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9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그 뒤에 선 미국

<민중의 소리> 2014년 07월 2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팔레스타인 민족통일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범죄행위
 
암살과 납치를 저지르는 집단은 테러단체로 낙인 찍혀 국제사회의 제재와 응징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처사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요인들을 납치하거나 암살하는 테러범죄를 자행해오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그런 테러범죄는 이스라엘군, 이스라엘 대외첩보기관 모싸드(Mossad), 이스라엘 국내수사기관 신베트(Shin Bet)가 저지르고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군은 2004년 3월 22일 가자시(Gaza City)에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사원을 막 나선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의 최고지도자 아흐메드 야씬(Ahmed Yassin)을 아파치 공격헬기에서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참히 살해하였고,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4월 17일 야씬과 함께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을 이끌어온 또 다른 최고지도자 압델 아지즈 알란티시(Abel Aziz al-Rantisi)가 타고 가던 승용차를 향해 또 다시 아파치 공격헬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와 동승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스라엘의 테러범죄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잠입한 모싸드 소속 암살단은 2010년 1월 19일 그 곳에 체류 중이던 팔레스타인 군사지휘관 마흐무드 알마부(Mahmoud al-Mabhouh)를 호텔 객실에서 살해하고 이스라엘로 도주하였다. 2010년 2월 21일 영국 일간지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월 초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모싸드 본부를 찾아가 모싸드 총책임자 메이르 다간(Meir Dagan) 국장으로부터 마흐무드 알마부 암살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에 잠입한 신베트 소속 납치단은 2011년 3월 20일 그 나라를 여행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전력발전소 기술자 디라르 아부 시시(Dirar Abu Seesi)와 우크라이나 출신 그의 아내를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납치하여 이스라엘 감옥으로 압송하였다.
 
위와 같은 끔찍한 테러사건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테러단체를 도와주는 테러지원국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테러범죄를 저지르는 명백한 테러국가다. 2014년 7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규정해놓은 전 세계 테러단체들은 모두 154개인데, 그 154개 테러단체들이 저지른 테러범죄를 다 합쳐도 이스라엘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르는 테러범죄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극악한 인권폭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인구 182만 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Gaza Strip)를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 같은 건축자재도 군사시설 건설에 전용될 수 있다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입을 차단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폭압을 자행하고 있다. 가자지구 봉쇄에 성이 차지 않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인구 267만 명이 거주하는 서안지구(West Bank)까지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보안장벽’이라 부르는 높이 8m, 총길이 810km의 거대한 봉쇄장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한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테러는 평시에 납치, 암살, 고문, 인권폭압 같은 각종 범죄형태로 자행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전시에 저지르는 전쟁범죄(war crime)와 반인륜범죄(crime against humanity)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남성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뉴시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월 8일 가자지구에 전폭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공중폭격을 시작하였고, 7월 17일부터는 전차부대를 앞세운 지상군 병력까지 가자지구에 들이밀어 전차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쳐들어간 이스라엘군의 집중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루 평균 100명씩 살육당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수백명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무차별 공격을 피해 피신한,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스라엘군 전차부대가 전차포를 발사하여 15명을 살해하고 15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엔시설이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피신하지만, 이스라엘군 전차부대들은 유엔시설도 가차 없이 전차포로 공격하여 주민들을 살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시설을 파괴한 것은 지난 7월 8일 폭격을 개시한 이후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쳐들어가 살육만행을 저지르는 까닭은, 지난 6월 2일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파인 하마스(Hamas)와 파타(Fatah)가 공동으로 수립한 팔레스타인 민족통일정부(Palestine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치세력인 하마스와 파타는 건국운동에서 무장투쟁노선(하마스)과 평화협상노선(파타)로 분열하여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고, 특히 지난 7년 동안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파타는 서안지구를 각각 분할통치해오다가 이번에 존이구동(存異求同)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한 결과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하마스와 파타가 공동으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한 것은 66년 동안 민족해방투쟁의 가시밭길을 헤쳐온 팔레스타인건국운동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여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광분하면서, 파타를 회유하여 기만적인 ‘평화협상’을 벌여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열-점령정책은, 팔레스타인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의해 파탄났고, 강력한 민족단결역량이 팔레스타인건국운동에 공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민족통일정부를 하루 빨리 붕괴시켜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을 파탄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팔레스타인분열-점령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빠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민족통일정부가 출범한 때로부터 한 달 뒤 이스라엘 청소년 세 명이 의문의 피살을 당한 사건을 하마스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뒤집어씌우더니 파타에게 하마스와 결별하라고 겁박하다가 파타가 이스라엘의 결별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하마스의 정치기반이 구축된 가자지구에 쳐들어가 파괴와 살육의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가자지구에 쳐들어간 이스라엘군은 학교, 병원, 은행, 일반주택, 자선단체, 이슬람사원 등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무력침공이 얼마나 광란적이었으면, 폭격만행에 격분한 외국인 8명이 가자지구의 어느 한 병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인간방패’로 나서기까지 했겠는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이는 무차별 공습과 포격이야말로 군대를 동원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는 반인륜범죄이고, 국제질서를 유린하며 지역평화를 파괴하는 전쟁범죄인 것이다.
   
비밀전문에서 드러난 미국의 친이스라엘 옹호, 두둔, 은폐
 
그런데 유엔헌장과 국제질서를 짓밟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살육만행을 뻔히 보면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그 흔한 의장성명 한 장도 내지 못한 채 ‘이상한 침묵’에 빠졌고,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국제형사재판소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르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 요즈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교전을 벌이자, 러시아가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해준다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가하려고 서두는 서유럽나라들도 정작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꿈도 꾸지 않는다.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마구 살상하고 비군사시설을 파괴해도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모싸드, 신베트를 내세워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국가테러를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 서방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국가테러에 대해 왜 침묵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국가테러를 옹호, 두둔, 은폐해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미국을 믿고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국가테러를 마음 놓고 저지르는 것이다.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계속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과 포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1,400여 명이 사망하고 5,300여 명이 부상당했을 때도, 미국은 특유의 압박과 술책으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은폐해주었다.
 
당시 미국의 압박과 술책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9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른 팔러시(Foreign Policy)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킬릭스(Wikileaks)에 실린 비밀전문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 비밀전문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작성하여 미국 국무부로 발송한 것이다. 포른 팔러시의 폭로기사에 따르면, 2009년 5월 4일 수전 라이스(Susan E. Rice)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하루 동안 무려 세 차례나 연락하면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유엔사무소들에 대한 유엔의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도문서가 유엔 사무국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작성한 그 비밀전문에는 라이스 대사가 강조(underscore)하였다고 표기되었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것은 강조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대표단과 함께 가자기구에서 피해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엔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담긴 별도문서가 유엔 사무국 보고서에 첨부되었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은 수전 라이스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통보하였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작성한 비밀전문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전화통보(call)를 하였다고 표기되었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것은 전화통보가 아니라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상신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앞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반기문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의 즉각 휴전을 역설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중동순방 중 요르단을 방문,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하고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의 즉각 휴전을 역설했다.ⓒ뉴시스
                                          
 
또한 폭로기사에 따르면, 그로부터 얼마 뒤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발생한 가자지구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마저 중단시키려고 획책했다고 한다. 원래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교전 쌍방인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군사조직들이 모두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증거들이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얼마 뒤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단 단장은 새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공격목표로 삼았다는 기존 보고서의 내용은 오류였다고 하면서 조사결과를 뒤집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부인하였다.
 
위에 언급한 비밀전문 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가자지구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육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지 않도록 압박과 술책을 동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옹호, 두둔하기에 바빴고, 유엔 사무국과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들며 압박과 술책을 휘두르는 미국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위의 폭로기사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니 아얄론(Danny Ayalon) 이스라엘 외교차관과 만나 회담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회담이 진전되면, 유엔조사단이 작성한 가자지구 피해 보고서는 “쉽게 처리될 수 있다”고 낙관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회담을 신속히 재개해줄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문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이른바 평화회담 추진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은폐하려고 이스라엘과 공모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말한 ‘중동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가자지구를 파괴하고 1,400여 명을 무참히 살육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임수였던 것이다.
 
미국이 집착하는 친이스라엘정책의 내막
 
지난 7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지지구 침공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에 대해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성원국들 가운데 미국만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지난 2009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술책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안보리마저도 미국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판인데, 유엔인권위원회의 침묵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활동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비호 속에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중지시킬 아무런 제재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습 2주째 지속
팔레스타인의 베이산 다히르(7)가 20일 오후(현지시간) 가자시티에 있는 시파 병원에서 잠들어 있다. 가자 지구 시자이야에 있는 베이산의 집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 파괴됐다.ⓒ뉴시스

그러면 미국은 왜 테러국가 이스라엘을 그처럼 무조건 옹호, 두둔하는 것일까?
 
첫째, 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옹호, 두둔해주는 미국의 행동은 지난 시기 식민지조선과 중국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일본을 옹호, 두둔해준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미국-이스라엘 동맹과 미국-일본 동맹은 사실상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의 동맹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이 반이스라엘투쟁에서 승리하여 팔레스타인국가가 수립되면, 그 신생국은 반이스라엘-반미노선을 걷게 될 것이며, 같은 노선을 따르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와 연대하게 될 것이고, 그로써 강력한 반이스라엘-반미연대전선이 중동지역에 구축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연대전선이 구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옹호, 두둔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건국지도자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운동세력이 영국과 싸워 아메리카합중국을 세우던 시기에 미국에 건너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조지 워싱턴의 반영독립운동을 지지·후원하였고, 당시 유럽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신생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미국으로 밀려들었다. 이처럼 유대계 미국인들은 미국 건국시기부터 사회정치세력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정치권은 유대계 미국인을 무시하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 유대계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미국의 친이스라엘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옹호, 두둔하고 있으니, 미국 언론도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지지여론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이를테면,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된 CNN/ORC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57%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군사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이 친이스라엘정책에 집착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은 반미노선을 추구하게 되며, 미국의 비호 아래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국가테러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맞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불굴의 신념이 팔레스타인건국운동을 지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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