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7년 07월 24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불상용적이며 비타협적인 제2차 핵대결
2. 조선의 핵무력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백악관의 행동 4. 조선이 미국에 보내려는 두 번째 ‘선물보따리’
1. 불상용적이며 비타협적인 제2차 핵대결
조미핵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조선이 만든 강력한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조미핵대결을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시킬 최종단계로 끌어갔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화성-14형의 출현으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이 양면적이라는 점이다. 양면적이라는 말은, 조선이 화성-14형 시험발사로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끌 국면을 열어놓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는 미국이 조선의 핵타격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박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전자가 외교담판으로 나아가는 순리적 요인이라면, 후자는 무력충돌을 불러오는 위험한 요인이다. 나는 이전에 <자주시보>에 발표한 여러 글들에서 긍정적 측면을 논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논하려고 한다.
국제정치관점에서 바라보면, 조미핵대결을 발생시킨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적대관계다. 조선은 제국주의국가와 공존할 수 없고, 미국도 역시 사회주의국가와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조미핵대결이 끝난 뒤에도 사회주의조선과 아메리카제국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물론 조미핵대결이 끝나면, 조미관계의 적대성이 일정한 수준으로 완화되겠지만, 적대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 사이에 그런 적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미핵대결은 운명적이다. 피할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고, 중지할 수도 없으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이기고, 다른 한 쪽이 질 수밖에 없는 불상용적이며 비타협적인 대결이라는 점에서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1>
조미핵대결을 발생시킨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적대관계를 역사적 경험에 투영하면,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지속되었던 쿠바미사일위기가 부각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냉전시대에 사회주의소련과 아메리카제국이 맞붙은 핵대결이었다.
쿠바미사일위기를 일으킨 도발자는 미국이었다. 1962년 3월 미국은 100발이 넘는 주피터(Jupiter)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을 터키와 이탈리아의 미국군기지들에 전진배치하였다. 메가톤급 열핵탄두를 장착하고 2,400km를 날아가는 주피터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터키와 이탈리아에서 쏘면 모스크바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모스크바가 미국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놓인 것이다.
미국의 핵무력이 소련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 사태의 배경에는 핵무력의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었다. 1962년 당시 소련은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했으나, 미국은 1959년 10월 31일 사거리가 14,000km인 애틀러스(Atlas)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사거리가 10,000km인 RT-2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소련에 처음 실전배치된 때는 1968년 12월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서 미국보다 10년이나 뒤졌을 뿐 아니라, 자기 수도권이 미국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놓이게 되자, 소련은 화급히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래서 소련은 1962년 8월에 R-12 중거리탄도미사일 6발과 R-14 중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쿠바에 전진배치하려고 미사일기지건설을 서둘렀다. 사거리가 2,000km인 R-12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4,500km인 R-14 중거리탄도미사일에는 각각 메가톤급 열핵탄두를 한 발씩 장착할 수 있었으므로, 워싱턴이 소련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놓이게 될 판이었고, 그로써 소련은 미국의 핵위협을 상쇄할 핵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쿠바에서 진행되던 소련의 미사일기지건설공사가 미국의 U-2 고고도정찰기에게 노출되자 미소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긴급히 국가안보회의 집행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선택방안들이 검토되었다.
(1) 미국에 대한 소련의 미사일위협은 새로운 위험이 아니므로 대응하지 않는다.
(2) 소련을 최대로 압박하여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게 만든다. (3) 쿠바 해상을 봉쇄한다. (4) 소련이 쿠바에 건설하는 미사일기지들을 공중폭격으로 파괴한다. (5) 쿠바와 비밀접촉을 하여 소련과 갈라서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무력침공으로 쿠바정권을 뒤집어엎고 쿠바를 점령한다.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선택방안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검토하였다는 선택방안들과 일치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검토한 전략적 인내, 최대 압박, 해상봉쇄, 선제타격, 무력침공, 정권교체 등은 이미 55년 전에 나왔던 선택방안들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중앙정보국은 무력침공으로 쿠바를 점령하는 선택방안을 지지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까닭은 당시 혁명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쿠바의 군사력을 아주 얕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쿠바혁명군(FAR)에게는 미국의 무력침공을 막아낼 방어수단이 없었다. 또한 소련에서 쿠바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련군이 쿠바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군이 쿠바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침공으로 쿠바를 점령하는 경우, 소련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베를린을 침공하여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동유럽전선에 강력한 지상군을 배치해둔 소련은 당시 동독 영토 안에 고립된 섬처럼 갇혀 있던 베를린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만일 미국이 쿠바를 점령하면, 소련은 베를린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핵전쟁을 동반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고심을 거듭하던 케네디는 결국 소련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전쟁을 동반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쿠바를 감히 침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련이 지상군과 전략로케트군을 독일에 가까운 서부전선으로 증파하여 베를린을 점령할 것처럼 강하게 압박하였더라면, 미국은 겁을 먹고 쿠바 해상을 봉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 니키타 후르쇼브(Nikita S. Khrushchev)에게서 그런 담대한 공세전략을 기대할 수 없었고, 더욱이 제국주의와 타협한 변절자로 전락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 그에게는 최후결전도 불사하려는 공격정신이 전혀 없었다. 결국 소련이 미국의 협박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미소핵대결은 12일 만에 끝났다.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제1차 핵대결에서 사회주의소련이 치욕스런 판정패를 당한 것이다.
55년 전에 벌어졌던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제1차 핵대결은 그처럼 사회주의소련의 판정패로 끝났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제2차 핵대결은 반대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조선은 사회주의진영이 사라지는 바람에 전 세계가 아메리카제국의 일극지배체제로 끌려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아메리카제국에 맞서 1993년부터 24년 동안 비타협적인 핵대결을 계속해왔다. <사진 2>
소련은 미국과 핵대결을 벌인 지 불과 12일 만에 판정패를 당했으나, 조선은 장장 24년 동안 미국과 치열한 핵대결을 벌이며 최후결전을 준비하였다. 미국과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12일 만에 서둘러 타협해버린 소련은 쿠바에 배치하려던 핵타격수단들을 철수하는 것으로 핵대결을 끝냈지만, 미국과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려는 조선은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여 워싱턴을 핵타격사정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55년 전 제1차 핵대결에서 미국은 소련의 핵타격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바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렸는데, 오늘도 그들은 조선의 핵타격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다.
2017년 6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조선이 핵무기 및 미사일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 다롄국제해운, 중국 기업인 2명을 제재하였다. <아사히신붕> 2017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 및 개인들에 대한 독자제재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침을 지난 7월 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국-중국 포괄적 경제대화 중에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독자제재는 유엔안보리에서 대조선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힘들게 되자, 독자제재로 방향을 바꾸면서 대조선경제제재를 중국에까지 확장하여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조선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서를 결재하였는데, 그 행정명령은 오는 8월 말부터 발효될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의 방문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그들이 이런 강경조치를 발동한 것은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면, 그에 맞서 싸우는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미핵대결이 전쟁으로 폭발할 위험은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
2. 조선의 핵무력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 정치상황에서 조미핵대결을 발생시킨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국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에 맞서 미국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려는 조선 사이에 조성된 적대관계가 드러나 보인다. 한국이 ‘북한’을 자기 영토의 절반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조선도 ‘남조선’을 자기 영토의 절반라고 인정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군이 장기주둔하면서 자기 영토 절반을 점령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격렬히 비난하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은 자기 영토의 절반을 아메리카제국에게 빼앗기고, 자기 주권을 심하게 침해당하는 사태로 조선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지 않는 법인데, 그런 점에서 조선도 결코 예외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조선의 어법으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이고, 나의 어법으로는 미국의 한국지배체제인 한미동맹을 강제로 해체하는 것이 조선이 추구하는 최대, 최상의 국가목표인 것이다. 그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은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력을 건설해왔다.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으로 핵무력을 완성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조선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조선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이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공격력을 갖춘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성-14형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공격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 조선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이란 핵공격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방호력을 갖춘 것이다. 6.25전쟁을 끝내지 못한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맞서 핵대결을 벌이는 조선에게 핵방호체계는 나라의 생사존망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 각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건설해놓은 깊고, 넓고, 큰 지하방호시설들이 있다. 지하방호시설들을 전국적으로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인민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각계각층 인민들도 핵방호훈련을 전국적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숙달해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핵공격을 받고서도 살아남을 고도의 핵방호력을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될 수 있었다. <사진 3>
핵공격력과 핵방호력을 겸비함으로써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에게는 미국의 한국지배체제를 강제로 해체하는 일,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강제로 해체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해체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조선은 핵무력을 보유하기 이전에도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였지만, 핵무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국통일대전을 벌이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화성-14형이 출현한 이후 조선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위험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미국이 조선에게 핵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미국 본토를 핵공격으로 파괴할 핵억제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구도 조선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으며, 누구도 조선의 조국통일대전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미국은 핵타격수단을 동원하는 대조선전쟁연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진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한 미국은 오는 8월 하순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진행하면서 조선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22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국가안보부문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콜로라도주 애스펜(Aspen)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북조선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군사적 선택방안을 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조선이) 핵무기를 콜로라도 덴버에 떨어뜨리는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임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군사적 선택방안들을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선의 미국 본토 핵타격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개발하겠다는 뜻이며, 핵무력을 강화하여 조선의 핵무력에 맞서는 핵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해석된다.
던포드 합참의장의 그 발언은 조미핵대결이 더욱 격화되면서 정세가 험악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인데, 정세가 그처럼 험악해지면 폭발임계점에 도달한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백악관의 행동
55년 전 쿠바미사일위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국가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이 핵대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과 핵대결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워싱턴포스트> 2017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섯 달 동안 거짓말 또는 허튼 소리를 무려 836차례나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거짓말 또는 허튼 소리를 매일 4.6차례씩 끊임없이 쏟아낸 것이다. 원래 워싱턴의 정객들은 ‘거짓말선수권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 거짓말을 자제하는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 망신을 당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상행동은 그가 측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7년 7월 5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7월 4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보고를 받고서도 골프장으로 떠났다고 한다. 화성-14형 시험발사에 관한 긴급보고를 받은 고위관리들은 화급히 백악관에 모여들어 장시간 대책회의를 네 차례나 연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장에 나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만 그런 게 아니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7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뒤 164일 동안 무려 35일을 골프장에서 보냈다고 한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골프에 미쳐 허송세월하는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조미핵대결에 대처하는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사진 4>
그런데 미국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2017년 6월 2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MSNBC> 단독대담에 출연한 마이크 팜페오(Mike R. Pompeo) 중앙정보국장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조선의 ‘핵문제’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위험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백악관으로 불러 조선의 동향에 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맏사위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백악관 선임고문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쿠쉬너 선임고문의 조언과 막후협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자신의 사저로 초청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쿠쉬너 선임고문에게 특명을 주고 이라크에 파견하여 중동정책을 결정하게 하였고, 쿠쉬너 선임고문에게 특명을 주어 미국과 러시아의 비밀연락통로를 개설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초 쿠쉬너 선임고문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 ‘트럼프 타워’에서 쎄르게이 키슬략(Sergey Kislyak)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났을 때, 러시아 대사관 또는 러시아 영사관의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백악관과 크레믈린을 직접 연결하는 비밀연락통로를 개설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을 받은 키슬략 대사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도청의 본산’으로 악명 높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크레믈린 사이의 통신을 도청하는 바람에 그 제안은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백악관과 크레믈린 사이에 비밀연락통로를 개설하자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쉬너 선임고문에게 국가안보부문에서 가장 민감한 비밀외교임무까지 맡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5>
그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쿠쉬너 선임고문은 대통령을 움직이는 막후실권자다.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은 2017년 4월 3일 보도기사에서 쿠쉬너 선임고문을 ‘만사장관(Secretary of Everything)’이라고 불렀다. 이 이상한 별칭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 중의 장관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언론매체 <인포워즈(INFOWARS)> 2017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쿠쉬너 선임고문의 “독판치기(one-man show)”를 바라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 국방부 관리들, 국무부 관리들은 불만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판단과 쿠쉬너 선임고문의 조언에 의존하여 조미핵대결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판단이나 쿠쉬너 선임고문의 조언이 정확한가 하는 것이다. 비밀활동을 벌이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조선정보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쿠쉬너 선임고문도 자기 견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터라,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성-14형이 출현한 이후 백악관의 대조선행동은 그들이 정세를 오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백악관이 압박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려 조선을 압박하면 조선이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정세오판에 빠지는 것은 대파국을 자초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자멸요인으로 될 것이다.
4. 조선이 미국에 보내려는 두 번째 ‘선물보따리’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 하였을 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낸다는 말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연발적으로 펼쳐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그런 핵타격수단들이다.
대조선군사정보를 다루는 미국 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말을 인용한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기사는 조선이 그 3종의 핵타격수단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앞으로 2주 안에 시험발사할 준비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찰위성들은 조선의 미사일발사통제시설들 또는 미사일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배치레이더방출(satellite-based radar emissions)”을 탐지하였다고 한다. 위성배치레이더방출이라는 말은 인공위성에 장착된 레이더가 지상으로 전파를 발신한다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 짤막한 보도문장은 위성배치레이더, 미사일발사통제소, 미사일을 서로 연결하는 최첨단 미사일체계가 조선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의 위성항법체계인 ‘글로나쓰(GLONASS)’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위성항법장치가 조선의 미사일들에 장착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위의 보도기사를 고찰하면, 조선의 미사일발사통제소는 광명성-3호와 광명성-4호에 각각 장착된 레이더들이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비행 중인 미사일을 향해 발신하고, 미사일은 그 전파를 수신하여 자기의 비행방향을 수시로 보정하는 위성항법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성항법체계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와 연계된 것인데, 그런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한 조선의 탄도미사일들이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2017년 7월 17일 <자주시보>에 실린 ‘화성-14형은 “세계가 알지 못하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인가?”’라는 글에서 화성-14형이 초토화타격능력과 초정밀타격능력을 완전무결하게 겸비한 스크램젯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논하였는데, 이번에 미국 언론보도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준 것이다. <사진 6>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최근 그런 자기의 위성항법체계를 시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쏘아올리는 시험발사가 임박하였음을 말해준다.
<CNN> 보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중요한 부분(critical component)”을 시험하는 정황과 조선의 잠수함 한 척이 동해에서 “평소와 다른 배치활동(unusual deployment activity)”을 전개하는 정황을 각각 순차적으로 탐지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중요한 부분을 시험했다고 한다. 2017년 7월 20일 <38 노스(North)>에 실린, 상업위성사진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신포조선소의 지상사출시험장에서는 2016년 8월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중요한 부분을 시험했다는 말은 지상사출시험을 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중요한 부분을 시험했다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 위성항법장치를 시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중요한 부분을 시험한 날로부터 며칠 뒤에 로미오급 잠수함 한 척을 동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공해로 출동시켰는데, 그 잠수함은 그 해역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7년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 잠수함은 약 1주일 동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그 잠수함의 활동이 앞으로 더 계속될 수도 있다. <사진 7>
그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 조선의 잠수함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 머물며 활동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약 100km 떨어진 공해로 나가 활동하였으므로, “평소와 다른 배치활동”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의 잠수함들이 수심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 잠항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느 해역으로, 몇 척이 출동하는지 탐지하지 못하고, 해수면 위로 떠올라 항해하는 경우에만 탐지할 수 있다. 조선의 잠수함이 잠항하지 않고 1주일 동안이나 해수면 위로 떠올라 활동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다.
신포조선소에서 위성항법체계를 시험한 뒤에, 공해로 출동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1주일 동안 해수면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니, 북극성-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초정밀타격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수중작업을 하였던 것일까? <CNN> 보도기사만 읽어봐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조선이 앞으로 2주 안에 북극성-1의 초정밀타격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7월 22일 중국 홍콩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 리처드슨(John M. Richardson)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7월 20일 선진룽(沈金龍) 중국 해군 사령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중국이 받아주지도 않을 요청을 보낸 것을 보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견하는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빠졌는지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한 압박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백악관의 무분별한 행동에 격분한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연발적으로 단행하면서 백악관을 더 심각한 공포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견된다. 조미핵대결이 최종단계로 들어선 오늘의 유동적인 정세는 위험계선으로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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