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20년 02월 24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2.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3. 다른 통일방안은 없다
4.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
5. 가로막힌 평화통일의 길
1.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통일학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을 고찰하면, 2016년에 펼쳐졌던 긴박한 정치군사상황에 시선이 멈춰진다. 2016년의 정치군사상황을 되돌아보는 까닭은, 남측이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함으로써 북측이 무력통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상황이 그 해에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기는커녕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고, 북침전쟁연습으로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북은 무력통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를 택해야 하는 갈림길을 지나갔던 2016년의 극적인 정치군사상황은 2019년에 또 다시 펼쳐졌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을 제외하면,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은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속을 지나온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면,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건설되기 전에 평화가 깃들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정전-분단체제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공상적 평화주의에서 벗어날 때, 통일국가건설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2016년 1월로 돌아가 보자. 2016년 1월 8일 정오, 전례 없이 첨예한 무력충돌위기가 군사분계선 전역에 조성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군사분계선 남측 지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서로 길게 설치해놓은 대북확성기 11개와 이동식 확성기들을 모조리 틀어놓고 북을 극도로 자극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측 국방부는 대북확성기방송이 “군사작전의 개념으로 추진된다”고 하면서, 만일 북이 확성기를 타격하면 3~4배로 즉각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남측 합동참모본부는 휘하에 있는 전투부대들에게 최고경계령을 내리고, 대북감시체계를 총동원하였으며, 화력타격수단들은 전투태세를 갖췄다. 만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누군가 총소리를 한 발이라도 울리면, 즉각 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엄습하고 있었다.
무력충돌위험은 2016년 3월 7일 마침내 폭발계선에 접근했다. 한미연합군이 ‘작전계획 5015’라고 불리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실전상황에서 처음으로 연습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문화일보>는 한미연합군이 북측에 있는 700여 개의 ‘합동선정공격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을 파괴하는 선제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작전계획 5015’가 대북선제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6년 3월 7일 미국이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한반도로 집결시킨 가운데, 한미연합군은 북측에 있는 700여 개의 ‘합동선정공격점’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이 “북중, 북러 접경지역까지 병력이 투입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라고 취재기자에게 밝힌 남측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으로 북측에 있는 700여 개의 ‘합동선정공격점’을 파괴하고, 평양으로 진격하여 북측 정부를 붕괴시키고, 전략무기들을 강탈하고, 북측 전역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북침전쟁을 연습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미국군 전투원들과 한국군 전투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언론매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작성한 작전계획에 따라 북을 침공하기 위한 북침전쟁을 연습하는 것이다. 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은 2016년 3월 8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을 침공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작전계획 5015'는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으로 북에 있는 700여 개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하고, 특수전부대들이 평양으로 진격하여 요인암살과 거점파괴로 북측 지도부를 제거하여 북측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의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강탈하고, 북측 전역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무력침공계획이다. 한미연합군이 2016년 3월부터 '작전계획 5015'에 따른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벌이며 북을 극도로 자극해오고 있으니, 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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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이 불구름을 불러오고 있었던 극도로 긴장된 시기에 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의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대응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6년 2월 20일 조선인민군 최정예부대들인 제91수도방어군단, 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 관하 전투부대들이 참가한 실전급 전투훈련을 지도하였고, 같은 날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한 불시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신형 400mm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16년 3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자멸적인 <평양진격>훈련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고, 북측 정부와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2016년 3월 16일에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전체 인민들은 원쑤격멸의 전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흉악무도한 적들의 책동을 단매에 요정내기 위한 최후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언명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에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을 그처럼 일촉즉발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던 때,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2016년 6월 9일 북측의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호소문의 제목은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북측의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가 등장한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준비를 갖춘 것이었고, 연석회의가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평화통일의 길을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북측이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준비를 갖추고,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한 것은, 무력충돌위험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평화통일의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말해준 것이었다.
당시 북측이 갖춘 국가적인 준비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 6월 29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지위가 승격된 것이다. 원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측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망라된 비정부조직으로 설립되었었다. 1960년 4월 19일 남측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그 정권의 탄압으로 억눌렸던 남측 민중이 평화통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한 급격한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북측에서도 평화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61년 5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서기국을 둔 비정부조직으로 출범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6년까지 55년 동안 활동해왔다.
그런데 2016년 6월 29일 북측 최고인민회의는 55년 동안 존속되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되었다. 그 무렵 북측에서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어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는데,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위원회가 비정부조직의 지위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승격되고, 서기국이 폐지된 것은, 그 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로써 북측은 평화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2016년 6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 시작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다. 2016년 6월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공개편지에서 “우리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측준비위원회는 공개편지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2016년 7월 9일 북측준비위원회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보에서 북측준비위원회는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측준비위원회 성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처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관한 제안은 북측준비위원회가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각각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승격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각각 제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측준비위원회의 제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중대한 제안이었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신의 통일의지와 통일방략에 대해 언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의지와 통일방략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무위원회 산하 기구로 승격시키고, 남, 북,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제안하는 일련의 조치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그만두고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라는 마지막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7월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의 무력통일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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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민족의 분렬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강렬한 통일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두 갈래의 통일실현경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 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고 하면서,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평화통일을 실현할 준비와 무력통일을 실현할 준비를 모두 갖춘 북측은 박근혜 정부가 북침전쟁열에 도취되어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표명한 결심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결심을 표명한 때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6년 6월 9일 북측의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게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라는 마지막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은 2016년의 남북관계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놓여있었음을 말해준다.
3. 다른 통일방안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평화통일경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평화통일은 곧 연방국가건설인 것이다.
남측 역대정부들이 연방제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압해온 까닭에 연방제통일은 ‘적화통일’이라는 착각이 사회적 통념처럼 굳어졌지만, 연방제통일은 북측이 남측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적화통일’도 아니고, 남측이 북측을 자본주의로 개조하는 ‘백화통일’도 아니다. 북의 사회주의체제와 남의 자본주의체제가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 포괄되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다시 말해서 ‘적화통일’도 ‘백화통일’도 아닌 연방제통일이야말로 8천만 민족이 열망하는 조국통일의 실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통일국가건설과정에서 사회체제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제7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강제와 강요로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주의체제도 강제와 강요로 실현될 수 없다. 더욱이 사회주의가 억압과 빈곤만 안겨주는 것처럼 중상비방하는 극단적인 흑색선동이 판을 치는 남측에서 어느 누가 사회주의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연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문제와 사회체제문제를 서로 분리시키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 포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안이므로 연방제통일방안 이외에 다른 평화통일방안은 없다.
연방제통일방안 이외의 다른 통일방안은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체제문제에 집착하는 사이비통일방안이다. 남북연합방안이 바로 그런 사이비통일방안이다. 남북연합방안은 남과 북이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의 사회구성원들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하여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개조하려는 사이비통일방안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맞잡은 손을 치켜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의지를 표명한 장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준 6.15 공동선언을 합의, 채택하였다.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지난 시기 남측에서 반통일세력이 논의하는 것조차 금압해온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하였다는 데 있다. 연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문제와 사회체제문제를 서로 분리시키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 포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안이다. 그 이외에 다른 평화통일방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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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겨보면, 1972년 12월 21일 동서도이췰란드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18년 동안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서독)은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동독)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했고, 그에 따라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의 사회주의체제는 변질, 와해되었다. 결국 도이췰란드민주공화국 의회는 사회주의국가를 자진해체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다섯 개 주가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에 흡수통합되었다. 이것은 국가연합체제가 개혁개방→체제와해→국가해체를 불러왔음을 보여준다.
남측 역대 정부들이 도이췰란드의 경험을 모방하여 만들어낸 햇볕정책이나 북방정책의 목표는 북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하여 체제를 변질, 와해시키고, 국가를 해체시키려는 것이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북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해보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측은 북측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측도 남측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다. 이것은 단일국가가 두 국가로 갈려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오직 단일국가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통일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체제는 단일국가 안에서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분렬된 것이지, 두 국가로 분렬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남과 북이 외교관계를 맺고 국가연합을 수립한다는 남북연합방안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두 국가로 갈라지지 않은 단일국가를 두 국가로 갈라놓음으로써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반통일책동에 조응하는 것이다.
4.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던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북측은 남측과 해외동포들에게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하였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북적대감과 반통일의식이 골수에 가득 들어찬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을 택할 리 만무하였다.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8월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지휘에 따라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였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22일 보도기사는 한미연합군이 2016년 8월 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명칭의 북침전쟁연습을 시작하면서 전투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투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것은, 전쟁에 돌입하는 ‘데프콘(Defcon 1)’ 직전 단계인 ‘데프콘(Defcon) 2’에서 벌어지는 조치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이 임박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고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게 된 상황에서 북측에게는 한 가지 마지막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평화통일의 길이 완전히 가로막힌 상황에서 북은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016년 10월부터 북측은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각종 긴급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세상에 알려진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각 지역에서는 혁명사적관에 보존된 혁명사적물들을 전시에 대피하기 위한 자재와 운반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가정들에서는 전시에 대피하기 위한 초상화 보위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동계훈련 중에 임의로 전쟁에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전투기술기재들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명령을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에게 네 차례 연속 하달하였고, 11월 중순부터 각 군단사령부 검열성원들과 각 여단사령부 검열성원들이 전투부대들을 찾아가 전투기술기재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였고, 전투진지보강작업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20일부터 북측 전 지역에 있는 방공호들을 2017년 5월 말까지 두 배로 확장하는 공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긴급조치들은 당시 북측이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였고,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로동신문>은 2016년 12월 12일 보도기사에서 “지금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최후공격의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4>
▲ <사진 4>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박근혜퇴진운동이 서울을 비롯한 남측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로 전개되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160만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제6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남측 민중들은 박근혜퇴진운동을 끝가지 밀고 나가,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퇴진시켰다. 남측에서 일어난 대통령탄핵과 정권교체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다가서고 있었던 2017년의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북측은 촛불투쟁열기 속에서 잉태되었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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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급변사태가 남측에서 일어났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남측의 각계각층 민중 수십만명이 참가한 박근혜퇴진운동이 계속 전개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붕괴되었다. 남측에서 일어난 대통령탄핵과 정권교체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다가서고 있었던 2017년의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북측은 촛불투쟁열기 속에서 잉태되었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측이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었던 12월 어느 날, 뜻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특별신호를 보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세계일보> 2018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 미국 국무부와 유엔주재조선대표부 사이의 연락선(뉴욕통로)을 통해 조건 없는 조미직접대화를 제3국에서 진행하자고 북에 공식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제3국에서 진행하는 조미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북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자신의 제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018년 1월 16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비밀회담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제안을 전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받았다.
이처럼 평양과 워싱턴이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화분위기를 성숙시켜가고 있었던 2018년 2월 1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조미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의 새로운 국면은 그렇게 조성된 것이었다.
5. 가로막힌 평화통일의 길
그러나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의 새로운 국면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8천만 민족의 기대를 저버렸다. 왜냐하면 2019년 3월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과 평양진격, 정권붕괴와 전략무기강탈, 전역점령과 군정실시를 목표로 삼은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연습하는 도발광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내막은 이러하였다.
<뉴스1> 2019년 3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국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에릭 스미스 해병대 제3원정군사령관이 언론의 눈길을 피해 남측에 조용히 들어가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인 ‘동맹 19-1’을 비공개로 지휘하였다고 한다. 마땅히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해야 할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주일미국군사령관이 지휘했으니,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지만, 2019년 4월 2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군 해병대 창설 70주년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루이 크라파로타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의 발언에서 의문이 풀렸다. 그는 하와이에 배치된 MV-22 오스프리 4대, CH-53 헬기 4대, 신형 코브라헬기 4대, 신형 UH-1H 헬기 4대가 주한미국군기지로 이동하여 2019년 3월 8일에 시작된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 ‘동맹 19-1’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열거한 네 가지 기종들은 공중침투작전에 사용되는 작전기종들이므로, 한미연합군이 ‘동맹 19-1’에서 대북공중침투작전을 연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발언 중에 미국군 해병대가 ‘동맹 19-1’에 참가하여 한국군 해병대 및 특수전부대들과 함께 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사히신붕> 2015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에는 유격전 요소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작전계획 5015’의 내용은 종심침투, 요인암살, 전략무기강탈, 거점폭파 등을 감행하는 유격전계획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종심침투, 요인암살, 전략무기강탈, 거점폭파는 이른바 ‘참수작전’의 핵심내용이므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는 ‘참수작전계획’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아시아경제> 2016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15’에는 ‘보조계획 2’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보조계획 2’는 한미연합군이 북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안정화작전’에 관한 계획이며, ‘작전개념예행연습(ROC-Drill)’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9년 3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미연합군이 진행한 ‘동맹 19-1’ 중에 2부 순서가 진행되는 1주일 동안 ‘작전개념예행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일미국군사령관이 언론의 눈길을 피해 남측에 몰래 들어가서 종심침투, 요인암살, 전략무기강탈, 거점폭파를 감행하는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연습’을 지휘하였고, 북측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안정화작전연습’을 지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분위기가 그처럼 험악했으므로, 주일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행각을 차마 언론에 노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제기한 미국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미연합군을 동원하여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참수작전’과 북측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려는 ‘안정화작전’을 사상 최대 규모로 연습하면서 도발광기를 드러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참수작전연습’과 ‘안정화작전연습’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침전쟁연습을 대폭 강화한 것이야말로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2019년의 정치군사상황은 북침전쟁연습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주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사진 5>
▲ <사진 5>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던 2018년의 새로운 국면은 2019년 3월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과 평양진격과 전략무기강탈과 전역점령을 노린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연습하는 도발광기를 드러낸 것으로 하여 막을 내렸다. 위의 사진은 2018년 4월 3일 경상북도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연합상륙훈련이 진행되는 장면이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는 종심침투, 요인암살, 전략무기강탈, 거점폭파를 감행하는 '참수작전'과 북측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안정화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가며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전쟁연습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을 사실상 거부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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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1일 당시 미국군 합참의장이었던 조섭 던포드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대급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한미연합군이 대대급 전쟁연습 및 군사훈련을 100회 이상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5일 한국군 해병대사령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업무보고에서 2019년에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인 ‘케이멥(KMEP)훈련’을 대대급 13회, 병과별 11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의식하여 11회로 약간 축소되었던 ‘케이멥훈련’이 2019년에 24회로 급증한 것이다. 500명 병력으로 편성된 대대는 단독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전투단위다.
이제 북이 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는지 알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고 미국을 추종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참수작전’과 ‘안정화작전’을 연습하는 도발광기를 드러냈던 것과 똑같이, 2019년 문재인 정부도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고 미국을 추종하여 최소전투단위(대대급)로 분할한 방식으로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참수작전’과 ‘안정화작전’을 연습하는 도발광기를 드러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였으므로, 남북관계는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을 지나간 것이다. 남북관계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을 지나간 상황에서 북은 마지막 선택지에 이르게 되었다. 전쟁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정전-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전-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무력통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평화통일의 길이 완전히 가로막혀버린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은 북을 무력통일의 길로 떠밀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