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전략적 오판, 진보당의 전술적 오판

변혁과 진보 (109)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오늘 비상시국에서 정세오판은 낭패다

 

2013년 1월 29일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연 국회의원과 안동섭 사무총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였다. “위태로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보도기사를 읽고 이 글을 급히 쓰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극도의 긴장상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에 근접하였다. 지난 9월 이후 <통일뉴스> 등 여러 매체들에 실린 나의 글들에서 지속적으로 언명한 대로, 북의 ‘조국통일대전’ 개전의지는 확고하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북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가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양자협상으로 끌어내려는 기존 전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은 국운을 걸고 필연적으로 수행할 최고 전략이므로, 지금 북은 전쟁명분과 개전시기만을 따져보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합진보당은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을 지난 시기 여러 차례 반복된 북의 대미압박 정도로 여기고 있다. 지금은 그런 오판을 할 때가 아니다.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정세인식의 중심에 놓고, 전쟁위기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그야말로 ‘비상시국’이 아닌가.

 

 

대북특사 파견은 누구에게 요구했어야 하는가?

 

오늘 조성된 전쟁위기상황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오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적대정책 강행으로 남북관계에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된 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정세오판으로 북미관계에 전쟁위기상황이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적 오판이란, 이번에 북이 실용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을 때, 미국이 2012년 4월 북의 실용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그러했던 것처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나 내게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중국의 저지선을 뚫고 끝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을 강행한 것을 말한다.

 

북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오판으로 강행한 제재결의 채택을 북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극악한 적대행위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대외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 미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에 대해 광란적으로 반발한 미국은 오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키 리졸브’ 대북침공연습을 지난해 보다 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더욱 적대적으로 강행할 것이고, 그렇게 북을 극도로 자극하면 북에게 ‘조국통일대전’ 개전명분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마치 다른 데를 바라보며 한 눈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당선인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며, 청와대의 대북특사가 아니라 백악관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미국은 자기의 대북적대정책과 전략적 오판으로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북미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들여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백악관의 목줄을 조이는 전쟁위기를 넘겨보려는 특유의 회피전술이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의 회피전술을 추종하여 그녀의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북에게 제안해도, 북은 그런 제안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위기회피전술을 미리 ‘대변’해준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이거야 정말 낭패치고는 너무 수치스런 낭패가 아닌가.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북미적대관계의 최근 변화동향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관성적 사고방식으로 북미적대관계의 거죽만 훑어보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택해야 할 두 번째 경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경로는 없다. 첫 번째 경로는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여 미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평화협정 조인식에 끌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기 전에 미국이 평화회담을 시작하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로나 두 번째 경로나 모두 미국이 북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첫 번째 경로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로는 전쟁을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은 첫 번째 경로를 택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은 두 번째 경로를 택해야 하며, 두 번째 경로를 실현하는 문제를 긴급하고 절박한 정치과업으로 제기해야 한다.

 

북미적대관계에 조성된 전쟁위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긴급히 대처하여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할 정당은 통합진보당밖에 없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정치행동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다. 물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지만,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서 앞장을 서야 마땅하다.

 

 

진보적 대중과 함께 제기해야 할 절박한 요구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결심한 비상시국에서 통합진보당이 수행해야 할 긴급한 과제는,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악관의 대북특사를 급히 평양에 보내 9.19 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하라고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전쟁위험을 극대화할 ‘키 리졸브’를 실시하지 말라고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서라도,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키 리졸브’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쟁위기상황으로 격화된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미국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의 전쟁위기상황은 진보적 대중과 함께 하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투쟁을 전개하라고 통합진보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때까지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은 7.27 60주년을 조용히 맞을 수 없다. 예컨대, 통합진보당과 진보적 사회단체 성원들이 워싱턴 디씨에 있는 백악관 앞에 몰려가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서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관성적 사고에 따른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모호한 요구를 내걸 게 아니라, 전쟁위기상황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16일 ‘변혁과 진보 (107)’에 발표한 나의 글 ‘정권교체 시나리오 재점검과 균열의 쐐기박기’에서 논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제국주의지배체제를 깨드릴 가장 위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치과업이다. 평화협정 체결로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단번에 깨뜨리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다. (2013년 1월 29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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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은 변혁관과 통한다

변혁과 진보 (10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우리식 변혁관에 부합하는 평화관과 전쟁관

 

진보와 변혁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관점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만일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오류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과학적이고 올바른 변혁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을 갖는 것도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변혁관과 상통하고 변혁관에 부합하는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만일 평화관, 전쟁관, 통일관이 변혁관과 각기 어긋난다면,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결국 실천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두 단계 사회변혁론의 바탕을 이루는 우리식 변혁관과 상통하고 우리식 변혁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과 전쟁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와 전쟁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양자를 상호 반대개념으로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속설이지 과학적인 인식은 아니다. 명백하게도,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이 아니며, 전쟁은 평화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그 까닭은,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국주의지배체제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여 반제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된 상태는 결코 평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지배에 대한 노예적 굴종이며 비참한 예속이다.

 

만일 비과학적인 속설에 따라서 평화가 전쟁의 반대개념이라면,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전쟁이 평화의 반대개념이라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능하게 된다. 평화에 반대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침략전쟁 뿐이다.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해방과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반제전쟁,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맞서 싸우며 평화와 자주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전쟁을 평화에 반대되고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보고 범죄시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하게도, 반제전쟁은 평화와 반대되고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반제전쟁에서, 전쟁과 평화는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두 개의 현실이 아니라 동질적이고 합치되는 하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침략전쟁과 반제전쟁을 가려보지 못하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분별없이 거부하는 비과학적인 염전사상이야말로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침략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묵인, 동조해주는 일탈과 배반의 지름길이다. 만일 평화와 전쟁을 비과학적인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면, 지난날 항일독립운동시기에 항일선열들이 제국주의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무력항쟁을 전개한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항일열사들이 폭탄을 던져 일제의 침략원흉들을 처단한 징벌을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범죄로 보이지만, 항일독립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항일의거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식 변혁관에서 바라보면 반제전쟁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제전쟁의 정당성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제전쟁은 정당하며, 지구 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제전쟁은 필연적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제국주의지배를 배격하고 민족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진보정치활동가가 염전사상에 물들고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혔다면, 그들에게 진보와 변혁은 한낱 공염불이지 실천과업은 아닌 것이다.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제침략자들에 맞서 항일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항일열사들을 반대한 세력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었고, 오늘도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후예들은 반제전쟁을 반대하며 공허한 평화주의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낡아빠진 민족개량주의와 공허한 평화주의의 사상정신적 오류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한다.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이고 올바른 평화관과 전쟁관은, 제국주의지배체제와 제국주의침략전쟁을 배격, 반대하는 우리식 변혁관과 상통하며 우리식 변혁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추구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바쳐왔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미국이 장악, 지배하는 분단체제 아래서 억눌려 살아오는 우리 민족을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끌어 가는 불멸의 이정표로, 민족공동의 행동강령으로 제시된 것이다.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서 통일전쟁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도로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결심이 거기에 돋보인다. 그래서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자주적 평화통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들고 나가야 하며, 반통일세력의 방해에 맞서 그 두 선언을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동족상잔을 부정한 것이지, 한반도 통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해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just war)’까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두 선언은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에 대해 다만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실제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채택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쟁에 대해 논할 수 없었고, 또 그런 민감한 의제를 논할 필요도 없었다.

 

‘정의의 전쟁’이란 무엇일까? 서양 철학사에서 이른바 ‘정의의 전쟁 이론(Bellum iustum)’은 중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인 힙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과 토머스 어콰이너스(Thomas Aquinas)에 의해 정립된 바 있다.

 

예컨대, 만일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자위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경우, 남과 북은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독도 탈환을 위해 힘을 합해 일본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 수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에, 만일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끝내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남과 북은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합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대일전쟁이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미전쟁이 정의의 전쟁 범주에 든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세력의 정체가 친미사상으로 가려져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으로 낙후한 우리 사회에는,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을 서로 대치시키면서 전자를 찬성하지만 후자는 반대하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통일전쟁이라는 말만 들려도 공포부터 느끼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정치활동가들 중에도 정의의 전쟁을 부정하는 궤변에 귀를 기울이거나 통일전쟁을 상상만 해도 겁을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태도는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오해의 심리반응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진정한 평화가 반제전쟁과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평화적 통일도 정의의 전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북한 붕괴’를 망상하면서 평화파괴적인 북진작전계획을 준비해놓고 방대한 규모의 실전연습까지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판인데, 평화적 통일과 정의의 전쟁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이며 현실을 배반한 오류다.

 

명백하게도, 과학적이고 올바른 통일관은 정의의 전쟁 이론에 기초한 전쟁관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의 진보정치활동가들이 그런 과학적이고 올바른 통일관과 전쟁관을 견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분발하고 더욱 힘쓸 때, 최근 긴박하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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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전' 지향하는 1.24성명과 제3차 핵실험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45)

통일뉴스 2013년 01월 28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북측 국방위원회 1.24 성명에 담긴 뜻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추진하였던 북미적대관계 청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전면철군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58년부터 미국은 11종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집중배치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유린하였는데, 미국의 그런 폭거로 사실상 오래 전에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때, 그리고 정전상태를 유지하다가 북이 혹시 약해지면 북을 공격하겠다는 식의 망상에 사로잡힌 주한미국군이 이 땅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날 때, 바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침으로 정한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북이 미국에게 계속 요구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이 자발적인 핵포기를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 본문에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는 첫 문장이 들어갔고, 북미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개최를 명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이 그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북이 9.19 공동성명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힘쓴 까닭은, 그 공동성명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 이행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방침을 실행할 중책은 2012년 1월 1일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맡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런 중책을 맡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사변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한반도 정세를 바꿔놓았다.

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변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를 논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2013년 1월 24일 북측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변이다. 왜 그러한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심층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을 읽으면서 이전에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북이 발표하곤 하였던 강경한 대미압박성명이 또 나왔나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서 국방위원회는 최고주권기관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최고주권기관을 책임진 최고영도자다. 그러므로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뜻이 담긴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정세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24 성명을 정독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북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범죄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앞세워 대북제재조치를 추가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북의 전면배격이 1.24 성명 발표의 원인과 배경인데, 그 성명에서 천명한 전면배격내용과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다. 1.24 성명은 “6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 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 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한다는 1.24 성명의 언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기존 5대 핵강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후발 핵보유국들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면, 그 때 가서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된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1.24 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북이 이처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니, 6자회담을 거부하고 9.19 공동성명을 무효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실현을 위해 노고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북측 사정을 생각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얼핏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1.24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선대 수령이 남긴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사명과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과 임무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침으로 계승, 완성한다는 뜻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8월 ‘8.25 경축연설’에서 선언한 ‘조국통일대전’이다.

1.24 성명에서는 ‘조국통일대전’이라는 말 대신 ‘전면대결전’이라는 말이 쓰였다. 그 성명에 나온 논조를 빌리면,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이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고 징벌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런 전쟁을 북에서 ‘조국통일대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에 북이 달성하려는 당면한 국가활동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9.19 공동성명은 무효화된 반면에 ‘8.25 경축연설’이 중시되는 것이며, 대미협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무력으로 미국을 징벌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왜 ‘조국통일대전’을 단행할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1993년 이후 근 20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북측과 미국의 고위급 정치협상과 최고위급 담판이 미국의 집요한 거부와 장기적인 회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공방전 20년을 총화하고 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전략은 바로 그런 최종 결론에서 도출되고 확정된 새로운 전략방침인 것이다.

1.24 성명은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측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준전시상태의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24 성명에서 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조국통일대전’이 끝난 뒤에 동북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지역안보협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였다

북의 인민군 지휘관들은 21세기 ‘조국통일대전’과 20세기 ‘조국해방전쟁’(6.25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단행결심을 내린 ‘조국통일대전’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지속하는 그런 20세기식 전쟁이 아니다. ‘조국통일대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21세기식 전쟁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조국통일대전’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인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북측 외부에서 북의 군사기밀인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북에서 말하는 ‘주체의 전쟁전략’에 관해 공개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쟁방식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급소’에 치명적인 순간충격을 가하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낸다는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대전’이 개시되면, 단 한 번의 전략적 타격으로 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적국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전하고, 적국을 공격할 때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도록 작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전쟁방식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쟁이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나온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국통일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소설 같은 느낌을 받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쟁은 실제로 가능하다. 인민군이 위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전쟁수단과 군사기술적 준비를 갖추어놓지 않았는데도,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를 선포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이 21세기식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쟁수단을 준비하였는지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전자기파 탄두(EMP warhead)라는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략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적진 상공 높이 쏘아올려 고공에서 폭발시키면,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 탄두다. 핵폭발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 electromagnetic pulse)는 각종 전기설비와 전력시설을 전부 끊어버리고, 전자회로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모든 물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컨대, 미국 텔레비전방송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 제작진이 약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실험장치를 공중에 매달아놓고 실시한 실험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에는, 전자기파 방출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운행 중인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원격조종으로 날아다니던 모형헬기가 갑자기 지상에 추락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1999년 10월 7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10킬로톤급 또는 그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탄두만 폭발해도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실시한 컴퓨터 모의실험에 따르면, 10킬로톤급 핵탄두가 48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772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193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1,609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지고, 482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2,365km의 지역에 전자기파가 퍼진다. 그들이 지적한 반경 2,365km의 지역은 미국 본토 넓이에 해당하므로, 만일 북이 미국 본토 상공 482km로 쏘아올린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터지면, 폐허화된 도시에서 탈출한 미국 인구 3억 명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 그들의 조상들처럼 집안에서는 촛불 켜고 장작불 피우고 집밖에서는 마차 타고 쇠스랑으로 농사짓는 19세기식 전원생활로 연명하게 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ational Geographic Channel)’이 제작하여 2012년 1월 28일에 방영한 영상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Nuclear Explosion in the Sky)’을 보면, 1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발할 때 미국 전체가 어떤 재앙을 입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쟁소설을 영상화한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를 영상화한 것이다. 만일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고 다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를 미국 본토 상공으로 발사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핵폭발’이라는 영상물에 나오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판이다.

미국이 직면한 전자기파 피습위험을 미국 사회에 알려주는 비정부 전문기관 ‘국가 및 국토안보 실무단(Task Force on National and Homeland Security)’에서 사무국장을 맡아보는 피터 빈센트 프라이(Peter Vincent Pry) 박사는, 북이 전자기파 탄두는 물론이고 초전자기파 탄두(super-EMP warhead)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그가 언급한 초전자기파 탄두란 일반 핵탄두보다 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가공할 비밀병기다.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하면, 지상과 공중에 노출된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전기설비, 전력시설, 전자회로, 전기장치를 파괴한다. 강력한 방사능방호장비를 갖춘 지하요새로 건설된 전쟁지휘부나 중요한 군사전략거점은 초전자기파 탄두가 폭발해도 안전하겠지만, 일반 지하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초전자기파 탄두야말로 사전에 공격징후를 적국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가공할 순간충격으로 ‘적의 급소’를 찔러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전쟁을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낼 가장 위력적인 전쟁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2012년 12월 19일 <워싱턴 타임스>에 발표한 ‘북의 전자기파 공격이 당장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North Korea EMP attack could destroy U.S. now)’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여름 러시아군 장성급 대표단이 미국 의회 전자기파 위원회(Congressional EMP Commission)에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만드는 기밀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며, 2012년 중국 군사평론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초전자기파 탄두는 아직까지 어느 핵강국도 실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전략무기이지만, 한 방의 치명적인 전략타격으로 전쟁을 단숨에 끝내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낼 압도적인 전쟁수단이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조국통일대전’에서 초전자기파 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북이 단숨에 끝날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을 위해 40여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끌 군사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초전자기파 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자행발사대에 싣고 발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전략로케트군을 비롯한 우리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괴뢰들의 본거지 뿐 아니라 신성한 우리 조국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기지들은 물론 일본과 괌도, 나아가서 미국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를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 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전쟁맛을 보여주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제3차 핵실험 결심과 긴급안보회의 소집

만일 ‘조국통일대전’에서 북이 미국 본토 상공으로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면, 미국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반도 상공으로 핵탄두를 발사하여 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런 교전상황이 일어나면, 미국 본토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는 한반도가 전쟁피해를 입지 않고 적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완승하는 전쟁방식만 들어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행복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만일 미국의 전자기파 공격을 받은 한반도가 전기문명화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연명한다면, 그것은 북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전략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대전’은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를 발사하여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미적대관계의 ‘약한 고리’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일본 열도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는 북에서 공격하기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 타격권 안에 있고, 북침공격을 노리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이 지상에 노출된 채로 집결되어 있고, 미일동맹체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은 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포기하고 전략적 퇴각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둘러싸고 중일 무력충돌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초전자기파 탄두로 일본을 기습공격하여 미일동맹체제를 단숨에 파괴하고, 일본을 항복시켜 일제침략과 식민통치의 원한을 갚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북미 사이에서, 북일 사이에서, 남북 사이에서, 중일 사이에서 어떤 정치협상이 진행되어 긴장이 완화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중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극우정권이 출범하여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남측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벌여 동중국해 해양주권을 탈환할 결심을 세웠고, 정세를 오판한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북의 요구에 응답할 대신에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미적대관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전쟁분위기가 급속히 성숙되고 있는 것이며, 북에서 요즈음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1.24 성명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1.24 성명의 논조를 빌리면, 북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겨냥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실시할 것”이다. 그 성명에 명시된,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실험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 한 마디씩 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내용을 생각하면, 북이 미국을 겨냥하여 실시할 높은 수준의 제3차 핵실험은 전자기파 공격에 관련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지금 함경북도 산악지대의 지하핵실험장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또 다시 오판하고 있다. 그들은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을 대미압박행동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북이 실시할 제3차 핵실험은 대미압박행동이 아니다. ‘조국통일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개전날짜를 기다리는 북에게 대미압박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13년 1월 초부터 북에서 전략로케트군이 참가한 강도 높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이 실시되는 중에 북측 국방위원회가 1.24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은 ‘조국통일대전’ 예행연습과 제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이 불가피한 지경으로 격화시켜 ‘조국통일대전’의 개전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1.24 성명을 읽어본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미국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2013년 1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이 실시하려는 제3차 핵실험은 “불필요하게 도발적(needlessly provocative)”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네타 국방장관은 북이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을 그런 발언을 애초에 꺼내지 않은 게 미국의 체면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오판이 자기들에게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26일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비서와 국제담당 비서와 부부장, 외무성 제1부상이 참석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최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런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북측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안보회의에서 표명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은, 북측 외부에서 추측한 제3차 핵실험 결심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결심을 이미 내린 것은 분명하지만, 제3차 핵실험 결심을 내리기 위해 긴급안보회의까지 소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긴급안보회의 소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마 알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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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해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한호석의 개벽예감] (47)
자주민보 2013년 01월 25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전문가 52명의 분석작업과 국방부의 ‘추정결과’ 발표

2013년 1월 21일 남측 국방부가 북의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잔해를 서해에서 건져 올린 뒤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29일 동안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는 전문가 52명이 참가하였다. <중앙일보> 2013년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들 전문가 52명은 남측 국방부 산하기관들인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소속된 인원들과 미국에서 급파된 미사일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뜨인다. 이상한 점은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 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끼어들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남측 국방부가 분석작업을 2013년 1월 9일에 마쳤으면서도 12일 동안 길게 뜸을 들이다가 1월 21일에 가서야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 왜 군사정보기관들이 끼어들었을까?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보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그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그 두 군사정보기관의 임무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분석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12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수위를 판단, 결정해야 하였을 것이고, 취재진 앞에서 발표할 대외공개자료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대외비 조사보고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들의 ‘정보판단’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대외공개자료다.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진짜 정보’는 그들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대외비 조사보고서에 들어있다.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은하 3호 잔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하 3호는 1단 추진체 15m, 2단 추진체 9.3m, 3단 추진체 3.7m, 위성탑재부 2m로 총길이 30m이며 총중량은 91t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남측과 미국의 전문가 52명이 29일 동안 은하 3호 잔해를 정밀분석했다는데, 고작 ‘추정’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조사결과가 아니라 추정결과이었던 셈이다.

남측 국방부가 조사한 대상물이 손상되지 않은 물체가 아니라, 추락하는 순간 해수면에 충돌하면서 심하게 파괴된 잔해였으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추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건 아니었다. 남측 국방부가 서해에서 건져 올린 은하 3호 잔해를 열거하면, 7.5m 길이의 산화제통, 3.9m 길이의 연료통, 2.7m 길이의 1단 추진체 로켓엔진, 2.1m 길이의 중간단, 0.9m 길이의 연결부 등 5종이었다. 이 정도 분량의 잔해를 입수하였다면,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부분 잔해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남측 국방부는 왜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썼을까? 그 까닭은 그들이 언론에 공개한 조사결과가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쓸 만큼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추정결과’가 아니라, 실제 조사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조사결과는 남측 국방부가 작성한 대외비 조사보고서에 담겨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추정결과’를 공정하게 재검토하면,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축로켓엔진 4기와 보조로켓엔진 4기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을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하기에 가장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그 로켓엔진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운반로켓에 들어가는 그 밖의 다른 부품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남측은 위성운반로켓 나로호 2단 추진체를 자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1단 추진체는 러시아에서 비싼 값을 주고 완제품을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1단 추진체에 장착되는 강력한 로켓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남측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위성운반로켓 1단 추진체 로켓엔진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주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북이 강력한 로켓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한 것은, 북의 고도로 발달한 위성운반로켓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하고 나서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국방일보> 2013년 1월 21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 미사일(은하 3호를 뜻함 - 옮긴이)은 발사 전 예측한 대로 25톤급의 노동 미사일 엔진 4개와 3톤급 보조엔진 4개를 결합한 120톤급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는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쓰더니만,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에 대해 언급할 때는 말을 바꿔 ‘확인’이라고 했다. 이런 말바꾸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남측 국방부가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 4기를 한 다발로 묶어 은하 3호 1단 추진체로 사용하였다는 자기들의 기존 견해를 이번에 잔해 분석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하 3호 1단 추진체가 ‘노동 미사일’ 4기를 한 다발로 묶은 것이라는 남측 국방부의 ‘확인’은, 자기들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런 사실왜곡이 남측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진실로 굳어져 버렸고, 북측 외부에서 아무도 그에 대해 논박하기는커녕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대북정보에 관한 여론조작은 그렇게 버젓이 자행되었고, 남측 독자들의 머릿속에 조작된 허상이 하나 더 주입된 것이다.

남측 국방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27t의 추력을 내는 주축로켓엔진 4기가 장착되었으므로,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08t이다. 추력(推力, thrust)이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뜻하는 전문용어다. 로켓엔진 성능은 추력강도에 따라 일차적으로 판정되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이 108t이라고 추정했지만,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빗 라이트(David Wright)는 2009년 3월 20일에 작성한 글 ‘북의 은하 2 발사체 분석(An Analysis of North Korea's Unha-2 Launch Vehicle)’에서 북이 3년 전에 쏘아올린 은하 2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112t으로 추정하였다. 원래 데이빗 라이트는 북의 위성운반로켓이나 미사일을 과소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 은하 2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이미 3년 전에 112t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번에 남측 국방부는 은하 2호보다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이 3년 전보다 되레 더 줄어들어 108t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 추정결과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엉터리로 보인다.

그렇다면, 은하 3호 주축로켓엔진 1기의 추력이 27t이라는 남측 국방부의 엉터리 추정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은하 3호 분석작업에 동원된 남측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 추력을 26.7t이라고 밝힌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27t이라고 ‘적당히’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위성운반로켓과 미사일에 관한 상세한 기술지표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독일의 지구물리학자 로베르트 브뤼게(Norbert Brűgge)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추력은 279.8킬로뉴턴(kN)인데, 이것을 질량으로 환산하면 28.5t이다. 킬로뉴턴(kilonewton)이란 세계 공용의 역량단위(force unit)인데, 예컨대 질량 1kg은 9.80665뉴턴(N)이다.

다른 한 편, 사이버공간에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웹싸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00킬로뉴턴이다. 물론 이것도 추정이지만, 주축로켓엔진 1기의 추력이 300킬로뉴턴이라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300킬로뉴턴을 질량으로 환산하면 30.6t이므로, ‘위키피디아’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2t이다.

그런데 그와 달리 로베르트 브뤼게의 추정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55.2킬로뉴턴이며, 이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128t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 로베르트 브뤼게는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 추력을 28.5t이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노동 미사일’ 로켓엔진 4기가 장착되었다면, 추력총량은 114t이어야 하는데, 브뤼게는 추력총량을 14t이 더 강한 128t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는 왜 그런 덧셈을 했을까? 브뤼게의 덧셈은,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들이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과 달리 성능이 더 개량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 로켓엔진을 20여 년이 지난 뒤에 보관창고에서 꺼내 은하 3호에 다시 장착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브뤼게의 그런 덧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두고, 위에서 논한 것처럼 네 가지 추정결과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남측 국방부는 108t으로 추정하였고, 데이빗 라이트는 112t으로 추정하였고, ‘위키피디아’ 자료에서는 122t으로 추정하였고, 로베르트 브뤼게는 128t으로 추정하였다. 남측 국방부의 추정결과과 브뤼게의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차이값은 무려 20t이나 된다.

그런 네 가지 추정결과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북의 위성운반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온 남측 국방부와 데이빗 라이트가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2t에서 128t 사이에 있는 추정값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그 추력총량을 평균값인 125t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주축로켓엔진 4기만 장착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보조로켓엔진 4기가 더 장착되어 있었다. 이 보조로켓엔진들은 아래위로 36각도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에 자이로체계(gyro-system)가 들어 있다. 자이로체계란 로켓이 비행할 때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장치다. 그런 자이로체계를 내장한 소형 로켓엔진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남측 국방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보조로켓엔진 1기의 추력은 3t이므로, 보조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t이다. 그러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경우, 약 125t에 이르는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과 12t에 이르는 보조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합하면, 추력총량이 137t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러시아가 만들어 남측에 완제품으로 수출한 나로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추력은 170t(1,670킬로뉴턴)이다. 1단 추진체 추력만 놓고 비교하면, 은하 3호 추력이 나로호 추력보다 33t 정도 약하지만, 2단 추진체 추력을 비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은하 3호 2단 추진체 추력은 25.5t(250킬로뉴턴)이고, 나로호 2단 추진체 추력은 8.8t(86.2킬로뉴턴)이다. 2단 추진체 추력의 경우, 은하 3호가 나로호보다 약 3배 강한 것이다. 은하 3호 2단 추진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비해, 나로호 2단 추진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추력에서 그처럼 3배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로호는 2단형이지만, 은하 3호는 3단형이므로, 은하 3호의 총추력을 추산하는 데서는 3단 추진체 추력이 가산되어야 한다. 물론 남측 국방부의 추정이지만, 은하 3호 3단 추진체 추력은 5.5t(54킬로뉴턴)이다. 은하 3호 3단 추진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추력이 그처럼 약하다.

위에서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은하 3호 추진체 총추력은 168t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2단형 추진체인 나로호의 총추력은 178.8t이다. 중요한 것은, 은하 3호의 추력 168t은 모두 북측 과학기술자들이 자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분사구와 연소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켓엔진에서 세 가지 주요한 구성부분은 주입기(injector), 연소실(combustion chamber), 분사구(nozzle)다. 북이 만들어낸, 은하 3호 추진체에 장착된 주입기는 어떤 것일까? 주입기는 연료주입기와 산화제주입기로 이루어지는데, 작동방식에는 펌프식과 압력식이 있다. 펌프식 주입은 터빈과 펌프를 설치하여 고압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이고, 압력식 주입은 고압가스통에 고압가스를 넣어 두었다가 이를 배출하여 고압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 추진체에 어떤 주입기가 장착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넘어가서, 주입기 성능에 대해 파악할 수 없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분사구 안에 니켈(nickel)로 만든 모세도관(毛細導管, capillary tube)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그처럼 분사구 안에 정교하게 설치된 모세도관 다발은 천공평면판(orifice plate)에 뚫려있는 수많은 작은 구멍(aperture)을 지나 연소실로 연결된다.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면, 고압가스, 산화제, 연료가 모세도관을 통해 초당 15m의 속도로 연소실에 주입된다.

같은 양의 산화제와 연료를 도관을 통해 연소실에 주입한다고 가정할 때, 도관 1개를 사용할 때보다 그보다 작은 도관 2개를 사용하면 소열효과(heat dissipation effect)가 1.414배로 커진다. 그러므로 분사구에 모세도관을 많이 설치한 목적은,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초고열로 달아오르는 분사구를 식혀주기 위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모세도관은 분사된 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낸다.

은하 3호 주축로켓엔진의 연소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측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주축로켓엔진 연소실은 초고압과 초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금속공학기술의 최고 결정체다. 로켓엔진이 가동하면 연소실 내부온도는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간다. 강철이 녹는 용융점은 섭씨 1,530도인데, 연소실 내부온도가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가므로 상상을 초월한 초고열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로켓엔진이 가동하면 연소실 내부압력은 20메가파스칼(MPa)까지 올라간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지상 대기압보다 약 200배 정도 높은, 상상을 초월한 초고압이다.

로켓엔진 연소실은 그런 초고열과 초고압에도 녹아내리지 않고 파열되지 않는 특수합금을 개발하여 특수공법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런 로켓엔진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면, 항공기 제트엔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북의 군사과학기술수준을 자꾸 깎아내리는 수구언론들은 이번에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한 남측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북이 자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였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직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0주년 경축 열병식에 화성 13호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6기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등장한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2013년 1월 초에 북이 화성 13호를 실은 자행발사대를 대거 동원하여 실전연습을 실시하였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수구언론들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수구언론들의 ‘논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면서 초고압과 초고열을 받게 되는데, 그런 초고압과 초고열에 견디는 재돌입체(reentry vehicle)를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북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런데 ‘스페이스테더스 닷컴(SpaceTethers.com)’이 발표한 컴퓨터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원뿔형 재돌입체가 고도 200km 상공에서 초속 7km로 낙하비행을 할 때, 재돌입체 표면온도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체로 고도 200km까지 상승비행을 한 뒤에 초속 7km로 낙하비행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가는 로켓엔진 연소실을 만들어낸 북이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가는 재돌입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정교하게 제작된 ‘완폭인신’과 10개의 소형모터들

남측 국방부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것은,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하였더니 ‘폭압형 외피파단방식'이 단분리(段分離, stage separation)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국방일보> 2013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은하 3호의 “단분리방식은 폭압형 외피파단방식(MDF)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단분리라는 것은, 3단형으로 이루어진 은하 3호 추진체가 비행 중에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1단 추진체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2단 추진체를, 마지막에는 3단 추진체를 각각 떼어내고 지구궤도에 올라서는 기계작동을 말한다. 그런 단분리기술이야말로 아무 나라나 개발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남측 국방부가 말한 ‘폭압형 외피파단방식’이란 폭발력을 약하게 조절한 기폭신관(Mild Detonating Fuse, MDF)을 터뜨려 그 완만한 폭발력으로 추진체를 떼어내는 방식을 뜻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것을 ‘완폭인신(緩暴引信)’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중국어 번역이 더 정확해 보인다.

위성운반로켓의 단분리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말은, ‘완폭인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전깃줄처럼 생긴 ‘완폭인신’은 금속포피(metal sheath) 안에 선형폭약(linear explosive)으로 된 미세한 폭약심(explosive core)을 넣은 정교한 장치다. 또한 ‘완폭인신’은 철로 만든 아주 가느다란 철제도관(steel tube) 안에 들어가는데, 그 철제도관은 정중앙에 가느다란 틈새를 파놓은 절단판(confined severance) 위에 설치되고, 그 절단판 위에 철제덮개가 씌워진다. 그렇게 제작된 철제덮개는 파단조임쇠(break bolt)로 위성운반로켓 동체에 부착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발화장치(pyrotechnic device)도 함께 부착된다.

그처럼 가느다란 철제도관 안에 들어가는 선형 폭약장치와 소형 발화장치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가느다란 철제도관을 원통형 추진체에 부착하기 위해 추진체 형태에 꼭 들어맞는 원형으로 만드는 것도 힘들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기계공학기술이 없으면 ‘완폭인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속으로 상승비행하는 은하 3호에서 1단 추진체를 떼어내는 순간에, 비행속도를 상당히 줄여야 하므로 제동모터를 가동해서 속도를 줄이게 된다. 그래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제동모터 6개가 부착되었다. 또한 은하 3호에서 발화장치가 작동되어 ‘완폭인신’이 터지면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나간 뒤에는, 2단 추진체의 비행속도를 다시 높여야 하므로, 은하 3호 2단 추진체에는 가속모터 4개가 부착되었다.

제동모터 6개를 점화시켜 1단 추진체 비행속도를 줄인 다음, ‘완폭인신’을 폭발시켜 단을 분리하고, 다시 가속모터 4개를 점화시켜 2단 추진체 비행속도를 높이는 단분리 기술은 아무 나라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러시아는 우주개발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최강의 우주선진국인데, 그런 러시아가 2001년에 개발하여 앙가라 로켓(Angara Rocket)에 장착하였던 로켓엔진 RD-191의 추력은 196t(1,920킬로뉴턴)이다. 러시아는 이 로켓엔진의 추력을 170t으로 줄여서 만든 RD-151을 나로호 1단 추진체에 장착하여 2009년 8월 25일에 쏘아올렸으나 실패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2년 12월 12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북의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추력은 137t이므로, 러시아가 개발한 RD-191의 추력에 비하면, 54t 정도 약하다. 그러나 북의 위성운반로켓 개발을 담당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54t 정도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해 안에 북이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국들이 연평균 15.6개의 상업위성을 계속 쏘아올릴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우주산업을 장악한 ‘지배자’들은 미국, 러시아, 서유럽 국가들이다. 그런데 북이 우주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 미국, 러시아, 서유럽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업위성들을 쏘아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날 거만한 우주강국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들이 각자 자기의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북을 중심으로 제3세계 위성보유국 대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위성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우주공간에는 뜨면, 세계는 우주개발에서 자주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된 은하 3호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무언의 약속’이었다.(201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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