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8년 02월 0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1. 거짓말투성이 연두교서에 나오는 ‘조만간’이라는 낱말
2018년 1월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1시간 21분 동안 연두교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의례히 연두교서를 발표해왔건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져 그가 발표한 연두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요즈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화제의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서 폭로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지능과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자신의 연두교서가 왜 야유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급한 지능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AP통신>이 자체로 검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에서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주요현안들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사정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연두교서가 거짓말투성이라는 야유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18가지 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폭로하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허위사실 한 가지는 지적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갔다. <AP통신>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허위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들’이라고 모욕하는 독설을 늘어놓았고, 더욱이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이전처럼 또 다시 늘어놓은 것이다. 공식석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을 ‘똥구덩이(shithole)’라고 모욕한 추잡스런 입으로 무슨 욕설, 무슨 독설인들 토해내지 않겠는가! <사진 1>
이슬람국가인 이란을 제외하고,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들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주의를 언급할 때마다 ‘빠블로브(Pavlov)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독재정치를 연상하는 괴벽을 가졌다. 저급한 지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월가(Wall Street)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불리는 극소수 과두제 지배자들(oligarchs)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복종시키는 미국의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야말로 독재정치의 완결판이다. 자본주의선동가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는 허위선전나발을 불어대지만, 그런 허위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봉건과두제라는 낡고 투박한 독재정치가 금융과두제라는 새롭고 교묘한 독재정치로 바뀐 것이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은 금융과두제가 가장 조악한 형태로 성립된 최상위 독재국가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를 들여다보면,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1%밖에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이 99%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발밑에 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무한대로 착취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두뇌에 거짓정보를 주입하여 그들을 금융과두제에 복종, 순응시킨다. 미국의 금융과두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과두제 지배자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으며 그들을 적극 옹호해주는 공화-민주 양당체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부와 사법기관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들과 연구기관들, 그들의 후비를 육성,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들, 그들의 행태를 미화, 찬양하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을 줄줄이 거느리며 거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과두제 지배자들이 혐오하고 적대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국가들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중에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 이란 같은 반미국가에 대해 언급할 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조미관계에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문제를 언급하면서 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거짓말 원문을 번역,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조선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는 조만간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압박공세(campaign of maximum pressure)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인용문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철면피한 거짓말 문장이다. 그의 거짓말은 헛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대조선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버릴 수 없다. 아래의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진 2>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조선의 미완성 국가핵무력이 조만간 완성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몇 달 안에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몇 달 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그처럼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자기들이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조선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적대행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인정하면,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겠다는 최대압박공세가 무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패배를 감추면서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미국 본토가 “조만간(very soon)”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과 저녁 사이를 뜻하는 조만간(早晩間)이라는 낱말은 매우 짧은 시간개념을 표시할 때 쓰는 한자말인데, ‘머지않아 곧’이라는 순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금 백악관이 시간에 쫓기는 다급한 처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본토가 조만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보면, 시간에 쫓겨 다급한 처지에 몰린 백악관이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를 조만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속뜻을 들춰낼 수 있다.
2. 전면봉쇄 받아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조선에 대한 최대압박공세라는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 제재범위를 사상 최대로 확대할 수 있었던 데서 중국의 대미공조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자, 극도로 반발한 미국은 2017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를 사촉하여 열 번째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는데, 중국이 그 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제재결의는 그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째로 조작해낸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사촉을 받아가며 대조선 제재결의를 연거푸 조작하느라고 2017년을 너무 바쁘게 보냈다. <사진 3>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공조하여 유엔안보리에서 열 번째로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는 조선의 대외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사상 최악의 제재결의였다. 이를테면, 식료품, 농산물, 수산물, 기계제품, 전기전자제품, 광물, 토석, 목재, 선박, 운송수단, 철강재 및 금속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품목을 조선이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못하도록 모조리 금지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 정유와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에 대한 정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6만t으로, 원유공급량 상한선을 연간 약 50만t으로 각각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의 생명선인 석유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야말로 조선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려는 흉악한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안보리는 한 유엔성원국의 산업전반을 질식시키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지르며 유엔헌장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2,5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모든 종류 교역품목들의 수출입을 봉쇄당하고, 연간 6만t의 정유와 연간 50만t의 원유만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지난 시기 경험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국가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연합기업소들과 공장들은 주요설비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뿐 아니라, 원유를 연간 120만t 정도 확보해야 국가경제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며 거의 모든 교역품목들을 수입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원유도 연간 수요량보다 70만t이나 부족하여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겪었던 유류난을 또 다시 겪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악관은 조선이 그처럼 가혹한 전면봉쇄에 버티지 못하고 미국에게 조만간 항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전 세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의 공장과 거리와 마을에서 또 다시 불빛이 꺼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한 눈길로 조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은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들이 추락하기는커녕 2016년에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생산단위들이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모란봉악단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실이다.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4>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31일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라는 것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한 것, 생산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2% 이상 끌어올려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게 된 것 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공장이 자력으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하였고, 생산설비와 부속품을 국산화하여 신형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으면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추진하여 전례 없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것이다.
비단 평양무궤도전차공장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중공업, 화학공업, 동력공업에서 자력갱생의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뒤질세라 경공업, 농산, 수산, 축산, 과수, 유통(상업봉사)에서도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면이 제한된 이 글에서 그 모든 생산부문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조선의 화학공업을 대표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조선의 제철공업을 대표하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선의 석탄공업을 대표하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조선의 동력공업을 대표하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각각 나타난 최근 동향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2018년 1월 초 ‘현지방송’이라는 제목의 연속편집물에서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의 최근 동향을 보도하였는데, 2018년 1월 4일과 5일 인터넷매체 ‘조선의 오늘’이 그 연속편집물을 각각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그 연속편집물에서 현장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위에 열거한 연합기업소들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동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1)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해오던 기존 생산설비를 들어내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들여놓았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료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2) 원유에 의존하던 기존 생산공정을 들어내고, 산소열법공정과 석탄가스화공정을 새로 구축하였다. 그로써 원유의존을 청산하였을 뿐 아니라, 원유를 사용하던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원유수입선을 조였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3)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체로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써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조선의 부속품수입선을 끊어놓았어도 조선의 경제지표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다.)
(4) 최신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그로써 제품의 질이 높아졌고, 증산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미국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로 압박해도 조선의 국가경제는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3. 천지개벽 예고하는 두 장의 위성사진
여기에 실린 두 장의 <사진 6>은 미국의 위성사진분석가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2018년 1월 31일에 공개한 위성사진들이다. 위쪽 사진은 2018년 1월 6일에 촬영되었고, 아래쪽 사진은 1월 30일에 촬영되었다. 이 위성사진들은 불과 20여 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 두 장의 위성사진만 봐도, 조선에서 말하는 ‘만리마 속도’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불과 20여 일만에 수많은 공장건물들이 들어선 사진 속의 건설현장은 평안남도 순천시 인근에 있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일떠서는 거대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건설현장이다.
조선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 이동상황에만 감시를 집중하는 백악관은 그런 건설현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2017년 5월 14일은 조선에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천지개벽을 예고한 날이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 착공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 착공식이 왜 천지개벽을 예고한 것인지를 알려면, 탄소하나화학공업(C1 Chemical Industry)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탄가스화기술(coal gasification technology)을 사용하여 탄소원자 개수가 1개인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탄소원자 개수가 2개 이상인 다종다양한 유기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21세기 최첨단 화학공업이다. 조선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면, 이제껏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생산해오던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윤활유 같은 각종 합성연유들을 석탄가스화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계면활성제 같은 기초화학제품들과 농약, 의약품, 화장품, 칠감, 화약 같은 다종다양한 응용화학제품들도 원유 한 방울 쓰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원유의존을 완전히 청산하고, 20세기 에너지소모형, 환경오염물질방출형 석유화학공업을 21세기 에너지절약형, 노동력절약형, 환경친화형 석탄화학공업으로 전변시키며, 비날론공업의 주체화를 100%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화학공업의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7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석탄가스화에 기초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창한 경제발전전략구상을 펼친 바 있는데, 바로 그 전략구상에 따라 지금 탄소하나화학공업단지가 고속으로 건설되고 있다. 조선은 1999년 9월 7일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사상 처음으로 자국산 석탄가스화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석탄가스화기술을 더욱 고도로 발전시켜 마침내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7>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 조선이 사상 최악의 전면봉쇄를 받는데도 국가경제지표가 추락하기는커녕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리마 속도’로 기술혁신운동과 생산증대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력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올해 2018년은 조선의 경제자립도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는 시기이며, 앞으로 그 최고기록은 해마다 갱신될 것이다.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면 조선의 국가경제지표가 급격히 추락하여 조만간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허망한 기대는 100년을 압박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4. 최대압박공세와 심리압박은 부질없는 헛발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악관은 조선을 최대로 압박하는 중인데, 그와 별도로 심리압박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공식 결정에 따라 자행되는 적대행위가 아니라, 백악관 3인방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공식 결정이 없이 은밀히 자행하는 적대행위다. 백악관 3인방이 자행하는 심리압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가하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한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려주면서 조선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다. 예방타격이란 요즈음 미국 언론계에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코피타격(bloody nose attack)’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은 조선의 군사전략거점 몇 군데를 동시에 공습으로 파괴하여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은 실재하지 않고 뜬소문 속에 어른거리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코피타격’이라는 말 자체가 영국 언론매체 <텔리그라프(Telegraph)> 2017년 12월 20일부에서 날조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예방타격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의견이 갈려 찬성파와 반대파가 논쟁하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을 전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백악관 3인방이 대조선 심리압박을 자행하려고 날조해낸 허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심리압박을 자행하기 위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잘 짜인 군사계획들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다시 읽으면, 조선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 진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예방타격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 8>
예방타격방안에 관한 소문이 날조된 허구라는 사실은 2018년 1월 2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더 크고 엄청난 정세변화 일으킬 남북관계개선’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서술은 여기서 멈춘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642)
심리압박을 자행하는 백악관 3인방을 거명하면,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익 팜페오 중앙정보국장, 맷 포팅어(Matt Pottinger)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다.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2018년 2월 1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백악관 3인방은 예방타격방안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을 뿐이고,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3인방이 예방타격방안을 쑥덕거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속사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맥매스터, 팜페오, 포팅어 3인방이 대조선 예방타격을 주장하고,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 3인방은 그 주장을 반대하여 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묘사한 미국 언론보도들은 ‘정치소설’의 한 장면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29일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의 임무는 미국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 위험(미국 본토가 조선의 핵타격권에 들어가는 위험-옮긴이)을 비외교적인 수단들(non-diplomatic means)로 해소하는 일련의 선택방안들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외교적인 수단은 예방타격을 뜻하므로, 위에 인용한 그의 대담발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방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의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은 이미 50년 전부터 적국들에 대한 예방타격방안을 개념계획(conceptual plan)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계획이란 구체적인 작전방식을 아직 갖추지 못한 추상적인 작전개념이다. 개념계획이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으로 구체화되어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것을 군사적 선택방안으로 채택하여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미국 국방부는 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에 따른 전투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추상적인 작전개념으로 존재하는 예방타격방안은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만한 군사적 선택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도 백악관 3인방은 작전개념 수준에 있는 예방타격방안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심리압박공세에 매달리고 있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만일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수 백 만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심리압박공세에 사용된 허구가 또 다른 허구를 확대재생산하는 꼴이다.
설령 예방타격방안이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실전용 작전계획으로 완성되었다고 가정해도, 조선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미국의 예방타격을 몇 배 능가하는 보복타격계획을 이미 준비해놓았고, 그 계획에 따른 ‘주체전법’을 확정하고, 그 전법을 연마하는 실전급 전투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동부전선을 시찰하던 중 현지에서 진행된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고 언명하였다. <사진 9>
위에 인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따르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착오한 것처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준비를 완료한 ‘통일대전작전계획’을 즉각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화력은 장차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서울시민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공갈과 핵위협에 광분하는 미국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만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오판하여 조선에 대한 예방타격을 감행하는 경우, 주한미국군 28,500명은 ‘화성의 불바다’ 속에서 몰살될 것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민간인 23만 명은 해외대피로가 끊겨 독 안에 든 쥐처럼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상에 대해서는 72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관해 내가 이전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3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압박공세가 조만간 실효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백악관 3인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심리압박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그런 적대행위들은 100년을 자행해도 조선의 전진행로를 가로막지 못할 헛발질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최대압박공세와 백악관 3인방의 심리압박공세가 부질없는 헛발질이라는 사실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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