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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0개 장면으로 살펴본 쌍방실동훈련

[한호석의 개벽예감](206)
자주시보 2016년 05월 3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제1장 - 가상적진상공에 나타난 무인정찰기 2대
제2장 - 최초의 폭발은 열외구역에서 일어났다
제3장 - ‘화승총-3’ 발사한 고사총대대 전투원들
제4장 - 107mm 12관 방사포 사격한 포병중대 전투원들
제5장 - 제2차 공습에 대비한 요격훈련
제6장 - 두 갈래로 침투한 경보병들의 폭발물매설
제7장 - 76.2mm 견인평사포가 고지에서 불을 뿜었다
제8장 - 조준사격에 나선 122mm 자행포
제9장 - 연속폭발과 전진보장
제10장 - 고속기동전의 선봉 땅크대대의 폭풍진격

▲ 대연합부대들이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실동훈련을 살펴보는 김정은위원장     ©자주시보

▲ 쌍방실동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지휘관들과 만족의 미소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2월 20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이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실동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쌍방실동훈련에서 공격임무는 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 관하 부대들이 수행하였고, 방어임무는 제91수도방어군단 관하 부대들이 수행하였다. 그날 진행된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조선인민군 육군에서 손꼽히는 최정예 야전부대들이다.

이를테면,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제105땅크사단은 제820땅크군단 관하의 5개 땅크사단들 가운데 하나인데, 중부전선에 배치된 최강의 기갑부대다. 그리고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제425기계화보병사단과 제815기계화보병사단은 조선인민군 육군에 편제된 5개의 기계화보병사단들 가운데 두 개 사단이다.
1개 기계화보병사단의 편제 및 무장장비는 아래와 같다.

1개 기계화보병대대 (장갑차 46대)
4개 차량화보병대대 (1개 차량화보병대대 무장장비 - 박격포 9문, 반땅크유도무기 3문, 화승총 3정, 고사포 2문, 기관총 85정, 비반충포 3문, 발사관 62정, 보병수송차 37대)
1개 땅크대대 (땅크 31대, 장갑차 1대, 보병수송차 1대)
1개 자행포대대 (자행포 36문, 기관총 18정)
1개 박격포대대 (박격포 27문, 발사관 8정, 기관총 8정, 고사총 3문, 보병수송차 31대)
1개 반땅크대대 (장갑차 9대, 비반충포 12문, 반땅크유도무기 15문, 발사관 16정, 기관총 8정, 보병수송차 21대)
1개 고사총대대 (고사총 27문, 화승총 5정)
1개 포병중대 (방사포 9문, 평사포 9문, 기관총 8정)
1개 정찰중대 (경전차 3대, 장갑차 7대, 발사관 9정, 기관총 6정)
1개 경보병중대 (박격포 4문, 발사관 6정, 기관총 6정)
1개 공병중대 (무한궤도차 6대, 발사관 4정, 기관총 4정)
1개 화학중대 (발사관 4정, 기관총 4정)
1개 기술중대 (발사관 6정, 기관총 6정)
1개 통신중대 (발사관 4정, 기관총 4정)
위에 열거한 각종 무기들 가운데 발사관은 전차, 장갑차, 헬기, 차량 등을 공격할 때 전투원이 어깨에 메고 쏘는 로켓발사기(rocket launcher 또는 rocket-propelled grenade)의 조선식 명칭이다. 화승총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전투원이 어깨에 메고 쏘는 견착식 지대공미사일(man-portable air-defense system)의 조선식 명칭이다. 비반충포는 한국군이 무반동총이라고 부르는 무기이고, 반땅크유도무기는 한국군이 대전차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무기다.

<유투브(You Tube)>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5(2016) 1-3’을 보면, 2016년 2월 20일에 진행된 쌍방실동훈련의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진 1> 2016년 2월 20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실시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쌍방실동훈련은 3개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감시소에 설치된 3개의 현시대가 3개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훈련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이 말해주는 것처럼, 쌍방실동훈련 감시소에는 3개의 현시대(monitor)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쌍방실동훈련이 3개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글에서는 쌍방실동훈련 중에서 기록영화에 나타난 공격과정을 10개 장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주목되는 것은, 쌍방실동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공중화력지원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는 육군의 지상전이 벌어지면 공군은 전투기, 폭격기, 공격헬기 등을 동원하여 지상전을 공중에서 지원하는 법이다. 물론 실전이 벌어지면 조선인민군 육군도 항공군의 공중화력지원을 받겠지만, 이번 쌍방실동훈련은 항공군의 공중화력지원을 생략한 채 진행되었다.

▲ <사진 2> 가상적진에는 11개의 공격목표구역이 설정되었다. 가상공격전은 11개의 공격목표구역을 모두 파괴, 점령해야 끝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1장 - 가상적진상공에 나타난 무인정찰기 2대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훈련장의 가상적진에는 11개의 공격목표구역이 설정되었다. 가상공격전은 그 공격목표구역들을 모두 파괴, 점령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쌍방실동훈련은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정찰중대가 발진시킨 무인정찰기의 정찰비행으로 시작되었다. <사진 3>은 무인정찰기 2대가 가상적진상공을 비행하면서 정찰활동을 벌이는 모습이다. 그 무인정찰기들은 가상적진상공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정찰중대에 전송하였다.

▲ <사진 3> 쌍방실동훈련은 무인정찰기 2대가 가상적진상공을 날며 정찰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군사전문가 조섭 버무디즈(Joseph S. Bermudez)가 2016년 1월 19일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7종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 정보당국은 조선인민군이 350여 대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가운데서 외부에 명칭이 알려진 것은 무인정찰기 ‘방현’과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다.

▲ <사진 4> 한국 언론매체들이 조선인민군의 무인정찰기 '방현'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중국 무인정찰기 D-4RD의 모습은 이렇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2대의 무인항공기가 나타난 영상은 너무 먼 거리에서 촬영된 까닭에 어떤 기종의 무인항공기인지 식별하기 힘들지만, 조선인민군이 흔히 사용하는 무인정찰기 ‘방현’인 것으로 보인다. 무인정찰기 ‘방현’은 길이 2.8m, 폭 3.3m, 비행고도 3km, 작전반경 50km, 체공시간 2시간이다. <사진 4> 3km 고도로 비행하는 무인정찰기 ‘방현’은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엔진동음도 지상에까지 들리지 않으며, 지상의 탐지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는다. 
  
▲ <사진 5> 쌍방실동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공격목표구역을 벗어난 열외구역에서 일어난 소규모 폭발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장 - 최초의 폭발은 열외구역에서 일어났다

<사진 5>는 쌍방실동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폭발현상을 촬영한 장면이다. 쌍방실동훈련은 11개 숫자들로 표시된 공격목표구역을 순차적으로 파괴, 점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최초의 폭발은 공격목표구역을 벗어난 열외구역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한 것은, 열외구역에서 일어난 폭발이 화력타격으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진 6>은 쌍방실동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엄청난 폭발장면인데, 그런 대규모 폭발과 비교하면 열외구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폭발은 아주 적은 규모다.

▲ <사진 6> 이것은 쌍방실동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엄청난 폭발장면이다. 이런 대규모 폭발과 비교하면, 열외구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폭발은 아주 적은 규모다. 소규모 폭발은 서해분쟁수역이나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우발적 무력충돌을 가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쌍방실동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열외구역에서 소규모 폭발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폭발은 서해분쟁수역 또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소규모 무력충돌을 가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폭발현상은 서해분쟁수역이나 군사분계선에서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뜻밖의 소규모 교전에 의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반도는 무력대치쌍방 중 어느 한 쪽의 상황오판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뻔한 일촉즉발의 위험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8월위기사태가 바로 그런 경험이었다. 나는 2015년 8월 31일과 9월 7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두 편의 글에서 8월위기사태가 한반도정세를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몰아넣었는지를 자세히 논하였다. 


▲ <사진 7> 고사총대대 전투원들이 저고도요격무기인 '화승총-3'을 발사하여 교전상대의 공습을 가상한 표적탄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장면이다. '화승총'은 저음속 또는 아음속으로 낮게 날아드는 교전상대의 무인항공기, 공격헬기, A-10 지상공격기를 격추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3장 - ‘화승총-3’ 발사한 고사총대대 전투원들

<사진 7>은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고사총대대 전투원들이 저고도요격무기인 ‘화승총-3’을 발사하여 교전상대의 공습을 가상한 표적탄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모습이다. ‘화승총-3’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화승총’ 계열 저고도요격무기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 적외선유도방식으로 날아가는 ‘화승총-3’의 사거리는 5.2km, 요격고도는 3.5km로 알려졌다.

‘화승총’ 같은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의 요격효과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격추-격상율은 아래와 같이 나온다.

무인항공기 - 격추율 70%, 격상율 100%
공격헬기 - 격추율 60%, 격상률 100%
전투기 - 격추율 20%, 격상률 100%
폭격기 - 격추율 12%, 격상률 100%
전략폭격기 - 격추율 10%, 격상율 100%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화승총’은 전시에 저음속 또는 아음속으로 낮게 날아드는 교전상대의 무인항공기, 공격헬기, A-10 지상공격기를 격추하는데 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쌍방실동훈련 진행순서에서 조선인민군의 첫 전투행동이 ‘화승총’ 사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해분쟁수역이나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인민군은 쌍방실동훈련에서 ‘화승총-3’을 발사하여 표적탄을 요격하는 연습만 진행하였지만, 실전에서는 육군이 보유한 ‘화승총’, 고사총, 고사포는 물론이고 반항공군이 보유한 ‘번개’ 계열의 각종 장거리지대공미사일들과 자행고사로케트들로 구성된 방공망이 총가동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다층방공망을 구축해놓았다. ‘번개-1’부터 ‘번개-6’까지 6종의 ‘번개’ 계열 지대공미사일들과 자행고사로케트, 고사포, 고사총, ‘화승총’을 다층적으로 배치한 10중 방공망으로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도 조선의 10중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 <사진 8> 포병중대 전투원들이 107mm 12관 방사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이 방사포는 구경이 작아 사거리가 짧지만, 가벼워서 포병들이 고지로 끌어올려놓고 직사포처럼 사격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4장 - 107mm 12관 방사포 사격한 포병중대 전투원들

<사진 8>은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포병중대 전투원들이 방사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방사포는 107mm 12관 방사포다. 이 방사포는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방사포들 가운데서 구경이 가장 작다. 구경이 작아서 사거리가 8.6km밖에 되지 않지만, 중량이 250kg로 아주 가벼워서 포병들이 고지로 끌어올려놓고 직사포처럼 사격할 수 있다.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산악지형을 잘 이용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비좁고 굴곡이 심한 산길로 끌고 갈 무장장비는 107mm 12관 방사포처럼 크기가 작고 가벼워야 제격이다.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 무장장비경량화방침을 고수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사진 9> 107mm 12관 방사포를 산등성이에 끌어올려놓고 사격하는 장면인데, 방사탄이 포물선이 아니라 직선을 그리며 가상적진의 타격목표물을 향해 연이어 날아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07mm 12관 방사포를 산등성이에 끌어올려놓고 사격하면,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방사탄이 포물선이 아니라 직선을 그리며 가상적진의 타격목표물을 향해 연이어 날아가게 된다.
조선인민군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1개 포병중대에는 107mm 12관 방사포 9문과 76.2mm 견인평사포 9문이 배치되었다. 그 중대가 9문의 107mm 12관 방사포를 한 차례 사격하면 108발의 방사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넓은 구역이 불바다로 타버리게 된다. 그 방사탄의 신관에는 폭발조절장치가 달려있는데, 야전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 폭발조절장치를 선택하면 인명을 살상하는 파편폭발식으로 방사탄을 쏠 수도 있고 설치물을 파괴하는 관통폭발식으로 방사탄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방사탄이 실전에서 우월한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 <사진 10> 원래 방사포는 넓은 구역을 타격하는 무기인데,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방사포를 저격무기로 조준사격을 하듯이 멀리 떨어진 작은 표적을 맞추는 고도로 숙달된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위쪽 사진은 107mm 12관 방사포에서 발사된 방사탄이 멀리 떨어진 동심원표적에 명중하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그 동심원표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107mm 12관 방사포에서 발사된 방사탄들이 멀리 떨어진 동심원표적에 명중하였다. 원래 방사포는 넓은 구역을 타격하는 무기인데,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마치 저격무기로 조준사격을 하듯이 멀리 떨어진 작은 표적을 방사포로 맞추는 고도로 숙달된 포사격술을 과시하였다.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포병중대에 배치된 방사포는 107mm 12관 방사포이지만, 조선인민군 포병여단에 배치된 방사포는 그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파괴력이 더 강하며 기동력이 더 뛰어난 300mm 12관 방사포, 240mm 18관 방사포, 122mm 40관 방사포들이다. 기계화보병사단과 달리, 포병여단은 각종 지상포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종부대다. 

<신동아> 2011년 2월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전에 평안남도 덕천군에 배치되었던 제61포병여단과 제62포병여단이 개성공단 북쪽에 있는 진봉산으로 남하배치되었는데,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떨어진 진봉산 북쪽 사면에 구축된 갱도진지에 20cm 두께의 강철로 제작된 출입문이 설치되었고, 170mm 자행포 100여 문과 240mm 18관 방사포 200여 문이 그 갱도진지 안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환구시보> 2013년 3월 3일 보도기사에서 뤄위안(羅援) 중국인민해방군 소장 겸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은 “10,000여 문의 조선인민군 포신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데, 조선이 공격에 나서면 서울은 즉각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처럼 방대한 화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포병여단들이 서부전선 최전방 갱도진지들에 남하배치되어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을 직접 조준하고 있는 판에 한국군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 <사진 11> 고사총대대 전투원들이 저고도요격무기인 '화승총-3'을 발사하여 교전상대의 제2차 공습을 가상한 표적탄을 요격하는 장면이다. 전시에 미국군과 한국군의 공습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제2차 공습에 대응하는 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5장 - 제2차 공습에 대비한 요격훈련

<사진 11>은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고사총대대 전투원들이 저고도요격무기인 ‘화승총-3’을 발사하여 교전상대의 공습을 가상한 표적탄을 요격하는 장면이다.

▲ <사진 12> 2016년 4월 1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새 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 중에 나오는 사격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신형 지대공미사일은 '번개-7' 시제품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S-500에 맞먹는 최강의 지대공미사일 '번개-7'을 만드는 개발사업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서 논한 것처럼,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부대들은 우발적 무력충돌 직후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벌이게 될 가상공습에 대응하여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이미 한 차례 진행하였는데, 지대공미사일 발사훈련을 왜 또 다시 진행한 것일까?

이것은 교전상대의 파상공습에 대비한 훈련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에 미국군과 한국군의 공습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은 교전상대의 제2차 공습에 대응한 제2차 요격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그들이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13> 교전상대의 제2차 가상공습이 저지된 직후, 조선인민군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경보병중대 전투원들이 가상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장면이다. 돌격전에는 소수의 경보병들이 나왔다. 원래 침투조에는 경무장한 소수의 폭파전문 전투원들이 망라되는 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6장 - 두 갈래로 침투한 경보병들의 폭발물매설

<사진 13>은 교전상대의 제2차 가상공습을 저지한 직후, 조선인민군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경보병중대 전투원들이 가상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기계화보병사단에는 박격포 4문, 발사관 6정, 기관총 6정, 자동보총 등으로 무장한 1개 경보병중대가 있다. 

그런데 가상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사진에 나타난 경보병들은 불과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방향에서 가상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경보병들은 그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까지 합해도 소수의 병력이다. 1개 경보병중대 병력 가운데서 왜 소수의 병력만 나온 것일까?

▲ <사진 14> 경보병들이 가상적진후방도로에 침투하여 교전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폭발물을 매설하는 장면이다. 보자기로 싼 꾸러미처럼 생긴 폭발물을 매설하고 있다. 훈련에서는 그런 일반폭발물을 사용하지만, 실전에서는 고성능 폭발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장의 사진이 그 의문을 풀어준다. <사진 14>에서 보는 것처럼, 위장망을 씌운 야전복을 입은 전투원들은 가상적진후방으로 우회침투하여 교전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에 폭발물을 매설하였고, <사진 15>에서 보는 것처럼, 얼룩무늬 야전복을 입은 전투원들은 가상적진 안으로 침투하여 폭발물을 매설하였다. 그런 침투조에는 경무장한 10명 이내의 폭파전문 전투원들이 망라되는 법이다.

▲ <사진 15> 경보병들이 가상적진 안으로 침투하여 가상적진 시설물들을 폭파하기 위해 폭발물을 매설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가상적진후방도로와 가상적진내부에 각각 폭발물을 매설한 다음 현장을 빠져나가 매복에 들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경보병들은 보자기로 싼 꾸러미처럼 생긴 폭발물을 매설하였는데, 실전에서는 고성능 폭발물을 매설할 것으로 예견된다.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경보병중대에 배속된 경보병들은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제11군단에 배속된 항공륙전병, 해상륙전병, 저격병과는 구분된다.
두 갈래로 침투한 경보병들은 가상적진후방에, 그리고 가상적진내부에 각각 폭발물을 매설한 다음 현장을 빠져나가 매복에 들어갔다. 

▲ <사진 16>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포병들이 76.2mm 견인평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놓고 사격하는 장면이다. 이 견인평사포는 중량이 가벼워 포병들이 산등성이에 끌어올려놓고 분당 25발씩 사격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7장 - 76.2mm 견인평사포가 고지에서 불을 뿜었다

맹렬한 포사격이 시작되었다.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포병중대 전투원들이 일제히 가상적진을 향해 실탄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16>은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포병들이 실탄을 사격하는 장면인데, 그들은 76.2mm 견인평사포를 사격하였다. 사거리가 13km인 이 견인평사포는 분당 25발씩 쏠 수 있다. 그들은 견인평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놓고 사격하였다. 76.2mm 견인평사포는 중량이 1,116kg로 견인포들 가운데 가장 가벼워서 포병들이 산등성이에 끌어올려놓고 사격할 수 있다.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산악지형을 잘 이용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비좁고 굴곡이 심한 산길로 끌고 갈 무장장비는 76.2mm 견인평사포처럼 크기가 작고 가벼워야 제격이다.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 무장장비경량화방침을 고수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사진 17> 포병들이 쏜 76.2mm 견인평사포 포탄이 멀리 있는 4개의 작은 표적들에 하나씩 명중하는 장면이다. 그 표적들은 가상적군의 장갑차를 가상한 것이다. 이 견인평사포는 인명살상용 경량탄과 장갑관통용 철갑탄을 선택적으로 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17>은 포병들이 쏜 포탄이 멀리 있는 4개의 작은 표적들에 하나씩 명중하는 장면이다. 1부터 4까지 숫자가 표시된 4개의 작은 표적들은 교전상대의 장갑차를 가상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전상대의 장갑차를 가상한 4개의 작은 표적들을 견인평사포로 직격하는 포사격술을 과시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76.2mm 견인평사포는 인명살상용 경량탄과 장갑관통용 철갑탄을 쏠 수 있다. 철갑탄이 타격대상을 90도 각도로 직격하면, 60mm 두께의 강철장갑을 2km 밖에서 관통할 수 있다.

한국군이 2013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있는 최신형 보병전투차량 K21의 복합장갑(composite armour)은 구경 30mm 기관포탄밖에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76.2mm 견인평사포가 발사한 장갑관통용 철갑탄을 맞으면 끝장이 날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소구경 견인평사포 앞에서도 위험에 빠지게 될 한국군 장갑차들은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불새’ 계열 반땅크유도무기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2월 26일 조선에서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휴대용 레이자유도 반땅크로케트’를 새로 개발하여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이런 사정은 2,700대에 이르는 한국군 장갑차들이 전면적인 위험에 빠졌다는 경보음을 울려주고 있다.


▲ <사진 18> 76.2mm 견인평사포에 이어 122mm 자행포가 조준사격에 나선 장면이다. 이 자행포의 사거리는 24km다. 포병들은 이 자행포를 사격하여 멀리 있는 동심원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포사격술을 과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8장 - 조준사격에 나선 122mm 자행포

<사진 18>은 76.2mm 견인평사포의 조준사격에 이어 122mm 자행포가 조준사격에 나선 장면이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자행포들 가운데 구경이 가장 작은 122mm 자행포는 사거리가 24km다.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자행포대대 포병들은 122mm 자행포를 사격하여 멀리 있는 동심원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포사격술을 과시하였다.

포병은 지상전의 주역이다. 전차나 미사일이 포를 대신할 수 없다. 포무력이 강해야 지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포무력강화에 힘쓰는 까닭을 알 수 있다. 포무력보유량에서 조선인민군이 다른 군대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은 아래의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북의 포병과 주변국의 비교표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 비교표는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IISS)가 2011년에 펴낸 보고서 ‘군사균형(The Military Balance)’과 한국 국방부가 2010년에 펴낸 ‘국방백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5년이 지난 통계자료이므로, 2016년의 포보유량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 <사진 19> 자행포 사격이 끝나자, 가상적진에 침투하여 매복하고 있던 경보병들이 미리 매설해둔 폭발물을 일제히 터뜨렸다. 이 사진은 가상적진후방도로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져 교전상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0> 경보병들이 가상적진 안에 매설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가상적진 시설물이 완파되는 장면이다. 매설한 폭발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시꺼먼 연기가 훈련장 상공을 뒤덮었다.     © 자주시보


제9장 - 연속폭발과 전진보장

자행포 사격이 끝나자, 가상적진 인근에 침투하여 매복하고 있었던 경보병들이 미리 매설해둔 폭발물이 일제히 터졌다. <사진 19>는 가상적진후방도로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져 교전상대의 퇴로가 차단되는 장면이고, <사진 20>은 가상적진 안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져 가상적진 시설물들이 완파되는 장면이다. 연속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꺼먼 연기가 훈련장 상공을 뒤덮었다. 훈련에서는 일반폭발물을 사용하였지만, 실전에서는 고성능 폭발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 <사진 21> 집중화력타격과 폭파공격 직후 전차, 장갑차, 보병수송차들이 진격할 수 있도록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공병중대가 긴급히 노반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이런 작업을 조선에서는 전진보장이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21>은 집중화력타격과 연속폭발공격 직후 전차, 장갑차, 보병수송차들이 진격할 수 있도록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공병중대가 노반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조선에서는 이런 긴급노반작업을 ‘전진보장’이라 한다.


▲ <사진 22> 가상적진을 화력으로 제압한 직후, 기계화보병사단 보병대대 전투원들이 가상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10장 - 고속기동전의 선봉 땅크대대의 폭풍진격

<사진 22>는 기계화보병사단 관하 보병대대 전투원들이 가상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장면이다. <사진 23>은 제105땅크사단 관하 땅크부대가 진격의 선봉에서 기동하는 장면이다. 전시위장물을 잔뜩 뒤집어쓴 그 땅크에 둥근 형태의 포탑이 설치되었으니 ‘천마’ 계열 땅크로 보인다.
전시에는 제105땅크사단의 주력땅크들인 ‘천마’ 계열 땅크와 ‘선군915’ 땅크가 중부전선에서 진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105땅크사단 관하에는 105땅크여단, 106땅크여단, 107땅크여단, 923땅크여단이 있는데, 1개 땅크여단에는 4개 땅크대대, 4개 자행포대대, 2개 장갑보병대대가 있다. 제105땅크사단에는 땅크 480대, 자행포 400대, 장갑차 36대가 배치되었다.

▲ <사진 23> 쌍방실동훈련에 참가한 제105땅크사단 관하 땅크부대가 진격의 선봉에서 기동하는 장면이다. 포탑이 둥글게 생긴 이 땅크는 '천마' 계열 땅크로 보인다. 전시에는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주력땅크 3,600대가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폭풍 같이 밀려올 것인데, 한국군은 그들의 폭풍진격을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인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은 땅크 6,038대를 보유하였고, 한국군은 전차 2,561대를 보유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땅크들 가운데 주력땅크는 ‘천마’ 계열 땅크와 ‘선군915’ 땅크다. 조선인민군은 중땅크 이외에 경땅크도 560대나 보유하였는데, 한국군에게는 경전차가 없다. 이런 사정은 전차보유량에서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을 말해준다.

기갑무력이 갖추어야 할 3대 요소는 화력, 기동력, 장갑방호력인데, 조선인민군 기갑무력이 그 3대 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이 보유한 ‘천마’ 계열 땅크에는 120mm 무강선포가 장착되었고, ‘선군915’ 땅크에는 125mm 무강선포가 장착되었다. 또한 ‘선군915’ 땅크에는 교전상대의 전차를 공격할 반땅크로케트 ‘불새’ 2발, 교전상대의 공격헬기를 공격할 고사로케트 2발, 자동기관포 1정이 장착되었다. <문화일보> 2014년 1월 24일 보도기사는 조선인민군 주력땅크가 한국군 주력전차보다 “화력에서 훨씬 앞섰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조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이 보유한 ‘천마’ 계열 땅크와 ‘선군915’ 땅크에는 1,200마력 엔진이 장착되었는데, 중량이 40t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땅크라서 기동력이 매우 좋다.

2013년 6월 5일 내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직접 목격한 설명판에 따르면, ‘천마214’ 땅크는 35.5t이고, ‘천마89’ 땅크와 ‘천마92’ 땅크는 각각 38t이고, ‘천마216’ 땅크는 39t이다. ‘선군915’ 땅크는 44t이다.

한국군이 1,511대를 보유한 K1 계열 주력전차에도 조선인민군 주력땅크와 마찬가지로 1,200마력 엔진이 장착되었지만, 조선인민군 주력땅크보다 10t 이상 더 무거워 53t이나 되므로 조선인민군 주력땅크에 비해 기동력이 떨어진다. 미국군이 보유한 M1 계열 주력전차는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한 대신 중량이 62t이나 되므로 조선인민군 주력땅크에 비해 기동력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문화일보> 2014년 1월 24일 보도기사는 조선인민군 주력땅크가 한국군 주력전차보다 “기동력에서 훨씬 앞섰다”고 인정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의 주력땅크만이 아니라 그들의 장갑차도 기동력이 우월하다. <연합뉴스> 2015년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장갑차는 시속 80~9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한국군 장갑차는 시속 70~74km로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이 왜 고속기동전을 그처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셋째, 한국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천마’ 계열 땅크들은 반응장갑(조선에서는 폭발성 덧장갑이라고 부름)을 씌워 600mm 이상의 장갑방호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한 대전차미사일이나 무반동총으로는 관통할 수 없고, 러시아군이 보유한 메티스(Metis)-M 대전차미사일만 관통할 수 있는데, 그 대전차미사일을 쏘는 경우에도 유효사거리인 1km 안으로 바짝 접근하여 사격해야 관통할 수 있다. 그런데 ‘천마’ 계열 땅크들의 주포는 유효사거리가 2km이므로,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다. 반응장갑을 씌운 ‘천마’ 계열 땅크들의 장갑방호력이 그 정도이니, 최신형 특수복합장갑을 씌워 900mm의 강력한 장갑방호력을 갖춘 ‘선군915’ 땅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군 육군본부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2014년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대전차무기 46,200발 가운데서 작전수명이 만료되지 않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360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6월 14일 방사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대전차무기들 가운데 조선인민군 땅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을 러시아에서 226발 수입해놓고 항온항습이 되지 않는 일반무기고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까닭에 미사일성능이 훼손되었고, 그래서 24발을 사격해보았더니 15발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불발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대전차무기들이 모조리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으니, 공격헬기나 A-10 지상공격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낮은 고도에서 느리게 날아가는 공격헬기나 A-10 지상공격기는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로 요격을 당할 것이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땅크의 진격을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인가!

조선인민군에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갑군단이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땅크를 앞세운 고속기동전준비태세를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한국군에는 기갑군단은커녕 기갑사단도 없다. 한국군은 전차부대를 보병사단을 지원해주는 지원부대로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기갑사단을 창설, 운영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병사단을 2개 이상 해체해야 기갑사단 1개를 창설할 수 있다.

전차보유량에서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다. 전차의 진격을 전차로 막는다고 하지만, 한국군의 전차보유량이 절대적으로 열세이니 최전방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주력땅크 3,600대가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폭풍 같이 밀려오는 진격을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인가! 조선인민군 땅크의 진격을 막지 못한 한국군이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패주경험이 재연될 위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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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출현하는 날

[한호석의 개벽예감](205)
자주시보 2016년 5월 23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냉전시기 최강의 지상배치핵무력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
2.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는 러시아와 중국
3.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결함퇴치법
4. 조선에서 제3의 이동식 핵타격수단이 출현하는 날

▲ <사진 1>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열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강력한 전략무기체계였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T-23 몰로데츠 3발이 탑재되었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550킬로톤급 핵탄 10발이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다탄두가 장착되었다. 소련은 그런 전투열차미사일체계 12개를 실전배치하였다. 위의 사진은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냉전시기 최강의 지상배치핵무력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

2016년 5월 17일 <UPI>통신이 바르구진(Barguzin)에 관한 흥미로운 보도기사를 실었다. 바르구진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하다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사라졌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combat rail-based missile systems)를 재생시킨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이름이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란 열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무기체계를 뜻한다. <사진 1>

소련군 전략로켓군의 전투미사일발사체계는 디젤기관차 3량, 수직발사관탑재차 3량, 발사통제차 1량, 경비병력탑승차 3량, 그리고 연료저장차와 부속품저장차 등 총 17량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직발사관탑재차에는 여닫이식 덮개지붕이 씌워졌다. 또한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3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배치되었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에서는 그런 전투열차미사일체계 12개가 발사대기태세로 하루에 1,000km 이상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리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발휘하였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열차에 탑재하였던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T-23 몰로데츠(Molodets)는 사거리가 10,450km였고, 550킬로톤급 핵탄 10발이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하였고, 고체연료로켓엔진을 사용하였다.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는 23.3m였고, 열차에 설치된 원통형 수직발사관의 길이는 22.4m였다. 이처럼 미사일이 수직발사관보다 약 1m 정도 더 길었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의 첨단부가 발사관 밖으로 나와 있었다.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처음 실전배치한 때는 1983년 2월이었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운용하던 소련군 전략로켓군은 1988년 5월 27일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추가로 실전배치하였다. 도로이동미사일체계란 자행발사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무기체계를 뜻한다.

▲ <사진 2> 소련군 전략로켓군은 1983년 2월에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하였고, 1988년 5월에는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T-2PM 토폴 1발을 탑재한 7축14륜 자행발사대를 실전배치하였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800킬로톤급 핵탄두 1발이 장착되었다. 위의 사진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한 7축14륜 자행발사대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처음으로 실전배치한 도로이동미사일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7축14륜 자행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전략무기체계였는데,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T-2PM 토폴(Topol)은 사거리가 10,000km였고, 800킬로톤급 핵탄두 1발을 장착하였고, 고체연료로켓엔진을 사용하였다. <사진 2>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지상에 실전배치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훨씬 강력한 전략무기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5월 소련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모두 실전배치하였을 때, 소련의 지상배치핵무력은 미국의 지상배치핵무력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지난 냉전시기 미국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했고, 지상기지에 고착된 수직갱발사체계만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은 지금도 전투열차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했다.  


2.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는 러시아와 중국

지난 냉전시기 강력한 핵억제력을 발휘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소련이 해체되는 것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 말았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군 전략로켓군을 계승한 러시아연방군 전략로켓군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배치된 36발의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996년부터 모두 해체하여 핵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 8월 12일에 이르러서는 12개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전부 퇴역시켰다. 그로써 소련-러시아가 22년 동안 운용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퇴역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에 러시아 국방부는 그 체계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국방부의 재개발 결정은 7년 전에 퇴역시킨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원상복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새로 제작하려는 결정이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설계를 2014년 상반기에 끝내고, 2019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기간에 제작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가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재개발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중국도 독자적으로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관영텔레비전방송 내용을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WFB)> 2013년 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서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 2015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5일 중국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 발사용으로 경량화된 둥펑(東風)-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원래 둥펑-41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2,000~15,000km에 이르고, 중량은 80t이고, 길이는 21m이며, 250킬로톤급 핵탄 10개가 들어가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하며, 고체연료로켓엔진을 사용하는데,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맞게 변형된 둥펑-41은 열차에 설치된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들어갈 수 있게 경량화된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러시아가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재개발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도 독자적으로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12월 5일 중국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 발사용으로 경량화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러시아와 중국이 이처럼 제각기 전투열차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은,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을 지구적 범위로 확대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핵전쟁위협에 맞설 강력한 핵억제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언론매체 <리아 노보스찌(RIA Novosti)> 2013년 12월 19일 보도기사에서 러시아연방군 전략로켓군 사령관 세르게이 까라까예브(Sergei Karakaev)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분석한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의 철도망이 확장되고 열차탑재식 미사일체계의 생존력이 강화된 조건에서 열차탑재식 미사일체계 재개발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서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미사일방어망을 한국에까지 확장하려는 도발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선,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는 자기의 미사일방어망을 루마니아에까지 확장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관리의 말을 인용한 군사전문온라인매체 <스카웃 워리어(Scout Warrior)> 2016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방어국은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한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아낸다는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인 ‘다목표요격체(Multi-Object Kill Vehicle)’를 201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는 까닭은, 선제핵공격력을 증강하면서 미사일방어망을 계속 확장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핵전쟁위협에 맞설 강력한 핵억제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최근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시설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에 미사일방어망을 전진배치함으로써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편, 2016년 2월 11일 미국진보센터(CA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7년도 핵무력증강사업에 3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국가핵안전국(NNSA)은 2017년도 핵탄두성능개량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4배 이상 많은 12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핵무력증강사업에 1조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파산위험에 빠져 허덕이면서 해마다 29억 달러씩 군사비를 계속 줄여야 하는 판인데도, 핵무력증강사업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요설을 늘어놓으면서, 히로시마 피폭지를 방문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인류를 속이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미국이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방어망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맞서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 <사진 5>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지상에 배치된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최강의 전략무기였지만, 결함도 있었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배치된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 미사일의 중량은 110t이나 되었다. 위의 사진은 지난날 소련의 군수공장에서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열차에 장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결함퇴치법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실전배치하였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지상에 배치한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최강의 전략무기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결함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배치된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의 무게는 자그마치 110t이나 되었다. 그처럼 무거운 미사일을 실은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디젤기관차 3량을 연결해야 하였다. 또한 그처럼 무거운 미사일을 실은 열차는 열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는 노후한 철교를 건널 수 없었고, 중량레일이 깔린 든든한 철로에서만 달릴 수 있었는데, 중량레일이 깔린 철로라고 해도 철로제방이 약한 구역을 달리면 철로제방이 열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이동범위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5>  

두 번째 결함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외형상 일반화물열차와 비슷하기는 하였으나 똑같이 위장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열차차량의 외형은 일반냉동차량의 외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디젤기관차가 3량이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냉동차량과 쉽게 구분되었고, 또한 원통형 수직발사관이 설치된 열차차량의 길이가 일반화물열차차량보다 2배나 더 길었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에서는 일반화물열차와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것은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위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까닭에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지난날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지녔던 결함을 퇴치하고, 작전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첫째,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경량화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이동범위를 결정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 <디펜스 러시아> 2013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군 전략로켓군 사령관 세르게이 까라까예브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RS-24 야르스(Yars)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미사일의 중량은 47t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중량이 지난날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되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중량에 비해 절반 이상 가벼워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노후화된 철교, 경량레일이 깔린 철로, 철로제방이 약한 구역에서도 마음 놓고 달리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사정은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지난날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보다 비할 바 없이 넓어진 이동범위를 갖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6>

▲ <사진 6> 지금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그 미사일은 열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중량을 47t 정도로 경량화하였는데, 250킬로톤급 핵탄 4발이 들어간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하고 11,000km를 날아간다.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이 10발 이상 탑재된다. 위의 사진은 RS-24 야르스를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차체외형을 완벽하게 위장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되었던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는 23.3m였는데,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될 RS-24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는 22.5m다. 지금 러시아에서 운용되는 일반열차 1량의 길이가 25m이고 탑재중량이 60t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러시아는 일반열차와 외형상 서로 구분되지 않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열차와 외형이 똑같은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다른 일반열차들과 뒤섞이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위장수준은 도로이동미사일체계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이를테면, 미사일동체의 길이가 24m나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는 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전자광학위성에게 포착되기 쉽고, 8축16륜 자행발사대의 800마력짜리 대형디젤엔진에서 강한 배기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미국 적외선탐지위성에게 포착되기 쉽다. 그러나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외형이 일반열차와 똑같아서 구분할 수 없고, 일반열차보다 더 강한 배기열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에게 포착될 위험이 거의 없다.

셋째,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핵타격력을 갖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배치될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에는 250킬로톤급 핵탄 4발이 들어가는 각개발사식 다탄두가 장착되는데, 그 사거리는 11,000km에 이른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3발밖에 실리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RS-24 야르스가 10발 이상 실리게 될 것이다. 신형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0발 이상 싣게 되면, 전략핵잠수함과 맞먹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지상에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4. 조선에서 제3의 이동식 핵타격수단이 출현하는 날

위에서 논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방어망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각기 전투열차미사일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보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나라는 조선이다. 오늘날 조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선에게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 ‘최후결전’을 벌여 반드시 승리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조선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와 3,500t급 전략잠수함에 이어 전투열차미사일체계까지 갖게 되면, 미국의 선제핵공격력과 미사일방어망을 돌무력화시킬 위력적인 핵타격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조선에서도 개발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조선이 특수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기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2009년 3월 3일 조선의 특수화물열차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는 바람에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이 잠시 무력화된 시간을 택하여 평양-청진선을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에는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할 위성운반로켓 은하-2호가 실려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9년에 이미 특수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는 위성운반로켓을 위성발사장으로 실어나르는데 사용하는 수송수단이었다. 그 특수화물열차의 길이는 일반열차보다 두 배 더 긴 40m에 이르고, 유압장치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여닫이식 덮개지붕이 씌워졌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일반화물열차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일보> 2009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위성운반로켓 은하-2호를 실은 그 특수화물열차는 길이가 일반열차보다 두 배 더 긴 40m에 이르고, 유압장치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여닫이식 덮개지붕이 씌워졌다고 한다. 또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전에 조선에서는 위성운반로켓을 위성발사장으로 실어나를 때 덮개지붕이 없는 무개화물열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성운반로켓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었는데,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위성운반로켓을 실어나르는 모습이 은폐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위성운반로켓 수송수단으로 사용해왔는데, 그 특수화물열차에 위성운반로켓 대신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8>

▲ <사진 8> 지난 7년 동안 특수화물열차를 사용해온 조선은 그 특수화물열차에 위성운반로켓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군 전략로켓군이 운용한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근접촬영한 것인데, 위쪽 사진은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열고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곧추세운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열어놓은 여닫이식 덮개지붕 아래에 원통형 수직발사관이 길게 누워있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를 운용하고 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이 운용하는 8축16륜 자행발사대는 엔진, 변속기, 차대(chassis)만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차대 위에 설치한 미사일발사장치는 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8축16륜 차량의 엔진은 중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수입품이고, 변속기도 중국이 독일에서 사들인 수입품이다.

8축16륜 차량의 차대 위에 조선산 미사일발사장치가 설치된 것은, 조선이 이동식 미사일발사장치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이동식 미사일발사장치를 제작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제작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조선이 오래 전에 실전배치한 지대공미사일 번개-5에 원통형 수직발사관 3문이 탑재된 것은 조선이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제작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9>

▲ <사진 9>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원래 8축16륜 차량의 엔진, 변속기, 차대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차대 위에 설치한 미사일발사장치는 조선에서 자체로 만든 것이다. 위의 사진은 8축16륜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이 중국에서 수입한 8축16륜 차량의 엔진은 미국산 제품이고, 변속기는 독일산 제품이다. 조선이 8축16륜 차량에 미사일발사장치를 설치한 것은 미사일발사장치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거기에 더하여 조선은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제작하는 기술도 가졌고,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제작하는 기술도 가졌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처럼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제작하는 기술, 이동식 미사일발사장치를 제작하는 기술, 원통형 수직발사관을 제작하는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선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이다.

셋째, 조선은 두 차례의 열병행진에서 화성-13호 12발을 세상에 공개한 바 있다.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행진에서 얼룩무늬 위장색을 도색한 화성-13호 6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에 실어 등장시켰고, 2013년 7월 27일 ‘전승절’ 경축 열병행진에서는 연회색을 도색한 화성-13호 6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에 실어 등장시켰다. 화성-13호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발씩 공개한 것은 화성-13호 6발을 도색만 다르게 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도색을 한 화성-13호 12발을 두 차례에 나누어 공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보유한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소 12발에 이르는 것이다.

조선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행진에서 화성-14호 4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 4대에 실어 등장시켰고, 2016년 3월 9일 언론보도사진에서 핵무기병기화공장에 일렬로 놓여있는 화성-14호 6발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화성-14호는 모두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도색되었다.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4호 4발과 핵무기병기화공장에 놓여있는 화성-14호 6발이 서로 같은 것들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조선이 보유한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소 6발에서 최대 10발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화성-13호와 화성-14호는 지상에 고착된 수직갱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데, 최소 16발에서 최대 18발에 이르는 화성-13호와 화성-14호를 탑재하는 8축16륜 자행발사대는 조선에 6대밖에 없다. 이러한 불균형은 조선이 8축16륜 자행발사대 이외에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넷째, 화성-14호는 화성-13호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녔다. 화성-14호는 화성-13호에 비해 미사일동체의 길이가 3m 정도 짧아졌고, 1단 지름과 2단 지름이 똑같아서 외형상 1단과 2단을 구별하기 힘들다. 그와 달리 화성-13호의 경우에 1단은 굵고, 2단은 그보다 가늘고, 3단은 그보다 더 가늘다. <사진 10>

▲ <사진 10> 조선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면, 거기에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4호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14호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인데, 그 공장에 화성-14호 6발이 놓여있는 것이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원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1단 지름과 2단 지름을 똑같이 만들고, 미사일동체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까닭은,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넣고 발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단 지름이 1단 지름보다 짧고, 미사일동체의 길이가 22m 이상 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의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하지 못한다.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단의 굵기가 똑같아야 한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단의 굵기가 똑같고, 길이가 짧은 화성-14호는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들어가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수직발사관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도 설치될 수 있고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도 설치될 수 있는데, 8축16륜 자행발사대가 6대밖에 없는 조선에서 화성-13호 12발 이외에 화성-14호까지 추가로 만든 것은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섯째,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의 중량은 20t이므로, 그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의 중량은 30t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수직발사관을 설치한 열차의 차체중량과 화성-14호의 중량을 합하면 약 5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의 하중을 가진 열차라면 조선의 철로 위로 달릴 수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기존 경량레일을 새로운 중량레일로 교체하는 철도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50t급 하중의 열차는 기존 경량레일 위에서도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철도망의 총연장은 7,000km에 이른다.

50t급 하중의 열차는 전기기관차보다 힘이 센 디젤기관차가 끌어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에 전기기관차 이외에 디젤기관차도 있을까?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2015년 3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북부지방에서는 전기기관차를 세워놓고 디젤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의 북부지방에서 디젤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11>

▲ <사진 11> 조선이 머지않아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만들면, 화성-14호를 탑재한 열차의 하중은 약 50t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 정도의 하중을 가진 열차라면 경량레일이 깔려있는 조선의 철로 위로 달릴 수 있다.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는 디젤기관차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선의 북부지방에서는 디젤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2011년에 만든 전기기관차 '선군붉은기호'의 모습이다. 조선이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만들면, 그것은 8축16륜 자행발사대, 3,500t급 전략잠수함과 더불어 제3의 이동식 핵타격수단으로 등장하여 조선의 핵억제력을 비상히 강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여섯째,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자기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대륙간탄미사일들은 경량화되었고, 각개발사식 다탄두를 장착하였으며, 고체연료로켓엔진을 사용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녔는데, 조선의 화성-14호가 바로 그런 3대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런 사정은 조선의 화성-14호가 전투열차미사일체계에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미사일임을 말해준다.

일곱째,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한 두 해 전부터 화성-13호와 화성-14호를 조선의 북부지방에 있는 3~4개 기지들에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의 그런 발언내용은 2016년 2월 9일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이 이미 KN-08(미국 군부가 화성-13호를 부르는 자의적 별칭) 초기배치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호와 화성-14호를 조선의 북부지방에 있는 3~4개 발사기지들에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왜냐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기지에 고정배치하면, 전시에 미국의 선제기습타격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성-13호와 화성-14호가 발사기지에 고정배치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한 한국 정부 소식통의 발언내용은 화성-13호와 화성-14호가 조선의 북부지방에 있는 발사기지들에 고정배치된다는 뜻이 아니라, 화성-13호와 화성-14호를 탑재한 발사대들이 조선의 북부지방에 배치되어 발사대기태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8축16륜 자행발사대는 차체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굴곡이 심한 도로나 급하게 꺾어지는 도로에서는 운행하기 힘들고, 평지에 곧추 뻗은 도로에서 운행하기에 적합한데, 조선의 북부지방은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운행하기에 제약을 받는 산간지대다. 따라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부지방에 배치하려면 8축16륜 자행발사대보다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열차를 사용하는 것이 한결 더 적합하다.  

지금 조선의 북부지방에서는 디젤기관차가 운행되고, 넓은 철길 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은 화성-14호를 탑재한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머지않아 조선의 북부지방에 출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러한 것처럼 조선도 미국의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방어망 확장에 대응하여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열차미사일체계가 머지않아 완성되는 날, 그것은 8축16륜 자행발사대, 3,500t급 전략잠수함과 더불어 제3의 이동식 핵타격수단으로 등장하여 조선의 핵억제력을 비상히 강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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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통일방략

[한호석의 개벽예감](204)
자주시보 2016년 05월 16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기어이’라는 낱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까닭
2. 김정은 당위원장이 계승한 ‘주체적 통일로선’
3. 김정은 당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방략

▲ <사진 1>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36년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남, 북, 해외 전체 민족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전 세계 정치계와 언론계의 이목이 그 대회에 집중되었다. 위의 사진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주석단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기어이’라는 낱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까닭

내외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가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제7차 대회는 36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이번에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한 세대가 지난 뒤에 개최된 것이다. 그러하였으니 남, 북, 해외 전체 민족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전 세계 정치계와 언론계의 이목이 그 대회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1>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개회사에서 대표자 3,667명과 방청자 1,387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3박4일 동안 진행된 대회는 5,054명이 참가한 대정치회합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5.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중요한 공식문건들이 보고되고, 토론되고, 채택되었는데, 조선의 언론에 보도된 공식문건들만 해도 방대한 분량이다. 그 공식문건들에는 지난 36년 동안 조선을 영도해온 조선로동당의 모든 사업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고, 앞으로 조선로동당이 추진할 전략, 방침,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그 방대한 분량의 공식문건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에는 나의 필력이 너무 부족하므로, 이 글에서는 김정은 당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조국통일문제에 대해서만 고찰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장장 3시간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는데, 조선의 언론에 보도된 그 전문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체계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1)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2)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3)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2.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2) 과학기술강국건설
3) 경제강국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
4) 문명강국건설
5)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5.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 <사진 2>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 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라고 말하며 조국통일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였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당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중간제목을 붙인 서술부분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언명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밝혔다. <사진 2>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는 곧 김정은 당위원장 자신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김정은 당위원장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대해서는 조선의 언론매체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언론매체들도 보도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 당위원장은 자신의 그런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이번에 당 제7차대회에서 또 다시 아래와 같이 천명하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 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위의 두 인용문들에 ‘기어이’라는 말이 각각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기어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그 말뜻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라고 풀이되었다. 조국통일문제를 언급한 문장들에서 ‘기어이’라는 낱말이 그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김정은 당위원장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천명한 것과 함께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광개토왕이 영도한 최전성기의 고구려는 ‘동방의 강대국’으로 위용을 떨친 바 있었는데,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위원장이 전망하는 통일국가는 ‘동방의 강대국’보다 더 강한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선진문명국’이며, ‘정의의 강국’인 것이다.

▲ <사진 3> 조선이 '고난의 행군'으로 모진 시련을 겪고 있었던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이 응축된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였다. 조선에서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부른다. 위의 사진은 2001년 8월 14일 평양에 건립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촬영한 것이다. 평양에서 판문점을 지나 서울로 통하는 남행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어귀에 그 기념탑이 서 있다. 기념탑의 높이는 30m이며, 너비는 6.15공동선언을 의미하여 61.5m로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김정은 당위원장이 계승한 ‘주체적 통일로선’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에 대해 언명하였다. 그 언명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통일로선”이며,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 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는 것이다. 김정은 당위원장의 언명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은 조국통일 3대 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조선에서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 3> 

조국통일 3대 헌장은 무엇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6년 11월 24일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이 응축된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조국통일의 3대 기둥, 3대 헌장”이라고 밝혔는데, 조선에서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부르고 있다. 북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부르는 까닭은,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이 조국통일 3대 헌장에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고 지적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이 제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립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이 계승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정은 당위원장의 언명에 따르면, 1972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기간에 김일성 주석이 제시하였고, 1996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립한,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담겨있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은 오늘 김정은 당위원장 자신에 의해 전면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국통일의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이 평양에서 합의,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되었는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은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의 공식문건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당시 남북연석회의 참가자들은 그 격문에서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상봉하고 6.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였는데, 그 공동선언은 제1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제4원칙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의 통일염원 앞에 바친 1948년 남북연석회의 격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일관되게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사진 4>

▲<사진 4>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의 통일염원 앞에 바친 1948년 남북연석회의 격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일관되게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맨위쪽 사진은 1948년 4월 김일성 주석과 김구 선생이 평양에 있는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이다. 가운데 사진은 1972년 7월 김일성 주석이 평양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갔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접견하는 모습이다. 맨아래쪽 사진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상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한 뒤 맞잡은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답례하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신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계승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자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고 말하였고,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라고 말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이처럼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내외반통일세력의 강압과 폭력으로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이 고착화되어가던 1948년에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추진되기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속되어온 장장 68년에 이르는 조국통일운동의 장구한 역사를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국통일은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사의 최대 과업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통일의회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정부가 통일국가를 선포하는 일련의 국가건설과정을 정해놓은 방안, 바로 그것이 통일방안인 것이다.

▲ <사진 5> 통일학에서 말하는 조국통일개념은 통일정부수립과 통일국가건설을 뜻한다. 통일헌법에 의해 수립된 통일정부의 주권 아래서 남과 북이 단일국호와 단일국기, 단일화폐와 단일여권을 사용할 때, 조국통일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2002년 9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남북선수단이 단일선수단으로 함께 입장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만방에 시위하는 장면이다. 거기에는 남도 없었고 북도 없었다. 오직 하나로 단합된 민족의 뜨거운 감격과 환호만 있었다. 코리아라는 국호가 임시국호를 대신하였고, 통일기가 임시국기를 대신하였다. 먼 훗날 사람들은 역사의 사진첩에서 이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분단시대를 피와 땀과 눈물로 적셨던 겨레의 통일열망에 대해 감회깊이 추억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람들은 조국통일에 대해 말할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문학적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통일학에서 말하는 조국통일개념은 통일정부수립과 통일국가건설을 뜻한다. 그러므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전에는 조국통일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통일헌법에 의해 수립된 통일정부의 주권 아래서 남과 북이 단일국호와 단일국기, 단일화폐와 단일여권을 사용할 때, 바로 그러할 때 조국통일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5>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서로 다른 국호와 국기, 서로 다른 화폐와 여권을 사용하는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과 유사한 국가연합체제를 건설하려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각각 인정하여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분단합법화의 완결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게 부부관계에 비유하면, 부부싸움으로 별거에 들어간 남과 북은 이혼에 이르지는 않고 서로 반목, 대립하며 지내왔는데, 국가연합체제를 건설하자는 것은 별거 중인 부부를 이혼시켜 완전히 갈라서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과 남조선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남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북은 조선반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통일국가에서 단일국호와 단일국기, 단일화폐와 단일여권이 사용된다고 해서,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회경제체제가 단일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상호격폐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이질화된 남의 자본주의체제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급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사회경제체제의 급진적 변화에는 반드시 강압과 폭력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설령 사회경제체제가 강압과 폭력에 의해 변화되었다고 해도, 급진적인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내부모순이 격화되어 체제가 와해되는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통일국가가 건설된 이후 남과 북 두 지역의 사회경제체제는 20~30년 동안 점진적으로 단일화되어야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남과 북의 지역자치정부가 각각 자기 지역에서 관리하는 상호이질적인 두 개의 사회경제체제가 단일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율에 따라 공존하는 통일국가, 그리하여 분단체제에서 유래한 상호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가 한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일화되어가는 통일국가, 그런 통일국가를 통일학에서는 연방국가라 부른다. 하나의 중앙정부와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가진 연방국가를 건설하는 통일방안을 통일학에서는 연방제통일방안이라 부른다.

연방제통일방안은 한반도에서만 실현되는 특수한 통일방안이 아니다. 중국도 일국양제(一國兩制)방안으로 자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 통일국가 안에서 상호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모든 분단국가들이 추진하는 평화통일정책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 <사진 6>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연방제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연방국가를 건설한 뒤에 남과 북에 존재하는 상호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강압과 폭력을 배제하고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평화통일방안이다. 위의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연방제통일방안은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0년 8월 14일 조국해방 15돐 경축대회 연설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련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고, 1973년 6월 23일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에서 ‘고려련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연방제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연방국가를 건설한 뒤에 남과 북에 존재하는 상호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강압과 폭력을 배제하고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통일방안이다. <사진 6>

연방국가를 건설한 뒤에 남과 북에 존재하는 상호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한다고 할 때, 그 점진적 단일화가 남의 자본주의체제로 단일화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북의 사회주의체제로 단일화된다는 뜻인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우월한 사회경제체제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어떤 학자는 두 체제의 수렴통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단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분단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에 가까워 보인다.

북에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남에서는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승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경제체제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남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본주의체제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로 대체한 것이다. 세계자본주의발전사를 보면, 남의 자본주의체제는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체제와 달리, 미국에 의해 이식, 육성된 특수한 자본주의체제이므로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남측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체제가 승리하였다면, 연방국가를 건설한 뒤에 북의 사회경제체제가 남의 사회경제체제로 단일화될 것이므로, 남에서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적극 찬성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측 정부는 연방제통일방안이라면 질색을 할 뿐 아니라, 연방제통일방안을 공개적으로 논할 자유마저 허락하지 않고 금압한다. 이런 현실은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승리하였다는 남측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억압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연방제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자신이 김일성 주석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사진 7> 2016년 5월 8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고 정립한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을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통일방략을 제시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회의장을 촬영한 것이다. '백전백승 일심단결'이라는 구호가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김정은 당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방략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당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통일로선’에 기초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통일방략이라는 말은 2016년 5월 8일에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들어있다. 그 공식문건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을 제시하시였”다고 기록되었다. <사진 7>

방략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조선말대사전’에서 그 낱말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세운 방침이나 책략”이라고 풀이되었다. 이런 말뜻을 이해하면, 통일방략이란 통일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세운 방침과 책략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방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44년 전에 나온 7.4남북공동성명에서는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은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주적 통일 또는 자주통일이라는 말만 썼다. 자주적 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통일전쟁으로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 조선이 평화통일준비도 완료하였고, 통일전쟁준비도 완료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당위원장의 통일방략에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이 모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와 전쟁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지만,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고, 통일전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자신의 통일방략을 언급한 대목에서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당위원장의 통일방략에는 평화통일방도와 무력통일방도가 모두 내포되었지만, 무력통일방도에 강조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이제껏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려고 힘써왔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이 평화통일(연방제통일)을 끝내 거부하고 체제통일(제도통일)을 추진하면 통일전쟁을 벌여서라도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당위원장의 통일방략에서 중심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당위원장은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북에서는 제도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남에서는 체제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두 낱말의 뜻은 같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남조선당국은 겨레 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체제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체제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언론보도에서 확인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은 2015년 3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특강에서 박근혜 정부가 체제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작업에 관한 예비조사를 2014년에 이미 끝냈고, 앞으로 본격적인 실현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2~3년 내에 통일준비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통일준비작업이란 체제통일준비작업을 뜻한다. <사진 8>

▲ <사진 8> 위의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아래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함께하는 통일준비 함께 누리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가 벽에 붙에 있지만,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는 체제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는 연방제통일에 관한 논의조차 금압하고 있으며, 무력을 사용한 체제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정종욱 부위원장은 2015년 3월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어느 토론회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체제통일준비작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 통일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실현경로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이 있으며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에 대한 팀(실무진이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이 우리 조직(통일준비위원회를 뜻함-옮긴이)에 있다.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직이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체제통일이 실현되면) 북한의 엘리트계층(지도층이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체제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거부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따르며 대규모 합동공격연습까지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6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과 미국군은 2016년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연합훈련’ 중에 조선의 최고수뇌부, 군사작전지휘부, 대량파괴무기가 배치된 군사기지 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였으며, 조선 각지에서 새로 선정한 700여 개소의 ‘합동요격지점(JDPI)’을 파괴하는 정밀타격을 연습하였고, 전쟁이 종료된 후 조선을 점령, 통치하기 위한 ‘지역안정화작전’도 연습하였다. 명백하게도, 이러한 공격연습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는 체제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무력을 사용한 체제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북과 합의하였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모두 부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렸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신의 통일방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무력을 사용한 체제통일준비에 대응하여 통일전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무력을 사용한 체제통일준비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세 방향에서 통일전쟁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첫째, 지금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에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조선인민군의 통일전쟁준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전략군의 실전배비된 초정밀타격수단들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지역 안의 모든 적소굴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줄임) 남반부작전지대에 투입될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단숨에 깔고 앉아 박근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

둘째, 지금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전민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인민이 결전의 시각에는 전민항전으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는 오늘,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사진 9>

▲ <사진 9>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에서는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전민항전의 주력군이다. 로농적위군 병력은 570만명이고, 붉은청년근위대 병력은 100만명이다. 로농적위군은 비정규 민간무력이지만, 지대공미사일, 대구경포, 방사포, 휴대용대전차미사일, 고사총 등으로 중무장하였으니 웬만한 나라의 정규무력보다 훨씬 더 강한 화력을 가졌다. 위의 사진은 2013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 열병행진에 등장한 로농적위군 방사포부대의 행진장면이다. 협동농장에서 밭갈이할 때 쓰는 '뜨락또르'가 240 mm 18관 방사포를 끌고 있다. 방사포 탑재차량이 가지 못하는 좁고 험한 길을 바로 저 '뜨락또르 방사포'가 갈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59년에 창설된 로농적위군은 지대공미사일, 대구경포, 방사포,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고사총 등으로 중무장하였는데, 그 병력은 570만명에 이르고, 로농적위군 산하에 상설전투부대로 편성된 인민보위대의 병력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1970년에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의 병력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전쟁에서 110만명의 정규무력이 참가한 공격전과 670만명의 민간무력이 참가한 전민항전이 동시에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조선에서 통일전쟁을 왜 통일대전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 <사진 10>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낄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연구개발하여야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 한다고 말했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조선에서 진행된 '70일 전투' 기간 중에 6종의 '주체무기'들이 등장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새 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의 행진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지금 조선에서는 현대적이고 위력적인 ‘주체무기’를 더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낄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3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연설’에서 ‘70일 전투’ 중에 등장한 현대적이고 위력한 6종의 ‘주체무기’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사진 10>

“소형화되고 정밀화된 각종 핵무기들과 전략잠수함수중탄도탄,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 우리식의 위력한 반땅크유도무기와 신형 대구경방사포, 새 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를 비롯한 최첨단 수준의 무장장비들의 연속적인 개발과 그 시험에서의 대성공은 적들의 이른바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체의 국방공업을 튼튼한 토대로 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한 특대사변들이였습니다.”

요즈음 미국 군부는 조선에서 새로 개발된 6종의 최첨단 ‘주체무기’들이 속속 등장할 때마다 ‘실패설’을 유포하여 조선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조선공격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780만 대군으로 편성된 조선의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은 김정은 당위원장이 제시한 통일방략에 따라 최첨단 ‘주체무기’를 틀어쥐고 통일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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