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5년 11월 3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조선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다
2.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
3.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
4. 미국의 대결광기에 맞선 조선의 대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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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조선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을 대표로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과 니꼴라이 보그다놉스끼(Nikolay Bogdanovsky) 러시아군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군 총참모부 대표단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그 이튿날 조선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 통신사 <이따르 따스(ITAR-TASS)>가 2015년 11월 13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이튿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대표단을 만나 두 나라의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진 1>
미국의 언론매체들이나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정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와 동유럽에서 각각 격동적인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조러군사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다.
원래 조선은 다른 나라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는커녕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나라다. 예컨대, 2011년 8월 22일 평양을 방문한 꼰스딴띤 씨덴꼬(Konstantin Sidenko) 당시 러시아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동해의 공해상에서 재난선박을 수색하고 구조하기 위한 조러합동해상훈련을 제의하였으나, 조선은 그 제의를 받지 않았다. 재난선박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합동해상훈련은 각종 합동군사훈련들 가운데서 초보적인 훈련인데, 조선은 다른 나라 군대와의 초보적인 합동해상훈련마저 하지 않는 것이다.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통하여 러시아는 조선이 다른 나라와 어떤 형태의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최근에 러시아는 조선에게 군사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결국 조선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조선과 군사협정을 체결해야 할 어떤 현실적인 요구가 러시아에게 제기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 국방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에 발표한 ‘남조선당국에게 보내는 특별제안’에서 “최근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국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령공, 령해, 령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약 1년 4개월 전에 조선은 그처럼 다른 나라와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합동군사훈련보다 차원이 높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처럼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진 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런 사연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우선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의 최고영도자로 추대된 직후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제의한 나라다.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붕> 2012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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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특사파견으로 응답하였는데, 2014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자신의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당시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룡해 특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였다. 최룡해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그와 후속회담을 진행한 세르게이 라브로브(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단독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두 번째로 밝힌 것이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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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룡해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하고, 푸틴 대통령이 조러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표명한 것은 조선과 러시아가 모든 부문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되었는데, 특히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정 체결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면, 당시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안드레이 까르따뽈로브(Andrei Kartapolov) 러시아군 부총참모장과 진행한 군사회담이 시야에 들어온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2014년 11월 하순에 진행된 노광철-까르따뽈로브 군사회담은 조선과 러시아가 2015년 11월 12일에 체결한 군사협정을 향해 내딛은 첫 걸음이었다. <사진 3>
조선과 러시아의 언론매체들은 노광철-까르따뽈로브 군사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는지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 군사회담에서 러시아가 조선에게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룡해 특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고, 노광철-까르따뽈로브 군사회담이 진행된 직후 러시아가 조선과 체결할 군사협정 초안에 서명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따르 따스> 2014년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브(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조선과 체결할 군사협정 초안에 서명하였고,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ygu)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조러군사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받아본 푸틴 대통령이 조선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결정을 내리고 즉각 실행에 옮겼음을 말해준다.
조선과 러시아가 2015년 11월 12일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은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따르 따스> 2015년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과 러시아군 총참모부 대표단은 이틀 동안 논의한 끝에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2.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이란 무엇일까? 조선의 언론매체들과 러시아의 언론매체들이 그 군사협정에 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총리실이 군사협정체결에 즈음하여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11월 12일 보도에서 그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 보인다.
첫째, 그 협정에서 규정한 위험한 군사행동은 협정을 체결한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실수로 상대국 군대 인근에서 위험한 군사행동을 행하여 인명피해나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런 위험한 군사행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만한 갈등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를테면, 조선과 소련은 1985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1990년에는 국경설정의정서를 조인하였으므로,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는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을 만한 관계가 아니다. 1990년에 국경설정의정서가 조인된 이후 두만강 하구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두만강의 물길이 바뀌면서 국경표식비들이 유실되거나 두만강변의 러시아 영토가 침식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의 자국 영토가 홍수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러시아 쪽 두만강변에 길이 13km의 둑을 쌓았다. 2008년에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조선과 러시아는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을 만한 요인을 갖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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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조선과 소련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는 2000년대에 들어와 조선과 러시아의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로 강화, 발전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2002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친선선린협조조약이 체결되었다. 2000년 7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소련-러시아의 역대 최고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조선을 공식방문하였는데, 그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평양에서 조러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2001년 8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공식방문을 계기로 모스크바에서 제2차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사진 4>
조선과 러시아가 2015년 11월 12일에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온 조러친선관계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처럼 갈등요인이 없이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오는 조선과 러시아가 2015년에 갑자기 위험한 군사행동방지를 위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니, 일반상식으로는 그런 군사협정이 체결된 배경과 원인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황은 조선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이 일방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군사협정이라는 사실임을 말해준다.
둘째, 그 난해한 협정에 따르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은 상대국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군사장비나 병력이 상대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한 군사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만강 하류에 그어진 17.5km 길이의 조러국경선에서 조선인민군과 러시아군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으며, 함경북도 최북단 해상에 그어진 조러해상국경선 일대에서 조선인민군과 러시아군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조선인민군과 러시아군은 두만강 하구의 조러국경선에서나 함경북도 최북단 해상의 해상국경선에서 상대방에게 위험이 될 만한 군사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정은 상대국 군대의 주둔지 인근에서 신중하게 군사행동을 할 것을 규정하였으니, 그러한 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보다 더 난해한 것은, 그 군사협정에서 두 나라는 상대국 군대가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공약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인민군이 조러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영토 및 영해에 진입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러시아군이 조러국경을 넘어 조선의 영토 및 영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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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그처럼 명백한 데도, 조선과 러시아는 위험한 군사행동방지를 위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니, 그야말로 난해한 군사협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진 5>
조선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군사협정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난해도는 더욱 심해진다. 그처럼 난해한 군사협정에 대해 알 수 있는 통로는 단편적인 언론보도밖에 없는데, 단편적인 언론보도만으로는 그 군사협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군사협정이 체결된 역사적 맥락과 현 정세를 짚어봄으로써 난해성을 하나씩 벗겨내는 수밖에 없다.
첫째, 이번에 조선과 러시아가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가 그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된 역사적 맥락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7월 20일 평양에서 채택된 조러공동선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로씨야에 대한 침략위협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여 협의와 호상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명시하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 또는 러시아에게 침략위협을 조성할 공동의 적대국은 미국밖에 없으며, 조선 또는 러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을 조성할 공동의 적대국도 미국밖에 없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조러공동선언의 해당조항에 따르면, 미국이 조선 또는 러시아에게 침략위협을 조성하거나 조선 또는 러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을 조성하는 경우 두 나라는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조러공동선언의 해당조항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에게 어떤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어떤 중대현안에 대해 용의를 표시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사국들이 협정체결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느슨하게 합의하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조러공동선언은 위에 언급한 긴급한 정황이 각자에게 조성될 경우에도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조미관계 및 러미관계는 조러공동선언이 채택된 15년 전의 조미관계 및 러미관계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15년 전의 조미관계는 조미공동코뮈니케가 채택되고 미국 대통령의 조선방문계획이 논의될 만큼 진전되었었고, 당시 러미관계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나, 지금은 정반대다.
이를테면, 조선은 조선침공을 노리는 미국의 전쟁연습으로 격화된 대결정세 속에서 ‘조국통일대전’을 공언하였으며, 러시아는 러시아공격을 노리는 미국-나토동맹군의 전쟁연습으로 격화된 대결정세 속에서 전쟁위험에 직면하였다. 지금 조선과 러시아는 그들에게 공동의 적인 미국과 첨예한 대결을 각각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조선 또는 러시아에게 침략위협을 조성하거나 조선 또는 러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황이 극도로 격화되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두 나라는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우는 연합군사전선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과 러시아는 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한 군사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은 자기의 ‘조국통일대전’에 러시아군이 참전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조선인민군의 독자적인 힘으로 미국과 싸우려고 할 것이다. 원래 통일전쟁에서는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이 격돌하는 것이므로, 제3국이 통일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지속된 미국의 통일전쟁을 보더라도 통일전쟁에 외국군이 참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면, 그 통일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주요작전구역은 동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미7함대가 한반도전선에 가장 먼저 급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국통일대전’ 중에 동해에서 벌어질 조선인민군과 미7함대의 결전은 동해를 주요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극동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극동군이 동해에서 벌어진 조선인민군과 미7함대의 결전에 뛰어들어 “위험한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통일전쟁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은 바로 그러한 조선의 통일전쟁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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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나토(NATO)를 확장하여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반러시아정책이 러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 동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만일 조선인민군이 미7함대를 공격하면 동유럽의 전쟁이 동아시아로 번져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나토동맹군과의 전쟁에 조선인민군이 뛰어들어 지역전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조선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은 바로 그러한 러시아의 지역전쟁방침이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정에 명시된 “위험한 군사행동”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는 경우 러시아극동군이 조선인민군 인근에서 위험한 군사행동을 행하여 인명피해나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러시아극동군의 그런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이번에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정에 명시된 “위험한 군사행동”은, 러시아군과 미국-나토동맹군이 동유럽에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극동군 인근에서 위험한 군사행동을 행하여 인명피해나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조선인민군의 그런 위험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과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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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가 유럽정세를 전쟁위험으로 떠밀고 있다. 미국의 반러시아대결광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최근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3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미국-나토동맹군을 동원하여 ‘애틀랜틱 리졸브(Atlantic Resolve)’라는 이름의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201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네덜란드와 체코에서 11개국에서 차출된 신속대응군을 동원하여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201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나토동맹군의 전함 50척, 항공기 70대, 병력 13,000명을 동원하여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와 함께 ‘북극도전연습(Artic Challenge Exercise) 2015’라는 이름의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고, 5월 27일과 28일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흑해에서 ‘삼지창 포세이돈(Trident Poseidon)’이라는 이름의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2015년 6월 9일부터 10일 동안 폴란드에서 미국군 신속대응군 2,100명을 동원하여 장거리기동훈련을 감행하여 러시아를 자극하였다. <사진 7>
미국은 연이어 6월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19개국에서 차출된 미국-나토동맹군을 동원하여 ‘동맹의 방패(Allied Shield)’라는 이름의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차출된 미국-나토동맹군을 동원하여 ‘삼지창 연결(Trident Juncture)’이라는 이름의 대러시아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합동전쟁연습을 연속적으로 감행하는 미국은 미국-나토동맹군의 무력증강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며 반러시아대결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2014년 6월 5일 장거리전략핵폭격기 B-52 3대를 미국 본토에서 영국의 공군기지로 이동시켜 전진배치하였고, 2015년 6월 7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전선에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2015년 6월 23일 미국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250대의 신형 전차, 보병전투차량, 대구경자주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2015년 8월 24일에는 F-22 전투기 4대를 독일의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고, 8월 31일에는 무인정찰공격기 프레더터(Predator) 2대를 러시아에 인접한 라트비아의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현재 미국은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각각 800~1,000명 규모의 4개 대대를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2015년 안에 루마니아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나토동맹군은 201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나토국방장관회의에서 2002년에 창설된 신속대응군의 병력을 13,000명에서 40,000명으로 증강시키고,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48시간 안에 작전에 투입시킬 5,000명 규모의 초신속합동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미국-나토동맹군이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동유럽전선에서 러시아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굴복시키려는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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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러시아는 미국-나토동맹군의 대결광기에 맞서 자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강경한 대응행동을 취하고 있다. 2015년 3월 26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연방보안국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오늘 러시아 주변정세는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비위를 맞출 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때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나토가 유럽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지국적 전격타격, 우주공간의 군사작전 등 새로운 전투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러시아에게 겁을 주거나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8>
미국의 반러시아대결광기에 맞서 싸우는 푸틴 대통령의 국가수호의지는 러시아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여론조사기관이 2015년 1월 하순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강경한 반미-반나토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에 이르렀으며, 러시아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지나지 않았다.
4. 미국의 대결광기에 맞선 조선의 대응행동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의 최근 사례를 위에 서술하였는데,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거듭 논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조선이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한 것은,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대결광기가 지속될수록 그에 맞선 조선의 대응행동이 더욱 단호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미국과의 대화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2015년 2월 4일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앞날의 비운을 안고 있는 날강도 미제가 자기의 가련한 처지도 망각하고 우리를 <붕괴>시킨다고 떠들어대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미국과의 대화통로를 차단한 조선이 지금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화재개가 아니라 미국의 항복이다. 2015년 6월 25일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억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줴버리고 력사 앞에, 우리 인민 앞에 흰기를 들고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5년 10월 17일 조선외무성이 성명에서 “미국은 더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무턱대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심중하게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은, 미국에게 피맺힌 원한과 격렬한 보복의지를 가진 조선이 “철천지 원쑤 미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렇게 촉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미국이 국제협약이나 국가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례를 몰라서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또 다시 제의한 것이 아니다.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평화협정체결은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하라는 것이고, 주한미국군 완전철군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므로, 위에 인용한 조선외무성 성명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또 다시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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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고 조선의 항복요구를 무시하면서 적대행동에 계속 집착하면, 미국에게 닥칠 결말은 강력한 핵무력을 가진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조선은 자기의 피맺힌 원한을 씻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최후결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 7월 23일 새로 개건증축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사진 9>
강력한 핵무력을 가진 조선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전쟁을 하면, 그것은 핵교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조선이 말하는 ‘최후결전’은 조선인민군이 선제기습적인 급소타격을 받고 허둥지둥하는 미국군을 72시간 안에 기상천외한 핵타격전법으로 “불이 번쩍 나게 와닥닥” 제압해버리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28일에 실린 논평에 따르면, 조선에게 있어서 미국은 “조선반도를 방사능구름 속에 밀어넣어서라도 세계지도에서 조선이란 주권국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악마제국”이므로,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전을 핵으로 끝장내려는 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서술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은 임의의 시각에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전쟁준비를 갖추었고, 러시아는 미국-나토동맹군의 공격을 격퇴할 전쟁준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위기는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유럽에서 각각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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