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436)
자주시보 2021년 03월 2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메시지
2. 사전조율은 필요하지 않다
3.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
4.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5.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은 까닭
6.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드는 한국
1.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메시지
2021년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하려고 “시도”해왔는데, 조선 외무성이 응답하지 않자, 최근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통보문을 보내면서 외교접촉을 “요청”했으며, 그래도 조선 외무성이 응답하지 않자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중략) 접촉해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쎄지를 (조선 외무성에) 보내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받아보려는 미국 국무부가 메시지의 수위를 접촉시도 ⟶ 접촉요청 ⟶ 접촉간청으로 차츰 높여가며 안달복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 외무성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접촉간청에 처음이자 마지막 응답을 주었다.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보낸, 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는 한미련합군이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2021년 3월 7일 밤에 제3국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의 메시지를 조선 외무성에 전달한 제3국은 어느 나라인가? 조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침습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평양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국경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자리를 비우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뽈스까, 로무니아, 벌가리아, 체스꼬는 일부 외교관을 남겨두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 외무성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미국 국무부는 위에 열거한 네 나라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통해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생각하면, 뽈스까가 전달자 노릇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3월 15일 젠 사키(Jennifer 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우리는 (조선에)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의 그런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국무부가 단독으로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에서 각료들과 협의하고 내린 결정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에 외교접촉을 요청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교접촉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조선 외무성에 계속 보낸 당사자인 토니 블링컨(Anthony J. Blinken) 국무장관이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국방장관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하기 위해 워싱턴을 출발한 날은 2021년 3월 13일이었으므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워싱턴을 출발하는 마지막 시각까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도꾜행 전용기에 올랐다.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의 응답을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린 까닭은 무엇일까?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가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해보려고 그처럼 안달복달한 것이 분명하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6일 도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북조선정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조선과 외교접촉을 하는 것은 조선의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행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블링컨 국무장관의 의도를 알 만하다. 만일 그가 조선 외무성으로부터 외교접촉에 응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더라면, 도꾜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선 외무성과 곧 외교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조미외교접촉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행동을 흔히 사전조율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기 역대 국무장관들도 취임한 후에 사전조율 ⟶ 조선과의 외교접촉 ⟶ 조선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했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평양에 있는 조선 외무성 청사 정문을 촬영한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하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조선 외무성은 응답을 주지않다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발표로 처음이자 마지막 응답을 주었다. 미국 국무부가조선 외무성과 외교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까닭은 도꾜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면서조미외교접촉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발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
2. 사전조율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미외교접촉을 성사시키려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든 노력은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것으로 하여 물거품으로 되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의도를 간파한 조선 외무성은 그가 도꾜를 방문한 때에 맞춰 최선희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블링컨 국무장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타함으로써 조미외교접촉을 성사시키려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든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날려 보냈다.
이런 사정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처지가 역대 국무장관들의 처지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처지가 그처럼 전혀 다른데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역대 국무장관들과 똑같이 사전조율 ⟶ 조선과의 외교접촉 ⟶ 조선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행동을 반복하려고 시도한 것은 심중한 문제를 제기한다. 심중한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역대 국가안보회의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조선과 미국이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 방도이며 최후 단계인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조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을 것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미국에)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단언했다.
무릇 비상사태는 비상행동을 요구하는 법이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역대 국가안보회의들이 습관적으로 벌여놓았던 상투적인 행동을 반복할 게 아니라, 비상행동을 취해야 마땅하다.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갖지 못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필요한 것은 비상행동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는, 이른바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아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그처럼 아둔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리유는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 오판에 빠졌고, 그래서 조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도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 오판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여 있는 미국과 마주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랑비하게 된다”고 질타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정세변화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최선희 제1부상의 질타는,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는장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문재인정부와 스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른바 사전조율이라는 습관적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조미관계가 어떻게 전변되었는지 모르는아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정세변화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3.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조선
그렇다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조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적대적인 두 나라가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협상방식이며 최후의 협상단계다. 그런데 최고의 협상방식, 최후의 협상단계가 실패로 끝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회담쌍방이 등가적 동시행동을 주고받는 기존 협상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무기생산을 중단하는 식의 등가적 동시행동을 합의하는 기존 협상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등가적 동시행동을 합의하는 기존 협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비상사태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른 일방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하여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 근본적으로 변화된 조미관계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른 일방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정세로 전변된 것이다. 지난날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협상과 굴복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협상을 택했지만, 오늘날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굴복과 전쟁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마지막 갈림길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정세변화를 인식해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제대로 독해할 수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 언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보내는 원칙적 입장은 너무도 명백하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인 것이다.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외교적 손실만 입고 실패했던 아둔한 외교전술,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문제를 놓고 그 무슨 협상을 재개해보려는 아둔한 외교전술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우선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조미협상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조선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조선은 미국에게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미국에게 굴복하라는 직설적인 언사를 쓰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외교적인 언사를 쓰는 것뿐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조선을 적대하지 않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실제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최선희 제1부상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는 조선이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조건들,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중단해야 할 4대 적대행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적대행동 1 -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경제제재
적대행동 2 - 조선을 내리누르는 강압적 자세
적대행동 3 -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작전
적대행동 4 -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
4.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위에 열거한 4대 적대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엄중한 사건들을 일으킨 것을 보면, 미국이 4대 적대행동을 중단할 의사를 전혀 갖지 않았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1) 미국은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경제제재를 중단하기는커녕, 경제제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2021년 3월 9일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쿠알라룸프르에서 10년 동안 대외무역에 종사해온 조선인 사업가를 ‘불법자금세탁’이라는 죄목을 걸어 미국으로 넘겨주는 최종판결을 내린 것으로 하여 조선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런 사태를 사촉한 장본인은 ‘불법자금세탁’을 단속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조선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려고 광분하는 미국이다. 또한 미국은 조선 선박의 ‘불법해상환적’을 단속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조선의 국제교역을 차단하려고 광분하면서,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오가는 조선 선박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미국은 2021년 3월 3일 조선이 국제교역에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 미국은 조선을 내리누르려는 강압적 자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조선의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강압적 자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북조선의 독재정권이 인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맞서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3) 미국은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을 중단하기는커녕,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육군은 RC-12X 정찰기, RC-7 정찰기, EO-5C 정찰기, U-2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은 RC-135W 정찰기, RC-135U 정찰기, E-8C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은 EP-3E 정찰기를 출동시켜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수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을 자극하는 공중정찰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감행하고 있다.
4)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는커녕, 첨단군사통신장비를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하려고 열을 올렸다. 이를테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련합군은 2021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TS)과 연합지휘소훈련(CCPT)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북침전쟁지휘연습을 감행하면서 한국,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에 산재한 전쟁지휘소들이 서로 연결된 통합지휘통제망을 보강하기 위해 첨단군사통신장비들을 사용했다. 한미련합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합지휘통제망을 가동하는 지휘통제훈련에서 평양을 14일 만에 점령하는 북침공격계획을 연습했고, 대대 단위로 축소, 분산하여 눈속임으로 진행한 야외기동훈련에서도 평양을 14일 만에 점령하는 북침공격계획을 연습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기획자들은 북침공격계획을 수립했고,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북침전쟁연습을 지휘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된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 중에 기갑부대가 부교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기갑부대의 도하작전연습은 방어작전이 아니라 고속기동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욱 국방장관은 한미련합군의 합동군사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는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올해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는커녕, 첨단군사통신장비를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강화하는 데 열을 올렸다. |
위에 서술한 일련의 사건들은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대행동에는 적대행동으로 대응하는 법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대응해서 조선도 미국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선희 제1부상은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대행동에 적대행동으로 대하는 것은 조선이 대미관계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불변의 원칙이다.
5.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은 까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한 다음, 블링컨 국무장관은 앵커리지로 날아가 중국측과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뉴델리로 날아가 인디아측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주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가중시키려는데 있었다. 도꾜에서 진행된 미국-일본 2+2회담에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한 미국의 대중외교공세는 앵커리지에서 진행된 미중고위급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 회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익 설리번(Jacob J.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도발언사를 꺼내놓으며 중국을 자극했다.
누구나 도발언사에는 도발언사로 대응하는 법이다. 미국이 앵커리지 고위급회담에서 외교공세로 나올 것을 예상한 중국은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그 회담에 참석한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맞불공세로 대응하여 미국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도꾜에서 진행된 미국-일본 2+2회담에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서울방문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언론매체들은 서울에 도착한 그 두 사람의 입에서 조선과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폭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긴장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서울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조선과 중국에게 폭언을 쏟아놓지는 않고, 약간 절제된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를테면, 그는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 “우리는 억압적인 정부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학대를 받는 북조선 인민들을 포함한 모든 코리언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조선의 광범위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물론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이지만, 도발적 폭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조선보다 중국을 겨냥하여 강도 높은 도발언사를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베이징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베이징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안전과 번영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베이징의 행동은 우리 동맹국들의 공동대응을 추동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대해 언급할 때 평양이라는 수도명칭을 쓰지 않고 북조선(North Korea)라는 국명을 사용했는데, 중국에 대해 언급할 때는 중국(China)이라는 국명을 쓰지 않고 베이징이라는 수도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위상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그날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과 2+2회담을 진행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성명에는 “쌍방은 북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공동성명에는 ‘조선의 비핵화’나 ‘조선의 인권문제’ 같은 도발언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중국을 자극하는 언사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증강시키며, 주한미국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한다는 식의 상투적인 언사들만 길게 나열되었을 뿐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는 인권공세와 경제제재로 조선을 압박하여 조선의 핵포기를 강제하겠다는 폭언도 들리지 않았고, 미국,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반중국제협의체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된 2+2회담은 알맹이가 빠진, 싱겁기 그지없는 ‘맹탕회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맹탕회담’이나 하려고 서울을 방문했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맹탕현상이 나타났을까?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대북관계와 대중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했지만, 그런 추론으로는 맹탕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 조선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이 나오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가서 조선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을 꺼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언행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국-미국 2+2회담에 앞서 촬영한 사진이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도꾜와 서울을 연쇄방문한 주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가중시키려는 데 있었다. |
6.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드는 한국
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요구한다.
1) 1947년 6월 16일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미국 국방부의 전신)가 수립한 대소련전쟁계획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원동전선(Far East Front)에 투입할 수 있는 무력은 일본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남조선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중국에 배치한 해병대 2개 대대밖에 없는데, 소련은 원동전선에 45개 사단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소련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남조선에 미국군을 더 이상 주둔시키지 말고 일본으로 철수시켜 남조선을 제외한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의 우세한 공군력으로 반소군사전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군부의 대소련전쟁계획을 반영하여 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한국을 반소군사전선에서 제외한 이른바 ‘애치슨 방어선’을 외부에 공개했다.
주목되는 것은, 오늘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가 1947년에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하던 미국의 처지와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이다. 오늘 조선과 중국의 압도적인 이중핵포위망에 들어있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군사전선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무가치한 한국에 주둔시키는 미국군 28,000명을 일본으로 철수하고, 미국의 우세한 공군력으로 반중군사전선을 지킬 수 있지만,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정치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미국은 성급하게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2) 70여 년 전 미국의 반소군사전선과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의 반중군사전선도 대륙간 군사전선이 아니라 대양간 군사전선이다. 아시아대륙이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에 전선이 구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은 알루션렬도 ⟶ 일본렬도 ⟶ 대만 ⟶ 필리핀 ⟶ 싱가폴 ⟶ 디에고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대양간 군사전선이다. 미국은 반중군사전선의 북방전략거점을 알래스카에 두었고, 그 군사전선의 남방전략거점을 괌을 두었으며, 그 군사전선의 총지휘거점을 하와이에 두었다.
그런데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는 아시아대륙에 속했으므로,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구축되는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에서 제외된다. 그와 다르게, 중국 영토인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맞물려 있는 해상연결고리이므로,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에 전략적 요충지로 포함된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구축하는 대양간 반중군사전선의 중앙부에 파렬구가 생길 것이다. 오늘 대만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결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70여 년 전 미국이 반소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중에 한반도에서 남북내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미국이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는 중에 중국에서 양안내전(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했었고, 오늘 중국에서 일어날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 확실하다.
요즈음 중국과 미국은 무력충돌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군은 중국 본토를 조준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주일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대만군은 올해 안에 미국산 반함선미사일 600발을 수입하려고 서두르는 한편, 미국군과 통합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남중국해에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에 무력을 대폭 증강배치했다. 미국군과 대만군의 무력이 대폭 증강되면, 중국은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군과 대만군이 무력을 증강하기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단행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6일 일본 도꾜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한 미국-일본 국방장관 회담의 한 장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일동맹군이 무력개입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제안했고, 그 제안에 따라 그 문제가 논의되었다. 만일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양안내전이 중미전쟁으로 확전될 것이고, 한미련합군도중미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날이 갈수록 위급해지는 사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한국이 중미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상대책이란 한국을 중미전쟁의 위험으로 끌어가는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중미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중미전쟁의 위험이 고조될수록한미동맹에 더욱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매는 사이에 한국은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
2021년 3월 16일 일본 도꾜에서는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외무상,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한 자리에 모여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2+2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3월 21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도꾜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岸 信夫) 일본 방위상과 따로 만나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군과 일본군이 긴밀히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들이 언급한 “대만해협 유사시”라는 것은 중국의 양안내전(대만통일전쟁)을 뜻하고, “대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의 양안내전에 대한 미일동맹군의 무력개입을 뜻한다.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문제를 미일국방장관회담 의제로 제기한 쪽은 일본 방위성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였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우전(無偵)-7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갔다. 그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정찰기와 초계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지기수지만, 이제까지 중국 본토 연안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해오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작전범위를 넓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미국과 일본의 2+2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려고 열을 올릴수록 중국도 대만통일전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전시에 적국 함대를 공격할 때,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적국 함대의 위치를 미사일부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미사일부대는 반함선미사일로 적국 함대를 타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의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은, 대만 앞바다에 집결할 미일동맹군 함대와 대만군 함대를 반함선미사일로 격침시키는 정밀타격연습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만일 미일동맹군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양안내전이 중미전쟁으로 확전될 것이고, 한미련합군도 중미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킬수록 한미련합군이 중미전쟁에 말려들 위험도 고조되는 것이다. 만일 한미련합군이 중미전쟁에 말려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안전판이 아니라, 한국을 중미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어가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전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을 조준한 강력한 미사일공격력을 가졌지만, 한미련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을 막아낼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평양을 점령하려는 북침전쟁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위험에 노출된 한미련합군을 중미전쟁으로 내몰면, 한미련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련합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으로 혹심한 타격을 받은 후에 전개될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서술을 생략하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명백한 것은, 날이 갈수록 위급해지는 국면에 처한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자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중미전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중미전쟁의 위험으로 끌어가는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중미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75년 동안 한미동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미국을 추종해온 대미예속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중미전쟁의 위험이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에 더욱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게 된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면서 미국에 달라붙는 것이야말로 파멸의 길인데, 미국만 추종하다가 판단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는 그처럼 명백한 이치를 모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사이에 한국은 생사존망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