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435)
자주시보 2021년 03월 1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2021년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
3. 두 종의 미사일방어체계 작전능력을 통합한다
4. 주한미국군기지 조준한 중국 미사일 500발
5. 주한미국군에게 다가오는 전멸위험
1. 2021년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미련합군은 2021년 3월 2일부터 위기관리참모훈련(CMTS)을 시작했고, 3월 8일부터는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훈련은 3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완전운용능력을 점검한다는 말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돌려주기 전에 한국군이 전쟁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한다는 뜻이다.
2021년 3월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자기들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한미국군사령부에 “강하게 제시”했지만, 주한미국군사령부는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이 아니라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려는 한국군은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악화되어 주한미국군사령관으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을 올해 훈련에서 검증받으려고 했으나, 결국 좌절했다. 한국군은 1단계 검증사업인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을 2019년에 받았는데, 2단계 검증사업인 완전운용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번에도 받지 못한 것이다. 3단계 검증사업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검증을 받아야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1단계만 검증해주고, 2단계 검증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을 2021년에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한다. 더욱이 검증책임자인 로벗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미국군사령관은 2020년 9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와 11월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한국군의 검증요청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미련합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자기들의 상시전투태세를 점검한다는 명목 하에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침전쟁연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서는 전투부대들을 동원하는 야전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전쟁지휘소들을 연결한 컴퓨터통신망을 사용하여 실전지휘연습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지휘연습이라는 것은 한미련합군의 상시전투태세를 실전분위기 속에서 검점하는 북침전쟁지휘연습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미련합군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그들이 즉각 북침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능력을 숙달하는 연습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한국군이 미국-일본 증원군이 올 때까지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는 전방방어전을 상정한 것이고, 후반부는 바다를 건너와 전선에 도착한 미국-일본 증원군이 한국군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북침공격전을 상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는 오보다. 언론매체들은 한미련합군이 과거에 연습했던 북침전쟁연습 씨나리오를 아직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지금 한미련합군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연습하는 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사진 1>
 ▲ <사진 1> 새로운 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이 대폭 개편, 증강되었다.위의 사진은 제7기동군단 소속 기계화보병대대가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다.2021년 3월 현재 한미련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연합지휘소연습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려는 제7군단의 북침돌격전을 상정한 작전지휘연습이다. |
지난 시기 한미련합군은 전투지역전단(FEBA, Forward Edge of Battle Area)이라고 부르는 전방방어선에서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다가 미국-일본 증원군이 도착하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작전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작전개념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고전적 작전개념이다. 미국군은 100년 전에 사용된 낡은 작전개념을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에 맞춰 재구성한다고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알파(Alpha), 브라보(Bravo), 찰리(Charlie), 델타(Delta), 에코(Echo)라는 5개의 작전구역을 세분해놓았다. 5중 방어선을 구축한 셈이다. 그 5개 구역의 종심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미련합군은 100년 전에 사용된 낡은 작전개념을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에 맞춰 재구성해도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남진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시에 한미련합군이 화력타격, 고속기동, 야간습격, 포위섬멸을 기본전법으로 하는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다가는 사흘 안에 전멸당할 것이 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한미련합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40km에 이르는 전투지역전단에서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을 저지하면서 버티는 작전계획을 컴퓨터모의실험으로 검증했더니, 미국-일본 증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미련합군 20만 명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참혹한 예측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해야 했다. 방어전에 매달리다가 몰살당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공격전을 벌이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새로운 작전계획이다. 공격전에는 공격전으로 대응한다는 고전적 명제가 새로운 작전계획에 도입되었다.
군사학의 견지에서 보면, 공격전은 곧 고속기동전이며, 고속기동전의 주역은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수송기와 헬기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차, 장갑차, 수송기, 헬기를 투입한 고속기동전계획으로 작성되었다.
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이 대폭 개편, 증강되었다. 원래 한국군 제7군단은 수도기계화사단(맹호부대)과 제20기계화사단(결전부대)으로 편성되었는데, 2016년 12월 제8기계화사단(오뚝이부대), 제11기계화사단(화랑부대), 제26기계화사단(불무리부대)이 제7군단에 편입, 보강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사단은 전차보다 장갑차를 더 많이 운용하는 돌격부대이고, 기갑사단은 장갑차보다 전차를 더 많이 운용하는 돌격부대다.
한국군 1개 군단은 3개 사단으로 편성되는데, 새로운 고속기동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제7군단은 5개 사단 규모로 대폭 증강되었고, 예하에 1개 기갑사단, 2개 기동사단, 1개 공정사단을 두었다. 1개 기갑사단은 수도기계화사단이고, 2개 기동사단은 제8기계화사단과 제11기계화사단이고, 1개 공정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이다. 제7군단 증강작업은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2021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한국군은 헬기와 수송기를 타고 고속으로 기동하는 한국군 최초의 공정사단인 제2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함으로써 제7군단 증강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착수했던 제7군단 증강작업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계승, 완료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이른바 ‘국방개혁 2.0’이라는 명칭의 북침전쟁준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1개 공정사단(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여 제7군단에 편입시킴으로써 북침공격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기 위한 북침돌격대 증강사업은 박근혜-문재인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침돌격대 증강작업을 계승, 완료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파헤쳐보면, 지금 한미련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연합지휘소연습에서 핵심적인 것은 평양을 14일 안에 점령하려는 제7군단의 북침돌격전을 상정한 작전지휘연습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
2020년에 있었던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언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90개 평가항목을 115개로 늘려놓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을 두 차례나 꺼내놓았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늘려놓은 25개의 새로운 평가항목에 맞는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군이 제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왜 25개의 새로운 평가항목을 갑자기 늘려놓았으며, 25개 평가항목에서 어떤 작전능력을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군사기밀이므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자료를 고찰하면서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추론의 출발점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2021년에 꺼내놓은 발언이다. 2021년 2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련합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원래 연합지휘소훈련은 전쟁지휘소들을 연결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컴퓨터게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합지휘소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니, 이건 무슨 소린가?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2021년 3월 10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들어있다. 답변서에서 그는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미국 국방부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와 연동시키는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 미국 국방부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Joint-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라는 것은 분산적으로 운용되는 미국군 11개 전투사령부의 정보통신망과 작전통제망을 통합한 지휘통제체계를 뜻한다. 미국군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비롯한 지역별 전투사령부 7개와 전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싸이버사령부, 운수사령부 등 직능별 전투사령부 4개가 있는데, 이 11개 전투사령부를 단일한 지휘통제망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국 국방부의 예상에 따르면, 합동전역지휘통제체계가 구축되면 미국군이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을 수행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산된 힘을 집중시키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은 물리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의 지휘통제망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에 연동시킨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13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미국 국방부는 동맹군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는 초기단계에 참가시켜 앞으로 상호운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 전부터 미국군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을 합동전역지휘통제망 구축사업에 참여시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 미국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련방군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으로 구성된 기존 군사정보동맹에 도이췰란드군, 프랑스군, 일본군을 끌어들였다. 또한 2019년에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으로 구성된 기존 군사정보동맹에 한국군, 일본군, 프랑스군을 끌어들였다. 이런 상황변화를 보면, 미국군이 주도하는 군사정보동맹은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뉴질랜드군, 도이췰란드군, 프랑스군, 일본군, 한국군이 참가한 9자 군사정보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답변서를 보면, 미국 국방부는 9자 군사정보동맹을 결성한 이후에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여 조선, 중국, 로씨야에 대적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9자 군사정보동맹에 참가한 9개 군대들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해방군, 로씨야련방군에 관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전쟁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2>
 ▲ <사진 2>위의 사진은 지하전쟁지휘소에서 연합지휘소훈련에 동원된 전투원들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작전지휘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9자 군사정보동맹을 결성한 이후에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을 구축하여 조선, 중국, 로씨야에 대적하려고 한다. |
3. 두 종의 미사일방어체계 작전능력을 통합한다
2021년 3월 10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꺼내놓은 말 한 마디가 뜻밖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미사일방어청은 세 가지 특정한 능력을 갖추는 중이다. 한 가지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다른 두 가지는 우리의 탄도미사일방어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인데, 올해 들여올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여기에 있다”는 말은 이미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뜻이다.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PAC-3)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군기지에도 배치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위의 인용문에서 “다른 두 가지”를 올해 안에 주한미국군기지에 추가로 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는 화들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발언은 청와대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곧 반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국군이 신형 무기를 반입하건 말건 청와대가 참견할 수도 없고, 미국의 무기반입사정을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청와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을 듣고 화들짝 놀란 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미국에게 군사기지로 상납했고, 미국은 그 골프장을 군사기지로 개조한 다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입했다. 그러자 자극을 받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했다. 2020년 12월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로 한국여행상품판매가 금지당한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4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이전에 비해 65%나 급감했는데, 그로 인한 관광수입손실은 무려 192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관광수입손실만이 아니라 자동차, 화장품, 의류, 식품, 신발, 가방 등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경제제재 직격탄을 맞았다. 손실액을 합하면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반대하는 조선, 중국, 로씨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고 대외적으로 고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를 고립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하여 빚어진 심각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2)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분명히 반대한다.
4)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발생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5) 양측은 군사당국 사이의 연락통로를 통해 중국이 우려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소통한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합의문을 내주고 사건을 봉합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경제손실과 외교압박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사태가 그처럼 심각한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두 종이나 올해 안에 반입할 것이라는 폭탄발언을 꺼내놓았으니, 청와대가 어찌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폭탄발언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반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한미국군기지에 이미 배치된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할 기술과 자금을 갖지 못했으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폭탄발언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반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2020년 2월 10일 존 힐(Jon A. Hill)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미사일방어청에 배정된 예산에 관한 설명을 취재진에게 늘어놓으면서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3단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1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놓고 원격조종으로 발사한다.
제2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반항공레이더를 사용하여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요격체를 발사한다.
제3단계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완전히 통합한다.
2019년 8월 30일 태평양에 있는 마샬제도 인근 상공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이 진행되었다. 그 요격시험은 공군 수송기가 공중에서 표적미사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미사일요격체로 격추하는 것이었는데 고고도미사일방아체계의 반항공레이더, 발사대차, 통제소를 서로 떨어진 곳에 분산배치해놓고 진행한 사상 최초의 요격시험이었다. 그로써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위에 서술한 제1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를 해결했다.
2020년 10월 4일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사막 상공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시킨 요격시험이 진행되었다. 그 요격시험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반항공레이더가 표적미사일을 탐지, 추적한 정보를 인근에 배치된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차에 전송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로써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위에 서술한 제2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를 해결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위에 서술한 제3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문제까지 해결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이 통합됨으로써 요격범위가 이전보다 더 확장되고 요격능력도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그 두 체계의 작전능력을 연동시킨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도, 조선인민군의 첨단전술유도무기는 중고도보다 낮은 저고도에서 변칙비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할 수 없다. 더욱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적진을 향해 첨단전술유도무기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고도가 서로 다른 각종 초대형 방사포들도 함께 발사할 것이므로, 미국의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복잡한 변칙비행을 하면서 저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날아오는 수많은 발사체들을 요격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한미국군은 통합미사일방어체계로 황급히 요격체를 발사하여 조선인민군이 쏜 방사탄을 몇 발 격추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인민군이 쏜 첨단전술유도무기는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련합군은 첨단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를 배합한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합동화력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4월 20일 주한미국군 제35방공포여단 전투원들이 평택미국군기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체를 시험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다. 2021년 3월 현재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과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통합하려고 한다. |
4. 주한미국군기지 조준한 중국 미사일 500발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그런 과학적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게 분명하다. 무슨 꿍꿍이속일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작전능력을 연동시킨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 요격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장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범위가 크게 확장된다는 것은 요격범위가 북쪽에서 서쪽으로 확장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우리나라 북부 상공만 아니라 서해 상공까지 조준한다는 뜻이다. 통합미사일방어체계가 서해 상공을 조준하는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주한미국군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서해와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중국 동부지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기지들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주한미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2016년 7월 1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탄도미사일 500발을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한미국군기지 1개소마다 60발씩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대상은 중국 산둥반도 라이우(萊蕪)시 인근에 주둔하는 제822려단과 랴오닝반도 다롄(大連)시 인근에 주둔하는 제810려단이다. 이 미사일려단들에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타격할 4종의 미사일이 배치되었다.
1) 둥펑(東風)-15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700km이고,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주한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2) 둥펑-21C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700km이고,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3) 둥펑-21D 반함선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이고,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동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함대를 타격할 수 있다.
4) 창잔(長劍)-10 지대지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이고,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서부지역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2021년 1월 21일 미국과학자련맹(FA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둥펑-26 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 16대를 산둥성 청저우(靑州) 인근에 배치했다고 한다. 둥펑-26은 사거리가 5,000km인데, 지대지탄도미사일과 지대함탄도미사일로 각각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둥펑-26을 쏘면, 미국의 서태평양군사거점인 괌(Guam)을 타격할 수도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도 격침시킬 수 있다.
둥펑-26이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어법이 아니다. 2021년 1월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8월 26일 중국 칭하이(靑海)성에서 둥펑-26 지대함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둥펑-21D 지대함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 두 미사일은 남중국해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이동하는 무인표적함에 동시에 명중했고, 그 무인표적함은 곧바로 침몰했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전배치한 둥펑-21D 지대함탄도미사일이 5축10륜 발사대차에 실려 베이징 텐안먼광장에서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 지대함탄도미사일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들어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미사일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동부지역에 주한미국군기지를 조준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500발을 집중배치해놓았다. 요즈음 서해에서 고조되는 중국인민해방군과미국군의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촉발하면,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고, 미국은 대만으로 집중되는 중국의 공격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해에서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부에 배치된미사일 500발이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쏟아질 것이다. 불우박처럼... |
5. 전멸위험 다가오는 주한미국군
요즈음 서해 상공에서는 엄중한 군사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군사동향은 2021년 2월 26일에 나타났다. 그날 미국 공군 소속 장거리전략수송기 C-17A 한 대가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질러 서해 상공에 진입하더니 중국 랴오둥반도 인근 상공까지 북상했다가 기수를 돌려 요꼬다공군기지로 돌아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거리전략수송기는 동해 상공을 거쳐 경상북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에 충청북도 상공과 경기도 상공을 통과하여 서해 상공에 들어갔고, 중국 산둥반도 동쪽 상공에서 기수를 북으로 돌려 랴오둥반도 남쪽 상공까지 바짝 접근했으며, 돌아갈 때는 그 반대항로를 따라 복귀비행을 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 장거리전략수송기가 중국 내해인 보하이만 입구까지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보하이만 입구에서 베이징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460km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30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근접거리까지 미국 공군 장거리전략수송기가 접근하여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한 것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찰기들은 항공기 식별부호인 헥스코드(Hex Code)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제3국 민강항공기처럼 위장하고 서해 상공에 100차례 이상 계속 나들었는데, 2021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위장도 하지 않은 채 서해 상공에 계속 들어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2021년 2월 11일 미국 해군 소속 12,000톤급 미사일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함(USNS Howard O. Lorenzen)도 서해에 들어가 18일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국군이 자극강도를 차츰 높여가는 군사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인민해방군도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서해에서 항모전투단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약 20차례 진행했고, 항공기와 수상함을 동원한 대잠수함훈련을 약 10차례를 진행했으며, 공중정찰과 해상정찰은 수시로 진행하였다.
2020년 11월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의 수도권 상공을 향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순항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초대형 고고도무인비행선을 보하이만 입구 상공에 띄워놓고 미사일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은 대만문제에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19년도 보고서를 인용한 2020년 6월 22일 <타이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을 공격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740발을 배치했는데, 이것은 1년 만에 미사일 810발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한다. 대만군을 압도적인 화력타격으로 제압하려는 것이다.
2021년 3월 4일 중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상륙강습함 2척, 미사일구축함 1척, 수송함 1척, 미사일호위함 1척, 전자정찰선 1척으로 편성된 함대가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남중국해에 있는 시사군도에서 상륙훈련과 점령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만에 상륙하는 훈련이다.
2021년 3월 8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푸젠(福建)성에 있는 공군기지 2개소에서 활주로확장공사와 계류장확장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면 7분 만에 대만 상공에 들어설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최근 사례들은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1년 2월 중국은 ‘국가종합립체교통망 계획요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푸젠성 푸저우(福州)에서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 타이베이까지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푸저우에서 타이베이까지 거리는 약 250km인데, 고속철이 개통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해저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7~8년 걸릴 것인데, 중국은 대만통일위업을 달성한 후에 대만고속철도를 개통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2021년 현재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주의 깊게 관측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반도 군사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다가 뜻하지 않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급변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으로 집중되는 중국의 공격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서해에서 고강도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중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것이다. 만일 이런 급박한 정황이 발생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동부지역에 배치된 미사일 500발을 주한미국군기지들을 향해 집중발사할 것이다. 조선인민군도 첨단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를 배합한 화력타격전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을 강타할 것이다. 주한미국군기지들이 이처럼 북쪽과 서쪽에서 거의 동시에 압도적인 화력타격을 받으면, 그 기지 안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대파국을 피해야 하는 미국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군은 합동전역지휘통제망이요 통합미사일방어망이요 뭐요 하면서 허세나 부릴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올 대파국의 위험을 직시해야 하며,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전쟁도발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에 전진배치한 침략무력을 하와이로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면 주한미국군을 전멸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