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석의 개벽예감](325) 자주시보 2018년 12월 10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멍완저우 체포사건의 내막
2.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가 이룩한 성과들
3. 미중패권대전과 한반도의 정세변화
1. 멍완저우 체포사건의 내막
2018년 12월 1일 중국 홍콩국제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메히꼬(멕시코)로 가는 항공기로 바꿔 타기 위해 환승장에서 대기하던 중국인 여성이 캐나다 사법당국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이 체포사건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인 여성의 이름은 멍완저우(孟晩舟)다. 중국의 전자통신부문을 대표하는 거대기업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華爲技術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인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緋)의 딸이며 그의 사실상 후계자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자기 부모가 이혼하자 어머니의 성을 따라 멍 씨 성을 가졌다.
1987년에 창업한 화웨이는 2012년 스웨리예(스웨덴)의 전자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을 인수, 합병하여 몸집을 키웠고, 2017년 현재 총자산 774억6천2백만 달러를 보유하였고, 종업원 18만명을 고용하였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전문지 <포천(Fortune)>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순위에서 화웨이는 72번째로 올라섰다.
세계적인 전자통신기업의 부회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캐나다 밴쿠버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체포되었을까? 그녀를 체포한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지만, 그녀를 체포하라고 캐나다에게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구금된 그녀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다.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정적인 시각에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긴 장본인은 백악관이다.
<뉴욕타임스>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자신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감시와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눈치챘다고 한다. 미국 연방법원 동부지청이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날은 2018년 8월 22일이었다.
미국 통신사 <블룸벅>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넘겨주는 경우 미국은 그녀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에 걸어 최장 3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
(1) 미국이 캐나다를 앞세워 멍 부회장을 체포한 까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Reuters)>가 2013년 1월 31일부 기사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 홍콩에 있는 전자통신기업 스카이컴 텍(Skycom Tech)의 이사로 있었는데, 스카이컴 텍은 화웨이의 “자회사(subsidiary)”라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0년 말 이란이슬람공화국 수도 테헤란에 있는 스카이컴 텍 지사는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을 어기고 미국의 다국적 정보기술회사 HP가 생산한, 148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핵심부품을 이란의 전자통신기업인 모빌 텔레커뮤니케이션(Mobile Telecommunication)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컴 텍은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에 계좌를 개설하고 모빌 텔레커뮤니케이션과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2018년 1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검사들은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스카이컴 텍이라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를 속인 사기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기혐의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이란제재법이 없는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을 걸어 구속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거래사기죄에 걸어 구속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2)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2018년 1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 진출한 영국계 다국적 은행 HSBC에서 국제자금세탁 및 규제위반을 감시해온 익명의 감독관이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2012년부터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 법무부가 HSBC의 내부제보자를 통해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은밀히 조사해왔음을 말해준다. 2012년부터 화웨이의 자금거래내역을 은밀히 조사해오던 미국 법무부는 2018년 8월 22일 멍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연방수사국은 2018년 12월 1일 멍 부회장이 밴쿠버국제공항에서 환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캐나다 사법당국에 그녀를 체포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3) 2018년 12월 6일 미국 라디오방송 <NPR> 대담프로그램에서 존 볼턴(John R.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담진행자는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담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체포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볼턴 -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다. 나는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미리 알았다. 우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 알았는데,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통령에게 알려드리지 않는다.”
<NPR>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은 멍완저우 체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한 까닭은,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일으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려는 서툰 정치촌극이다. <사진 2>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사건을 사전에 알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명령을 내렸느냐 아니면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멍 부회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매튜 위터커(Matthew G. Whitaker) 미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아니다. (현재 미국 법무장관은 공석이다.) 미중관계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킬 체포사건은 위터커 직무대행이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업집행체계에 따르면, 위터커 직무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멍 부회장을 밴쿠버국제공항에서 2018년 12월 1일에 체포하겠다고 보고하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뤠이(Christopher A. Wray) 국장에게 체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멍 부회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을까? 미국이 캐나다를 앞세워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하였던 2018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회동을 갖고 무역담판을 벌였다. 무역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앞으로 90일 동안 미중무역회담을 벌이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여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멍완저우 체포사건은 미국이 미중무역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술책이 아니다. 그 체포사건은 미국이 아주 오래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동안 체포기회를 노려왔었는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자신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멍 부회장이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그녀를 체포하지 못하다가, 그녀가 메히꼬로 가기 위해 밴쿠버국제공항 환승장에 나타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체포한 날이 공교롭게도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이 진행된 날과 겹친 것뿐이다. 멍완저우 체포사건과 미중무역전쟁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미국이 멍완저우 체포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 목적은 아래에 서술한 것처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2.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가 이룩한 성과들
2008년 12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인재 1,000명을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중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천인계획(千人計劃, Thousand Talents Plan)’을 발표하였다. 2010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기존 ‘천인계획’을 확대, 보강하였다. 새로 확대, 보강된 ‘천인계획’은 세 갈래로 추진되었는데, 55살 미만 중국인 과학자 및 기술자 1,000명을 귀국시키는 프로그램, 40살 미만 중국인 청년과학자 및 청년기술자 1,000명을 귀국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55살 미만 외국인 과학자 및 기술자 1,000명을 해외에서 영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3,000명을 모집하여 중국을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일으켜 세우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천인계획’은 올해 2018년 12월 31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천인계획’을 추진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을까? <블룸벅> 2018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중국은 ‘천인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2,629명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학자, 생명공학자, 보건학자 44%, 응용과학자 22%, 컴퓨터공학자 8%, 항공우주공학자 6%, 천문학자 6%, 그 밖에 경제학자, 재정학자, 수학자 등이라고 한다. 중국이 ‘천인계획’을 추진하면서 모집한 과학기술인재들은 중국의 각 분야에 흩어져 들어가 첨단과학기술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사진 3>
2015년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인데,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 동력은 첨단과학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첨단과학기술개발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천인계획’은 ‘중국제조 2025’의 추진동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2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아직은 격차가 크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 그 계획은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경제를 제패하겠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그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결코 포기할 리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이 포기를 운운한 것은 세계경제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중국제조 2025’와 ‘천인계획’은 미국의 경제패권과 기술패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중국의 정면도전을 받은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첨단과학기술개발을 가로막지 않으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중국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특히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주개발과 5세대 이동통신망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이 응축된 최고 정수는 단연 우주개발과 5세대 이동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바로 그 두 분야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시킨 것이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중국은 그 두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016년 12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6 중국항천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거기에 항공우주선진국으로 일어서려는 우주개발의 원대한 꿈이 담겨있다. 중국은 백서에서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며, 중국을 항공우주강국으로 건설하는 계획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꿈”이고, “항공우주전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며 첨단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달뒷면에 탐사로봇을 착륙시키고, 2020년에는 화성에 탐사로봇을 착륙시키고, 우주정거장도 건설하며, 2031년에서 2036년까지 기간에는 우주비행사를 태운 유인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화성을 탐사한 다음에는 우주탐사범위를 목성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1966년 7월 15일 샤오바오(소豹)라는 이름을 붙여준 두 살짜리 강아지를 태운 실험용 로켓을 쏘아올리며 첫 우주비행시험을 하였던 중국이 지금은 달-화성-목성으로 이어지는 원대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중국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뒷면에 착륙할 달탐사선 창어(嫦娥)-4호를 쏘아올렸다. 중국은 달뒷면으로 접근하는 달탐사선과 지구관제소 사이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1일 통신중계위성 췌차오(烏鵲橋)를 지구-달 전이궤도에 쏘아올렸다. 중국은 2007년 10월 24일 달탐사선 창어-1호를 쏘아올린 때로부터 11년 동안 자기의 우주개발계획을 시간표에 맞춰 실행해오면서 우주개발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곧 따라잡을 기세다.
(2)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과학기술들 가운데는 흔히 ‘5G’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도 있다. ‘5G’라는 말은 5세대 이동통신망(5th Generation Mobile Network)을 뜻한다.
2000년에 상용화된 2세대 이동통신망은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전송하는 수준이었고, 2006년에 상용화된 3세대 이동통신망은 전송속도가 100배나 빨라져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수준이었고, 2011년에 상용화된 4세대 이동통신망은 정보처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휴대전화기로 영화도 전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선진국들은 4세대 이동통신망보다 전송속도는 20배 이상 빠르고, 정보처리용량은 100배 늘어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는 중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이 출현하면, 40초 걸리는 영화전송시간이 2초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망의 공식명칭은 IMT-2020인데, IMT라는 글자는 국제이동원격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머리글자이고, 2020이라는 숫자는 2020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4세대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기술선진국들이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는 까닭은,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해야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지능로봇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된 각종 전자기기들이 정보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동으로 주변환경을 감지, 식별하여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즉시 전송하면, 사용자가 원격조종으로 지령을 내려 각종 전자기기들과 지능로봇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사용하려면, 260억 개에 이르는 각종 사물들이 이동통신망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4세대 이동통신망으로 그처럼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면 전송속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처리용량이 매우 큰 5세대 이동통신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술선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망이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 국제기술표준이 제정되게 된다. 왜냐하면,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되는 각종 통신기기를 국제기술표준에 맞춰 각국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기술로 국제기술표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가장 먼저 완성한 나라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국제기술표준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선진국들은 5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먼저 완성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영국계 기업자문회사인 딜로잇 컨설팅(Deloitte Consulting)의 분석자료를 인용한 <포천> 2018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중국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을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중국에게 뒤질까봐 조바심과 불안으로 속을 태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사진 4>
2018년 12월 6일 중국의 전자통신기업 샤오미(小米)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smartphone)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그보다 이틀 앞서 미국의 전자통신기업 퀄컴(Qualcomm)이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 시제품을 공개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완벽한 시제품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에 뒤질세라, 화웨이와 원플러스(OnePlus, 一加科技)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를 2019년 초에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2019년에 5세대 이동통신망을 시범적으로 상용화하고, 2020년에 완성하려는 개발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샤오미가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될 신형 지능휴대전화기를 공개하였던 2018년 12월 6일,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업들인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오러클(Oracle), 퀄컴의 최고경영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5세대 이동통신망개발과는 무관하게 보이는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가 그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키씬저가 백악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5세대 이동통신망 개발경쟁에서 중국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적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화웨이가 5세대 이동통신망 기술개발분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와 공세를 받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는 데서 자기를 앞지르고 있는 중국의 기술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2012년부터 화웨이와 ZTE(중국의 전자통신기업)가 생산하는 통신장비들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월스트릿저널> 2018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영국,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게 화웨이가 생산하는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추종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웨이 제품을 배제시켰다. 미국이 화웨이를 그처럼 완전히 고립시켰는데도, 5세대 이동통신망을 완성하기 위한 중국의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자, 미국은 비상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멍완저우 체포사건이다.
3. 미중패권대전과 한반도의 정세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6월 15일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강행하여 무역전쟁을 도발한 이래 미국과 중국은 관세부과와 관세보복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어왔는데, 2018년 12월 1일에 일어난 멍완저우 체포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전쟁에 불을 붙인 계기로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해양지배권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피차 국운을 걸고 격돌하는 패권대전에 돌입하였음을 말해준다. 패권대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미중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미중패권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주체역량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지만,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패권대전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1) 미중패권대전은 미중협력을 중단시키고, 조미협상을 촉진시켰다.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18년 6월 15일 미중패권대전이 일어났다. 세계를 뒤흔든 대사변이 불과 사흘 차이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패권대전을 도발하려면, 조선과의 대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대전을 벌이면서 조선과 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도 이길지 말지 모르는 판에 두 강적을 동시에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맞서 싸우는 패권대전에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조선과 맞서 싸우는 대결에서는 뒤로 물러섰던 것이다.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미중패권대전은 조미핵대결이 종식된 이후 조미대결에서 미국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든 외재적 요인으로 되었다. 조미핵대결이 종식된 이후 조미대결에서 미국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든 주체적 요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의 힘이다. <사진 5>
(2) 미중패권대전은 조선에게 가해오던 미국의 ‘최대 압박’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미중패권대전의 전개양상을 보면, 기존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도발적이며 공격적이고, 아직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중국은 수세적이며 방어적이다. 미중패권대전에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중국이 외부지원을 요청할 대상은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조선과 러시아다. 그런 까닭에 조선,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미중패권대전이 격렬해질수록 조선, 중국, 러시아 삼각관계에 조성된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런 정세변화는 미국이 조선에게 가해오던 ‘최대 압박’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요즈음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게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조선을 제재한다는 말만 쓰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이 떠들어대던 ‘최대 압박’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선에게 별반 압박으로 되지 못한 허장성세 언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요즈음은 그런 허장성세 언사마저 종적을 감췄다.
지금 조선은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재개해보려고 조선에게 협상을 거듭 요구해오고 있지만,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미국의 협상요구에 일절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실효 없는 헛발질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장장 60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도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를 실효 없는 헛발질로 만드는 비결을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급자족에서 찾았다. 2018년 12월 현재 조선에서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급자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조선에서 ‘만리마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개발과 인민경제발전이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미국은 대조선제재의 헛발질만 부질없이 계속하고 있다. 조선이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조선의 첨단과학기술개발과 인민경제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적 자존심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미중패권대전은 남북교류를 촉진시킨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고래 두 마리가 싸움하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등이 터지는 쪽은 한국이다. 이미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는 미중무역전쟁의 충격파를 맞으며 위험지경에 들어서고 있다. 90일 휴전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 1일부터 미중무역전쟁이 더 격화되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줄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에서 8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피폐해져 대중국수출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간파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붕괴위험을 막을 방지책을 북방정책에서 찾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행하려면, 남북철도를 연결해야 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려면, 남북교류가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에게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까닭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붕괴위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3일에 발표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기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처럼 남측은 경제붕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북측은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사진 6>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범위는 남북교류로 한정되었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범위 안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모략하면서 남측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방치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까닭은, ‘국가보안법’을 존치하고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자극하는 미국의 대조선인권공세에 가담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까닭은, 대조선인권공세에 가담하면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북을 자극하는 한국군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여전히 계속하는 까닭은,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계속하면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당면과업을 외면하는 까닭은, 정전협정체제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부 합의사항들만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선별적 이행은 그 두 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서 겨우 20%만 이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교류,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통일국가건설이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부합되는 구성요소는 남북교류 뿐이므로, 20%만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런 남북교류도 미국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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