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20년 04월 2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국민의 요구와 이익이 상충되는 계급사회
2. 사회계급구조와 삼분화현상
3. 세 가지 정치이념과 세 종류의 정당
4. 더불어민주당 선거승리의 다른 측면
5. 몰계급적 투표와 민중당의 선거참패
1. 국민의 요구와 이익이 상충되는 계급사회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집권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정치평론가들은 선거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지만, 민중의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한국의 주류언론매체들은 민중을 기피대상으로 여기면서 민중의 관점을 배제하기 때문에, 민중의 관점에서 4.15총선을 분석한 보도기사는 전혀 없다. 이런 현상은 민중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사회정치적 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와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직 민중의 힘에 의해 변화, 발전되는 것이므로, 사회정치적 현실을 민중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다. 4.15총선을 민중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면, 민중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었다. 그 조항에 명시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력은 통치권이다. 모든 권력들 가운데서 통치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회 전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는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통치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이루어진 최고 권력이다.
그런데 국민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최고 권력인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통치하는 주체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객체도 있어야 하므로, 국민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의 통치권을 통치세력에게 위임해야 한다. 국민이 자기의 통치권을 통치세력에게 주기적으로 위임하는 집단적 정치행위를 선거라고 하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3대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을 위임받은 통치기관을 국회라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국민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최고 권력인 통치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통치하는 주체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객체도 있어야 하므로, 국민은 스스로를통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의 통치권을 통치세력에게 위임해야 한다.국민이 자기의 통치권을 통치세력에게 주기적으로 위임하는 집단적 정치행위를 선거라고 하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3대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을 위임받은 통치기관을 국회라고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는 입법활동을 통해 통치권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복무하지 않는 근본원인은 그들이 복무해야 할 국민이 사회계급적으로 분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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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는 입법활동을 통해 통치권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해야 마땅하다. 국회가 통치권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할 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국회는 영 딴판이다.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신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의 실제행동은 그런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만 앞세울 뿐,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충실히 복무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복무하지 않는 근본원인은 그들이 복무해야 할 국민이 사회계급적으로 분렬되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느니 또는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느니 하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계급분렬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언담이다.
계급분렬이 심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에게 화합이나 통합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다. 사회계급적으로 분렬된 국민 속에서 사회계급적으로 상충되는 요구들과 이익들이 제기되어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언론보도에서 국론분렬이 심하다느니 또는 사회갈등이 심하다느니 하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계급적으로 상충되는 요구와 이익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언담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어느 특정계급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 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어느 특정계급의 요구를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활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회계급구조와 삼분화현상
국회는 어느 특정계급의 의사를 대변하고, 어느 특정계급의 요구를 실현하고,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국의 사회계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양극사회라고 한다.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의 수렁이 빠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빈부양극론으로는 계급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는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으로 갈라진 삼분화론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삼분화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은 상위층을 부유층, 특권층, 상류층, 고소득층 등으로 부르지만, 상위층은 사회계층이 아니라 사회계급이다. 여기서 사회계급과 사회계층과 관한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 존재하는 양대 계급인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밖에 없으며, 그 밖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은 사회계층으로 분류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정치현상을 설명할 때, 사회계급이라는 개념을 기피하고 사회계층이라는 개념을 선호하지만, 그런 언어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회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회과학용어를 빌리면, 상위층은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계급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임금노동자를 집단적으로 고용한 자본가는 임금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서 창조된 막대한 가치 가운데 일부분만 임금형태로 지불하고, 잉여가치 전부를 무상으로 독점한다. 자본가가 잉여가치 전부를 무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착취라고 부른다. 착취라는 개념은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유래한 사회계급적 개념이므로, 갈취나 수탈 같은 개인적, 집단적 관계에서 유래한 몰계급적 개념과 다르다.
빈부격차 또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은 계급적 착취에 의해 발생하고 격화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는 고용관계 속에 은폐되어 비폭력적인 형태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은 자기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 몰리기 전까지는 착취를 당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극소수 자본가들이 생산과정에서 절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에 관한 근본문제이므로,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력사발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입법부가 계급적 착취를 합법화하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계급적 착취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사법부가 착취에 대한 노동계급의 저항을 사법통제로 억누른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근본원인이다.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몇 명일까? 2019년 9월 29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유층은 32만3,000명이라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층은 14만5,000명인데, 그 가운데 46.6%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한다.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은 자본가계급 중에서도 상층에 속한다.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인구의 5%를 차지하는 2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인구 5,160만명 중에서 250만명밖에 되지 않는 자본가계급이 사회적 재부를 거머쥐고 있다. 그들은 전체 주식배당금의 93.5%를 독점하고, 전체 예금이자소득의 90.6%를 독점하고 있다.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시장도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사회적 재부에 대한 계급독점을 해소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서울에 있는 초호화아파트와 쪽방촌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있다. 초호화아파트는 자본가계급의 존재를 상징하고, 쪽방촌은 빈곤층의 존재를 상징한다. 부익부 빈익빅의 비극과 불행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인구의 5%를 차지하는 2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이 사회적 재부를 거머쥐고 있다.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손에 쥐고 있다. 사회적 재부에 대한 계급독점을 해소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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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위층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회계층이다. 사회과학용어를 빌리면, 중산층은 소자산계층이다. 중산층을 소자산계급이라고 하지 않고, 소자산계층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들이 독자적인 생산양식을 갖지 못하고, 자본가계급이 장악한 자본주의생산양식에 기생하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회계층이기 때문이다.
누가 중산층인가? 2019년 12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연간소득이 4,567만원이고, 2억5,508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위소득자들이라고 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위소득 임금노동자, 중소상공업자 등이 소자산계층에 속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간소득이 2,760만원에서 8,300만원에 이르는 사회구성원들을 모조리 중산층으로 분류해놓는 바람에, 한국의 중산층이 인구의 50%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의 중산층은 인구의 35%에 이르는 약 1,8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03년 이후 한국의 중산층은 해마다 감소해왔다. 중산층이 감소한 원인은 실업과 파산이다. 실업과 파산을 당한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가리켜 사회의 양극화라고 하지만, 중산층이 전부 소멸하여 양극화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에 휘말려 경제활동이 치명상을 입은 한국 경제는 대공황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초강력한 태풍급 대공황이 일어나면 중산층의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계급적 갈등과 대립은 극도로 격화될 것이다.
(3) 하위층은 노동계급, 근로대중, 빈곤층이다. 노동계급, 근로대중, 빈곤층을 포괄하는 통합개념이 바로 기층민중이다. 노동계급은 자본가계급에게 고용된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다. 근로대중은 자본가계급에게 고용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이다. 이를테면 농민, 어민, 영세자영업자가 근로대중에 속한다. 빈곤층은 실업자, 구직포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괄하는 사회계층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 근로대중, 빈곤층을 포괄하는 기층민중은 인구의 60%에 이르는 약 3,10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9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는데, 자기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백분률로 나타났다. 자신이 상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률은 5.7%였고, 자신이 중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률은 34.6%였고, 자신이 하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률은 59.8%였다.
비록 설문응답자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위의 응답비률은 삼분화된 사회계급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20년 현재 한국의 사회계급구조는 인구의 약 5%에 이르는 자본가계급, 인구의 약 35%에 이르는 소자산계층, 그리고 인구의 약 60%에 이르는 기층민중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자본가계급, 소자산계층, 기층민중으로 분렬된 계급사회인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민중의 관점은 인구의 약 60%에 이르는 노동계급, 근로대중, 빈곤층의 계급적 관점을 의미한다.
3. 세 가지 정치이념과 세 종류의 정당
정치이념은 사회계급관계를 반영한다. 정치이념 자체가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자본가계급, 소자산계층, 기층민중으로 분렬된 한국 사회에는 삼분화된 계급구조에 조응하는 세 가지 정치이념이 존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금압되었으므로, 사회주의는 한국의 사회계급구조에 조응하는 정치이념으로 공식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위에 서술한 세 가지 정치이념은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정치이념이고, 사회민주주의는 소자산계층의 정치이념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기층민중의 정치이념이다.
그런데 계급의식을 불온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층민중은 계급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고 자본가계급의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소자산계층도 자기의 정치이념인 사회민주주의에 무관심하고 자본가계급의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로써 자유민주주의만 용인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배척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정치이념은 사회경제토대에 조응한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에 조응하고, 사회민주주의는 통제시장경제에 조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자립경제에 조응한다. 자유시장경제는 계급적 착취와 지배를 자유롭게, 무한대로 용인하는 경제체제이고, 통제시장경제는 계급적 착취와 지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체제이고, 자주자립경제는 주요산업과 투기부동산을 국유화하여 시장경제를 축소한 경제체제이다.
주요산업과 투기부동산의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경제강령이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의 경제강령이다. 주요산업국유화와 토지국유화는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건국강령의 제6항과 제3항에 각각 명시된 바 있다. 지주-소작제에 의한 착취가 만연되었던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는 토지(경작지)를 국유화하여 지주-소작제를 철폐하는 경제강령을 채택했지만, 지주-소작제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적 착취가 생산과정에서는 물론 투기부동산을 통해서도 자행되고 있으므로, 토지국유화강령은 투기부동산국유화강령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한국의 기층민중이 자기의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보적 민주주의는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천명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법통계승을 외울 게 아니라, 주요산업과 토지의 국유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해야 한다.
정치이념을 실현하려는 정치조직이 정당이다. 세 가지 정치이념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는 그 세 가지 정치이념을 각각 실현하려는 세 종류의 정당이 존재한다. 자본가계급정당, 소자산계층정당, 기층민중정당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본가계급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고, 소자산계층정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고, 기층민중정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한국의 정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3>
▲ <사진 3> 오늘 한국 사회에는 세 종류의 정당이 존재한다. 자본가계급정당, 소자산계층정당, 기층민중정당이다. 자본가계급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고,소자산계층정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고, 기층민중정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본가계급정당들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과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정당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기층민중의 이익이나 소자산계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명만 서로 다른우익정당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비해 대북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는 단순한 사실만 보고, 그 당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한 쪽에서는 '참수작전'을 계속 연습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북과의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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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본가계급정당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정당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강령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대신에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언급했지만, 자유시장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여 통제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7억2,600만원이라고 한다. 소자산계층의 평균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소자산계층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였으므로, 그들이 기층민중의 이익이나 소자산계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당명만 서로 다른 전형적인 우익정당들이다.
(2)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소자산계층정당이다. 정의당은 자기 강령에 사회민주주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계급적 착취를 완전히 폐절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를 개혁하려는 정치이념이 사회민주주의이므로,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소자산계층정당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중도우익정당으로 분류된다.
(3) 민중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기층민중정당이다. 민중당은 자기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민생중심의 자주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본가계급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착취적 경제체제를 노동계급의 지배권이 보장된 자주적 경제체제로 교체하려는 정치이념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므로, 민중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기층민중정당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당은 중도좌익정당으로 분류된다.
(4) 2013년에 창당된 노동당은 자기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한 좌익정당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진보적 정치이념을 금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도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좌익정당은 대중정당으로 존립하기 힘들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더라도, 기층민중 속에 반사회주의정서가 남아있는 한, 사회주의정당은 대중정당으로 존립하기 힘들다.
4. 더불어민주당 선거승리의 다른 측면
위에 서술한 한국의 사회계급구조와 정당정치지형을 살펴보면, 4.15총선에서 총유권자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기층민중은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기층민중당에 투표해야 마땅하고, 총유권자 중에서 약 35%를 차지하는 소자산계층은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소자산계층정당에 투표해야 마땅하고, 총유권자 중에서 약 5%를 차지하는 자본가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자본가계급정당들에 투표해야 마땅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4.15총선 결과를 순전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기층민중정당은 180석을 얻었어야 하고, 소자산계층정당은 102석을 얻었어야 하고, 자본가계급정당들은 나머지 18석을 나눠가졌어야 한다. 그러나 4.15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
(1) 4.15총선에서 기층민중정당은 1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한국의 인구구성에서 기층민중은 약 3,1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민중당은 29만5,000여 표밖에 받지 못했다. 76만표를 받아야 비례의석 1석을 얻을 수 있는데, 29만5,000여 표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극우소수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은 1.83%의 득표률을 기록했는데, 민중당의 득표률은 1.05%밖에 되지 않았으니 민중당의 선거참패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4.15총선에서 소자산계층정당은 6석을 얻었다. 정의당은 269만7,000여 표를 받아, 9.67%의 득표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인구구성에서 소자산계층은 약 1,8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소자산계층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정의당은 269만7,000여 표밖에 받지 못했으니, 소자산계층이 정의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3) 4.15총선에서 자본가계급정당들은 289석을 각각 나눠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갔다. 한국의 인구구성에서 자본가계급은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자본가계급정당들은 300석 중 289석을 가져갔다. 압도적인 승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본가계급정당들이 압승했다는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18일 압승을 축하하는 친필메시지를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고, 당일 오후 10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넸다. 한국에서 자본가계급정당들이 압승한 것은, 부동산재벌 출신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민중의 관점을 외면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103석밖에 얻지 못한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했다는 사실을 과대평가하면서,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긍정적인 정치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과대평가와 기대는 중요한 사실을 외면한 오류다. <사진 4>
▲ <사진 4>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의 한 측면만 보는단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률은 33.4%이고, 미래통합당의 정당득표률은33.8%다. 정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당득표률을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종합득표률은 38.8%이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의 종합득표률은 40.6%다. 이런 득표률은 미래통합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4.15총선에서무너진 게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음을 말해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총선이 여섯 차례 시행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정당이 승리한 총선은 두 차례 뿐이고, 나머지 네 차례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정당이 승리했다. 이런 사실은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집권당의 지위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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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의 한 측면만 보는 단견이다. 의석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득표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약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률은 33.4%이고 미래통합당의 정당득표률은 33.8%다. 정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당득표률을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종합득표률은 38.8%이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의 종합득표률은 40.6%다. 의석수보다 정당득표률을 더 중시하는 까닭은,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정당득표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한 정당득표률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4.15총선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차기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것을 과대평가한 정치분석가들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그런 관측은 일시적인 현상을 지속적인 현상으로 과대해석한 것이다. 역대 총선결과는 그런 관측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선이 여섯 차례 시행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정당이 승리한 총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20년 제21대 총선 두 차례 뿐이다. 나머지 네 차례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정당이 승리했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여섯 차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정당이 네 차례나 승리했다는 사실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15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여 어떤 긍정적인 정치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층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몰계급적 인식의 오류다. 민중의 관점에 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계급적 관점을 배제하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게 된다.
5. 몰계급적 투표와 민중당의 선거참패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은 2,055만9,000여 명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101만4,000여 명인데, 4.15총선에서 민중당은 29만5,000여 표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노동계급이 민중당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층민중이 기층민중정당을 지지하는 몰계급적 투표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15총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를 시행할 때마다 그런 몰계급적 투표가 반복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몰계급적 투표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원인은 임금노동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이 발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는 사회계급관계에 직결된 정치의식에 의해 전개되는 것인데, 계급의식을 갖지 못한 노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무관하게 몰계급적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두 갈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발양시키는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계급의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학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선진적 노조활동가들이 의식화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발양시키고, 파업투쟁을 벌여 계급의식을 공고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의식화와 파업투쟁은 노동계급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지름길이다.
둘째, 민중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의 관계를 밀착시켜야 한다. 이 중대한 문제는 민중당 내부에서 숙고하고 있는 핵심과업이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사진 5>
▲ <사진 5> 한국의 노동계급은 2,055만9,000명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101만4,000명인데, 4.15총선에서 민중당은 29만5,000표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노동계급이민중당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층민중이 기층민중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몰계급적 투표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몰계급적 투표가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근본원인은 임금노동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이 발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노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무관하게 몰계급적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몰계급적투표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노총과 민중당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발양시키는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하고, 민중당은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밀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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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민중정당의 역대총선결과를 되짚어보면, 이번 4.15총선에서 민중당의 득표률이 급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 처음 참가한 민주노동당은 13.0%의 득표률로 10석을 얻었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5.7%의 득표률로 5석을 얻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0.3%의 득표률로 13석을 얻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고 2014년 12월 19일에 해산당했기 때문에 2016년 제20대 총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277만4,000여 표를 받았고,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219만8,000표를 받았는데, 2020년 총선에서 민중당은 29만5,000여 표밖에 받지 못했다. 득표률이 그처럼 급락한 원인은 무엇인가?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들이 얽혀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게 모략선전을 집중시켜 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이 급락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위헌정당이라고 판시하고 해산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정당해산결정을 내린 다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어 정당해산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은밀히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공모결탁한 청와대, 국정원, 검찰, 헌법재판소, 주류언론매체들이 ‘내란음모정당’ 또는 ‘종북정당’으로 몰아간 모략의 올가미로 통합진보당을 교살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교살만행은 기층민중정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성한, 약 250만명에 이르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무참히 파괴했다.
민중당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교살만행으로 파괴된 대중적 지지기반을 복구하려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는 기층민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노총과의 관계, 전농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민중당은 국회 안에 존재하는 것보다 기층민중 속에 존재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진보정당이다.
민중을 위해 자기 한생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험로를 헤쳐온 수많은 진보정치활동가들은 파괴된 대중적 지지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중이 신뢰하는 기층민중정당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민중당은 다가오는 대공황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