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2014년 05월 1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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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과 4월 북에게 전레 없이 극렬한 악담을 퍼부었다. 북을 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북의 정권을 히틀러의 나치정권에비유하며 대북적대감을 선동하였다. 그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다. ©자주민보 |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
2014년 2월 26일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텔레비전 방송 <MSNBC>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악담을 늘어놓았다. “북은 지구 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북의 부패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에서는 122mm 포로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런 처형현장을 보라고 주민들에게 강요한다. 북은 악(惡)이고 사악한 곳이다. (그런 북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을 헐뜯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사로운 일처럼 되어 버렸지만, 올해 들어와 케리 국무장관이 북에 퍼부은 악담은 전례 없이 더욱 극렬하였는데, 그는 그 날만 대북악담을 늘어놓은 게 아니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4월 8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가서도 “북측 정권의 인권침해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또 다시 헐뜯으면서 “북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히틀러의 나치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더욱 심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미국인들에게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가장 흉악한 악마로 기억되는데, 케리 장관의 위와 같은 악담은 미국인들에게 대북적개심을 부추긴 선동발언으로 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케리 장관은 그처럼 북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기까지 하였던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북에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미국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김정은 시대의 북측 현실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뉴욕 타임스>의 그런 분석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으로 조금이나마 나아가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발전을 지향한 전략노선을 제시하고 북을 그 전략노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갔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게 제시한 전략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자주적 발전노선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 제시한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시킨 것인데,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다소 변경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최근 북측 언론매체들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위적 핵무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강하고 자립적 인민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북의 현실은, 북의 제4차 지하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의 철강공업, 기계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공업, 농축산업, 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민들이 이용할 현대식 시설과 설비들이 곳곳에 건설되는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북의 현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의 인민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다가 되레 그 스스로 파탄되고 말았음을 뜻하며, 미국의 대북핵정책이 북의 핵포기를 노리다가 되레 그 스스로 포기상태에 빠져들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파탄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담당 관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에반스 리비어(Evans J. Revere)는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패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북에 어떤 경제제재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북에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에반스 리비어가 보도기사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대북정책의 실패와 파탄을 겪은 미국은 지금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근 자기의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설령 기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을 바꾼다 해도 어떤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회의에 참가한 어떤 백악관 관리가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됐다(We're stuck)”고 탄식한 것은 조선국방위원회와의 전면 대결에서 완패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은 극렬한 대북악담을 늘어놓으며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은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날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위에서 언급한 케리 장관의 극렬한 대북악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것은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이 극렬한 대북악담에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 곤경에서 빠져나갈 ‘비상출구’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찾는 대북관계의 ‘비상출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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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 논의한 윤병세-케리 회담
2014년 1월 9일 당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 중이던 윤병세 외교장관은 현지에 주재하는 남측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측과 미국)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 이 발언을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케리 국무장관을 약 1시간 동안 만나 회담한 직후에 그런 발언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특파원들 앞에서 꺼내놓은 위의 발언은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모호하게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발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라는 특이한 표현이다. 이 특이한 표현은 윤병세 장관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 말이 아니라,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드러낸 말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의 핵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북의 핵문제를 이른바 선핵포기 방식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 그토록 집착해온 6자회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일까? 북의 핵문제를 애초에 국제사회에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온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미양자회담을 회피하기 위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을 벌여놓았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0년 동안 어렵사리 이뤄낸 북미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북에게 넘겨씌우고, 북에게 핵포기를 끈질기게 강요하며 온갖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북전쟁연습까지 감행하는 통에 정세를 일촉즉발 위험으로 끌어간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답변은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즈음 미국과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이 얼마나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는 사람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에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북한 붕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식의 말이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은 그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측과 미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니,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충격발언이 나온 것일까?
외교발언이라는 게 있다. 중대사안을 언급할 때 직설적 표현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적당히 ‘포장’하는 발언을 두고 외교발언이라 하는데, 위에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외교발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외교발언 이외에 위장발언도 있다.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위장발언이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남측의 속셈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위장발언으로 들린다. 외교관들은 위장발언에 대체로 능한 편인데, 위의 위장발언을 들어보니 윤병세 장관이야말로 위장발언에 능숙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장관의 위장발언은,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자기들의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그 위장발언 뒤에 감춰진 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중앙일보> 2014년 1월 9일부 관련기사가 그 의문에 답변을 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新)협의체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 회담에서 합의하였다는 새로운 협의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윤병세 장관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핵문제를 넘어 북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자 및 소다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짤막한 언급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양자협의체 및 소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양자협의체란 미국과 남측이 참가하는 한미협의체를 뜻하고, 소다자협의체란 미국, 남측, 일본이 참가하는 한미일협의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이므로,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안이었다.
이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협의의 체계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빈도도 높이고, 레벨(수준이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도 다양하게 해서 깊이 있게 북한 정세만 분석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런 양자논의를 확대해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참여도 가능할 것이고, 일본과 러시아 등 5자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안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고위급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에 인용한 몇 가지 발언을 정리하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미국과 남측은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 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중국에게 ‘비상계획’ 논의하자고 제안한 미국과 남측
이제껏 미국과 남측이 대북정세분석에 소홀하였던 것은 결코 아닌데, 대북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회를 새삼스럽게 구성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이 품은 속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동아일보>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다. 그 보도기사는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정세를 논의하자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정책방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북의 붕괴 이후 북측 인민들이 남측과 통일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남측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정책대안이다.
둘째, 이란의 핵포기를 이끌어낸 경제제재를 북에게도 적용하여 기존 대북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대안이다.
셋째, 미국과 남측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대안이다.
이 보도기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는 “불안한 북한 정세 관측→북한 변화 유도→급변사태 대비 등의 단계를 통해 북한 체제를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뉴스1>은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에서 “북한 내부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한미 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이는 한미가 북한 내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분석기사들을 읽어보면,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북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급변사태 유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의 실체는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협의하는 상설협의체인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력으로 평양을 점령하여 북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을 예속시키려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이다. 미국은 그런 대북적대정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대북적대정책이 이번에 더욱 보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의회가 작성한 ‘2014회계년도 세출법안(H.R. 3457)’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대외운영 및 관련사업 예산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4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투입하여 ‘북의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자료를 축적하면서 수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으로 ‘북의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북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 미국이 북의 변화를 노리는 대북선전선동사업을 더욱 보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선전선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청년보> 2014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면서 미국과 남측이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중국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북의 급속붕괴로 일어날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라는 뜻이다. 위에 인용한 양시위 연구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미국과 남측의 적대적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들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 남측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북의 급속붕괴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대정책 추진과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가 스스로 준비위원장직을 맡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려는 이른바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북의 급속붕괴와 그에 따른 대북흡수통합을 준비하는 흡수통합준비위원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2014년 3월 28일 독일을 공식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하면서 언급한 이른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여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자신의 적대정책을 ‘한반도 통일’이라는 위장언어로 포장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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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 5029’를 수정, 보완하여 실전연습 계속하는 미국
<미국의 소리>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케리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북의 핵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라 ‘북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방문을 며칠 앞둔 2014일 2월 1일 케리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도중 취재기자들에게 자신이 곧 중국을 방문하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중국 방문 중에 논의하겠다는 말은 그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사를 중국 고위당국자들에게 꺼내놓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 고위당국자들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케리 장관의 제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하여 밝혔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케리 장관은 2014년 2월 14일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는데, 그 면담 직후에 나온 중국 <신화통신>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케리 장관에게 ‘북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였는 것이다. 이것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중국이 거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 고위당국자들이 케리 장관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는 2014년 2월 24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왕이-케리 협상 실패,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118
2014년 2월 17일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며칠 뒤에 있을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테이블(탁자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프로그램을 포기해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면서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골적인 발언은 미국이 자기의 대북적대정책 추진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 강제포기를 추구하려는 자기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북의 급속붕괴만이 아니라 북핵 강제포기까지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북의 급변사태라는 개념을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모두 포함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노림수가 바로 그러한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이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존 대북전쟁연습의 내용을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가 그에 관해 말해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능력을 가진 적(nuclear-capable adversary)”과 한반도에서 맞서게 된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은 자기의 전쟁계획인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 곧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오래 전에 작성하였고, 최근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작전계획 5029’는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고 그 와중에 상륙전과 특수전을 벌여 평양을 점령하고 북의 핵무기를 탈취함으로써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한꺼번에 실현하겠다는 대북전쟁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이 바로 그렇게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고, 상륙전연습과 특수전연습을 증강한 전쟁연습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작전계획 5029’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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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중첩된 모순으로 격화된 한반도 전쟁위기
북의 급변사태를 노리는 미국은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크게 증강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런 대북전쟁연습을 보고 북은 격분하였다. 격분한 북은 3일 안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내려는 초단기속결전 준비를 갖추고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31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선제타격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555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을지-프리덤’ 대북전쟁연습을 오는 8월에 감행하여 북을 또 다시 자극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시각에 한반도 전쟁이 폭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래 북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남반부의 민주애국력량이 들고 일어나 우리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측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일어나면 지원요구와 상관없이 북이 ‘조국통일대전’에 즉각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5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관련 글의 해당 내용은 이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시사업세칙에는 2016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들이 명료하게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하였을 때”다. 두 번째 발발요인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러한 세 가지 발발요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개정되기 전의 전시사업세칙에도 수록되었던 것인데, 개정하면서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편집자 주]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048
이처럼 지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모순이 중첩되면서 숨 막힐 듯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건만,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국과 남측의 언론매체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의 국민들은 위태로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은 최근 유례없이 동반적으로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기는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일촉즉발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이 격화되어 발생한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불가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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