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2019년 07월 08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주체가 객체에게 마침내 응답 보냈다
2. 밤늦게 통일각으로 달려간 비건과 후커
3. 수뇌상봉이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사연
4. 정세흐름 바꿔놓은 격동의 48분
5. 판문점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6. 트럼프가 택한 새로운 계산법
1. 주체가 객체에게 마침내 응답 보냈다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하고 회담하였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로 생겨난 교착상태가 핵협상과 핵대결의 갈림길에서 불안정을 조성하던 시기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상봉이고, 역사적인 회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계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하고 악수를 나눈 다음, 트럼프 대통령을 분계선 넘어 약 10m 지점으로 안내하고 또 다시 악수를 나누었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분계선을 넘어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에 있는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언론매체들과 정세분석가들,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의 언론매체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어느 때나 예외 없이 이번에도 미국의 시각에서 판문점 수뇌상봉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았지만, 미국의 시각이 아니라 조선의 시각에서 판문점 수뇌상봉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아야 실상을 만날 수 있다.
조선의 시각에서 판문점 수뇌상봉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은, 조미핵협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조선이기 때문이다. 조미핵협상에서 미국은 조선의 강력한 협상주도력에 끌려 다니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조선과의 핵협상을 거부하고 핵대결에 매달렸던 미국은 핵대결에서 패하는 바람에 억지로 핵협상에 끌려나왔으므로, 조미핵협상에서 협상주도력을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조선에게 끌려 다니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번에 판문점 수뇌상봉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입증된 것처럼, 조미핵협상에서 조선은 언제나 주체이고 미국은 언제나 객체다.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실체가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진행한 상봉과 회담을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실체가 보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분석적 고찰이 요구된다.
<아사히신붕> 2019년 7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하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하기 위해 평양에 밀사를 파견했는데, 친서에서 그는 자신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2019년 6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락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졌다.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일본 오사까에 도착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락응답을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자 20개국 정상회의를 끝마치는 6월 29일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6월 29일 오전 7시 51분(서울 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려놓았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까에서 진행된 20개국 정상회의 중 짬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내가 보낸 트윗을 보셨나?"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힘써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하순 평양에 밀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친서에서 자신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상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락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인 6월 29일 오전 7시 51분 발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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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날 오후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서울로 날아갔다. 서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나와 자신을 만나주면, 2분 동안 만나는 게 전부겠지만, 그래도 자신에게는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원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애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긴급담화를 통해 상봉간청을 수락하는 응답을 보냈다. 그때가 2019년 6월 29일 오후 1시 6분이었다. 최선희 제1부상은 긴급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상봉제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최선희 제1부상이 미국측에 공식제기를 요청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봉간청을 수락하였으므로, 양측이 만나 판문점 수뇌상봉을 준비하자는 뜻이었다.
최선희 제1부상이 발표한 긴급담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한 미국측은 급히 움직였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직통전화를 사용하여 곧바로 조선측에 연락하였다고 한다.
2. 밤늦게 통일각으로 달려간 비건과 후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원하는 판문점 수뇌상봉을 수락하면서, 그 기회에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을 전격적으로 제의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조미핵협상을 재개해도 될 만큼 바뀌었는지 아니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당시처럼 전혀 바뀌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밀하고 세련된 외교술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봉수락의사와 더불어 실무회담을 진행하자는 전격적인 제의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되었다. 그 때가 2019년 6월 29일 오후 8시쯤이었다. <중앙일보>는 2019년 7월 2일 보도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상봉제의를 수락한 때가 6월 29일 오후 8시쯤이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봉수락의사와 더불어 전격적인 실무회담 제의가 미국측에 전달된 것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상봉제의를 수락하였을 뿐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실무회담까지 전격적으로 제의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슴은 흥분으로 부풀어 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봉수락의사와 전격적인 실무회담 제의를 흥분 속에 받아 안은 그는 회담대표 두 사람을 급히 판문점으로 보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담당보좌관은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6월 29일 밤 주한미국군 헬기를 타고 판문점으로 급히 날아갔다고 한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으로 가서 조선 외무성 인사들과 회담하였다고 한다.
그날 밤 통일각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통일각에 나타난 비건과 후커는 조미핵협상 재개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조선 외무성 인사들에게 전했다. 비건과 후커가 통일각 회담에서 조선측에게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이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2>
▲ <사진 2>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미실무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기 꼭 열흘 전인 2019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민간외교연구기관들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략대화행사가 열렸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그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위의 사진은 그가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기조연설에서 비건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강경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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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각 실무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기 꼭 열흘 전인 6월 19일, 워싱턴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핵협상을 재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조선측에 전하려는 행사였다. 미국 국무부는 조미핵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의를 여러 차례 조선 외무성에게 보냈으나, 조선 외무성은 그들의 제의를 무시하면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조선의 응답을 받지 못해 조바심이 동한 미국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를 내세워 조미핵협상을 재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조선측에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2019년 6월 19일 미국의 민간외교연구기관들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전략대화행사에 비건 특별대표가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조연설 중에 조미핵협상 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였다.
비건의 기조연설에 따르면, 미국측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해 조선측과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건이 기조연설에서 “유연한 접근”이라는 처음 듣는 말을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강경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의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었으니, 이 어찌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확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건 특별대표가 기조연설에서 말한 유연한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하였다. 그래서 2019년 6월 29일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접근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2019년 6월 2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행을 환영하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통일각으로 급히 달려간 비건과 후커는 강경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조선 외무성 인사들에게 전하였다. 통일각 회담은 밤이 이슥해서야 끝났다. 양측 회담대표들은 회담결과를 각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3. 수뇌상봉이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사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접근법을 포기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택했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통일각 회담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그의 태도변화를 직접 들어보는 확증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상봉제의를 트위터를 통해 전했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봉하고 남측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잠깐 환담을 나누는 상봉씨나리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의 짧은 안목으로는 수뇌상봉을 넘어 정상회담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까지 함께 가서 악수를 나누고 다시 분계선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현실을 초월한 기적처럼 일어난 이 놀라운 상봉과 분계선 월선은 불멸의 화폭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상봉을 제의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발신하였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판문점 분계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남측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잠깐 환담을 나누는 상봉씨나리오를 생각하였었다. 그의 짧은 안목으로는 수뇌상봉을 넘어 정상회담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한 판문점 수뇌상봉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펼쳐놓은 경이로운 외교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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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제의한 수뇌상봉을 격상시켜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전격적인 조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펼쳐놓은 경이로운 외교술이다. 핵협상이냐 핵대결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술은 트럼프 대통령을 핵협상 재개의 길로 힘있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외교의전절차를 생략한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려면 회담장소문제, 경호문제, 취재허용문제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할 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지시가 조선 외무성에 내려간 때는 6월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으므로, 조선 외무성은 미국측과 준비회담을 할 수 없었다. 준비회담은 2019년 6월 30일 이른 아침으로 미루어졌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이 2019년 6월 30일 오전 8시쯤 청와대 실무진과 함께 판문점에 갔더니, 조선측과 미국측이 준비회담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 준비회담에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장소문제, 경호문제, 취재허용문제 등이 일사천리로 합의되었다.
4. 정세흐름 바꿔놓은 격동의 48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9년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헬기편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판문점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봉할 시각을 기다리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면 괜찮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흥분과 기대 속에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예정된 시각이 왔다.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감동어린 시선을 집중시킨 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각 문밖으로 나와 분계선으로 다가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 집’ 문밖으로 나와 분계선으로 다가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맞잡고 상봉하였다. 대결과 전쟁의 어둠 속으로 눈부신 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우리 민족사와 세계정치사에 불멸의 화폭을 남긴 판문점 수뇌상봉은 그렇게 성사되었다. 자기 소원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 심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분계선을 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분계선을 넘나드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흥분이 고조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금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흥적인 초청발언에 응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는 것은 세계정치외교사에 거대한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사진 4>
▲ <사진 4>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맞잡고 상봉하였다. 대결과 전쟁의 어둠 속으로 눈부신 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삼천리강산은 감동으로 한껏 설레였다. 조국청사에 불멸의 화폭을 남긴 판문점 수뇌상봉은 그렇게 성사되었다. 자기 소원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금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흥적인 초청발언에 응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는 것은 세계정치외교사에 거대한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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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질 때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시 상봉하여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하여 인사를 나누고, ‘자유의 집’ 2층 귀빈실에 마련된 회담장에 들어섰다. 그때가 오후 3시 59분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내보내고 오후 4시 4분부터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이 각각 배석하였다. 48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오후 4시 52분에 끝났다.
2019년 7월 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판문점 조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했다. “커다란 만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이다.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 배석하였던 팜페오 국무장관도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직전 오산미공군기지에서 진행한 즉석회견에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이로운 외교술로 성사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5. 판문점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만족하였고, 팜페오 국무장관을 흥분시킨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는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제의로 성사된 정상회담이어서 공동성명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끝났지만,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회담결과에 관해 보도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나의 해설 -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낸다”는 말은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뜻이므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도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이고,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방도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의 인용문에는 “극적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이라는 범상치 않은 표현이 들어있다. 극적인 전환이라는 말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극적으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과 미국이 지난 66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적대관계를 뛰어넘어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적 대사변이 어찌 극적이 아닐 수 있으랴!
(2)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적대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나의 해설 - 조선과 미국이 상호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이란 무엇일까? 조선의 시각에서 볼 때, 걸림돌로 되는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간판만 바꾼 대조선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는 것이고,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경제재재를 연속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걸림돌로 되는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는 조선이 핵동결을 말하면서도 핵물질을 증산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위에 열거한 우려사항들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미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2019년 3월 1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리용호 외무상은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로의 려정에는 반드시 이런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가 말한 첫 단계공정은 위에 열거한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 완전중단과 대조선경제제재 완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선의 핵물질 증산중지와 핵시설 가동중지를 뜻한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을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선의의 조치들을 합의하였으니, 이 어찌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3)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며 관계개선을 적극 지향해나갈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고 한다.
나의 해설 - 조미관계에 제기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이다.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좋은 합의사항이 나와도 이행되지 않는다. 불신과 대립이야말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조미핵대결이 극도로 격화되었던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였고, 미국 국적자의 조선방문을 금지시켰으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조선경제제재를 가중시켰는데, 이런 악의적인 조치들이야말로 불신과 대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미국 국적자의 조선방문을 허용하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조선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신뢰구축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여 핵물질증산과 핵시설가동을 중지할 것이다.
(4)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시였다”고 한다. <사진 5>
▲ <사진 5>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하여 인사를 나누고, '자유의 집' 2층 귀빈실에 마련된 회담장에 들어섰다. 위의 사진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회담장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발언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을 내보내고 오후 4시 4분부터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48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오후 4시 52분에 끝났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이로운 외교술로 성사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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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해설 - 위의 인용문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핵협상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새로운 돌파구”라는 범상치 않은 표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라는 말은 핵동결(nuclear freeze)을 뜻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말은 기존 핵동결보다 더 진전된 핵동결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핵동결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해 그 회담을 결렬시킨, 민감하고 까다로운 핵동결 문제가 이번에 합의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기적이라 아니할 수 있으랴!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핵동결방안에 대해서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6. 트럼프가 택한 새로운 계산법
영국통신사 <로이터즈> 특파원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여준 외교문서를 읽고 작성한 독점보도기사를 2019년 3월 29일에 실었다. 그 독점보도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외교문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로이터즈> 특파원이 확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폐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현존하는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핵시설 건설도 중단한다.
(2) 조선은 자기의 핵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선언(comprehensive declaration)”을 한다.
(3) 조선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4) 조선은 핵탄두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넘길 뿐만 아니라, 핵기반시설, 탄도미사일, 미사일발사차량, 관련시설들, 생화학무기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fully dismantle)”한다.
(5) 조선은 미국과 국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에게 핵폐기현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full access)”을 허용한다.
(6) 조선은 모든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을 비군사적 직종으로 전직시킨다.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에 열거한 핵폐기방안은 조선의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이며, 바로 그런 까닭에 조선이 배격한 “강도적인 요구”이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핵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결정적인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때로부터 43일 지난 2019년 4월 12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현 단계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조미핵협상 재개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을 미국에게 제시하였다.
“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사진 6>
▲ <사진 6>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회담장에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분계선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다.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재개를 위해 후퇴하였다. 협상주도력을 갖지 못한 그는 조미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후퇴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었다. 조미핵협상의 주체가 전진하고, 조미핵협상의 객체가 후퇴하였다는 것, 바로 거기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가 눈부시게 빛을 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로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기까지 정확히 4개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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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한, 조미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선결조건,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택해야 할 새로운 계산법은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조선식 비핵화방안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비핵화방안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은 일괄적이고, 비동시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방안이다.
두 방안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서,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이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어느 한 쪽이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지속된 교착상태는 어느 쪽이 전진하고, 어느 쪽이 후퇴할 것인지 결판을 내지 못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번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한 것이다. 협상주도력을 갖지 못한 그는 조미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후퇴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재개를 위해 ‘후퇴신호’를 보낸 때는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6월 28일이었다. <중앙일보> 2019년 6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 나타난 비건 특별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면서 “북미정상이 지난해 싱가폴 선언을 통해 내놓은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중요한 발언에서 비건은 일괄적, 비동시적, 일방적인 비핵화방안(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철회하고,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인 비핵화방안(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조선측에 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비핵화를 떠들어대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 배석시키지 않고 멀리 몽골로 파견한 것만 봐도, 그가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철회하고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미핵협상의 주체가 전진하고, 조미핵협상의 객체가 후퇴하였다는 것, 바로 거기서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가 눈부시게 빛을 발한다. 2019년 7월 중에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제4차 조미정상회담이 일정에 오를 것이다. 나는 2019년 3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트럼프의 저급한 거래수법은 통할 리 없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미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 조미협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가 정치협상원칙을 깨닫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3차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하기까지 아마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로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기까지 정확히 4개월 걸렸다.
한때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인류문명이 출현한 이래 수수천년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해온 이 불변의 법칙은 정의와 진리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걸음걸음 전진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반통일의 격랑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힘을 발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