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7년 01월 0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시험발사는 ‘결정적 시기’에 진행될 것이다
2. 남대양 상공으로 정조준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3. 조선이 화성-14를 시험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 시험발사예고에 대한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5. 트럼프의 특별기밀정보보고 요청과 트럼프-플린-프리버스 긴급회동
6. 조미핵대결 끝낼 대격변 향해 흐르기 시작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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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발사는 ‘결정적 시기’에 진행될 것이다
2017년 1월 1일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는데, 그 자리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당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과 국가와 군대의 핵심지도성원들이 함께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고위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던 예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처럼 달라진 분위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조선의 최고영도자와 핵심지도성원들은 1993년부터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끝나게 될 2017년을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7년 신년사를 심층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처럼 달라진 분위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조선의 최고영도자와 핵심지도성원들은 1993년부터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끝나게 될 2017년을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7년 신년사를 심층적으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과 국가와 군대의 핵심지도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한 때로부터 12시간 뒤인 2017년 1월 1일 정오에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을 때, 조선은 격정으로 들끓었고, 세계는 시선을 집중하였다.
1,996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2017년 신년사 중에서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한 것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 대목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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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제는 시험발사만 남았다는 뜻이고, 올해 2017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지 않고,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완료되었다는 표현과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표현 사이에는 의미차이가 있다. 전자는 얼마 뒤 시험발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고, 후자는 시험발사를 진행하기까지 얼마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얼마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기다린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시험발사라는 것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미사일성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뒤에 그 성능을 판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조선의 경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뒤에 그 성능을 판정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외부에 공개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과 화성-14인데, 그 가운데서 화성-14가 지금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올해 ‘결정적 시기’에 화성-14 시험발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2. 남대양 상공으로 정조준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소리> 2017년 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1월 5일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앤토니 블링큰(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선이 2016년 한 해 동안 핵시험을 두 차례, 미사일시험발사를 24차례 진행하면서 핵무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올해 조선의 핵무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여러 조치들 가운데는 화성-14의 성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조치도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가 자기 모습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것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군사행진에서였고,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공장 현지지도 보도사진에서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난 2016년 상반기에 아래와 같이 네 차례 성능시험을 통해 기존 성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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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기폭시험을 진행함으로써 화성-14 재진입체에 들어가는 열핵탄두(thermonuclear warhead=수소탄)의 작동상태 및 폭발위력을 검증하였다. 화성-13 재진입체에는 핵탄두가 들어가는데 비해, 화성-14 재진입체에는 열핵탄두가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 조선은 2016년 3월 14일 재진입체환경모의시험을 진행함으로써 화성-14 재진입체의 작동성능을 검증하였다.
(3) 조선은 2016년 3월 23일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과 계단분리시험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화성-14의 고체추진제성능과 로켓추진체 단분리성능을 각각 검증하였다.
(4) 조선은 2016년 4월 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출력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함으로써 화성-14 로켓엔진성능을 검증하였다.
위에 열거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화성-14의 성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나는 2015년 10월 23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 ‘열병식에 나타난 핵무력 종결자’에서 화성-14가 촬영된 영상자료를 정밀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점을 거론한 바 있다.
(1) 화성-14의 사거리는 11,000km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워싱턴 디씨까지 거리가 10,500km이므로, 전시에 화성-14를 발사하면 워싱턴 디씨를 포함한 미국 본토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2) 화성-14는 뭉툭하게 생긴 탄두부에 각개발사식 재진입체(MITRV) 5~6개를 장착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각개발사식 재진입체 1개마다 열핵탄두 1발씩 들어간다. 이것은 화성-14를 4발만 쏴도, 미국 본토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하여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3) 타격목표를 향해 비행하는 화성-14 탄두부에서 각개발사식 재진입체 5~6개가 분리, 사출되면, 그 재진입체들은 위성항법으로 유도되는 극초음속 하강비행을 계속하면서 제각기 지정된 타격목표들을 향해 각개돌진하여 동시다발로 타격하게 된다. 이것은 화성-14가 전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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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핵탄두가 1발씩 들어간 각개발사식 재진입체 5~6개가 화성-14 탄두부에 장착된다는 나의 지적을 긴가민가하게 여기는 독자들도 있겠는데, 조선의 미사일개발기술을 전수받아 미사일개발을 추진해온 이란도 다발식 재진입체(MRV)를 탄두부에 장착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졸파가르(Zolfaghar, 또는 줄피카르[Zulfiqar]라고도 부름)를 개발하여 2016년 9월부터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란에게 미사일개발기술을 전수해준 미사일선진국인 조선이 아직까지 각개발사식 다탄두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측이다.
조선이 화성-14를 시험발사하는 경우, 탄두부에는 실전용이 아닌 시험용 재진입체가 장착될 것이다. 시험용 재진입체에는 모의탄두가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14 모의탄두들이 떨어질 착탄구역이 조선에서 8,000km 이상 아주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화성-14를 북쪽으로 쏘면 모의탄두가 북극해에 떨어질 것이지만, 미사일추진체가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야 하므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화성-14를 동쪽으로 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쪽 태평양에 모의탄두가 떨어질 것이지만, 미사일추진체가 일본 영공을 지나가야 하고, 미국 본토에 접근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화성-14를 서쪽으로 쏘면 포르투갈 서쪽 대서양에 모의탄두가 떨어질 것이지만, 미사일추진체가 중국 영공을 지나가야 하므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조선은 화성-14를 남쪽으로 쏘아야 하며, 남극해라고 불리는 남대양에 모의탄두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조선 중부지역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대륙 사이에 있는 남대양 한복판까지 거리가 약 11,000km이므로, 남대양은 화성-14 착탄구역으로 안성맞춤이다.
조선에게는 위성운반로켓을 남대양 상공으로 쏘아올린 두 차례 경험이 있다. 2012년 12월 11일 광명성-3호 2호기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은하-3호를 남대양 상공으로 쏘아올려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에 진입시켰고, 2016년 2월 7일에도 광명성-4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광명성을 남대양 상공으로 쏘아올려 저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 그런 경험이 있으므로 화성-14 시험발사에서 비행궤도 및 비행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조선이 화성-14를 시험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17년 1월 8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화성-14 시험발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조선이 해마다 미국의 조선침공전쟁연습을 중단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2017년 3월 초 미국이 ‘키 리졸브(Key Resolve)’라는 작전명을 내건 조선침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조선은 화성-14를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명백하게도, 화성-14 시험발사는 워싱턴 디씨를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을 각개발사식 재진입체 5~6개로 초토화할 막강한 핵공격능력이 완성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할 것이다. 그런 사실이 입증되면, 조선의 핵탄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짓선전을 늘어놓았던 미국 역대 행정부들의 안보사기극이 들통나고, 미국 사회에 핵공포가 엄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그처럼 고도화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 안보무능력자, 그리고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고의적으로 과소평가해오면서 세상을 속여온 안보사기극 연출자인 미국 역대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 비난, 항의가 폭발하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간신히 체면이나 유지해온 대조선정책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미국의 정치권은 혼란과 실의에 빠져들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버티기에는 너무 무거운 압박으로, 너무 혹심한 시련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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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은, 지난 23년 동안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마침내 최종국면에 들어섰음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안보파탄을 겪으면서 정세를 오판한 나머지, 전략무기를 동원하는 강력한 핵위협을 조선에게 집중시키며 격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행동은 조미적대관계를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자해적 모험으로 될 것이며,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한 조선을 결전의 시각으로 떠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껏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어오던 정전상태는 삽시에 최후결전으로 폭발하고 말 것이다.
화성-14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입증된 조건에서 최후결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은 그 동안 끊임없이 준비해온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이 구축한 방어선은 초전자기파공격, 싸이버공격, 특수전공격, 집중포화공격을 4중으로 배합한 ‘주체전법’을 쓰는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으로 순식간에 붕괴되어 서울과 부산이 동시에 점령당할 것이며, 한반도 해상작전구역으로 허겁지겁 출동하였다가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으로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미해군 제7함대는 조선인민군의 입체적인 기습포위공격을 받고 바다에서 궤멸될 것이다.
백악관은 한미연합군과 미해군 제7함대가 그처럼 무너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국 본토가 초토화되는 더 큰 재앙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조선에게 핵공격을 가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백악관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버릴 때,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해온 아메리카제국의 광란적 폭주는 영구히 종식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12월 28일에 발표한 상보에서 “폭제의 핵시대를 끝장낸 조선의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시험발사예고에 대한 트럼프의 즉각적인 반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들 가운데는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여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대중에게 직접, 신속히 알리는 정치활동도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당시 전기문명시대의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출현한 전보(telegram)를 사용하여 남북전쟁을 성과적으로 지휘하였다면, 오늘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21세기 전자문명시대의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출현한 트위터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즈음 미국에서 트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40대 중산층에 속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므로, 미국 언론을 불신하는 트럼프는 트위터를 사용하여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그 계층에게 직접 전함으로써 사회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2017년 1월 2일 오후 6시 5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놓아 또 한 차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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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그들이 미국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종단계에 있다고 금방 발표하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North Korea just stated that it is in the final stages of developing a nuclear weapon capable of reaching parts of the U.S. It won't happen!)”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위에 인용된 트위터 문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의 즉각적인 반응을 짤막한 문장에 급히 담으려 하다 보니, 부정확한 표현을 피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개발사업이 최종단계에 있다”고 부정확하게 표현했다.
또한 화성-14는 워싱턴 디씨를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일부에 도달할 핵무기”라고 부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런 부정확한 표현들은 그가 당시까지만 해도 신년사의 해당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한 정보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최측근이 전해준 말만 듣고 트위터에 급히 글을 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비록 트위터를 사용한 즉흥적인 반응이어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정확한 정보보고를 나중에 정식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쓴 것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인들은 어떤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때, ‘잇 원트 해픈(It won't happen)’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그 문장 끄트머리에 느낌표(!)까지 달아놓았으니, 매우 단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예고하였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그런 시험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단정적인 의사표시가 파문을 일으키자,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제각기 그 문장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늘어놓으면서 독자들의 혼동을 부채질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문장에 들어있는 본심은 무엇일까?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정치활동에 눈을 흘기는 비판자들은 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단정적인 언사를 남발한다고 질책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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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릿저널> 2017년 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으로 내정된 션 스펜서(Sean Spencer)는 보도당일 시카고대학 정치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발언자로 출연하여 트럼프 당선인이 즉흥적으로 트위터를 한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지적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때,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very strategic thinker)”이라고 말했다. 스펜서의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정치활동에는 그의 전략적 사고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경우, 그 문제와 관련된 심층정보를 파악하여야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데, 위에 인용한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문장에도 그런 전략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5. 트럼프의 특별기밀정보보고 요청과 트럼프-플린-프리버스 긴급회동
이 흥미로운 물음에 해답을 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2017년 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기관에게 가장 먼저, 당시에는 유일하게 듣고 싶다고 요청한 “특별기밀정보보고(special classified intelligence briefing)”는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였는데, 트럼프의 최측근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그 특별기밀정보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1)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에게 매일 오전 8시에 정례적으로 전달되기로 되어 있는 ‘매일정보보고(Daily Briefing)’을 거의 받지 않고 외면해왔다. 그런 그가 뜻밖에도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문제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국가정보기관에 직접 요청하였다. 평소에 정보보고를 심드렁하게 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독 조선문제에 관한 특별정보보고를 요청한 것은 그의 최측근으로 등장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 확실하다.
(2) 2016년 11월 22일 조쉬 어니스트(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권인수단 국가안보부문 담당자들에게 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위협,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조선제재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출입기자단에게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인수단 국가안보부문 담당자들이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로부터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2016년 11월 하순에 이미 들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정권인수단 국가안보부문 책임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이므로, 플린은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로부터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이미 들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의 상황설명에 나오지 않은 극비정보를 더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언하여,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직접 특별기밀정보를 듣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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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플린은 국방정보국장(DIA)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13년 3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어 연방의회에 제출된 국방정보국 정보보고서에서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는 사실을 미국 정보계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016년 11월 21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실세로 등장하다’에서 논한 바 있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중대한 외교문제는 러시아문제, 중국문제, 중동문제가 아니라 조선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로이터통신> 취재기자에게 전해준 미국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는 그런 정보보고가 언제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CNN> 2016년 12월 21일부 보도기사에서 그 날짜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보도기사는 ‘매일정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조선문제와 같은 특정한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국가정보기관에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특정한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12월 21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이 성탄절 휴가로 머무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Mar-a-Lago) 휴양소로 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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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19일 또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함께 들었고, 12월 21일 마러라고에서 특별기밀정보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에프페(AFP)통신> 2016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도 참석하였다. 트럼프-플린-프리버스 3인 회동이었던 것이다.
그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2월 21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프리버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특별기밀정보에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므로, 2017년 1월 2일 트위터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논의한 대책은 무엇일까?
6. 조미핵대결 끝낼 대격변 향해 흐르기 시작한 2017년
지금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왜냐하면, ‘키 리졸브’ 전쟁연습이 2017년 3월 초에 시작되기 전인 2월 하순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쟁연습일정을 미리 발표할 것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전쟁연습일정을 발표하기 훨씬 전에 전쟁연습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년 경험을 대비해본다면, 미국 국방부는 2017년 1월 중에 ‘키 리졸브’ 전쟁연습준비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질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좁혀진다.
첫째, 이미 시작된 ‘키 리졸브’ 전쟁연습준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이미 예고한 대로 화성-14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고, 더 나아가 조선과 미국이 무력격돌을 벌이는 미증유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키 리졸브’ 전쟁연습준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죽음의 선택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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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출범한 직후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취소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취소하면, 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화성-14 시험발사를 유예할 것으로 예견된다. 2015년 1월 9일 조선은 미국이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핵시험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취소하면, 트럼프 반대파들로부터 조선에게 굴복하였다는 드센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키 리졸브’ 전쟁연습취소는 당면한 조미전쟁위험을 감소시킬 유일한 비상대책이다. 1992년 1월 당시 부쉬 행정부가 ‘팀 스피릿’ 전쟁연습을 취소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취소해도 조미핵대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조미핵대결이 끝나게 될 것이다.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말은, 조선침공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조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명백하게도, 조미정상회담은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끝낼 유일무이한 방도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5월 18일 <로이터통신>과 대담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대담자가 정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려느냐고 다시 묻자 “정말이야(Absolutely)”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중 5월 18일, 6월 3일, 6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밀사외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밀사를 평양에 급파하여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밀사외교는 이전에 언젠가 경험한 것 같은 기시감(déjà vu)을 느끼게 한다. 1971년 7월 9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대통령 밀사로 베이징에 급파되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를 만났고,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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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에 한반도에서 무력격돌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그처럼 대통령 밀사 파견과 미중정상회담 개최로 적대관계를 급속히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64년 10월 16일 자국의 첫 핵시험을 진행한 중국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1969년 9월 29일에는 3메가톤급 핵중력탄(nuclear gravity bomb)을 공중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하였고, 1970년 10월 14일에는 3.4메가톤급 핵중력탄을 공중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에서 340킬로톤급 공중투하 핵중력탄이 생산되기 시작한 때가 1965년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1968년에 메가톤급 핵중력탄을 공중투하하는 시험을 진행하였으니, 미국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69년 1월 20일에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1971년 7월에 대통령 밀사를 중국에 급파하였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 전격적으로 베이징에서 미중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대만주둔미국군 완전철수를 공약하였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1960년대 후반 메가톤급 핵중력탄을 개발하여 공중투하시험에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중국은 그 핵중력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닉슨 행정부는 중국이 메가톤급 핵중력탄 공중투하시험에 성공하자 중국을 상대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처지를 깨닫고, 미중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 오늘 조선은 1960년대 후반 중국이 보유했던 핵공격능력과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전된 핵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4발로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준비를 갖춘 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며 화성-14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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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견지에서 바라보면, 화성-14 시험발사준비사업은 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위험수위를 핵공갈과 핵위협으로 고조시켜온 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온갖 경제제재와 인권공세, 모략선전과 압살음모를 총집중시키면서 조선을 붕괴시키려는 아메리카제국의 광란적 폭주를 영원히 끝장낼 전략적 선택으로 보일 것이다.
위에 서술한 1970년대 초 미중정상회담의 역사적 경험과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결부해서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자처하는 조선을 상대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대통령 밀사를 평양에 급파하고 조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전략적 선택만이 조선과의 최후결전에서 참패를 피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무이한 선택이며 최후의 출로이다.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2017년에 이르러 마침내 최종국면에 들어섰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였다. 2017년은 23년간의 조미핵대결을 끝낼 대격변을 향해 도도히 흐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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