴와 살육을 부르는 4단계 국가테러는 원래 미국이 북측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실전연습을 계속해온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과 북측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은, 전자가 4단계로 설계된 것에 비해 후자는 5단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핵무기 탈취로 이어지는 5단계 국가테러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는 작전명으로 만들어놓고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보완해오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시리아에서 미국은 4단계 국가테러계획 가운데 제1단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국내테러집단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의 정당한 테러진압을 ‘인권유린’이라고 왜곡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자기들의 국가테러를 ‘민주화 지원’이라고 왜곡하였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시리아 정권이 미국의 4단계 국가테러계획을 파탄시키지 못하고 후세인 정권이나 카다피 정권처럼 전복된다면, 중동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정세는 이 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호연관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시리아 정권과 미국의 정면대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또한 이 땅의 진보세력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2012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국제회의는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린 국가테러 공모회합이었다. 그 회의의 공식명칭은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 제3차 회의다.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을 줄여서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이라고도 부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작전과 경제제재를 행동에 옮길 국제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테러공모범행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국제공모집단인 ‘시리아의 친구들’은 2012년 2월 24일 튀니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리아의 주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 나라들, 그리고 대미예속국들과 대미추종국들이 그 회의에 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 전복음모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김 빠진 회의’가 되자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이 발끈해서 신경질을 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진전을 가로막고 봉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시리아 정권을 내란도발과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려는 국가테러를 ‘시리아의 진전’으로 왜곡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한 국가테러를 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느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느니 하며 신경질적으로 을러댔으니 망언 중에서도 악질망언이다.
좌파 가면을 벗은 프랑수아 올랑드의 얼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시리아의 친구들’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제창으로 결성되었다. 수구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이 배출한 수구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5월 6일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로 대선후보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가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이후 올랑드가 두 번째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3차 회의를 주재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 올랑드는 유엔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수구우익 망나니라는 비난을 받은 사르코지와 달리 ‘좌파 대통령’이라는 올랑드가 사르코지와 똑같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자며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시리아와 프랑스의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 두 나라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은 1920년부터 1943년까지 23년 동안 시리아의 주권을 강탈하였던 프랑스의 식민지강점 잔혹사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 유럽을 휩쓴 파시즘 광풍에 맞서 1935년에 프랑스에서 결성된 대중전선(Popular Front)이 그 이듬해 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우파정당을 꺾고 승리하여 레옹 블룸(Leon Blum, 1872-1950)을 첫 사회주의자 총리로 선출하고 집권하였을 때도 프랑스는 시리아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출신의 시리아 사회주의 정치활동가들인 미첼 아플라크(Michel Aflaq, 1910-1989)와 살라 아딘 알비타(Salah ad-Din al-Bitar, 1912-1980)가 시리아-레바논 공산당과 결별하여 시리아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강령을 들고 아랍부흥당(Arab Ba'ath Party)을 창당한 것도, 프랑스의 시리아 식민정책을 지지하는 시리아-레바논 공산당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식민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레옹 블룸처럼, 오늘 프랑수아 올랑드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제국주의국제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레옹 블룸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을 거쳐 프랑수아 올랑드로 계승되어온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한 피묻은 손으로 건설된 ‘유혈복지’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민주의정권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수구우파정권과 경합을 벌이며 부침을 거듭해온 모든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럽형 복지국가의 밑바닥에는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해간 잔혹한 범죄사가 은폐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보인사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사민주의적 복지를 제시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지난 시기 서유럽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혈복지’와 지금 그 정권들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며 저지르는 국가테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묵인행위이며, 대중의 시야에서 제국주의진영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는 기만행위로 보인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가테러의 피를 묻힌 사민주의와 ‘유혈복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역사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주목하는 것은, 시리아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리아의 친구들’에 이명박 정부도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대표가 회의에 얼굴만 내미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하는 적극적인 참가다. 2012년 4월 2일 문하영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시리아의 친구들’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국가테러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위헌적인 국가테러 지원활동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주한미국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주둔경비 분담금을 퍼주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에까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자금을 대주다니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북측과 시리아를 이어준 사회주의 국제협력의 전통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이른바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정부 테러집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면서 내란을 도발한 뒤에 내란에 개입하는 무력침공으로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도륙하는 국가테러집단이라고 국제사회에 악선전하였지만, 그것은 자기들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만행을 감추고, 시리아 정권을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거짓명분을 꾸며내는 중상모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전복하려는 시리아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아 정권은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이며, 사회주의 정권이 이끄는 시리아는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시리아의 현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Arab Socialist Ba'ath Party)의 구호는 ‘단결, 자유, 사회주의’다.
베네주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되고, 훨씬 더 공고한 사회주의체제가 시리아에 건설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리아에서는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산업이 국유화되었고, 중소기업만 사유화되었다. 시리아의 금융은 자본주의국제금융시장과 단절되어 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관개시설을 갖추고 주요농산물인 밀, 보리, 목화 등을 생산하는 ‘전략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국가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전략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업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식량공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시리아가 북측, 중국,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까닭은, 시리아가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시리아와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북측이 시리아와 국교를 맺은 때는 46년 전인 1966년 7월이다.
이란은 반제노선을 견지하는 이슬람 국가이고 시리아는 반제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측은 이란보다 시리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과 시리아는 당,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측은 시리아의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 기술진을 시리아에 급파하였다. 이것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취해진 긴급조치다.
원래 시리아는 북측의 기술지원으로 미사일을 면허생산해왔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은 북측이 오래 전에 개발한 화성 6호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800kg의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간다. 또한 <중앙일보> 2009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는 사거리가 130km이며, 무게 500kg짜리 탄두 한 발로 직경 200m 공간을 초토화하는 북측의 신형 미사일 KN-02를 면허생산한다고 한다.
수직발사대를 장착한 발사차량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적의 탐지망을 뚫는 KN-02 미사일을 두려워한 미국 군부는 그 미사일을 ‘독사’라고 부른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화성 6호와 KN-02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의 무력침공에 맞설 시리아군의 최강 병기다.
2011년 7월 15일 북측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정보, 통신, 무역, 관세, 항만 등 5개 부문의 ‘조선-수리아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상호협력협정은 테러를 내란으로 확대하여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자유시리아군’이 2011년 7월 29일에 결성되기 직전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는 까닭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권의 성격은 정권과 국민의 상호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참된 민주정권이고, 그와 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외세와 부유층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반민주정권이다.
어떤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판별하는 객관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선거결과인데, 시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5월 27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97.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아사드 대통령의 득표율은 2007년 1월 10일 베네주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62.8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인민들이 자기의 최고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를 순서대로 손꼽으라면, 북측이 단연 1위에 오를 것이고 그 다음이 시리아일 것이다.
시리아에는 4년 임기의 250석으로 구성된 인민의회(People's Council)가 입법기관으로 있다.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이 시리아 인민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을 ‘민족진보전선(National Progressive Front)’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선체에는 10개 정당이 가입하였다.
2007년 4월 26일에 실시된,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민족진보전선’에 망라된 10개 정당들이 각각 얻은 득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 134석(53.60%), 아랍사회주의연합당 8석, 사회주의연합당 6석, 시리아 공산당(팔리드 박다쉬파) 5석, 민주사회주의연합당 4석, 시리아 공산당(유수프 파이잘파) 3석, 아랍사회주의운동 3석, 민족서약운동 3석, 아랍민주연합당 1석, 사회민주연합당 0석이다. ‘민족진보전선’을 구성한 10개 정당이 인민의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167석(66.80%)이다.
다른 한 편, ‘민족진보전선’에 맞선 야당조직인 ‘변화와 해방을 위한 대중전선’이라는 우파연합전선은 사회민족주의당과 국민의지당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민족주의당은 2석을 얻었고, 국민의지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 밖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석수는 81석이다.
2012년 5월 7일 미국의 배후조종과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이 정권 전복을 위한 테러를 자행하고, 그들의 테러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의 공세가 차츰 강도를 더해가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테러집단과 반테러진압군이 하루가 멀다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총유권자 1,011만8,000명 가운데 51.26%인 518만6,000명이 전국 각지에 설치된 12,152개 투표소에서 표심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150석(60%)이나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결과는 2010년 9월 26일 베네주엘라 집권당인 연합사회주의당이 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8.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시리아의 2007년 선거와 2012년 선거가 말해주는 것은, 정권전복을 노린 테러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테러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되레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권전복 테러만행에 날뛰는 반란집단의 반정부 악선전만 국제사회에 생중계하고 있다.
테러만행과 악선전이 아무리 심해도, 시리아 정권이 반제자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고, 시리아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북측,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춘 시리아군이 지키고 있는 한, 4단계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흉계는 전면파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2012년 7월 7일)
국제사회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는 무법공간이다. 평화와 정의는 간 데 없고, 제국주의진영이 야만적 국가테러로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차례로 전복시켰고,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2011년 3월 15일부터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날뛰고 있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같은 강제력 없는 ‘종이장’만 가지고서는 약소국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국가테러를 이미 시작하였다. 파괴와 살육을 부르는 4단계 국가테러는 원래 미국이 북측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실전연습을 계속해온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과 북측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계획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은, 전자가 4단계로 설계된 것에 비해 후자는 5단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핵무기 탈취로 이어지는 5단계 국가테러계획을 ‘작전계획 5029’라는 작전명으로 만들어놓고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보완해오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시리아에서 미국은 4단계 국가테러계획 가운데 제1단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으며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국내테러집단을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의 정당한 테러진압을 ‘인권유린’이라고 왜곡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자기들의 국가테러를 ‘민주화 지원’이라고 왜곡하였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시리아 정권이 미국의 4단계 국가테러계획을 파탄시키지 못하고 후세인 정권이나 카다피 정권처럼 전복된다면, 중동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한반도 정세와 시리아 정세는 이 글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호연관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시리아 정권과 미국의 정면대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또한 이 땅의 진보세력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2012년 7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국제회의는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린 국가테러 공모회합이었다. 그 회의의 공식명칭은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 제3차 회의다. ‘시리아 국민 친우집단’을 줄여서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이라고도 부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작전과 경제제재를 행동에 옮길 국제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국제적 테러공모범행으로 보인다.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국제공모집단인 ‘시리아의 친구들’은 2012년 2월 24일 튀니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리아의 주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 나라들, 그리고 대미예속국들과 대미추종국들이 그 회의에 대표를 보냈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 전복음모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김 빠진 회의’가 되자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이 발끈해서 신경질을 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진전을 가로막고 봉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시리아 정권을 내란도발과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려는 국가테러를 ‘시리아의 진전’으로 왜곡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한 국가테러를 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느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느니 하며 신경질적으로 을러댔으니 망언 중에서도 악질망언이다.
좌파 가면을 벗은 프랑수아 올랑드의 얼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는 ‘시리아의 친구들’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제창으로 결성되었다. 수구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이 배출한 수구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5월 6일 프랑스 사회당 제1서기로 대선후보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가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이후 올랑드가 두 번째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3차 회의를 주재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 올랑드는 유엔안보리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수구우익 망나니라는 비난을 받은 사르코지와 달리 ‘좌파 대통령’이라는 올랑드가 사르코지와 똑같이 다른 나라 정권을 전복시키자며 국가테러를 선동한 것은, 시리아와 프랑스의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 두 나라 관계에 얽혀있는 사연은 1920년부터 1943년까지 23년 동안 시리아의 주권을 강탈하였던 프랑스의 식민지강점 잔혹사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 유럽을 휩쓴 파시즘 광풍에 맞서 1935년에 프랑스에서 결성된 대중전선(Popular Front)이 그 이듬해 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우파정당을 꺾고 승리하여 레옹 블룸(Leon Blum, 1872-1950)을 첫 사회주의자 총리로 선출하고 집권하였을 때도 프랑스는 시리아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출신의 시리아 사회주의 정치활동가들인 미첼 아플라크(Michel Aflaq, 1910-1989)와 살라 아딘 알비타(Salah ad-Din al-Bitar, 1912-1980)가 시리아-레바논 공산당과 결별하여 시리아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강령을 들고 아랍부흥당(Arab Ba'ath Party)을 창당한 것도, 프랑스의 시리아 식민정책을 지지하는 시리아-레바논 공산당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식민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레옹 블룸처럼, 오늘 프랑수아 올랑드도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제국주의국제테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레옹 블룸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을 거쳐 프랑수아 올랑드로 계승되어온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한 피묻은 손으로 건설된 ‘유혈복지’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사민주의정권만 아니라 서유럽에서 수구우파정권과 경합을 벌이며 부침을 거듭해온 모든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럽형 복지국가의 밑바닥에는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고 약소국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해간 잔혹한 범죄사가 은폐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보인사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사민주의적 복지를 제시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지난 시기 서유럽 사민주의정권들이 세워놓은 ‘유혈복지’와 지금 그 정권들이 시리아 정권 전복을 노리며 저지르는 국가테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묵인행위이며, 대중의 시야에서 제국주의진영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는 기만행위로 보인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가테러의 피를 묻힌 사민주의와 ‘유혈복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역사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주목하는 것은, 시리아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리아의 친구들’에 이명박 정부도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대표가 회의에 얼굴만 내미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하는 적극적인 참가다. 2012년 4월 2일 문하영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리아의 친구들’ 제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시리아의 친구들’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른 나라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국가테러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위헌적인 국가테러 지원활동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에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주한미국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주둔경비 분담금을 퍼주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가테러에까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자금을 대주다니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북측과 시리아를 이어준 사회주의 국제협력의 전통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이른바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정부 테러집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면서 내란을 도발한 뒤에 내란에 개입하는 무력침공으로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도륙하는 국가테러집단이라고 국제사회에 악선전하였지만, 그것은 자기들 제국주의진영의 국가테러만행을 감추고, 시리아 정권을 무력침공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거짓명분을 꾸며내는 중상모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이 전복하려는 시리아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아 정권은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이며, 사회주의 정권이 이끄는 시리아는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다. 시리아의 현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Arab Socialist Ba'ath Party)의 구호는 ‘단결, 자유, 사회주의’다.
베네주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되고, 훨씬 더 공고한 사회주의체제가 시리아에 건설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리아에서는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산업이 국유화되었고, 중소기업만 사유화되었다. 시리아의 금융은 자본주의국제금융시장과 단절되어 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관개시설을 갖추고 주요농산물인 밀, 보리, 목화 등을 생산하는 ‘전략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국가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전략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업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회주의식량공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시리아가 북측, 중국,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까닭은, 시리아가 아랍권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시리아와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북측이 시리아와 국교를 맺은 때는 46년 전인 1966년 7월이다.
이란은 반제노선을 견지하는 이슬람 국가이고 시리아는 반제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측은 이란보다 시리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과 시리아는 당, 정부, 민간 차원에서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측은 시리아의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 기술진을 시리아에 급파하였다. 이것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취해진 긴급조치다.
원래 시리아는 북측의 기술지원으로 미사일을 면허생산해왔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은 북측이 오래 전에 개발한 화성 6호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800kg의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간다. 또한 <중앙일보> 2009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는 사거리가 130km이며, 무게 500kg짜리 탄두 한 발로 직경 200m 공간을 초토화하는 북측의 신형 미사일 KN-02를 면허생산한다고 한다.
수직발사대를 장착한 발사차량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적의 탐지망을 뚫는 KN-02 미사일을 두려워한 미국 군부는 그 미사일을 ‘독사’라고 부른다. 시리아에서 면허생산되는 화성 6호와 KN-02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의 무력침공에 맞설 시리아군의 최강 병기다.
2011년 7월 15일 북측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정보, 통신, 무역, 관세, 항만 등 5개 부문의 ‘조선-수리아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상호협력협정은 테러를 내란으로 확대하여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자유시리아군’이 2011년 7월 29일에 결성되기 직전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는 까닭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권의 성격은 정권과 국민의 상호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참된 민주정권이고, 그와 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외세와 부유층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반민주정권이다.
어떤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판별하는 객관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선거결과인데, 시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5월 27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97.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아사드 대통령의 득표율은 2007년 1월 10일 베네주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62.8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인민들이 자기의 최고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를 순서대로 손꼽으라면, 북측이 단연 1위에 오를 것이고 그 다음이 시리아일 것이다.
시리아에는 4년 임기의 250석으로 구성된 인민의회(People's Council)가 입법기관으로 있다.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이 시리아 인민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이끄는 진보정치연합을 ‘민족진보전선(National Progressive Front)’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선체에는 10개 정당이 가입하였다.
2007년 4월 26일에 실시된,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민족진보전선’에 망라된 10개 정당들이 각각 얻은 득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랍사회주의부흥당 134석(53.60%), 아랍사회주의연합당 8석, 사회주의연합당 6석, 시리아 공산당(팔리드 박다쉬파) 5석, 민주사회주의연합당 4석, 시리아 공산당(유수프 파이잘파) 3석, 아랍사회주의운동 3석, 민족서약운동 3석, 아랍민주연합당 1석, 사회민주연합당 0석이다. ‘민족진보전선’을 구성한 10개 정당이 인민의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167석(66.80%)이다.
다른 한 편, ‘민족진보전선’에 맞선 야당조직인 ‘변화와 해방을 위한 대중전선’이라는 우파연합전선은 사회민족주의당과 국민의지당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인민의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민족주의당은 2석을 얻었고, 국민의지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그 밖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석수는 81석이다.
2012년 5월 7일 미국의 배후조종과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이 정권 전복을 위한 테러를 자행하고, 그들의 테러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의 공세가 차츰 강도를 더해가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테러집단과 반테러진압군이 하루가 멀다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총유권자 1,011만8,000명 가운데 51.26%인 518만6,000명이 전국 각지에 설치된 12,152개 투표소에서 표심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150석(60%)이나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결과는 2010년 9월 26일 베네주엘라 집권당인 연합사회주의당이 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8.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시리아의 2007년 선거와 2012년 선거가 말해주는 것은, 정권전복을 노린 테러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 테러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아랍사회주의부흥당이 되레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진영은 시리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권전복 테러만행에 날뛰는 반란집단의 반정부 악선전만 국제사회에 생중계하고 있다.
테러만행과 악선전이 아무리 심해도, 시리아 정권이 반제자주적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고, 시리아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북측,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춘 시리아군이 지키고 있는 한, 4단계 국가테러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흉계는 전면파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201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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