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석의 개벽예감](326) 자주시보 2018년 12월 17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12월 10일 미국이 일으킨 엄중한 사태
2. 12월 3일 통일각에서 진행된 비공개접촉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 의견마찰
5. 조선은 왜 보복을 자제하였을까?
1. 12월 10일 미국이 일으킨 엄중한 사태
2018년 12월 13일 미국군 소식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입스(Stars and Stripes)>가 불길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은 6.25전쟁시기 조선에서 사망한 미국군의 유골을 발굴, 송환하기 위한 조미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미국은 조선에 묻혀있는 미국군 유골을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미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미국군 유해 55구가 송환된 이후 2018년 8월부터 조선과 몇 차례 서신을 교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왔는데, 이제는 서신교환마저 중단된 것이다.
미국군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 두고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정황은 한국군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문제를 두고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정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에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화살머리고지는 백마고지와 함께 6.25전쟁시기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다. 남과 북은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 지역에 묻혀있는 지뢰와 폭발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동으로 제거하였고, 2018년 11월 22일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화살머리고지로 통하는 폭 12m의 남북연결도로를 개설하였다.
이처럼 남과 북은 공동유해발굴을 합의하고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조선과 미국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서 공동유해발굴을 합의하였으면서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조미협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 1>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조선에 묻혀있는 미국군 유해를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불길한 소식을 미국 언론매체에 알려주기 사흘 전인 2018년 12월 10일 유해발굴사업이 중단된 것보다 훨씬 더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에게 “싸이버공격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 등을 지휘, 시행”하였다는 ‘죄목’을 씌우고, “북조선제재 및 정책추진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사태였다. 미국이 감행한 이번 제재사건으로 하여 이미 난항을 겪던 조미협상이 위험지경으로 밀려갔으니, 어찌 엄중하다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조선과 미국이 치열한 핵대결을 벌였던 2017년 11월 말까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하핵시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적마다, 미국은 조선을 제재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왔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되었을 뿐 아니라,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들을 연속 취하면서 그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되레 자극적인 추가제재를 감행하였다.
제재를 완화하라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서 잠자코 있으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터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제재완화요구에 자극적인 추가제재로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슨 싸이버공격이니 심각한 인권침해니 하는 당치도 않은 구실을 내걸어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을 제재하는 엄중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추가제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망측스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제재가 너무 망측스러워 보도하지 않았지만,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적 자존심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로 건드리며 자극하였으니 조선이 어찌 분노하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자극적인 추가제재를 감행하여 조미관계를 악화시켰으니, 얼마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던 조미고위급회담과 조미실무급회담은 언제 성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2차 조미정상회담도 언제 개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신붕> 2018년 12월 13일부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초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조선이 미국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 조미정상회담 개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돌이켜보면, 2018년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내년 초 어느 시점에(sometime early next year)”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었고, 12월 1일에는 취재기자들에게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2019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지로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도 2018년 11월 28일 취재기자들 앞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너무 머지않아(before too long)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도 2018년 12월 4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릿저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례회의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2019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일련의 조미협상들이 이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던 트럼프 행정부에게 갑자기 무슨 이상한 바람이 불었는지 태도가 돌변하여 조선에게 자극적인 추가제재를 감행한 것이다. 이런 돌변현상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를 발표하였던 2018년 12월 10일 직전에 그들의 태도를 돌변시킬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그처럼 돌변하였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재를 감행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침해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제재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제재를 가해오고 있으므로, 이번에 있은 추가제재도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조선제재를 계속해왔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발표한 제재대상은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발표한 제재대상은 제재조치를 위반하면서 조선과 거래하였다는 ‘죄목’을 씌운 중국기업들과 로씨야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과 관련된 조선의 해외체류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재대상은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이다. 얼마 전 제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죄목’을 씌워 중국기업들, 로씨야기업들과 조선의 해외체류인사들을 제재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제재조치위반이 아니라 싸이버공격이니 인권침해니 하는 ‘죄목’을 씌워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을 제재하였으니, 이를 어찌 관행으로 볼 수 있겠는가.
2. 12월 3일 통일각에서 진행된 비공개접촉
그러지 않아도 조미협상이 난항을 겪는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왜 추가제재를 감행하여 조미관계를 악화시킨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 베네수엘라, 수리아 같은 나라들을 걸핏하면 제재하는데, 제재결정권은 스티븐 므누신(Steven T. Mnuchin) 재무장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제재조치는 재무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검토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된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면, 재무부가 앞에 나서서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그들의 제재절차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이번 추가제재는 트럼프 대통령, 팜페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논의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분석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선에게 추가제재를 감행하여 조미관계를 악화시켰는가 하는 의문에 맞춰져야 하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복잡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총책임자 앤드루 김(김성현)은 2018년 12월 말에 퇴임하게 된다. 그는 조선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분석, 판단하는 코리아임무쎈터를 이끌어오면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수행하여 조미고위급회담에 빠짐없이 배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보는 조선문제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사진 2>
그런 그가 퇴임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였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김과 일행이 2018년 12월 3일 판문점에서 조선측 인사 3~4명을 만났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8년 1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12월 2일 서울에 나타난 앤드루 김은 이튿날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조선측 인사들과 두 시간 가량 회담하였고,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2018년 12월 3일 통일각 비공개접촉에서 무슨 문제가 논의되었을까?
앤드루 김이 통일각 비공개접촉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 2018년 12월 4일 워싱턴 현지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한 중요한 정보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보도기사를 원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과정에서 성실한 조치(sincere measures)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성실한 조치는 북한이 핵물질 일부라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거나, 영변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게 될 수 있다. 대북제재를 일부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에 대한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집해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였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방침은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실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조치”라는 것은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를 폐기하고 사찰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위의 인용문은 조선이 핵물질 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는 것도 “성실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조선의 핵물질은 녕변핵시설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 허용하면 자동적으로 조선의 핵물질 생산량 및 보유량을 알 수 있으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조미협상의 쟁점으로 된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에 대한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집해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 결정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던 날로부터 꼭 1년이 되는 2018년 11월 29일 전후에 백악관 각료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 허용하면 제재를 완화한다는 새로운 방침이 그 회의에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침을 조선에 제안하는 문제도 그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김을 판문점으로 급파하였다. 2018년 12월 3일 판문점 통일각에 나타난 앤드루 김은 며칠 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방침을 조선측 인사들에게 제안하였다. 이것이 통일각 비공개접촉의 내막이다.
3. 조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다
그런데 통일각 비공개접촉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조선은 앤드루 김을 통해 전달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를 고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여전히 무시하면서 응답을 주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왜 거부했을까?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녕변핵시설단지 사찰허용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이 요구하는 것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조선이 이미 실행한 비핵화조치들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조치들(synchronized, equivalent, phased measures)을 실행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원칙이며, 일점일획도 변경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선이 받아줄 수 없는 전제조건을 꺼내놓았다. 녕변핵시설단지 사찰을 허용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조선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이미 실행한 비핵화조치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따라서 새로운 제안은 동시적이고, 대등하고, 단계적인 비핵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안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바로 그런 까닭에,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사진 3>
2018년 12월 3일 통일각 비공개접촉을 마치고 빈손으로 워싱턴에 돌아간 앤드루 김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통일각 비공개접촉에 나온 조선측 인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자기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한 것은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 중앙정보국 지나 해스펄(Gina C. Haspel) 국장의 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그 보고서를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년 12월 11일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중앙정보국의 껄끄러운 관계를 들춰낸 보도기사를 실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정보국이 자신에게 보내오는 정보보고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 분석가들은 자기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보고와 다른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곤혹스러움을 느끼곤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엇갈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정보국의 정보보고를 “불신한다(distrust)”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신하는 정보보고들 가운데는 로씨야의 2016년도 미국 대선 개입사건에 관한 정보보고도 있고, 조선의 핵포기의지(비핵화의지라고 해야 정확함)에 관한 정보보고도 있고, 이란의 핵무기개발에 관한 정보보고도 있고, 지구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보고도 있고, 싸우디 아라비아 왕세자가 반대파 인사를 살해한 사건에 관한 정보보고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의 비핵화의지에 관한 중앙정보국의 정보보고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앤드루 김은 통일각 비공개접촉에서 조선측 인사들에게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조선이 거부한 사실을 두고,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보고내용을 불신하면서 여전히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앤드루 김이 2018년 12월 말에 퇴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일어난 의견마찰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한 이후,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18년 12월 5일 또는 6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료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시기를 2019년 1월 또는 2월로 예측하는 발언을 꺼내놓았던 날이 12월 4일(화요일)이고, 미국 재무부가 조선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한 날이 12월 10일(월요일)인데, 그 며칠 사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료회의가 진행되었고, 재무부가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대조선추가제재를 감행하였던 것이니, 백악관 각료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날은 12월 5일 또는 6일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한 직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각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각료들이 조선의 거부행동을 성토하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평소에도 강경발언을 꺼내놓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그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조선에게는 애초부터 비핵화의지가 없었으므로 미국이 속은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조미협상을 포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끌벅적 떠들어댔을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요리조리 말을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팜페오 국무장관은 격앙된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아꼈을 것이다. <사진 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앤드루 김의 보고내용을 수긍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도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각료들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2018년 1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메시지에 올린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북조선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나는 우리가 (조미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대단한 경제적 성공을 거둘 멋진 가능성이 (조선에게) 있다고 항상 대답하곤 한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잘 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각료들의 주장에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는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물론이고, 각료들도 조선에게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는 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주장을 수긍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부정하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판단과 각료들의 주장을 수긍하는 순간, 자신이 2018년 한 해 동안 쌓아올린 조미협상의 모든 성과들, 그가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이 이룩한 훌륭한 외교성과라고 자찬해온 성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백악관 안팎의 반대파들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찬해온 최고의 외교성과마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 자기 정치생명이 급속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닥쳐오게 될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부정하는 중앙정보국의 정보판단과 각료들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 사이에서 의견마찰이 생기면서 어수선하게 진행된 백악관 각료회의는 결국 조선에게 고강도 제재를 추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끝났다. 그렇게 되어 미국 재무부는 백악관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추가제재를 긴급히 준비하였고,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아침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5. 조선은 왜 보복을 자제하였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12월 10일 추가제재를 감행하여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며 조선을 자극하였으니, 이제는 조선이 그에 대응해 보복할 차례다. 조선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제재를 발표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년 12월 17일 현재까지, 조선은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조선의 반응은 2018년 12월 13일 조선의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과 12월 16일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담화밖에 없다.
개인필명으로 발표된 논평보다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조선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한 형식이 이전과 좀 달랐다. 2018년 11월 2일 조선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유지방침을 비판하는 논평을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이름으로 발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담화발표주체의 격을 연구소장에서 정책연구실장으로 한 급 낮춘 것이다. 또한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제재를 “악랄한 대조선적대행위” 또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발언수위를 조절하였다. 담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관계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관계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조선제재에 매달리고 있다는 조선외무성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조선은 추가제재로 엄중한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를 강경한 어조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담화는 강경한 어조를 자제하면서 미국이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조선의 핵포기를 유도하려고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리행에 성실히 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조선은 보복이 아니라 경고와 충고로 대응한 것이다.
조선은 왜 보복하지 않고 경고와 충고로 대응한 것일까? 만일 조선이 보복하면 미국도 보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껏 진행되어온 조미협상이 완전히 파탄되고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색적인 모습은 트위터에 밤낮으로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미국 언론매체들을 불신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퍼뜨리고 있으며, 자기를 비난하는 미국 언론매체들과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40여 년 동안 해마다 12월 중순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어온 언론인 송년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소해버렸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송년회를 취소한 것은 그와 미국 언론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일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복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는 미국 언론계는 조미협상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떠들어대면서 협상실패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선의 보복조치가 미국 언론계의 반트럼프공세를 본의 아니게 도와주는 사태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언론계의 반트럼프공세를 도와주는 것은 조선에게 손해만 안겨줄 것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제재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경고와 충고로 대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한 기세를 몰아 탄핵결의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되어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백악관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탄핵결의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허약한 그의 정치생명을 급격히 단축시키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탄핵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탄핵결의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미국이 발칵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2020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료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므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따라서 추진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202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보복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단축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제재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경고와 충고로 대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제재를 감행하여 조선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고 조선을 자극하였지만, 조선은 미국과 또 다시 정면대결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보복을 자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념으로 보복을 자제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난관과 혼돈을 뚫고 전진하는 조선의 발걸음은 가로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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