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통일대전결심 표명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연설

[한호석의 개벽예감](151)
자주일보 2015년 03월 0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사진 1> 2015년 2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그 회의를 지도하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조선이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올해 2월 하순에 조선의 최고군사의결기관이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그 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한 것은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자주일보

‘통일대전의 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조선은 올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바 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미국의 관영선전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14년 9월 22일에 처음 보도하였고, 2014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한국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서술되었으며, 최윤희 한국군 합참의장도 2014년 11월 12일에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조선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무심히 바라볼 수 없다. 특히 2015년 2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중대소식을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 날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사진 1>

그 중대소식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면, 조선의 군령도체계에 대한 약간의 사전이해가 요구된다. 조선의 군령도체계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로 이어지는 체계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부문의 전략과 방침을 의결하고, 국방위원회는 군사부문의 전략과 방침에 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최고사령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전명령을 전군에 내린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부문의 전략과 방침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 실무집행을 지도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군과 전민에게 작전명령을 내린다.

이런 사전이해를 갖고 위의 소식을 다시 읽어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군사전략 및 방침에 관한 중대문제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올해 2월 하순 조선의 최고군사의결기관이 군사전략 및 방침에 관한 중대문제를 결정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중대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나, 이전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 관한 보도내용과 이번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중대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의 첫 번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2013년 2월 3일에 진행되었다. 그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군력강화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였다. 그 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중요한 결론”을 하였다.

김정은시대의 두 번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2013년 8월 25일에 진행되었다. 그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었다. 그 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중요한 결론”을 하였다.

김정은시대의 세 번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2014년 4월 27일에 진행되었다. 그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조선인민군을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었다. 그 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중요한 결론”을 하였다.

위에 열거한 회의날짜를 보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김정은시대에 네 번째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문제는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문제들”이었다.

여기서 ‘일대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용어는 2013년 2월 3일에 진행된 김정은시대의 첫 번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왔다. 2013년 2월 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8일 뒤인 2월 12일 조선이 3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생각하면, 당시에 쓰인 ‘일대전환’이라는 말이 지하핵실험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나온 ‘일대전환’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용어는 지하핵실험과 같은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군사행동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세계일보> 2015년 2월 26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에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는데, 조선의 그러한 움직임은 조선이 올해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한 일련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기사에 나오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말은 인공위성 발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용어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위의 보도기사내용을 더 정확하게 서술하면, 조선은 4월 하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견되고, 미국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반발하여 또 다시 대북제재를 추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조선은 미국의 그런 적대행동을 ‘징벌’하기 위해 5월에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독수리연습’ 끝나는 날은 4월 24일로 예정되었다.

만일 상황이 한국정부 소식통이 위와 같이 예견한 대로 전개되면, 미국은 조선의 지하핵실험에 반발하여 연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추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초긴장상태에 빠진 현 정세가 급속히 격화되면서 조미적대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위기에 휩싸일 것이 확실해 보인다.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극도의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1월 2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V.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는 문제를 조선측에서 수락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될 것인데,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미적대관계가 극도로 격화되는 시점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자신의 첫 대외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2>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통일대전전략, 군사기구체계를 전시상황에 맞춰 정간화하고 개편하기 위한 문제, 통일대전의 수행방식 및 작전전술, 군대의 모든 사업을 전시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주일보

통일대전결심 표명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력사적인 연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는 각각 ‘중대한 결론’을 하였는데, 이번에 진행된 확대회의에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계기에 역사적인 연설을 하는데, 이번 역사적인 연설은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최고군사의결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중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2>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최고군사의결기관 확대회의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군사기밀이 들어있을 것이므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그 연설내용 전부를 보도하는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이번에 보도한 것은 그 역사적인 연설에서 발췌한 일부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정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역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군건설방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뜻하고, ‘군건설방향’은 군사전략을 뜻하므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그 연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밝힌 것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역사적인 연설에서 언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가운데 지금까지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세 가지인데, 후계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라는 유훈,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유훈, 조국통일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유훈이다. 이 유훈들 가운데서 군사문제에 직결되는 것은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하라는 유훈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전략, 즉 통일대전전략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조선에서 진행된 최고군사의결기관 확대회의에서 최고영도자가 역사적인 연설을 통해 통일대전전략을 밝힌 것은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역사적인 연설에서 “인민군대의 기구체계를 정간화하며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기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을 정독하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군사기구체계를 정간화하고 개편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조미적대관계가 극도의 전쟁위기에 휩싸일 때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과 정밀타격수단을 결합시킨, 상상을 초월한 무징후불시기동-선제기습전법으로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를 순식간에 동시 제압함으로써 매우 짧은 시간에 전쟁피해를 극소화하여 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그런 빨찌산식 핵전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군대를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에서는 군사기구체계를 전시상황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통일대전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역사적인 연설에서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최고군사의결기관 확대회의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에서 조선은 “미제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인용구에 들어있는 ‘반드시’라는 말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통일대전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말해준다. 통일대전에서 승리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올해 반드시 관철하려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의지가 통일대전결심을 굳히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최고영도자의 확고한 통일대전결심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2월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면서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최고영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조선에서 최고영도자의 통일대전결심은 곧 군대와 인민의 통일대전결심으로 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은 역사적인 연설에서 통일대전의 수행방식 및 작전전술을 제시하였고, 조선인민군의 모든 사업을 전시상황에 맞춰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조선에서 진행된 최고군사의결기관 확대회의에서 최고영도자가 역사적인 연설을 통해 통일대전의 수행방식 및 작전전술을 제시하고, 군대의 모든 사업을 전시상황에 맞춰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면서 “조국통일대전을 눈앞에 둔 오늘의 정세는 모든 부대들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근위부대가 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일대전을 눈앞에 두었다는 말은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사진 3> 2015년 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조미회동이 진행되었다. 이 사진은 싱가포르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싱가포르회동에서 조선은 그 회동에 참석한 미국의 전직관리들을 통해 미국에게 마지막 중대제안을 전했으나, 상황을 오판한 미국은 조선의 마지막 제안을 일축하였고, 조선을 '해킹범죄국', '인권탄압국'이라고 비방하면서 '조선붕괴설'까지 꺼내드는 극단적인 적대행동을 취하여 조선의 대미적개심을 폭발시켰다. 그로써 통일대전을 향한 조선의 발걸음 더욱 빨라졌다. © 자주일보

미국의 전향적 태도여부에 따라 소형전술핵탄생산도 중단할 수 있다는 조선의 마지막 제안

2015년 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조미회동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의 말에 따르면, 그 회동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면 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핵실험을 유예하고, 핵탄소형화 노력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 중단에 상응하여 핵실험을 유예할 뿐 아니라 소형전술핵탄생산도 중단하겠다는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제안을 미국측에 전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보낸 제안에서 핵실험 유예보다 소형전술핵탄생산 중단에 강조점이 찍혀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진 3>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소형전술핵탄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조선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전에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들에서 거듭 논해온 것처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의 운명적 시각이 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정밀타격수단과 결합된 핵폭발력 10kt 이하의 소형전술핵탄들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널려있는 미국군기지들을 향해 동시 발사하는 무징후불시기동-선제기습전법을 펼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만일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경우 조선은 통일대전에서 결정적인 타격수단으로 사용될 소형전술핵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핵무력에 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자의적 추측발언만 남발하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소형전술핵탄을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아직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기술개발수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형전술핵탄 제조기술은 미국이 이미 반세기 전에 개발한 기술인데, 자기들이 반세기 전에 개발한 기술을 조선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추측하는 것은 조선의 핵탄기술을 미국보다 반세기나 뒤쳐진 것으로 폄하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그들의 오만한 발상을 깨뜨리는 몇 가지 정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Adul Qadeer Khan)은 <워싱턴포스트> 2009년 12월 28일부 기사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파키스탄의 핵무기보다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완벽한 핵무기다. 조선은 우리의 가우리미사일에 핵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가우리미사일에 탑재된 것은 500kg급 극소형전술핵탄이다. <교도통신> 2009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핑스턴(Daniel Pinkston) 국제위기그룹(ICG) 연구원은 조선이 중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핵탄을 제조하였다는 정보를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입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북한군 간부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한 2009년 4월 1일부 보도기사에서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초에 250~500kg급 극소형전술핵탄을 연구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조선은 화성계열의 핵탄미사일들을 등장시킨 여러 차례의 군사행진을 통해 소형전술핵탄만이 아니라 극소형전술핵탄, 그리고 각개조준다핵탄두까지 작전배치하였음을 공개하였고, <로동신문> 2013년 5월 21일부 기사에서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오래 전에 알려졌는데도,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아직 핵탄소형화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그들의 정신상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 미국의 전향적 태도여부에 따라 소형전술핵탄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선의 의사표명은, 조선이 통일대전에 필요한 소형전술핵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암시한 것이다. 통일대전이 임박하였다고 말하는 조선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결정적으로 중요한 타격수단을 충분히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타격수단생산을 중단하는 문제를 적국에게 제안할 리는 만무하다.

셋째, 미국은 조선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유예했는지를 조선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과학측정수단들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지만, 조선이 소형전술핵탄생산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지속하는지는 조선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북전쟁연습 중단문제와 조선의 소형전술핵탄생산 중단문제는 조선과 미국이 현재의 전쟁위기 속에서 직접협상을 재개할 마지막 계기로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을 오판한 미국은 조선을 ‘해킹범죄국’과 ‘인권탄압국’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조선붕괴설’까지 다시 꺼내드는 매우 도발적인 정치공세에 집착하는 한편, 조선이 싱가포르회동에서 제안한 마지막 제안마저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 조성된 심각한 전쟁위기를 오판하여 조선의 대미적개심을 폭발하게 만든 적대행동이다. 지난 2월 4일에 발표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조선국방위원회 성명은 대미적개심이 폭발한 조선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해주었다. 조선국방위원회는 그 성명에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패배만을 기록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마감하게 될 종국적 멸망의 마지막 페지를 다른 곳이 아닌 미국땅에서 우리의 백두산총대로 보기 좋게 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밝히면서 “날강도 미제가 우리의 사상을 말살하고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발악하는 한 미국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결단”이라고 못박았던 것이다. 그 성명이 <조선중앙통신> 웹싸이트에 게시된 시각, 대미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라는 제목의 진군가도 함께 게시되었다.

조선의 대미적개심을 폭발시킨 미국의 적대행동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조선을 통일대전의 길로 한걸음 더 떠밀었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통일대전에 관련된 중대문제들이 결정된 몇 가지 배경들 가운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을 비방하는 정치공세에 계속 집착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제안마저 일축해버린 미국의 도발적인 적대행동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4> 앤서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 사진은 그가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찍은 것이다. 블링큰 부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진행된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조선이 국제사회에 합류하고 싶으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합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조선에 미국 국무부 고위급 관리가 그렇게 말했다니, 미국 국무부의 현실인식수준은 너무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자주일보

조선의 심각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조선이 ‘통일대전의 해’로 정한 올해 2월 하순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통일대전에 관련된 중대문제들이 결정된 지금, 미국은 조선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응들에 눈길이 멎는다.

첫째, 미국 안보연구기관의 반응이다. <서울신문> 2015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북조선문제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조선전문가’ 80여 명은 조선이 싱가포르회동에서 미국에 전한 제안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사회자가 물었을 때, 미국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3분의 1이었고, 미국이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3분의 2였다고 한다.

조선의 마지막 제안이 북침전쟁연습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맞바꾸자는 게 아니라 북침전쟁연습 중단과 핵실험 유예 및 소형전술핵탄생산 중단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는데도 그 제안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폭발점으로 접근한 조미적대관계의 위험천만한 상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 미국의 ‘조선전문가’들의 모습은 너무 한심해 보인다.

둘째,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다. 지난 2월 10일 서울에 나타난 앤서니 블링큰(Anthony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진행된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북은 자기들이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북이 핵무기를 보유할 뿐 아니라 남측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에 합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4>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휘말려들 생각이 조선에게 털끝만큼도 없는데,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선이 ‘국제사회’에 합류하고 싶으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늘어놓았으니, 그가 과연 제 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미적대관계에 대한 국무부의 인식수준도 ‘조선전문가’들의 인식수준처럼 안일하기 그지없다.

셋째, 미국 연방의회의 반응이다. 지난 2월 27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강화법안이 통과되어 연방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조선의 국제금융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변하였다.

지금 조선은 미국을 ‘최후결전’으로 꺾어버리겠노라고 벼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실효도 없는 대북제재강화조치로 조선을 압박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 넘실대고 있다.

▲ <사진 5> 지난 2월 1일부터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군병사들에게 핵전쟁과 생화학전에서 사용될 방호복을 나누어주고 착용연습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군이 조선의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이 사진은 지난날 이라크전쟁에서 방호복을 입은 미국군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방호복을 걸쳐입고 조선의 선제핵타격에서 살아남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쟁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막힌 발상이다. © 자주민보

넷째, 미국군의 반응이다. <문화일보> 2015년 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지에 주둔하는 미국군병사들에게 핵전쟁과 생화학전에서 사용되는 방호복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착용하는 연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공군 병참전략부대장은 “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훈련목적은 실전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과의 접경지대에서는 핵전쟁 및 생화학전 대응태세를 24시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5>

방호복을 걸쳐 입고 조선의 선제핵타격에서 살아남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쟁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막힌 발상이지만, 주한미공군이 조선의 선제핵타격에 대비한 비상훈련에 돌입한 것은 미국군이 조선의 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미국군의 그런 심각한 상황인식은 지난 2월 27일 한반도 근해에서 벌어진 해상작전연습에도 반영되었다. 미국은 일정을 앞당겨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시작된 해상작전연습에 항모타격단을 파견하지 못하고, 9,200t급 미사일구축함 마이클머피호(USS Michael Murphy)만 보냈다. 미국군이 올해 북침전쟁연습에 항모타격단을 파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한국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함정 10여 척으로 편성된 한국해군 남해함대와 한국해경 소속 함정 2척이 제주도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양관측기지 이어도에서 해상전술기동을 연습하는 동안 미사일구축함 마이클머피호는 “이어도 주변에서 기동한다”는 것이다. 이 흥미로운 발언은 그 구축함이 한국해군 남해함대와 함께 해상전술기동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국해군 남해함대 주변에서 경계를 서준다는 뜻으로 들린다.

마이클머피호는 2월 25일에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가 2월 27일 전술기동연습에 참가한 한국해군 남해함대 주변을 빙빙 돌면서 경계나 서주다가 해상차단작전연습에는 참가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갔다. 3월 2일부터 시작된 해상차단작전연습에는 3,450t급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USS Fort Worth) 한 척만 참가하였다.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할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공중핵타격에 동원할 B-52 전략폭격기를 괌(Guam)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불시에 출격시켰던 지난해의 북침전쟁연습 분위기는 올해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대조적으로 바뀐 미국군의 모습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정하고 통일대전결심을 굳힌 조선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미국이 미증유의 전쟁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쟁으로 격돌하기 전부터 자기들의 사상정신력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조선의 자신감 넘치는 신심발언들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 까닭을 이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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