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9년 02월 1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조선이 거둔 4 대 0 전술적 승리
2. ‘가짜 황금’도 없고, ‘값진 양보’도 없다
3. 조선의 요구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다
4.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
5.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1. 조선이 거둔 4 대 0 전술적 승리
2019년 1월 1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온 그 사설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언급하기 꺼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읽어볼 만하다. 그 흥미로운 사설을 다시 읽어보려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외교의 재개는 분렬되고 무능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전술적 승리(another tactical victory)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외교의 재개가 아니라 조미협상의 재개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설에서 지적한 것은, 조선과 미국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선이 또 다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그런 평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응당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지만,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조선에게 전술적 승리를 또 다시 안겨준 것이며 미국에게는 전술적 패배를 또 다시 안겨준 것이다. 아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두 나라가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면,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 쪽이 패배하는 승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조선이 이번에 전술적 승리를 또 다시 거두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제기했던 요구조건들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조선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이 자기의 강도적 요구들을 포기하고 대폭 후퇴한 것으로 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대미협상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진 1>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치열한 협상에서 거둔 전술적 승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2019년 1월 16일 <자주시보>에 실린, 재일동포 통일학자 강민화 박사와 진행한 신년대담기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 일어난다’에서 조선이 대미협상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하여 해체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반출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결국 ‘핵반출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선이 미국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신고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핵신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그 무슨 미중공조로 조미협상에서 조선을 고립시키고 우위를 차지할 것처럼 이른바 ‘미중공조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보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미중공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조선이 협상재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제재완화요구에 응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제재완화불가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에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핵반출론’, ‘핵신고론’, ‘미중공조론’, ‘제재완화불가론’ 같은 미국의 헛소리들을 하나씩 배척하면서, 지난해 조미협상에서 4 대 0으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음을 말해줍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둔 조선은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는 뽈스까 수도 와르샤와에서 당시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팜페오 국무장관과 단독대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란에게 12가지 전제조건을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조선에게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제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 질문을 받은 팜페오 국무장관은 “상황이 매우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북조선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가졌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위협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가짜 황금’도 없고, ‘값진 양보’도 없다
<워싱턴포스트> 1월 28일 사설을 다시 읽어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험을 느끼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사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워싱턴포스트>만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게 아니다. 미국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의회의 지도급 인사들,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 미국의 전문가집단들로 이루어진 조미협상반대파들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 8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개최합의를 환영하고, 그 정상회담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희망하는데, 그들은 왜 위험을 느낀다느니 뭐니 하면서 희떠운 소리를 꺼내놓은 것일까?
그 까닭은 <워싱턴포스트> 1월 28일 사설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아넘어가기 쉬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여 가짜 황금(fool's gold)을 건네주는 대가로 값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제2차 정상회담을 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어수룩한 사람으로 깎아내린 것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조미협상을 속임수가 오가는 협잡거래인 것처럼 악랄하게 비방중상한 것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그 정상회담을 협잡거래인 것처럼 악랄하게 비방중상한 것은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한 악질망언이다.
(1)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가짜 황금’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설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장 중대한 사안은 조선의 핵동결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워싱턴포스트>가 1월 28일 사설에서 조선의 핵동결을 ‘가짜 황금’이라고 비방중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에는 조선의 핵동결이 ‘가짜 황금’으로 보일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핵동결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핵강국인 조선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이므로, 핵동결만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조선의 핵동결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9일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댄 코우츠 국가정보실장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정보판단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인디아양-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해군제독은 청문회 보고서에서 조선이 핵무기 또는 핵무기생산시설들을 전부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들은 조선의 핵동결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들이다.
물론 조선의 핵동결조치는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첫 단계에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물질생산중단이란 녕변핵시설단지에서 가동되는 플루토늄생산시설들과 우라늄농축시설들을 전부 폐기하는 것이다. 수 억 달러나 하는 값비싼 핵물질생산시설들을 전부 폐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핵공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세를 전변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가는 것이므로, 어찌 간단한 문제이겠는가.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협상전략은 조선의 핵동결에서 완료되는 것이므로 핵동결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채택,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그리고 팜페오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 7일 방북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만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조미실무협상에서 조선의 녕변핵시설해체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값진 양보’란 무엇인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할 ‘값진 양보’는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를 뜻한다. 조미협상의 의의를 폄하하려는 <워싱턴포스트>는 조선이 취할 조치를 ‘가짜 황금’으로 깎아내리는 한편 미국이 취할 조치를 ‘값진 양보’라고 추켜올렸지만, 미국이 조선에게 무슨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선과 미국이 서로 공평하게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핵동결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핵동결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출연한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조선과 미국이 공감하였는가 라고 물은 참석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비핵화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고, 공유된 합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비건의 답변은 솔직한 답변이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덧붙여진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선과 미국의 견해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조선과 미국은 비핵화 개념을 합의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가도 해결될 수 없는 비핵화 개념논쟁에 매달려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을까?
<워싱턴포스트> 2019년 2월 12일부에 실린, 미국 언론인 데이빗 익네이셔스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학 핵문제전문가들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문제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이 비건에게 조언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한다. 그런 조언을 받은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고, 그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였을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메히꼬 국경장벽건설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조미협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단지 시험(testing)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조선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뜻한다. 이 말은 그가 기자회견 중에 불쑥 꺼낸 것이지만, 미국이 조선에게 바라는 것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그 발언은 그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의 정상회담 개최요청을 받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 곧 핵동결의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이 핵동결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도 핵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이다. 두 나라가 상호핵동결을 하지 않고, 조선만 핵동결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비핵화이므로, 그런 불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워싱턴포스트>가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말한 ‘가짜 황금’이나 ‘값진 양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미국의 공평한 상호핵동결을 합의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핵동결이란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한반도 핵우산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다.
조선의 완성된 국가핵무력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끌어들여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힘으로 압도하였으니, 핵우산은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지역에서 미국군과 (전략)자산들이 철수되는 것이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전략자산의 배치, 반입, 연습,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핵우산이 완전히 철거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을 철거하면, 주한미국군도 당연히 핵우산과 함께 철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은 전시에 조선에게 핵우산을 사용하기 위한 인계철선역할을 수행하는 군대인데, 핵우산이 철거되면 인계철선도 함께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에 자국군대를 방치해둘 수 없으므로, 핵우산을 철거하면 주한미국군도 함께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
3. 조선의 요구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북조선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조종(manipulate)하여 제재완화, 종전선언, 주한미국군 철수 같은 새로운 양보를 받아낼 것으로 확실히 바라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누구를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말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거부감에서 표출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미국 언론계를 대표한다는 일간지가 거친 감정이나 표출하면서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에게 환멸을 느낄만하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핵동결에 따르는 상응조치로 대조선제재문제, 한반도평화문제, 주한미국군철수문제의 일괄타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3대 주요의제들인데, 그 중에서 제재문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13일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팜페오 국무장관은 뽈스까 수도 와르샤와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와 대담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의도(our full intention)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매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제재문제에 대한 조선의 견해는 다르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붕> 2019년 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선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였던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 숙소호텔에서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조선이 이미 여러 가지 비핵화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여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와 유엔안보리의 대조선국제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9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에서 조선 협상단은 미국 협상단에게 대조선제재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비건 특별대표가 즉답을 내놓지 않자 조선 협상단은 워싱턴에 돌아가 협의한 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진행될 실무협상 때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제재해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은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해제범위도 미국의 단독제재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국제제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놓은 것이다. 조선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미국이 감행하는 독자적인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조작된 유엔안보리의 국제적인 대조선제재까지 전면적으로 해제되어야,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드높이며 8천만 겨레가 절실히 바라는 남북관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혁철 특별대표로부터 각각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받았지만, 그 요구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제재해제요구에 답할 수 있는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하게 제기한 제재해제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당사자도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자력갱생과 자립자강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조선에게 제재는 사실상 실효가 없는 헛발질 같은 것에 불과하다. 미국이 헛발질 같은 제재에나 매달린다고 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벌어질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국과 북조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평화로 전변되는 한반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일본 <교도통신> 2019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조선 협상단에게 불가침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요즈음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발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나는 이전에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발표를 생략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런데 위에 인용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제의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불가침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이다. 불가침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미국 연방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반대파가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비준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침선언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가침선언은 불가침협정 또는 불가침조약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일방이 파기를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또한 체결일방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서도 위반할 수도 있고, 더욱이 파기나 위반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협정이나 조약은 선언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정, 조약, 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에 의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체결당사자 또는 채택당사자의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힘이 필요하다.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경우, 그 선언은 조선의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는 핵억지력이다. 만일 조선이 핵억지력을 갖지 못했다면,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의 이행을 위한 담보가 없으므로 그 선언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협정이나 조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상습범’의 말만 믿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사진 4>
(2)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2+4 형태의 양자-다자복합회담을 진행하여 채택 또는 체결할 수 있다. 그와 다르게, 상호불가침선언은 한국과 중국은 참가하지 않고, 조선과 미국이 양자회담에서 채택할 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2+4 형태의 양자-다자복합회담을 준비하고 합의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양자회담은 그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0년 11월 3일 대통령선거 전까지 조미관계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상호불가침선언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이 그 회담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조선과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는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한반도 핵우산 철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그 동안 종전선언채택문제를 두고 애써온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다자정상회담에 자신도 참가시켜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믿은 것은 큰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해마다 대폭 증액하여 종당에는 전액 부담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석 같이 믿는 한미동맹이란 그처럼 한 순간에 버림받을 수 있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5.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당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한국 여야 5당 지도급 인사들이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12개 이상 합의되었다고 말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그처럼 많은 의제를 논의하여야 하므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다르게 이번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왜 그처럼 많아졌을까? 비건의 발언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조미)관계전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폴 정상회담의 목표와 병행하여 그 이상의 진전을 이루어낼 여러 조치들, 두 나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신뢰구축조치들을 합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사진 5>
여기서 말하는 신뢰구축조치는 관계개선을 추동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신뢰구축조치들을 합의하게 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뜻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 강연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협상을 바라지 않는 대결주의자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느니 의구심이 생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시아정세를 근본적으로 전변시킬 중대한 해결방안들이 충분히 합의될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 직후 현장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진행자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안전보장을 주었는가? 협상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고,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은 제1차 조미정상회담 중에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조치가 합의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안전보장조치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단독대담 중에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유독 그 사안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중대한 안전보장조치를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대담 중에 언급한,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조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두 정상이 단독회담 중에 조선의 안전보장조치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해의 조미관계를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대담 중에 언급한 조선의 안전보장조치에 관한 구두합의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하였어도 각료들의 만류에 가로막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백악관 내부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결정을 만류하던 각료들은 모두 해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결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며칠 뒤에 열리게 된다. 각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의 대조선협상전략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우리는 팜페오 국무장관 같은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별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기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주둔 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린 최근 결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보좌관들의 권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앞으로 제3차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된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2019년 1월 31일 스탠포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70년 동안 지속된 조미적대관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적대관계를 뛰어넘을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그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거두었던 전략적 승리가 이제는 조미협상에서 조선이 거둘 전략적 승리로 이어지는 대격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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