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7년 05월 01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트럼프와 헤일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까닭
2.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 특수보안시설로 불러들인 트럼프
3.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조선정책
4. 조선의 첫 번째 채찍은 항모타격단 수장시킬 공중폭발탄 발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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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와 헤일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까닭
조미핵대결이 격화되고 있었던 2017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뜻밖의 발언을 꺼내놓으며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 날 그는 미국 중북부 위스칸신주 최남단에 있는 크노샤(Kenosha)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지역텔레비전방송 WTMJ-TV와 짤막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준비가 없이 즉석에서 진행한 대담이었으므로, 그의 생각이 꾸밈없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대담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담발언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가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가 처해 있고,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바라건대, 그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Hopefully, he wants peace and we want peace).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 1>
조선을 향해 협박발언을 내던지는 막말쟁이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과 미국의 평화실현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그가 실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만큼 믿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때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11일 그는 <팍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 대담하면서 “우리는 함대(칼 빈슨 항모타격단[Carl Vinson CSG]을 뜻함-옮긴이)를 보낸다. 아주 강력하다. 우리는 잠수함들을 가졌다.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점을 나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을 늘어놓았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은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티모르해(Timor Sea)를 향하여 적도를 넘어 남하하고 있었다. 항모타격단의 출동 및 항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의 남하를 모를 리 없었으나, 그는 사실과 다른 핵공갈을 늘어놓으며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각료들이 내뱉는 핵공갈은 언제나 허풍과 짝을 이루는 법이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허풍을 잔뜩 묻힌 핵공갈로 조선을 자극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그냥 지나칠 예삿일이 아니었으되, 미국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허위선전에 현혹된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을 외면하였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허풍을 잔뜩 묻힌 핵공갈로 조선을 자극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그냥 지나칠 예삿일이 아니었으되, 미국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허위선전에 현혹된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조선을 자극하는 독설과 험담으로 악명 높은 니끼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4월 1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본부 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조선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미국은 북조선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조선이 미국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않으면, 미국도 북조선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현실을 북조선은 알아야 할 것”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익명의 관리들의 수다스런 입을 빌려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니 선제타격설이니 하는 험악한 소문을 언론에 퍼뜨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었던 때,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입에서 평화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다니, 이것도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는 왜 같은 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들의 평소 발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화발언을 갑자기 꺼내놓은 것일까?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과 선제타격설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평화발언을 꺼내놓은 그들의 태도돌변은 두 가지 충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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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에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에 더하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추가로 보유한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비하였음을 실물로 입증한 것이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조선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고나서, 뭐 그렇게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그런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장면을 목격한 미국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가 있다.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 의회는 1985년 이후 32년 동안 방치, 폐쇄되었던 하와이 각지의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소를 보수하고, 거기에 의약품, 비상식량, 식수를 비축해두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식량과 물자가 들어오는 하와이의 기존 항만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안시설을 건설하는 비상조치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를 정비, 개축하려면 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그들의 비상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하와이주 의회가 그처럼 핵탄피격에 대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조선과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태평양사령부부터 우선적으로 파괴하여 전쟁을 순식간에 결속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만일 전시에 조선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20분 만에 그 공격목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핵공격 위험에 가위눌려 요즈음 밤잠을 설친다는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태평양사령관의 심경고백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일 조선의 기습적인 선제핵타격으로 태평양사령부가 파괴되어 전쟁지휘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태평양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 123,265명은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군 합참의장이 태평양사령관을 대신하여 태평양작전구역의 전시작전을 지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은 선제핵타격을 얻어맞고서도 조선에게 보복핵타격을 감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 대한 보복핵타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전면적인 핵공격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써 미국은 국가로서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끝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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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태평양사령부를 타격하는 경우, 전쟁은 조선의 일방적인 승리로 72시간 안에 결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것을 보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과도한 신경반응이 아니다. <사진 3>
두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다음 날인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발표하고 황망히 넘어갔지만, 그것은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지상수직에 세워놓은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고 그 로켓엔진을 공중에서 점화하는 예비시험을 진행한 것이었다. 조선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방한일정에 맞춰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시각에 맞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그에 관한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또 한 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조선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출-점화시험을 이튿날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고 조선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발언들을 거의 날마다 꺼내놓으면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대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 인근에 축차적으로 들이미는 판인데, 조선은 그런 협박과 위협에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예정된 일정대로 단행한 것이고, 그로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이다.
2.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 특수보안시설로 불러들인 트럼프
지금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려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막아보려고 거대전략자산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대결쌍방이 서로를 향해 각자의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조미핵대결은 전례 없이 격화된 담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담력전에서 우세하기로 소문난 조선이 담력이 약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만 하는 미국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담력전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위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조선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담력전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최후의 담력전이다. 이 최후의 담력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그것으로 조미핵대결은 종식될 것이다. 결전에 돌입할 각오를 가지고 핵타격수단을 끝까지 동원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이기는 것이고, 핵타격수단을 몇 차례 꺼냈다가 기가 꺾여 슬그머니 거두면서 상대에게 협상하자고 제의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이 조미담력전의 승패를 예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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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 경내에 있는, 첨단 도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특수보안시설에서 매우 이례적인 비공개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총출연하여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설명하는 비공개 회합이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비공개 회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상원 의장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사진 4>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면서 백악관은 연방상원의원 보좌관을 비공개 회합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연방상원의원들이 사용하는 손전화도 현장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백악관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들에게만 공개하는 회합이었으므로 그처럼 철저한 보안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비공개 회합을 주선한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대니얼 코우츠(Daniel R. Coats) 국가정보실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이 비공개 회합에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는데, 비공개 회합이 시작되자 그 자신이 펜스 부통령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15분 동안 연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펜스 부통령과 함께 퇴장하였고, 곧바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이 끝난 뒤, 그 자리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정보실장, 던포드 합참의장이 각각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 답변하였다.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회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들은 극비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비공개 회합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테드 쿠르즈(Ted Cruz) 연방상원의원은 “그것은 길고, 자세한 설명회였다”고 말했고,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연방상원의원은 비공개 회합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신이 들게 하는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보유하였고, 그로써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 회합에서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NBC> 텔레비전방송은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한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북조선의 위협적인 태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논평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는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발언을 하였지만 평양에 맞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호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의 해결방안들과 현저하게 다른 정책을 갖지 못했다”는 몇몇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가를 전하였다. 어떤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로부터 조선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불평하였다. 캐멀러 해리스(Kamala D. Harris)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갖지 못했다는 나의 깊은 우려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정책을 확정해놓고서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 연방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비공개 회합에서도 조선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기의 협상전략이 조선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제재압박만 계속하려고 한다면, 조선정책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가 조선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선정책을 추진하려면 연방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조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를 연방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비공개 회합이 끝난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안보실장의 공동명의로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압박하다가 때가 되면 조선과 협상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조선정책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과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아래에 열거하는 몇 가지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브라이언 후크(Brian H. Hook)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선과 미국을 화해시키려는 행동을 시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카터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청한 까닭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다 못한 카터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미 카터는 조미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지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민간외교활동을 몇 차례 벌인 적이 있는데, 백악관은 그런 그가 이번에도 평양을 방문하여 민간외교활동을 벌이면 자기들이 시작하려는 조선과의 협상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한 나머지 국무부 고위관리를 급파하여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나서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와 진행한 대담 중에 “우리와 북조선이 굉장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선과 미국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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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 날인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과 협상하려는 자기들의 속셈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조미직접협상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조선과의 직접협상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라고 말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전제조건은 조선의 태도변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화를 향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줄임)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의 관점을 바꾸게 만들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면서 외교적 압박과 함께 온갖 제재를 이행하여 그들을 압박하는 접근법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런 발상은 이전 행정부들이 20년 동안 시도해보다가 실패한 협상전략을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런 발상은 이전 행정부들이 20년 동안 시도해보다가 실패한 협상전략을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의제는 조선의 핵폐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북조선은 올바른 의제를 가지고 우리와 회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의제라는 것은 (북조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행동(핵활동을 뜻함-옮긴이)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제는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제가 잠정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동결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폐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다. 이 목표는 중국의 목표와 같다. 우리의 목표가 비핵화된 조선반도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정책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정책이며, 역내 우리 동맹국들의 국가정책이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여 우리의 몫을 했으니, 이제는 북조선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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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조선정책은 조선을 압박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태도변화는커녕 전쟁위험만 고조시켰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조선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구하였지만 조선으로부터 전면배격을 받았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진 6>
압박과 제재로 조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을 더욱 가중한다면, 그것은 부글부글 끓는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을 대폭발로 끌어가는 전쟁도발행동으로 될 것이다.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하다가 조선의 전술적 핵압박공세를 받고 협상으로 돌아서는 행동을 반복하였지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은 그런 과거상황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오판하여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켜보겠다고 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가중시킨다면,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은 결국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압박과 제재를 중단하고, 조선의 핵폐기를 의제로 삼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조선에게 제의해도, 조선은 그런 협상제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겨 일축해버릴 것이다.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기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적어도 네 차례 이상 평양에 밀파하여 조선의 핵폐기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의를 반복하였으나 조선은 번번이 그 제의를 일축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해오는 것처럼, 조선의 핵폐기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고, 말도 꺼내지 못할 어림없는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은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생각이야말로 미몽 중의 미몽이며, 조미핵대결의 폭발을 유발시켜 미국을 멸망으로 떠밀어버릴 악몽이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하였다가 실패로 끝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을 재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선택범위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모든 선택방안들을 탁자에 올려놓았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주장은 허풍을 떠는 소리로 들린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파탄위험에서 건질 유일한 자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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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의 첫 번째 채찍은 항모타격단 수장시킬 공중폭발탄 발사연습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면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미몽에 빠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런 그들을 향해 조선은 이전보다 더 매서운 채찍을 들 것이다. 매서운 채찍이란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수위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조선이 얼마 전에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연습이 그런 단호한 행동의 일환이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 4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했는데, 최고고도가 71km에 이르렀고, 몇 분 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질겁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그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서둘러 발표하고 넘어갔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아래의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7>
(1)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가 71km라면, 사거리가 500km 이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몇 분 동안 비행하였으므로 300~400km를 날아간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탄도미사일 비행시간을 공개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비행하였다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까닭은 그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패설을 조작, 유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지점도 정확하게 대주지 안고 그냥 “북창 일대”라고 얼버무렸다. 북창 일대라고 하면, 북창읍을 말하는 것인지, 북창비행장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북창군에는 미그-29를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항공군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는데, 그 부대가 바로 제1사단 제60비행련대이며, 그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초평비행장(일명 북창비행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민간거주지인 북창읍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민간거주지인 북창읍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하였다면,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4년 6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원산 인근 해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김책만 상공을 향해 연속 발사하였다. 그 날의 시험발사에 관해서는 2014년 6월 30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11호 능가하는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발사위치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1m 크기의 고정물체를 족집게 식으로 타격하는 초정밀미사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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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년 전과 달리,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해수면에 낙탄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타격목표에 이르러 해수면에 낙탄하지 않고 해수면으로부터 수 km 고도에서 공중폭발하였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바로 그 공중폭발현상만 부각시키면서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는 엉터리 분석을 내놓았다.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공중폭발탄을 정상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 해안에서 300~4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물체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그 이동물체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을 진행했던 것이다. <사진 8>
이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술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출동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시키는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진행한 것이다. 항모타격단 머리 위에서 전술핵탄이 공중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항모타격단을 움직이는 각종 전자장치들을 모조리 녹여버릴 수 있다. 전자장치들이 녹아버린 항모타격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상실한 채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대한 고철바가지 이외에 다른 게 아니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기들의 집중공격을 받으면 1시간 만에 수장될 것이다.
그런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이 쩍하면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역이다. 조선인민군 해군과 항공군의 기습공격위험을 우려하는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은 울릉도 북쪽 바다로는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동해 상공으로 미사일을 기습발사하곤 하였던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항모타격단 해상작전구역까지 거리는 약 400km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모의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1발을 김책만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였던 바로 그 날,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났다. 제 발로 사정권 안에 들어선 것이다.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거기에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던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단행하였다.
이런 심층정보를 파악하면,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난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조선 압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핵탄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 수장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기막힌 사정을 알 턱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모타격단을 동해에 출동시키는 압박으로 조선의 태도를 바꿔놓겠다는 미몽에 빠져 오늘도 집무실과 골프장을 뻔질나게 오가고 있다. 옛 병서에 이르기를, 최상의 전법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것(上兵伐謨)이라 했거늘, 지금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트럼프 행정부의 모략적 대조선전략,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모략적 대조선전략을 깨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몽에서 깨어나 굴복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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