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개벽예감](428)
자주시보 2021년 01월 1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8차 당대회, 8개의 중요한 문건들
2. 남북관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3. 선대선은 없고 강대강만 있다
4. 당규약에 명시된 새로운 조국통일강령
5.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1. 8차 당대회, 8개의 중요한 문건들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다. 당대회는 8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2020년 12월 30일 당대회 대표증수여식이 진행되었고, 폐막 직후인 2021년 1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월 13일 당대회 참가자 강습회와 당대회 경축 대공연, 1월 14일 당대회 기념 열병식, 그리고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네 차례의 기념사진촬영에 이르는 부대행사일정까지 합하면 당대회 일정은 17일로 늘어난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무엇인가?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당대회일정은 2021년 1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였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를 가장 중시하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수뇌부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인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정확히 선거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위의 인용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대구분법이다. 조선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로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그런 시대구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김정은 당위원장이 총비서로 선거된 2021년 1월까지 10년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선거됨으로써 조선은 “혁명위업의 계승기” 1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 조선의 견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전당의 조직적 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수뇌부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인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여러 후보들이 출마하여 투표하는 식으로 선거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투표절차가 아닌 추대절차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당일 리일환 당대표가 김정은 당위원장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당대표들에게 제의하였고, 전체 당대표들은 그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원일치로 찬동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곧이어 김재룡 당대표가 제의한,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8개의 중요한 문건이 발표 또는 채택되었다. 개회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결론, 폐회사가 각각 발표되었고, 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총비서 선거에 대한 결정서, 제8차 당대회 결정서가 각각 채택되었다. 그 중요한 문건들에는 조선로동당이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성과와 경험, 아직 극복하지 못한 한계와 결함들이 서술되었고, 조선로동당이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현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이 추구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당령도전략과 경제건설구상을 12자 구호로 축약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12자 구호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결론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향도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고, 우리 당이 군중 속에 더 깊이 뿌리박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으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나가고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 글에서 매우 방대한 그 8개의 문건을 전부 고찰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발표한 사업총화보고, 그리고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에 각각 서술된 남북관계문제, 조미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를 선별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8차 당대회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2021년 1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다. 조선의 시대구분법에 따르면, 지난 10년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이고,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됨으로써 조선은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
2. 남북관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는 적대행위
2)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적대행위
3)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남북합의이행에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행위
4)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만 북에 제안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계속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기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총비서는 문재인 정부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언명은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 군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올해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지출할 군사비는 52조8,401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에는 연간군사비가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었고, 그로부터 4년 만에 12조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평균 7%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국방중기계획예산이라는 명목 아래 연평균 6.1%의 증액률을 유지하면서 총 300조7,000억원을 군사비로 쓰겠다고 결정했다. 그런 천문학적인 군사비 가운데서 33.3%인 100조1,000억원은 첨단군사장비반입에 사용될 것이고, 66.7%인 200조6,000억원은 전투력증강에 사용될 것이다. 첨단군사장비반입에는 경항공모함 건조, 핵추진잠수함 건조, 각종 미사일 증강배치,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무인전투체계 도입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군사장비반입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2) 2020년 11월 11일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서 연습에 대한 것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2021년 3월 초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군의 지휘를 받으며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1년 1월 4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보건의료,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에 대처하는 대북지원사업, 식량과 비료를 보내주는 대북지원사업, 그리고 북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는 대북협력사업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북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20년 12월 28일 서욱 국방장관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군사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다. 그는 2020년 11월 1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2021년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강행하는 대북전쟁연습은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
3. 선대선은 없고 강대강만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적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뜻한다. 이런 지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을 “조선혁명의 기본장애물”이며, “최대의 주적”이며, “전쟁괴수”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은 미국을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조미정상회담이나 조미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조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조미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조미대결이 재개될 가능성만 남게 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언명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조선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미국이 선의로 대하면 조선도 선의로 대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고 단언한 것을 보면, 앞으로 조선은 선대선으로 대하는 대미전략이 아니라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미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대미전략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뜻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미국을 대미협상으로 끌어내 외교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으로 끌어내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요즈음 미국은 로씨야와 체결한 군사협정에서 탈퇴하고, 군비증강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덩달아 일본도 군사예산을 전례 없이 대폭 증액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의 군사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과 로씨야도 각각 군사예산을 증액했다. 조선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2021년 1월 20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앞마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취임식이 진행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우익세력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면서 의회난입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주방위군과 경찰병력의 삼엄한 경비 속에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우익세력이 무장폭동이나 테러를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세력의 지속적인 도전을 받으며정치적 불안정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바이든은 조미정상회담에 무관심하고, 대북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의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결과 충돌을 불러올 것으로예상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
4. 당규약에 명시된 새로운 조국통일강령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과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했다고 한다.
1)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 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2)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킬 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3)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조국통일강령과 관련된 것은 세 번째로 서술된 내용이다.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은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을 개정한 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 원문이 북측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개정된 조국통일강령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과 비교, 고찰하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2012년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1972년 평양에서 채택된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주통일의 원칙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의 원칙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 -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연단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이것은 통일전쟁을 의미하는 말이다. 조선로동당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사를 천명했다. |
돌이켜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은 반북대결과 흡수통합을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가 촛불투쟁으로 물러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새로 들어선 정부에 한때 기대를 걸었었다. 그런 기대가 무르익던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연속 세 차례나 성사되자, 북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국면이 혹시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2019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북이 2018년에 가졌던 가느다란 희망은 2019년에 실망으로 바뀌었고, 2020년의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밀려갔다. 2020년에 일어난 파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감행하는 탈북자들의 반북모략행위를 묵인해주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고,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또한 2020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 19일에는 “평양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천추에 용납 못할 쓰레기들의 망동짓(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뜻함-옮긴이)과 그를 묵인하고도 구차한 변명만을 일삼는 남조선 당국(문재인 정부를 뜻함-옮긴이)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보복성전에 떨쳐나설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북측 보도기사가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0년 6월 23일에 진행된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당시 외부에서 알 수 없었지만,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한국군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인데,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에 따라 한국군을 선제타격하면,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그 전쟁은 곧 통일전쟁이다. 그런데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중대한 정치문제(통일전쟁문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 아니라 군사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통일전쟁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고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정치국이다. 조선로동당 정치국이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당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기존 조국통일강령을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당규약은 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0년 6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고, 당규약의 조국통일강령을 개정할 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소집될 까지 6개월 동안 기다렸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이 당규약 서문에 들어갔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흡수통합야망을 버리지 않고 한미합동전쟁연습과 군비증강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국통일강령이 당규약에 명시된 이유다.
5.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조선로동당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신다”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경로가 아니라 반미자주화를 실현하는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는” 군사행동은 통일전쟁이 아니라 대미전쟁인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대미전쟁과 통일전쟁은 전쟁의 대상, 전쟁의 성격, 전쟁의 전략에서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미전쟁의 대상은 미국이고, 통일전쟁의 대상은 남측의 반통일정권이다. 또한 대미전쟁의 성격은 국제전이고, 통일전쟁의 성격은 내전이다. 대미전쟁의 전략은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으로 미국을 제압하여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통일전쟁의 전략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족끼리 파괴, 살상하는 것을 극력 피하면서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전황을 오판한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하는 바람에 내전이 국제전으로 비화, 확전되어 남과 북에서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북이 말하는 통일전쟁은 그런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참혹한 전쟁이 아니다. 만일 통일전쟁에서 6.25전쟁처럼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이 되풀이된다면, 그런 참혹한 전쟁은 다시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국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을 수행하면,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내전이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통일전쟁이 대미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조선이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들 강력한 억지력을 반드시 가져야 했다. 그것이 바로 핵무력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의 핵무력은 통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중략)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2021년 1월 14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그날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두 발씩 탑재한 발사대차들이 맨마지막 순서로 행진하는 장면이다. 가장 중요한 군사장비를 열병식의맨마지막 순서에 등장시키는 법이다.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그날 처음 공개되었는데, 전술핵탄두가 장착되는 매우 위력적인 전술핵무기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8차당대회에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력고도화계획에 따라 다종다양한 신형 핵무기들을 계속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선에게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
하지만 미국이 6.25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전황을 오판하여 통일전쟁에 대한 무력개입을 감행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조선은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은 통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하여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조선은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 것은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번 8차 당대회 기념열병식에는 미국에게 전황오판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고도로 강화된 두 종류의 신형 핵무기가 등장하여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 두 종류의 신형 핵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된 핵무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글에서 논할 것이다.)
조선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족끼리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을 가하는 것을 피하면서 통일전쟁을 수행하려면,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통일전쟁을 수행할 결정적인 시기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시기 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하여 미국군이 페르시아만으로 몰려들거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여 미국군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몰려드는 시기 등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개전하여 기발한 전법과 우세한 화력으로 조국통일대전을 72시간 만에 신속히 결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려면 조선인민군의 정밀타격전, 고속기동전, 후방침투전, 산악전, 전자교란전 등 작전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야 하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쟁결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지난번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이번 8차 당대회 기념열병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인민군의 부대편제와 무기체계는 그들의 작전능력이 고도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개전문제를 1시간 안에 결정할 신속한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토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우리 민족 8천만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