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과 진보: 2016

2016/12/27

숨막히는 예감, 미증유의 2017년 대사변

[한호석의 개벽예감](232)
자주시보 2016년 12월 26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 <사진 1> 올해 연말에는 새해 들어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숨막히는 예감이 느껴진다.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위의 사진은 지난 대선기간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총을 들고 연단에 오른 기이한 장면이다.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다사다난하다는 상투적인 표현 속에 담을 수 없는 격동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온 올해 2016년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의례히 세밑 이맘때는 새해 정세를 예견하는 전망보도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며 연말분위기를 한층 들뜨게 하는데, 올해 세밑에는 예년과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17년에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다.

1)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조기대선의 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급속한 쇠락이다.
2)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 증대이다.
3)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조선의 긴박한 움직임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작동해도 정세가 극심하게 요동칠 판인데,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뒤엉키며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숨막히는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17년을 숨막히는 예감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근 한국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두 가지 정세전망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작성한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하루 앞서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두 문서들에 각각 서술된 내용 가운데는 정확한 분석도 있지만, 착오나 오류도 적지 않다. 나는 이 글에서 위의 두 문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2017년 정세를 전망하려고 한다.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문서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새해에 조선이 제6차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어 전례 없이 초강경한 대결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문서에서는 초강경한 대결상황을 ‘제3차 북핵위기’라고 불렀는데, ‘북핵위기’라는 말은 조미대결이 격화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한 말이므로, 이 글에서는 조미충돌위기라는 말로 대체한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예견하려면, 지난날 일어났던 두 차례 조미충돌위기의 결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역사는 미래가 보이는 창문을 열어준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2002년 1월부터 2003월 3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다.

2014년 6월 5일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 웹싸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1994년 4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병태 당시 한국 국방장관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소멸된다. 코리아전쟁 때는 200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100배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강화한 모습을 (조선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페리 국방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하여 조선의 핵능력을 제거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위에 인용한 내부문서를 읽어보면, 조선의 결전의지 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은 수세에 몰렸고, 자기의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허장성세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전쟁발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억지력이 아니라 조선의 자제력에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4년 7월 8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사진 2> 이 사진은 1994년 10월 21일 조선측 대표와 미국측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를 조인하고 합의문을 교환하는 장면이다.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된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조미충돌위기도 중국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에 열린 조선, 미국, 중국 3자회담에 미국이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면,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매우 위태로운 충돌위기가 격화되면,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어떠했던가?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3월 2일 미국 공군 전략전자정찰기 RC-135S가 동해 상공에 나타나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추격기 4대가 번개 같이 출격하여 그 정찰기를 향해 돌진하였다. 나포위험을 직감한 정찰기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조선의 추격기 한 대가 15m까지 초근접비행을 하면서 제트엔진 재연소장치를 정찰기 정면에 분사하거나 공대공미사일을 정조준하는 격추위협을 가하여 정찰기 승조원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의 추격기들이 미국군 정찰기를 동해에서 격추시킨 사건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미국은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그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으며, 조선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지 부쉬(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겁먹은 목소리만 백악관에서 들려왔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을 지낸 제러미 스톤(Jeremy J. Stone)의 회고록 ‘촉매외교: 러시아, 중국, 북조선, 이란(Catalytic Diplomacy: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회고록에 따르면,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2년 12월 23일 그는 로벗 아인혼(Robert J. Einhorn) 당시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를 만나 콜린 파월(Colin L. Powell)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1월 부쉬가문과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세계 최대 석유재벌 엑슨 모빌(Exxon Mobile)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에 부설한 천연가스수송관을 조선을 거쳐 한국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이른바 ‘엑슨 프로젝트(Exxon Project)’라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지 부쉬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이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미관계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거듭된 긴장완화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2003년 4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선, 미국, 중국이 참가한 3자회담에 끌려나갔고, 그로써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일단락되었다.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양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3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상이 배제되고 오직 격돌위험만 남아있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혁명사적관에 보관된 혁명사적물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지시가 2016년 11월 초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달되었는데,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동에 건설된 지하시설이 함경북도 혁명사적관의 사적물을 유사시 대피시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혁명사적물을 긴급대피시키는데 필요한 자재와 운반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조선에서 2017년 대사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16년 12월 1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절박하게 우려하는 것은 북조선이다. ... 북조선은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위협(the most imminent threat)이다”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그의 말마따나, 대사변은 언제나 절박한 위협을 동반하는 법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더하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나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났던 때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기 이전이었고,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아직 고도화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선은 핵공격능력을 고도화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의 핵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변화를 인지하면,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공약하는 역사적인 외교담판 곧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외교담판에 응하려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매달려온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정치적 결정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 정세전망에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도하작전연습에 참가한 미국군 전차부대의 기동장면이다. 올해 미국은 이 땅에서 전례 없는 살벌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조미정상회담을 하겠노라고 몇 차례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에게 조선과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렉스 틸러슨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최대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후결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 세밑에 불현듯 숨막히는 예감이 몰려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그 문서를 작성한 한국의 정보당국이 어느 정보기관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문서가 전쟁씨나리오를 다룬 것임을 생각하면 문서작성자는 국방정보본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문서에 나오는 HEMP라는 영문약자는 고고도전자기파(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데, 핵전자기파(Nuclear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 영문약자인 NEMP와 동의어로 쓰인다.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에 주목하는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사라지고 최후결전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때, 대폭발을 일으키게 될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전개과정을 씨나리오형식으로 예고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서에 나오는 전쟁씨나리오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전개념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gamma radiation) 방사량, 지구자기장(Earth's magnetic field)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핵전자기파공격을 가하면, 건물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도 전자기파가 전선, 안테나, 금속수도관을 타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며, 출입문, 유리창, 환기통을 통해서도 건물내부로 들어간다.

물론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은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거대한 방호막(shielding)을 건물외부에 덧씌우고, 건물에 설치된 전선 등을 타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걸러내는 여과장치(filtering)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핵전자기파공격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따라서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진 4>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 방사량, 지구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이 있지만,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15일에 나온 <주간조선> 분석기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의실험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하여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되면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계룡대에 이르는 지역의 전력망, 통신망, 전산망, 교통망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전자기파가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만 방사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도 똑같이 방사된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당시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역에 조선인민군 전투병력의 70%에 해당하는 70만 명과 화력의 80%를 집중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사리원-통천 이남의 북측 전방지역에 집중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뜻하지 않은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되는 자해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핵전자기파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킬로톤급 핵탄두에 비해 핵폭발위력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킬로톤급 핵탄두가 폭발해도 1.44메가톤급(1,440킬로톤급) 수소탄이 폭발할 때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고 한다. 이것은 핵전자기파공격을 위해 크고 무거운 수소탄을 만들어 쏘아올릴 필요가 없고, 작고 가벼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쏘아올려도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려면, 강력한 핵폭풍과 핵화염이 공중에서 발생해도 지상에서는 인명피해와 건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핵폭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기파 방사범위도 넓어지므로, 남측은 물론이고 북측도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은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 공격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핵공격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super-EMP bomb)이다.

▲ <사진 5>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이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단위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이 터져 핵폭발을 일으키는 순간을 묘사한 상상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갖지 못하고 핵전자기파폭탄만 가졌다는 가정 아래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가정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핵전자기파폭탄 단계를 뛰어넘어 초전자기파폭탄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9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기파폭탄을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 조선은 전자기파폭탄 연구부문에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뉴스맥스(NEWSMAX)> 2011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전자기파 전문가인 피터 프라이(Peter V. Pry) 박사는 조선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진행한 지하핵시험들에서 통상적인 핵시험보다 폭발위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증가시키고 폭발위력을 축소시킨 초전자기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셋째,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사용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선의 전자기파폭탄연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오늘 조선은 핵폭발위력을 1킬로톤 정도로 줄이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실전배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킬로톤급 초전자기파폭탄이 10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50km의 범위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 이것은 초전자기파폭탄 1발로 직접적인 인명살상이나 직접적인 시설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을 3나노초(1나노초[nanosecond]는 10억 분의 1초) 만에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가 담겨 있다. 그 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최고조에 이르러 그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국군 첨단무기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그 특정지역에 핵전자기파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 문서작성자는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핵전자기파폭탄만 보유하고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5~1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발위력을 1킬로톤급으로 낮추고, 폭발고도를 10km로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게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특정지역 상공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40km 이상 높은 상공에서 진행되는 고고도 전자기파공격이 아니라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부대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2017년에 일어날 제3차 조미충돌위기에 대비하여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초전자기파공격연습을 이미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7월 19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중에 탄도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발사위치는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비행장 인근 도로상이었는데, 위의 사진에서 탄두부 형태가 정접원뿔체(tangent ogive)로 생긴 미사일이 바로 화성-6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3월 10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7월 19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에서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들어있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시차별로 9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이 예상한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9단계 전시작전에서 제1단계를 핵전자기파공격 단계로, 제9단계를 특수작전 단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9단계에 따라 시차별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시차별 작전전개는 미국군의 작전개념이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은 고속기동전, 매복기습전, 화력집중전, 섬멸타격전을 단숨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초단기속결전이지, 느린 속도로 9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장기완행전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소설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인민군이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을 쓰면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전자기파공격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수작전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배합하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으로 48시간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선의 특수작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2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11월 2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 중에 전투원들이 모의전투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는 강하연습장면이다. 제525군부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단대호이므로, 이 특수작전대대는 총참모부 직속 전투부대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이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하였고, 가장 중시한다.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으로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 그 전투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은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면,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을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증원군을 보낼 수 없으므로 주일미국군기지들에 집결시켜놓은 해군력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경우,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 상륙강습함들로 편성된 상륙강습단,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 핵추진 전략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한 미국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도는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주체전법’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초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과 한국군을 속이는 기만전술을 쓸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기만전술을 쓸 것이라는 점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격대상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고정배치된 지상작전구역들, 그리고 주일미국군 해군무력이 긴급배치된 해상작전구역들이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면, 미국군과 한국군의 모든 군사시설, 무장장비, 지휘통신체계가 한꺼번에 마비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테면, 금속, 전선,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군용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컴퓨터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고, 항법장치 또는 신관이 들어간 미사일, 포탄, 폭탄마저 불발탄으로 된다. 지상건물에는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있지만,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동시다발로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때를 맞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이 기습공격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저고도침투기(AN-2)를 타고 작전하는 항공륙전대, 낙하산을 타고 습격하는 강하륙전대, 활공기(glider)를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수중 및 수상에서 해안으로 강습하는 상륙륙전대, 스키나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악전을 전개하는 산악륙전대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하늘에서는 수송기, 저고도침투기, 작전헬기, 활공기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공기부양정, 고속상륙함이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산악지대에서는 스키부대와 산악자전거부대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 방공레이더망, 무장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과 한국군은 자기들 머리 위로 무수히 날아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공중기동과 동서해안으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해상기동과 산에서 밀려내려오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산악기동을 공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 공격목표들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일본 오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조선침공을 노리며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구축함들을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하게 보이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은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된다.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전자기파공격에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항공모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5,680명이고, 구축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970명이고, 상륙강습함 2척에 탑승한 병력은 5,000명이고, 전략잠수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155명이고, 보급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310명이므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과 미국군 12,000여 명이 전례 없는 함상교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개전과 더불어 기습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은 26,00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내내 수상함 또는 잠수함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불의의 함상교전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되어 함상에 완전히 고립된 미국군 병사들은 군사복무기간 10년 동안 고난도 실전연습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교전상대가 될 수 없다. 함상에 완전히 고립, 포위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 병사들은 백기를 들고 집단투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고스란히 노획하는 놀라운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미국군 12,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고,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지원함 3척을 빼앗기면, 미국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참패를 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에게 즉각적으로, 무조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특사로 평양에 급파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 마침내 아메리카제국이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의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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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트럼프 행정부, 한국방어 포기하고 대만방어 전력하려나?

[한호석의 개벽예감](231)
자주시보 2016년 12월 19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는 대만관계법이 예고한 돌출행동
2.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의 본질은 ‘미국해’를 방어하는 것
3. 대만을 귀속시킬 통일전쟁준비 다그치는 중국
4. 미국이 한국방어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까닭
5. 조선이 격동상태에 진입하였으니 미국에게 다른 출로는 없다

▲ <사진 1> 2016년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전화통화로 워싱턴과 베이징이 심하게 출렁거렸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지 말라고 엄중히 항의하였다. 2016년 5월 대만총통으로 선출된 차이잉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면서 대만의 분리독립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위험인물'인데, 트럼프가 그런 차이잉원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니 미중관계가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는 대만관계법이 예고한 돌출행동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할 수 없는 파격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그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이 지난 37년 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어버렸고, 곧이어 관료출신자, 학계 인사, 군출신자들 가운데서 국무장관을 선발해오던 오랜 전통을 깨고 거대석유재벌기업 엑슨 모빌(Exxon Mobil)의 총수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하여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였다. 트럼프-차이잉원의 전화통화나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은 미국에서 불변의 공식처럼 인정되어온 전통과 관행을 뒤집어엎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격변을 일으킬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시나브로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는 2016년 12월 2일에 있었다. 그 전화통화로 워싱턴과 베이징이 심하게 출렁거렸다. 예상치 못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지 말라고 엄중히 항의하였다.

중국이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에 크게 반발한 까닭은, 미중국교수립 이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가 갑작스럽게 돌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이 1992년에 합의한 ‘92공식(共識)’을 부정하면서 대만을 독립국이라고 주장하는 ‘위험인물’ 차이잉원의 분리독립의지에 트럼프가 불을 붙여준 꼴이기 때문이다. ‘92공식’이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공약한 것인데, 2016년 7월 21일 <워싱턴포스트>와 진행한 대담에서 차이잉원은 “여기 대만의 우리는 대만이 국가, 민주적인 국가(democratic country)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분리독립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미중관계를 뒤틀리게 만든 사태는 트럼프-차이잉원의 국제전화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직후인 12월 6일 트럼프 정권인수단 외교참모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스티븐 예이츠(Stephen Yates)가 타이베이(臺北)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튿날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 만찬을 나누며 밀담을 주고받았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12월 12일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을 방문 중인 매튜 매튜스(Matthew J. Matthews)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대만이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하니, 미국 국무부가 이를 적극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차이잉원이 대만총통으로 선출된 것 자체가 중국-대만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데, 반중정서를 가진 트럼프가 분리독립주의자 차이잉원과 전화통화를 하더니, 차이잉원이 트럼프 정권인수단 외교참모를 만났고, 대만과 미국이 양자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하려 하고 있으니, 미중관계가 완전히 뒤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6년 12월 2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회한 정객 헨리 키씬저를 만나 환담하는 장면이다. 그 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온 키씬저는 2016년 12월 6일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반중정서를 가진 트럼프와 분리독립의사를 가진 차이잉원의 등장으로 미중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음을 감지한 키씬저가 우려하는 것처럼, 최근 미중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그 두 나라가 지난 37년 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훼손되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뉴욕과 타이베이의 시차를 계산하면 차이잉원-예이츠 회동이 진행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2월 6일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를 만났다. 키씬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지난 12월 2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었다.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등장으로 미중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음을 감지한 노회한 정객 키씬저는 미중관계가 파탄으로 밀려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뉴욕과 베이징을 그처럼 드바쁘게 오간 것이다. 키씬저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중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그 두 나라가 지난 37년 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훼손되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차이잉원의 전화통화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든 충격의 시발점이라고 보도하였지만, 그런 분석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거죽만 훑어본 착오다.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는 트럼프가 미국 정치권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추진해온 중국정책의 필연적 돌출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1979년 1월 1일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추진해온 중국정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다. 1979년 4월 10일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E. Carter, Jr.)의 서명으로 발효된 그 법은, 미국이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만당국’이라는 격하된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방어공약을 법제화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집어엎은 반중노선의 집약체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대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그에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과 경제지원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이것은 미국이 애초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말로만 외우면서 실제로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는 교활한 술책에 매달려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의 본질은 ‘미국해’를 방어하는 것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더욱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2005년 9월 18일 미국-대만기업협의회(US-Taiwan Business Council)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쌘 디에고(San Diego)에서 미국-대만 국방공업회의(US-Taiwan Defense Industry Conference)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해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현직 고위관리들, 대만 국방부의 현직 고위관리들, 그리고 양측 군사전문가들과 군수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만의 군사력 증강문제를 협의한다.

▲ 사진 3> 이 사진은 대만 해군 소속 567t급 신형 미사일호위함이 항해하는 장면이다. 대만은 이 미사일호위함을 1척 가졌는데, 앞으로 11척을 더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은 미국의 대만정책이다. 미국-대만기업협의회는 해마다 9월 미국에서 미국-대만 국방공업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현직 고위관리들, 대만 국방부의 현직 고위관리들, 그리고 양측 군사전문가들과 군수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만의 군사력 증강문제를 협의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해군력을 강화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집요한 차단의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오는 아시아중시전략(Pivot-to-Asia Strategy) 또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Asia-Pacific Rebalance Policy)에서 크게 강화되었다. 여러 각도에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태평양의 패권을 틀어쥔 미국이 중국 주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은 지난 냉전기에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추진해왔던 중국봉쇄정책의 개정증보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미국 국무장관은 자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해설하여 그 정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곤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을 해설한 바 있다. 2011년 11월 그녀는 미국의 유력한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에 발표한 장문의 논문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에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을 해설하였는데, “미국은 앞으로 60년 이상 아시아태평양에 관여하는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를 거론하였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의 전진배치외교를 밀고 나가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차이잉원과의 전화통화로 미중관계를 뒤틀리게 만든 트럼프의 행동은 이미 5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논문에서 해설한 오바마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고, 다만 트럼프식 돌출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세상을 놀라게 한 것뿐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오바마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트럼프가 막춤을 춘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본격적으로 가로막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그어놓은 것이 이른바 태평양방어선(Pacific Defensive Perimeter)이다. 미국이 해상방어선을 자국 본토 앞바다에 그어놓았다면 용인되지만,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무려 10,000여 km나 멀리 떨어진 바다에 방어선을 그어놓은 것은 해상방어선이 아니라 제국주의지배흉계와 반중국대결의지가 뒤엉킨 해양점령선인 것이 분명하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어선이라는 말을 편의상 그대로 쓴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4월 15일 필리핀 케손 씨티의 아퀴날도 군사기지에서 진행된 '2016년도 발리카탄 합동군사연습'의 폐막식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안경을 쓰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 애쉬튼 카터이다. 발리카탄 합동군사연습은 미국군과 필리핀군이 진행하는 연례합동군사연습이다. 발리카탄 미국-필리핀 합동군사연습도 한미합동군사연습, 미일합동군사연습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오는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은 태평양의 패권을 틀어쥔 미국이 중국 주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가로막으려면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 싱가포르(Singapore)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 위에 약 4,500km의 해상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의 해군력만으로는 그처럼 긴 해상방어선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동중국해, 필리핀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주변나라들을 자기의 태평양방어선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은 일본 규슈(九州), 오끼나와(沖繩), 필리핀, 팔라완(Palawan),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방어선으로 구축된 것이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을 돌파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면, 미국은 하와이까지 후퇴해야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차지하였던 태평양을 거의 절반이나 잃어버리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2013년 10월 뉴욕의 어느 거대금융기관의 초청으로 마련된 회합에서 연설하면서 “우리가 태평양을 해방하였다. 우리가 태평양을 방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을 미국해(American Sea)라고 부를 수 있으며, 거기에는 캘리포니아 서부해안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모든 항로가 포함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 만일 미국이 태평양방어선을 지키지 못해 ‘미국해’의 절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미국의 급속한 쇠락을 재촉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해’를 방어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문제로 되는 것이다.

3. 대만을 귀속시킬 통일전쟁준비 다그치는 중국

동아시아지도를 펼치면, 중국이 날로 강해지는 자기 국력을 국외로 발산시킬 통로는 서태평양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다른 지역은 주변나라들의 국경으로 막혀있고, 오직 서태평양만 열려있다.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동중국해, 필리핀해, 남중국해부터 차지해야 하는데, 묘하게도 그 세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대만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자연지리적 조건은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만부터 귀속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을 미국의 패권에 내맡긴 채로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인 것이다.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중국이 그 여세를 몰아 대만을 귀속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1949년 말 패잔병과 피난민 200만명을 이끌고 대만으로 퇴각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귀속시키기 위한 무력공격을 세 차례 시도하였다. 이른바 ‘대만해협위기’로 알려진 전쟁위기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제1차 대만해협위기는 1954년 9월 3일부터 1955년 5월 1일까지 지속되었고, 제2차 대만해협위기는 1958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속되었고, 제3차 대만해협위기는 1995년 7월 21일부터 1996년 3월 23일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으로 급속히 몰려든 미국 항모타격단이 중국인민해방군의 해상진격을 번번이 가로막는 바람에 그 해협을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제압하고 대만에 상륙하여 대만을 점령, 귀속하기 위한 통일전쟁에 대비하면서 전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귀속시킬 통일전쟁을 준비하면서 기습타격, 상륙강습, 해상포위공격을 중심으로 전투력을 증강하는 최근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일본 언론매체 <산께이신붕(産經新聞)> 2015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500여 발로 무장한 미사일여단 12개를 중국 남부지역에 집중배치함으로써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할 기습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대만 언론매체 <왕바오(旺報)> 2016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에 퇴역한 구식 전투기를 무인폭격기로 개조하여, 중국 남부지역에 2,000여 대를 집중배치함으로써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할 기습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준바오(解放軍報)>를 인용한 홍콩 언론매체 <밍바오(明報)> 2016년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공격 주력부대들로 알려진 제1집단군 방공여단과 제31집단군 방공여단에 러시아산 또르(Tor) 지대공미사일체계 개량형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항공방어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 <사진 5> 이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상륙전연습의 한 장면이다. 고속공기부양정에 실려 이동한 전차가 해안에 상륙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귀속하기 위한 통일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중국의 통일전쟁은 대만해협을 건너려는 중국인민해방군 상륙부대를 가로막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제압하고 대만에 상륙하여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은 기습타격, 상륙강습, 해상포위공격을 중심으로 증강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3년 9월 9일 <왕바오>는 중국이 차세대 081형 상륙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차세대 상륙함은 배수량 25,000t, 길이 210m, 폭 30m이며, 수직이착륙공격헬기와 병력수송헬기 12대를 탑재할 수 있고, 헬기 4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081형 상륙함을 6~8척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홍콩의 언론매체 <밍바오> 2016년 1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신형 전차상륙함 4척을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기습상륙능력을 증강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온라인(online) 언론매체 <런민왕(人民網)> 2016년 1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10월 말 다롄(大連)에서 50,000t급 첫 국산 항공모함의 선체조립을 완료하였고, 2017년 초에 진수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2012년 9월 25일에 취역한 러시아산 항공모함 랴오닝(遼寧)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이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하면,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운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만을 해상에서 포위공격하는 작전능력이 배가되는 것이다.

그것만 아니다. 2016년 8월 31일 대만 국방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2016년 중국군 군사력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대만을 귀속시킬 통일전쟁을 2020년 안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10일 중국 전략핵폭격기 2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였고, 닷새 뒤에는 중국 항모타격단이 서해에서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실전연습을 진행하였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불균형과 환율조작의혹을 놓고 경제전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지만, 위에 열거한 정보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경제전쟁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철이 격돌하는 전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여 귀속시키면,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므로, 대만은 태평양방어선의 전략적 지탱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전쟁을 준비하는 중국과 태평양방어선을 구축한 미국이 대만을 놓고 무력충돌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중전쟁을 가상한 전쟁소설 ‘유령함대(Ghost Fleet)’가 2015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자, 그 소설이 미국군의 군사훈련교재로 되고, 미국 정보기관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필독서로 읽힌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2016년 12월 15일 중국 해군은 필리핀 수빅만 인근 해상에서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무인잠수정 2척 중 1척을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미국이 한국방어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까닭

한국과 대만은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특수지역들이며, 두 지역 가운데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다른 한 지역에서도 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특수지역들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태평양방어선과 구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한국을 잃어버리더라도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있을 것이므로 태평양방어선을 지탱할 수 있지만, 만일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대만을 잃어버리면 태평양방어선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미국이 태평양방어선을 지탱하는 데서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동방의 핵강국들인 조선과 중국이 임의의 시각에 각각 통일전쟁에 돌입할 결전태세를 갖추고 결전의 시각을 기다리며 실전연습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마침내 결전의 시각이 오면,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방어선을 돌파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방어선을 돌파하여 한국과 대만을 각각 점령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두 나라의 군대들은 그런 전투능력과 작전계획을 가졌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의 남진공격 또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할 유일한 방도는 교전상대에게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지만, 조선과 중국이 핵무력을 고도화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 두 나라 군대의 진격을 전술핵공격으로 저지하지 못한다. 만일 미국이 전술핵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과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핵공격을 단행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12월 1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강원도 원산 인근 해안에서 진행된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의 한 장면이다. 포사격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자행포의 강철포신들이 숲을 이루었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방어선을 돌파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방어선을 돌파하여 한국과 대만을 각각 점령할 전투능력과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아직 핵공격능력을 고도화하지 못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었던 지난 시기에는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패권은 차츰 쇠퇴하는 중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유력한 안보문제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미국 군사력 지표(2015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의 결론부에서 미국이 두 개의 지역전쟁을 동시에 벌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군사정세가 이처럼 변하였는데도, 정세를 오판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뛰어들면, 한국과 대만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상 최악의 참패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 중에서 어느 한 지역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75년에 베트남을 포기하면서도 한국과 대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동아시아 군사전략균형이 깨진 오늘에는 그 두 지역 중에서 어느 한 지역을 포기해야 하니 어찌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후퇴하면 태평양방어선을 지탱할 수 있지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후퇴하면 태평양방어선을 지탱하지 못하고 하와이까지 후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방어를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누구보다 이해타산에 밝다는 거대재벌총수들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한국방어를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해야 할 국가안보 이해관계를 타산하지 못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정권인수단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면서 대만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한 까닭을 알 수 있다.

5. 조선이 격동상태에 진입하였으니 미국에게 다른 출로는 없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민간외교연구기관이다. 대외관계협의회는 해마다 12월이 오면, 다음해에 미국이 직면하게 될 국가안보위험을 위험강도순위에 따라 정리하여 발표해왔는데, 그 협의회 산하 예방행동쎈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가 미국의 외교정책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작성한 올해의 조사결과를 며칠 전에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에 일곱 가지 국가안보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제1순위에 오른 것은 러시아군과 나토군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위험이고, 제2순위에 오른 것은 조선의 핵시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과 군사공격위험이다. 1년 전에는 씨리아의 내전격화위험이 제1순위에 올랐었고,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공격위험이 제2순위에 올랐었고, 조선문제는 제4순위에 올랐었으며, 러시아문제는 아예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전문가들은 군사정세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두뇌 속에 주입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오판하는 경우가 흔하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강도순위 발표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러시아군과 나토군 사이에서 군사긴장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군사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친러성향을 지닌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좌관 내정자가 등장한데다가, 그 두 사람보다 더 강한 친러성향을 가진 렉스 틸러슨이 국무장관 내정자로 등장하였으니, 러시아군과 나토군의 전쟁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명백하다.

그와 달리, 최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안에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통일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지만, 조선인민군은 앞으로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2013년에 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통일대전에 돌입할 격동상태에 있다. 최근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래와 같은 격동적인 움직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12월 1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안에서 진행된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현장감시소에서 지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조선의 통일대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안에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통일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지만, 조선인민군은 앞으로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2013년에 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통일대전에 돌입할 격동상태에 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확정하는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한국방어를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가 없어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도꾜신붕(東京新聞)> 2016년 1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9월 중국산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를 22,800t이나 대량 수입했는데, 이런 유류수입량은 전년에 대비하여 6.3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 9월 유류수입양이 그처럼 급증하였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유류수입양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는 가장 중요한 전시물자들인데, 조선이 그런 주요전시물자를 대량으로 수입, 비축하였으니 통일대전을 앞둔 격동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일반여객의 열차이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이 전투정치훈련을 시작한 12월 1일에 일반여객의 열차이용이 중단된 것은, 통일대전에 필요한 전시물자를 열차로 수송하는 격동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된 정치사상학습과 군사이론학습을 12월 5일에 내린 특별지시로 갑자기 중단하였고, 최전방 야전부대들에게 “적들의 도발에 절대로 걸려들지 말라”는 긴급명령이 내려졌고, 전군에 윤활유가 추가로 공급되었다고 한다. 정례적으로 진행하던 조선인민군에게 정치사상학습과 군사이론학습을 갑자기 중단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졌고, “적들의 도발에 걸려들지 말라”는 긴급명령이 내려졌고, 전군에 윤활유가 추가로 공급된 것은 통일대전을 앞둔 격동상태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미국의 보도전문 텔레비전방송 <CNN> 2016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합참본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합참본부 사령관들과 야전사령관들이 총동원되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군 지휘부가 수립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은 그 비밀보고서의 부록에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위험이 서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군 지휘부가 총동원되어 몇 달 동안 작성한 비밀군사보고서에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니, 트럼프 당선인은 그 비밀군사보고서에서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왜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거두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CNN>은 2016년 12월 9일 보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였는데, 2016년 12월 13일 미국 위스콘신주 웨스트 앨리스(West Allis)에서 진행된 마지막 당선사례순회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국무장관에 내정한 렉스 틸러슨이 미국에게 적대적이거나 미국과 가깝지 않은 외국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조미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정세분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확정하는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한국방어를 포기하고 대만방어에 전력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가 없어 보인다.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의 재벌총수들과 만나 협상경험을 쌓아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조미정상회담이라는 마지막 출로만 남아있는 미국의 긴박한 사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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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골병든 미국군, 전면전에서 패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230)
자주시보 2016년 12월 12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1> 위쪽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원된 탈레반 전투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미국군 시신을 안치한 관들이 성조기에 덮혀 운구되는 장면이다. 15년 동안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군은 22,306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간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만 명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고전하며 쩔쩔매는 꼴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차례>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016년 7월 6일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2017년 1월 20일에 퇴임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군 병력 8,400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미국군을 2016년까지 9,800명에서 5,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전황이 점점 미국에게 불리해지자 1,400명만 감축하겠다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

2001년 10월 7일에 시작된 미국군의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은 15년이 지났으나 오폭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군의 허약성만 드러내고 있다. 15년 장기교전 중 미국군의 인명손실은 사망자 2,356명, 부상자 19,950명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탈레반(Taleban)을 신속하게 진압하기는커녕 15년 동안 22,30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쩔쩔매는 미국군의 초라한 꼴은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연간국방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각종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0,000명의 테러집단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 고전을 거듭하는 것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처럼 정규군대가 아닌 테러집단도 진압하지 못해 15년 동안 쩔쩔매는 미국군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처하는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조선을 자꾸 자극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조선에 대해 오판을 해도 너무 심하게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이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교전쌍방이 사상과 정신으로, 철과 불로 격돌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진 군대, 전쟁승리를 위한 강인한 사상과 정신을 갖춘 군대,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빈틈없이 준비한 군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군은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졌을까? 전쟁승리를 위한 사상과 정신을 갖추었을까?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국군을 평가할 때 나오는 결과는 모두 낙제점이다. 자타가 ‘세계 최강 군대’로 공인한다는 미국군이 그런 낙제점을 받았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래에 서술한 내용들은 미국군이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2016년 6월 15일은 미국 육군 창설 241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육군 창설기념일을 이틀 앞둔 2016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연설한 대니얼 앨린(Daniel B. Allyn) 미국 육군 참모차장의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냉전이 종식된 1991년에 미국 육군 병력은 770,000명이었는데, 올해 2016년 여름에는 475,000명으로 크게 줄었고, 해마다 국방예산삭감조치가 거듭되는 바람에 앞으로 30,000명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국 육군에 45개 여단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30개 여단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전에 투입되는 미국군 병력의 64%가 육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병력감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온라인(online) 정치평론지 <데일리 씨그널(Daily Signal)>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은 미국 육군병력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만일 이런 상태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군은 “고도의 군사적 위험(high military risk)”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우려하였다.

대니얼 앨런 미국 육군참모차장의 우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Janes)> 2016년 6월 22일 보도기사에서 그는 해외에 파병할 수 없는 미국 육군병력이 100,0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80%는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개탄하였다. 그의 발언 중에서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질병에 걸려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기 힘들다. 미국 육군부대들에 위생설비가 부족하여 질병에 걸린 병사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인가?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13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내에서 자살한 미국군 장병 1,170명 가운데 52%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참전경험이 전혀 없는 장병들이었고, 34%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전투지역에 배치되기는 했으나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장병들이었다. 이 통계자료는 미국군 장병들이 참혹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진 2>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 86%는 전투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참혹한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국 육군 장병들 가운데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람은 무려 111,000명이나 되고,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니, 미국군이야말로 '미쳐버린 군대'가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미치광이 군대’로 전락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육군 의무감실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역 육군 장병들 가운데 무려 111,000여 명이 우울증치료제, 수면제, 진정제, 정신병치료제, 불안증치료제 등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실전에 투입된 미국군 장병들은 전선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작전하기 때문에 전선에 배치된 군의관은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6개월분씩 처방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은 분량의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받은 장병들은 자연히 약물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차출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치료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는 바람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 발작을 일으켜 현지 어린아이를 사살하거나, 동료병사를 사살하거나, 전쟁포로를 사살하는 등 끔직한 충동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

미국 육군 장병들의 심신이 그처럼 골병들어 전투능력이 저하되었다면, 그런 병약한 장병들을 모조리 제대시키고 건강한 청년들을 입대시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4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미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연령층인 17~24살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비만, 저학력, 범죄경력,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라고 한다. 미국 사회 전체가 이처럼 골병이 들었으니, 병약한 육군 병력을 대체, 충원하기도 힘들다. 그러니 미국 육군이 와해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2011년 11월 22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USS Carl Vinson)와 핵추진 전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USS San Francisco)에서 근무하면서 합성마약, 코케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64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28명도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사법당국에 적발, 검거된 마약중독병사들이 그 정도이었으니, 적발되지 않는 마약중독병사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미국 해군장병들 속에 마약범죄가 만연되는 추세를 보고 깜짝 놀란 미국 해군당국은 각종 군함들에서 근무하는 해군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해군 하급병사들만 그렇게 미쳐버린 게 아니라, 미국 해군 고위지휘관들 가운데도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2015년 4월 7일 미국 해군 제독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그 해군 제독처럼 알콜중독으로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된 고위지휘관은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5명이나 된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군기가 해이된 미국 해군이 실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겉모습만 보면 굉장해보이는 거함이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일본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미국 해군당국은 핵추진 항공모함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아래쪽 사진은 2005년 1월 8일 괌에서 남서쪽으로 675km 떨어진 바다속을 잠항하다가 해저산에 충돌하여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 사고로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98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한 명은 곧 사망하였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에 근무하던 승조원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마약에 중독된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운항하였으니, 잠항 중에 해저산에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9월 2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대변인성명에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었는데, “(심)지어 유도탄구축함까지 우리측 경제수역에 들이밀었다가 아군 경비함이 추적하자 황급히 꼬리를 사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하였을 때, 그것을 빌미로 미국군이 방대한 해상무력을 한반도 남부 해상에 집결시키고 있었던 기간 중에 일어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말해주었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구축함 스프루언스호(USS Spruance)를 동해에 출동시켰었는데, 그 구축함이 항해 중에 실수로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넘어 살짝 들어갔을 때 이를 멀리서 감시하던 조선 해군 경비함이 차단기동을 하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배수량이 9,200t이나 되는 거함 스프루언스호는 2011년 10월에 취역한 최신예 구축함인데, 미사일구축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미사일들과 함포들을 즐비하게 장비하였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200여 발, 127mm 주포 1문, 25mm 함포 2문, 12.7mm 함포, 4문, 20mm 속사포 1문이 설치되었고, 어뢰발사관도 2문이 설치되었으며, 해상작전헬기를 2대나 싣는다.

그에 비해, 배수량이 250t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대청급 경비함에 설치된 무장장비들은 85mm 함포 1문, 57mm 고사포 1문, 30mm 속사포 2문, 14.5mm 고사포 2문이 전부다.

배수량을 비교하면, 미국의 대형 미사일구축함이 조선의 소형 경비함보다 36.8배나 더 크고, 무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사일구축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런데도 미국 미사일구축함은 조선 경비함이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최신예 미사일구축함이 경비함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친 것은 조롱거리로 되기에 충분하다. 왜 그렇게 도망을 쳐야 했을까? 군기가 해이해진 미국 해군은 자기들이 아무리 우세한 무장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육탄정신과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조선 해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Cheyenne) 인근에 미국의 3대 전략미사일기지들 가운데 하나인 프랜씨스 워런 공군기지(Francis E. Warren Air Force Base)가 있다. 그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세계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제12공군 산하 제90미사일부대가 주둔하는데,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거기에 배치되었다.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는 170킬로톤급 핵탄두, 350킬로톤급 핵탄두, 475킬로톤급 핵탄두가 각각 장착되었다.

만일 그들이 그 핵탄두를 한꺼번에 모두 폭발시킨다면, 아시아대륙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처럼 아시아대륙 절반을 파괴할 엄청난 핵무기가 전략미사일기지 1개소에 배치된 것 자체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위태로운 사태는 전혀 엉뚱한 데서 터졌다. <AP통신> 2016년 3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제90미사일부대에서 병사 12명이 마약중독으로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그 미사일부대에서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발하였다. 이것은 미국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에 마약중독이 만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미국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갱발사대를 지하에 설치한 전략미사일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오른쪽 땅바닥에 7각형 문양처럼 생긴 평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수직갱발사대의 여닫이 덮개이다. 이런 전략미사일기지에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배비되어 있는데, 미국 본토에 그런 전략미사일기지가 세 군데 있다. 만일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발사하면, 아시아대륙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전략미사일부대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두 차례나 사법당국에게 검거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니,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 전략미사일부대들에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개발하여 공급해주는 부서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이고, 그 부서 산하 안전수송실(Office of Secure Transportation)은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 수송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운용하는데, 그 특수차량은 민간인이 운전한다. 안전수송실이 고용한 민간인 600여 명에게 핵무기 및 핵무기 부속품 수송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1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수송하는 특수차량운전수들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구금된 사건이 16건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무기를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들에게 내맡기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너무 충격적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군 합참의장을 지낸 휴 쉘튼(Hugh Shelton)은 2010년 10월에 펴낸 자기 회고록에서 빌 클린턴(Bill J. Clinton)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유사시 핵탄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할 이른바 ‘황금암호(Gold Codes)’라고 불리는 핵암호카드를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지미 카터(Jimmy E. Carter)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핵암호카드를 양복주머니에 넣은 채 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한다.

유사시 핵탄발사명령을 내릴 최고결정권자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핵암호카드를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미국의 핵무기들이 정작 유사시에는 무용지물로 되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이 있다.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심층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군이 사상정신적으로는 허약해도 첨단무장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미국군 무장장비들의 작전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 생겨난 오판이다. 미국군은 작전성능이 우수한 첨단무장장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통념은 정보부족으로 빚어진 허구적 관념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201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에 나타난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 11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육군이 자랑하는 어파취 공격헬기가 야간비행 중에 고장을 일으켜 추락하는 극적인 사고장면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올해 2016년에 펴낸, 미국군 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어파취 공격헬기 804대는 최하평점을 받은 기종이다. 어파취 공격헬기만 최하평점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보병전투차량, 장갑차, 험비전술차량도 모조리 최하평점을 받았다. 그처럼 작전성능이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81년산 M2 보병전투차량 6,547대 - 평점 1
2) 2002년산 M113 장갑차 3,900대 - 평점 1
3) 1960년산 험비(Humvee) 전술차량 150,000대 - 평점 1
4) 1984년산 어파취(Apache) 공격헬기 46대 - 평점 1
5) 1985년산 어파취 공격헬기 758대 - 평점 1
6) 1979년산 블랙 호크(Black Hawk) 다목적 헬기 592대 - 평점 3
7) 2006년산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 698대 - 평점 3
8) 1962년산 치눅(Chinook) 수송헬기 208대 - 평점 3
9) 2001년산 치눅 수송헬기 189대 - 평점 3
10) 1980년산 M1A1/2 전차 2,330대 - 평점 5
11) 2009년산 MQ-1C 그레이 이글(Gray Eagle) 무인정찰공격기 - 평점 5

위에 열거한 11개 주요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를 보면, M2 보병전투차량, M113 장갑차, 험비 전술차량, 어파취 공격헬기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이고,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와 치눅 수송헬기는 실전에서 고장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럭저럭 사용할 만하다. 미국 육군이 실전에서 자신 있게 사용할 멀쩡한 무장장비는 M1A1/2 전차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공격기 2종밖에 없다.

물론 전차와 무인정찰공격기만 가지고서는 철과 불이 격돌하는 지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 미국 육군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신이 병약한데다가 그처럼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 전면전이 벌어지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미국 공군보 <에어포스타임스(Air Force Times)> 2015년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미국 연방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국방부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웰쉬(Mark A. Welsh) 당시 공군참모장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공군이 공군훈련장을 비롯한 공군기반시설들에 전혀 투자하지 못했는데, 충분한 국방예산을 배정받게 되더라도 낡은 공군기반시설들을 개건하여 공군훈련을 정상화하려면 앞으로 8~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는 절반 이하라고 개탄하였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주력전투기인 F-16을 수리, 정비하는데 모자라는 부품을 다른 F-16 전투기에서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도 구할 길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B-1B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는 1978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이고,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자동삭감조치로 값비싼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2월 3일 주한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비행훈련 중에 고장을 일으켜 오산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하였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하였다고 한다.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했으니,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6> 이 사진에 나타난 낡은 기종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로빈스공군기지 항공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B-1B 전략폭격기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그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동종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군이 100대 운용하고 있는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이 부족하여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비단 B-1B 전략폭격기만이 아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6,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의 전투기 F-18도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은 2016년 9월 21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해두었던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 전략폭격기가 ‘부품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노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그 전략폭격기 2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16년 9월 22일에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B-1B>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는 미제의 허세도 가긍스럽고, 상전의 핵전략폭격기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하여 백사가 해결된 듯이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조롱하였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와 전략폭격기의 정비상태가 그런 정도로 조락하였으니,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가 절반 이하라는 사실을 밝힌 미국 공군참모장의 청문회 발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 22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1) 1955년산 B-52 전략폭격기 72대 - 평점 1
2) 1986년산 B-1 전략폭격기 63대 - 평점 1
3) 1997년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19대 - 평점 1
4) 1977년산 A-10 지상공격기 359대 - 평점 1
5) 1978년산 F-16 전폭기 913대 - 평점 1
6) 2016년산 F-35A 전폭기 27대 - 평점 1
7) 1981년산 KC-10 공중급유기 59대 - 평점 1
8) 1956년산 KC-135 공중급유기 391대 - 평점 1
9) 1979년산 F-15 전투기 438대 - 평점 2
10) 2005년산 F-22 전투기 177대 - 평점 2
11) 1970년산 C-5 수송기 74대 - 평점 2
12) 1978년산 E-3 공중조기경보기 32대 - 평점 2
13) 1997년산 E-8 공중감시통제기 17대 - 평점 3
14) 1956년산 C-130 수송기 338대 - 평점 3
15) 1956년산 U-2 유인정찰기 27대 - 평점 3
16) 1964년산 RC-135 유인정찰기 22대 - 평점 3
17) 2005년산 프레더터(Predator) 무인정찰기 137대 - 평점 3
18) 2007년산 리퍼(Reaper) 무인정찰기 121대 - 평점 3
19) 1990년산 지구위치확인체계(GPS) 인공위성 31대 - 평점 3
20) 2010년산 적외선탐지위성 수량미상 - 평점 3
21) 2011년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무인정찰기 31대 - 평점 3
22) 1993년산 C-17 수송기 228대 - 평점 5

미국 공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공중전들에서 패한 사실을 감추고 오늘도 여전히 ‘공중우세(air superiority)’의 허위무용담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위의 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들은 대체로 낡았고, 작전성능도 중간 이하로 떨어져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 공군이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2016년 8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들은 모두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폭격기들이다.

그러므로 당장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처럼 부실한 무장장비를 갖고, 전체 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미국 공군은 패배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도 미국 공군처럼 한심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평론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가 운용하는 F/A-18 호넷(Hornet) 전투기 276대 가운데 고작 87대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는 F/A-18 호넷 전투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호넷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는 처량한 신세라고 한다.

이를테면, 일본 야마구찌현(山口縣) 이와꾸니(岩國)에는 미국 해병대가 해외에 유일하게 고정배치한 전천후 전투공격비행단-242가 있는데, 그 비행단에서 운용하는, 1984년에 실전배치된 F/A-18 호넷 전투기들도 모두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노후기종들이다. 2016년 12월 7일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제1비행단 소속 F/A-18 호넷 전투기들 가운데 1대가 이와꾸니 해병대 항공기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였다. 그보다 앞서, 2016년 9월 22일에도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 소속 AV-8 해리어 전투기 1대가 비행연습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요즈음 미국 해병대의 전투기와 헬기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사고율보다 근 2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품 돌려막기’로 생긴 사태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연습을 한 달에 적어도 25~30시간 동안 해야 하는데, 비행연습예산이 부족하여 겨우 4시간밖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비행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이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할 것인데, 승패여부는 너무 뻔하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2016년 1월 12일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 영토 파르시섬(Farsi Island) 앞바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해군 제5함대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이란혁명수비군 소속 고속정 4척에 나포된 사건이다. 나포된 20t급 고속공격정은 노르웨이가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함정이다. 그 날 미국 해군 승조원 10명은 고속공격정 2척에 나눠 타고 쿠웨이트 미해군기지를 떠나 바레인 미해군기지로 482km의 항로를 따라 장거리 항해를 하다가 이란 영해를 침범하는 바람에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되었다. 이란혁명수비군은 그 두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전원을 억류하고, 함정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며, 그들의 무기,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나포된 미국 해군 승조원들은 두 손을 뒷머리에 얹고 갑판 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란혁명수비군이 그런 모습을 촬영하여 세상에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나포과정에서 압수한 장비들을 정밀조사하여 13,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 해군에게 망신과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말 미국 해군당국이 발표한 나포사건조사보고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1)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된 승조원 10명은 나포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항해술시험에서 불합격을 맞았고, 장거리항해경험도 전혀 없는 부적격 병사들이었다.
2) 나포된 고속공격정 2척 가운데 1척은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출항하였다.
3)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무선교신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출항하였다.
4) 장거리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챙기지 않았다.
5) 출항시각도 예정된 시각보다 4시간이나 늦었다.

그처럼 장거리항해경험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엔진과 무선교신장비를 정비하지 않아 고장이 난 함정을 몰고, 해도도 없이 적국 영해 인근을 지나 장거리항해를 하려 했으니, 그런 얼빠진 행동은 자기들을 해상나포해달라고 요청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미국 해군 병사들의 실수나 함정의 엔진고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이 총체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공격정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전략잠수함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해군 주요무장장비 19종의 작전성능평가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1975년에 취역한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이 항공모함은 가격이 무려 44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6년도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이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미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10척 전부가 작전성능에서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한 항공모함들이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호위함, 소해함, 공중조기경보기도 모두 최하평점을 받았다. 미국군 군종들 가운데 작전성능평가에서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군종은 해군이다. 대조선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미국 해군 제7함대에 소속된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들도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한 무장장비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75년산 니미츠급(Nimiz-class) 항공모함 10척 - 평점 1
2) 1977년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Oliver Hazard Perry-class) 호위함 11척 - 평점 1
3) 2008년산 연안전투함 4척 - 평점 1
4) 1987년산 어벤저급(Avenger-class) 소해함 8척 - 평점 1
5) 1981년산 오하이오급(Ohio-class) 순항미사일잠수함 4척 - 평점 1
6) 1981년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잠수함 14척 - 평점 1
7) 1989년산 와스프급(Wasp-class) 상륙강습함 8척 - 평점 1
8) 2014년산 어메리카급(America-class) 상륙강습함 - 평점 1
9) 1964년산 E-2C 공중조기경보기 68대 - 평점 1
10) 2013년산 E-2D 공중조기경보기 16대 - 평점 1
11) 2006년산 쌘 앤토니오급(San Antonio-class) 상륙수송함 9척 - 평점 3
12) 1985년산 윗베이 아일랜드급(Whidbey Island-class) 상륙함 8척 - 평점 3
13) 1995년산 하퍼스 페리급(Harpers Ferry-class) 상륙함 4척 - 평점 3
14) 1983년산 F/A-18 호넷(Hornet) 전투기 455대 - 평점 3
15) 2001년산 F/A 쑤퍼호넷(Super Hornet) 전투기 563대 - 평점 3
16) 1983년산 타이콘데로가급(Ticonderoga-class) 순양함 22척 - 평점 4
17) 1991년산 알레이 버크급(Areigh Burke-class) 구축함 62척 - 평점 4
18) 1971년산 EA-6B 프라울러(Prowler) 전자전기 - 평점 5
19) 2010년산 EA-18G 프라울러 전자전기 - 평점 5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도 다른 군종과 마찬가지로 전투준비태세가 엉망인데, 미국 해군이 전면전에 필요한 군함은 약 350척이지만 현재 273척밖에 없다고 한다.

<AP통신> 2016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강 전투부대’라고 자처하는 미국 해군특수부대(SEAL)에서는 전투원의 개인화기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미국 해군특수부대의 총병력수는 2,71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지급하는 개인화기가 부족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2016년 3월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하였던 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나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호(USS Bonhomme Richard), 그리고 2016년 10월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는 몸집이 너무 비대한 거함들이어서 현대전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두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거함들이다. 그처럼 비대하고 부실한 거함들은 전시에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의 초저공기습공격과 잠수함연합부대의 수중매복공격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으스대지만 실제는 심신이 골병들고 무장장비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작전능력도 저하된 약군이므로, 조선인민군과 전면전을 벌이면 증원군을 보내지도 못한 채 패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미국군은 부실한 무장장비를 들고 허풍을 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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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조선의 핵공격능력, 미국의 정권교체,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맞물리는 대격변

[한호석의 개벽예감](229)
자주시보 2016년 12월 0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트럼프와 오바마의 이례적인 긴급전화통화
2.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할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3. 통일대전 예상전투시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까닭
4.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변화
5.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 대비해야

▲ <사진 1>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국가안보에 관한 매일정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의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행동은 1968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행동과 닮은꼴이다. 협상, 종전, 철군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길로 나아갔던 닉슨 행정부의 격변적인 외교경험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계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와 오바마의 이례적인 긴급전화통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이 보고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국가안보에 관한 매일정보보고(Daily Brief)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테면, 그는 지난 11월 15일에 첫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고, 11월 22일에 두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고, 11월 29일에 세 번째 정보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매일 받아야 할 극비정보를 이제껏 세 차례밖에 받지 않은 것은,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파격적인 행동이다.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은 1968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과 닮은꼴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 가운데 매일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닉슨과 트럼프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왜 매일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일까? 그 까닭은 그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바로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이다.

48년 전 당시 닉슨 대통령 당선인이 매일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중앙정보국(CIA)에게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까닭은 그를 대신하여 매일정보보고를 받는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최측근이 바로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지난날 닉슨이 키씬저의 조언을 듣고 국가안보문제를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트럼프도 플린의 조언을 듣고 국가안보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플린의 동선(動線)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지난 11월 24일은 미국인들이 가장 커다란 국가적 명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미국에서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두 모여 칠면조요리를 만들어먹으며 함께 연휴를 즐기는 풍습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 민족의 한가위와 비슷하다.

11월 22일 밤 트럼프 당선인은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주 팜 비취(Palm Beach)에 있는, 자기가 소유한 초호화 휴양소 마러라고 클럽(Mar-a-Lago Club)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느 미국인들처럼 5박6일 휴가를 한가하게 즐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휴가 중에도 그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정권인수를 위한 중요사안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휴가 중인 11월 26일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뜻밖에 긴급전화를 받은 것이다. 미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통화하였다고 한다. 휴가 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45분 동안 길게 통화한 까닭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에게 급하고 어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긴급전화를 걸어야 했을 만큼 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트럼프-오바마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국가안보현안들 가운데서 가장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었던 날로부터 사흘을 거슬러 올라간 2016년 11월 23일,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으나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의 주인공들은 쑤전 라이스(Susan E.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그 두 사람이 만나기 하루 전인 11월 22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즐기기 위해 팜 비취로 떠난 바로 그 날, 조쉬 어니스트(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계자들이 트럼프 정권인수단 국가안보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11월 23일 회의에서 조선의 핵문제와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직접 설명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라이스-플린 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5년 2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쑤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상의하는 장면이다. 국가안보현안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11월 23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 날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조선의 핵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추진상황,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넘겨주는 대조선정책대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 정보는 플로리다주 팜 비취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곧 보고되었다.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당선인도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휴가 중인데도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어 약 45분 동안 통화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백악관이 국무부를 제치고 조선의 핵문제와 대조선정책을 직접 챙겨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의 핵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제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할 만큼 대조선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11월 23일 회의에서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조선의 핵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 것이 확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라이스는 플린에게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관한, 백악관만이 알고 있는 극비정보를 전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1월 23일 회의에서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조선정책을 추진해온 상황만 설명해준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대조선정책대안도 제시해준 것이 확실하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제시한 대조선정책대안, 다시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넘겨주는 대조선정책대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2016년 10월 21일 콸라룸퍼에서 진행된 조미비공식대화에서 백악관 파견원 조섭 디트라니(Joseph R. Detrani)가 조선 외무성 당국자들에게 전한 바로 그 정책방침이다. 그 정책방침은 만일 조선이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유예(moratorium)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평화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2016년 10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백악관 파견원이 참석한 콸라룸퍼 비공식대화’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심각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그 정보를 팜 비취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플린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당선인의 머리는 복잡해졌을 것이고, 자신의 인식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난제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조선의 핵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2. 트럼프 행정부가 계승할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약한 상대에게는 강공책을 쓰는 반면에 강한 상대에게는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냉전기에 출현하였던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은 자기들이 약한 상대라고 여긴 제3세계 나라들에게는 군사개입과 무력침공을 도발하면서도, 자기들이 강한 상대로 여긴 소련이나 중국과는 한때 강공책으로 맞서다가도 협상으로 돌아서곤 하였다. 이를테면, 지난 냉전기에 있었던 미소 및 미중정상회담들은 모두 공화당 행정부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아이젠하워-후르쇼브 정상회담 (1955년), 닉슨-브레즈네브 정상회담 (1972년), 닉슨-마오쩌뚱 정상회담 (1972년), 포드-브레즈네브 정상회담 (1974년), 포드-마오쩌뚱 정상회담 (1975년), 레이건-리셴녠 정상회담 (1984년), 레이건-고르바쵸브 정상회담 (1985년), 부쉬-고르바쵸브 정상회담 (1989년)이 그러하였다.

▲ <사진 3> 이 사진은 1973년 10월 13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제럴드 포드 부통령 내정자, 헨리 키씬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가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장면이다. 지난 냉전기에 출현하였던 미국 공화당 행정부들은 자기들이 약한 상대라고 여긴 제3세계 나라들에게는 군사개입과 무력침공을 도발하면서도, 자기들이 강한 상대로 여긴 소련이나 중국과는 한때 강공책으로 맞서다가도 협상으로 돌아서곤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존재하였던 닉슨 행정부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런데 지금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그런 외교행태를 계승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 민주당 행정부들은 약한 상대에게나 강한 상대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강공책을 들이대는 호전적 경향을 드러내보였다. 이를테면, 트루먼 행정부의 6.25전쟁(1950년), 케네디 행정부의 꾸바미사일위기(1962년),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쟁(1964년), 카터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1979년), 클린턴 행정부의 아이티침공(1994년), 보스니아-헤르제고비아침공(1995년), 수단침공(1998년), 코소보전쟁(1999년),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침공(2011년), 씨리아 군사개입(2014년)이 그런 호전성을 드러내면서 국제사회를 핵공포와 전쟁참화 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두 차례나 핵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선에게 노골적인 무력침공위협을 가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선에게 무력침공위협과 경제제재를 집중시키는 전례 없는 강공책에 매달렸다.

미국의 안보위험판별법에 따르면, 약한 상대와 강한 상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핵무기 보유여부이다. 그런 판별법에 따르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미국에게 대립각을 세운 이란, 씨리아, 꾸바, 국제테러조직들은 미국에게 약한 상대들이고, 핵무력을 고도화한 핵강국들인 조선, 러시아, 중국은 미국에게 강한 상대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외교전통을 계승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약한 상대로 여기는 이란, 씨리아, 꾸바, 국제테러조직들에게는 강공책을 들이대는 한편, 강한 상대로 여기는 조선, 러시아, 중국에게는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 21일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가 파타 엘 씨씨 이집트 대통령을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의 곁에 있었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역시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의 곁에 있었다. 지난날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문제가 닉슨-키씬저의 밀착관계에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문제도 트럼프-플린의 밀착관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닮은꼴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부문에서 닉슨 행정부처럼 행동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거기에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러시아, 중국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다가 협상책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전환계기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의 외교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런 결정적인 정책전환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위험이 발생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때, 오직 그러할 때만 일어났었다. 이 문제를 조미적대관계 안으로 끌어당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위험이 고조되어 미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조선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려는 생각을 접고 협상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정세흐름의 거죽만 대충 훑어본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 속속 얼굴을 내미는 국가안보부문 내정자들이 모두 강경파 일색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강공책 일변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하지만 그런 예견은 역대 공화당 행정부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는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떠드는 허튼 소리로 들린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조선에게 강공책과 협상책을 병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과감한 협상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3. 통일대전 예상전투시간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까닭

조선의 저명한 작가 정기종이 쓴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가 1997년 평양에서 출판되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된 1차 핵위기라고 불리는 “준엄한 준전시기간”에 있었던 실화를 작품구성의 중심에 두고 그 주변부에 소설적 허구를 가미한 창작물이므로, 순전히 허구와 상상만 엮어놓은 소설과는 다르다. 작가 정기종은 1차 핵위기 당시에 위기대응책을 수행하였던 조선 외무성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서 1차 핵위기와 관련된 실화를 듣고 ‘력사의 대하’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장편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조선과 미국이 1차 핵위기로 일촉즉발 전쟁위기 속에 들어섰던 1993년 3월 초 어느 날,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군 고위지휘관들과 전쟁위기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적들은 간악무도하다는 걸 알아야 해. 그래 적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 여러 차수들과 대장들 대답해보오. 적들이 미친 듯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김일성 주석의 그 말을 들은 조선인민군 고위지휘관들의 “고막이 찡하고 울렸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 속에 묻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리며”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불을 토하는 듯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고 한다.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든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어 수십 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미국이 오늘까지 50여 년 간이나 포탄 한 발 맞지 않고 살아오다보니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졌지만...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에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 제2편 제11화에 나오는 이 명장면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 3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군에 최후결전돌입태세를 명령하였을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일단이다. 작가 정기종이 소설형식을 빌어 서술한 이 격동적인 실화는 조선이 이미 23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의 타이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수직갱발사대에서 발사준비를 끝내고 시험발사명령을 대기하는 장면이다. 지금은 퇴역한지 오래되는 이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길이 31.4m, 지름 3m인데, 위성발사체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은 이미 23년 전인 1993년에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을 수직갱발사대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하였는데, 조선의 험준한 북부 산악지대에 건설된 수직갱발사대들도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였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실화에 나오는, 최후결전에서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바로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목성’이다. 조선은 목성-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욱 발전시켜 목성-2, 목성-3을 만들었다. 목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4대에 걸쳐 진보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2006년 7월 22일 한국국방연구원이 펴낸 ‘동북아안보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은 지상군 병력 10만 명의 전투력에 상응하고, 이지스구축함의 16배, 어파취(Apache) 공격헬기의 18배에 이르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그처럼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을 이미 1990년대 초에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조선 영토(조선이 말하는 조선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뜻함)에 미국이 “단 한 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구는 날에 미국 본토는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상같은 언명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목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었으므로 미국은 조선에게 감히 핵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 때로부터 어언 23년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두 차례나 바뀌었을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은 자기의 핵공격능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였다. 그 기간에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고정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 이외에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내달리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개발되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는 동안 조선의 핵공격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 <사진 6>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이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면서 조선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 사진은 조선이 실전배치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가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하여 이동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오는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는 보도가 2012년에 나왔지만, 지금 조선은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이제껏 화성-13과 화성-14를 몇 발이나 생산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부에 공개된 사진자료들을 보면 최소 24발 이상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열생산은 그것을 싣고 이동할 8축16륜 자행발사대의 계열생산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신형 전차 '선군-915'에 들어간 고성능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들어가는 강력한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1~2년 전부터 조선은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후방의 3~4개 지역에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TV조선> 201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자강도 전천군과 화평군, 평안북도 삭주군, 평안남도 은산군에 각각 건설한 4개의 전략미사일기지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유력한 안보문제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09년 3월 1일에 펴낸 ‘33분’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약 33분 만에 그 핵탄두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존망문제가 바로 그 33분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의 그 지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짜리이다. 만일 전면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해저매복구역에 미리 들어가 대기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들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할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33분이지만,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5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사시 미국 북미사령부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어떤 비행체가 핵탄두인지 아닌지를 식별해야 하고, 핵탄두를 식별한 경우 즉각 백악관에 보고해야 하며, 백악관은 대응핵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핵공격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별-보고-결정-명령의 진행과정은 아무리 빨리 다그쳐도 약 10분이 걸린다.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브루스 블레어(Bruce G, Blair)가 2016년 11월 16일 <폴리티코(Politico)>에 실은 ‘핵무기발사준비태세’라는 글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핵공격을 명령하는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분 만에 발사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15분 만에 발사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핵공격준비를 아무리 빨리 다그치는 경우라도 15~25분 정도의 준비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발사 후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북극성’은 대응핵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왕설래하는 백악관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북극성’이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시간을 절반 정도 줄어준 공격시간단축에 따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의 예상전투시간도 종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공격능력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조선인민군은 요즈음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가지고 실전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사회주의선전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이 2016년 11월 29일에 내놓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난 11월 중 전군에 명령을 네 차례나 연속 하달했는데,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계속되는 동계훈련(정식명칭은 전투정치훈련) 중 임의의 시각에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무장장비들과 전투진지들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인민무력성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각급 군부대들의 무장장비를 검열하였는데, 검열성원들이 불시에 군부대를 찾아가 무장장비상태를 검열하고, 전투진지보강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사에 따르면, 전투정치훈련과 관련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전군에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하달된 사례는 2012년 11월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한 전투정치훈련 중 임의의 시각에 즉각 통일대전에 돌입할 전투준비를 갖춰놓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조선은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미국의 정권교체가 맞물린 것으로 하여 미증유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올겨울 불시에 닥쳐올지 모르는 ‘통일대전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48시간 통일대전’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2월 1일 조선에서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수백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을” 동원한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집중화력타격연습현장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이 터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4.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변화

이제껏 클린턴 행정부, 부쉬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면, 조선이 매우 제한적인 핵공격능력만 가졌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조작해놓은 기존 대조선정책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부쉬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언급을 되도록 기피해왔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궁색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입에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묘한 발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10월 10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군사행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뒤이어 12월 21일에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동해 수중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이었다.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한 화성-14의 출현, 그리고 동해 바다속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수하여 하늘 높이 솟구쳐오른 ‘북극성’의 출현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뒤바꿔놓은 것이다. 올해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시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아래에 열거한 인정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 시험발사에 사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촬영한 장면이다. 미국은 쉬쉬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북극성'의 출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북극성'의 출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시간을 종전 약 33분에서 약 15분으로 크게 단축시켰으며, 전략잠수함의 미국 본토 접근능력과 발사 후 생존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미국 본토가 조선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 말하는 통일대전의 예상전투시간도 종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해 바다속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수하여 하늘 높이 솟구쳐오른 '북극성'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뒤바꿔놓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2월 9일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이 공개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화성-13을 가리키는 미국의 자의적 명칭-옮긴이)은 시험비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초기배치단계에 들어갔다”고 지적하였다.

2016년 2월 12일 미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의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기술과 핵능력은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2016년 3월 17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조선 정권은 지역의 동맹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국 본토에 더욱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WFB)> 2016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호는 화성-13호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근육강화제(steroid)를 맞은” 화성-13호이다.

2016년 4월 12일 윌리엄 고트니(william E. Gortney) 미국 북부사령관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N-08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모형은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핵탑재물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방어태세가 전통적으로 의존해오는 발사징후를 거의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미국 국방부와 미국군 고위지휘관들,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한 것은,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가장 중대하고, 급박한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이며,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퇴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위와 같은 인식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정권교체를 앞둔 미국에게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2017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그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5.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 대비해야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6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현재 사태(박근혜 정권의 붕괴위험을 뜻함-옮긴이)가 전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큰 관심 속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시시각각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향후전망 등에 대한 긴 문장의 분석보고를 매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선 수시로 보고를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용문은 박근혜퇴진운동이 차츰 격화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임박하였고, 그로써 불확실성과 혼란이 날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비상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을 포기한 미국은 그 정권의 붕괴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써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박근혜 정권 포기와 미국의 정권교체가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퇴장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비록 박근혜 정권을 포기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그들의 입에 발린 말을 그대로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다.

▲ <사진 8> 2016년 11월 26일 150만 명의 각계층 시위군중이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으로 거대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서울 장안은 그야말로 촛불바다를 이루었으며, 서울의 밤하늘은 퇴진투쟁열기로 펄펄 끓었다. 민중의 절대적인 힘이 분출되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한 민중의 투쟁력일 것이다. 민중의 투쟁력 앞에서 충격을 받은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고도화된 핵무력을 완성단계로 끌어올린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퇴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민감한 정권교체기에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고도화된 핵무력을 동원하여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를 벼랑끝으로 떠밀면서 박근혜 정권 포기를 한국 포기로 강제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는 경우 한미동맹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심각하게 강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구성된 막강한 핵공격능력을 가진 조선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힘껏 떠밀어버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 2017년이 오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리게 될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디씨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서울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누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미국 본토를 조선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험에 노출시키는 모험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조미적대관계를 살펴보면,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린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최후 선택을 왈칵 붙잡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전략적 강공으로 압박도수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공포지수가 급상승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강제할 것이라는 뜻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가져올 정세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첫째,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혹심한 안보불안에 사로잡히게 될 아베 정권은 핵무기개발이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을 그런 위험한 유혹에서 멀리 떼어낼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은 주일미국군을 대폭 증강하면서 일본자위대에게 미국산 첨단무기를 공급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 대책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도록 교사한 것,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를 일본에 판매하려는 것, 요꼬스까(橫須賀)와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는 제7함대의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것, 오꼬다(橫田) 주일미공군기지와 이와꾸니(岩國) 미해병대항공기지의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것 등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정상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베 총리를 만난 이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양자택일의 벼랑끝에 떠밀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최후 선택을 붙잡으면, 미국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탁해온 한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사진 9> 이 사진은 베트남전쟁에 동원되었던 미국군이 1969년 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남베트남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제1진 철군대오의 앞장에 선 어느 미국군 병사는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영어로 쓴 구호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군 이후 자기들이 떠난 베트남을, 자기들이 베트남전쟁에서 당한 치욕스런 패배를 한시바삐 잊어야 했으므로, 철군은 '냉정한 이별'이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외주둔 미국군을 간단히 철수시킬 수 있었으므로, 철군은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닉슨-키씬저의 외교정책을 따르게 될 트럼프-플린의 외교정책이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군 철군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다. 지금 한반도는 그런 미증유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폭풍전야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사존망의 위기 속에 빠져드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가 바야흐로 2017년에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매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버릴 위험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2016년 11월 25일 미국의 인터넷언론매체 <NK 뉴스(News)>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것,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16년 9월 21일 <문화일보>에 ‘미, 한국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 중과 수교하며 대만 ’헌신짝‘처럼 버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위험을 몰아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의 고도화된 핵무력과 미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양자택일 등이 교차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게 될 2017년의 대급변을 주시해야 할 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상 최악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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